공교육의 진단 및 내실화 대안- 신뢰할 수 있는 교육1. 들어가며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였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중요시 여겼고, 각 마을마다 서당이라는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어렸을 때부터 자녀교육에 힘썼다. 우리의 선조들도 학문에 대한 정진을 높은 가치로 여겨왔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교육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학교가 무너진다,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이 매스컴을 통해 회자되고 있고, 교실은 난장판이며, 교사는 형식적으로만 수업을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이민을 떠나는 가정과 홈스쿨링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 학부모님들, 기타 교육관계자들이 최근 몇 년간의 급변하는 교육현상을 놓고 우리나라 교육의 앞날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두들 한결같이 공교육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공교육의 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여건과 교육재정의 투자 빈곤, 학력의 하향식 평준화, 입시 위주의 암기식으로 끌고 가는 교사들의 일방적인 수업, 전인교육의 포기,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물리적?정신적 폭력, 학원만도 못한 교육의 질, 교사들의 도덕적 권위 상실 및 사명감 결여, 교사들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0억 원의 공교육 외에 7조원이 들어가는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엄청난 부담 등 손꼽으려면 한이 없다. 나는 이러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먼저 공교육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2. 공교육 진단(1) 공교육의 현황일부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 자기도 한다. 이렇현상, 학부모나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등이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학교가 학생들에 대한 인성 지도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지도와 인성지도에 실패한 학교는 정말 무너 진 학교이다. 실제로는 이런 현상은 극히 일부분에서 일어난 것임에도 급변하는 사회의 모습과 함께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 한 공교육 불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생각해 보자.(2) 공교육 문제점의 원인 분석오늘날 공교육 불신을 초래한 문제점의 근원은 단순히 한 두 가지의 측면에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대개의 교육에 대한 논의들은 한 두 가지 문제점을 원인으 로 진단하고 서로 책임 논쟁을 하며 근시안적인 처방적 접근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불신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이며 긴 시간의 연원이 있다 하겠 다. 나는 그 원인을 교육계 밖의 외부적 측면과 교육계 내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 명하려 한다.가. 외부적 측면①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의 혼란한 신문 설문 조사에 의하면 법보다 권력과 돈이 더 위력이 크다는 대답이 92.5%가 나왔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적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의 규 범과 가치관 혼란은 근면, 성실, 정직보다는 사회적 배경, 요령, 향락, 황금만능 의 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은 인내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 자세를 배운 다는 가치관을 흐리게 하였다.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있다.② 첨단 정보매체의 확산과 매스컴의 영향오늘날 핸드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매체의 급속한 보급은 내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의 성숙보다 앞서서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 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오늘날 매스컴은 지나친 상업성 프로그램의 만연으로 사회적 가치관보다는 시청률에 얽매여 말초적 감각과 폭력적, 개인주의적 분위 기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③ 학벌 중심 사회한국에서 학력은 개인의 면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작 용하고 있다. 이에 따에 의해 초래된 인재에 대한 수요의 급증을 공교육체제 의 확대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력의 사회적 가치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 다. 특히 해방 이후 전통적 신분구조가 대부분 와해되면서 학교교육을 통한 활 발한 사회이동이 발생함에 따라 학력주의는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신앙으로 자 리잡게 된다. 여기에다 교육자격의 중요성을 증대시키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과 및 후기 개발국으로서의 특성 등은 국민들의 학력주의 신앙을 한층 강화시키게 되었다.(김영화 외,1993))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만연된 학벌 중심의 사회 구 조는 학부모들이 자처해서 자녀들을 학벌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있다. 유럽 지도 층의 자존심인 지도층의 의무(noblesse oblige)와 같은 것은 차치하고, 사회 지 도층부터 자녀들에게 희생, 봉사, 사회적 가치보다는 우수한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위주의 학창시절을 강요하고 있다.나. 교육 내적 측면① 입시위주의 교육대학교 진학은 몇몇 명문대를 중심으로 치열한 입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명문대 선호 과열현상은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와 맞물려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즉, 대학 입시 준비가 평균점수 내지는 주지교과 중심의 서열적 평가를 내 세우는 상류 몇몇 학교에 기준을 둠으로써 대학을 가기 위한 학원 수강과 과외 가 만연하게 된다. 이러한 대학입시 준비는 비교적 좋은 가정과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학원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1~2년 정도 학습 진도를 앞서서 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 은 필연적으로 학원에서 해결하게 되며, 학원에서 미리 배운 학생들은 학교 수 업 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이들 선두 그룹의 사교육 의존은 후위 그룹의 과외, 학원으로 이어져 사회 전반적인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교교육의 입시수단화와 암기식 교육으로 교육 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입시를 위한 과외와 사교육의 확장으로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증대. OECD 국가들 의 평균 교사 1명당 초등 18명, 중등 15.2명, 고등 14.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는 초등 32.2명, 중등 21.9명, 고등 22.5명이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가장 낙 후된 수준이다.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소홀과 밀집된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협화음 등으로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학생들의 교사 불신, 방치된 아동들의 비행, 집단 따돌림 등은 특정한 학 교나 학생의 문제 이전에 구조적인 결과이다. 오늘날 매스컴의 영향으로 사회의 개인적 자유와 방종에 익숙해 있는 학생들을 한 교실에 30여 명씩 모아놓고 여 교사 혼자서 수업을 할 때, 다양한 수업이나 수준별 수업, 창의적 수업을 강요하 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③ 교육 행정의 문제교육행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학교와 교실의 교육활동을 돕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행정은 사회가 빨리 변한다는 미명하에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적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시한다. 게다가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제시하고 난 후에도 더 많은 것을 욕심내어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특색 사업을 강요하며 여러 가지 실적을 제시하라고 독촉한다. 극히 일부 재량활동 시간(6차에서는 영어로 없어짐, 7차에서는 주당 2시간이나 1시간은 컴퓨터 시간으로 배당됨)을 제외한 모두 동일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각종 지침을 수없이 내려 보내면서 또 학교장 중심의 개성 있는 학교 를 운영하라고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46.7%가 수업 외에 잡무 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 소비하며 학교에 서 연간 3,000건의 공문서를 처리한다고 한다.④ 교사들의 사기 저하작은 기능으로 교사를 폄하하는 분위기는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오 랫동안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왔다. 짧은 시간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 수의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학습 환경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은 과밀학급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 방법에 적응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수년 동안 「서울교육 새물 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상당부분 교사가 백묵과 칠판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 에게 첨단 기자재 몇 개를 공급하고 단번에 교육 방법을 변화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사교육이 미흡했음을 간과하고 다 소 정보화 기능이 부진한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매도하는 것은 교육의 총체성, 다면성을 경시한 것이다. 이러한 어른들의 자세는 막 배운 기능을 갖고 있는 학 생들이 첨단 장비에 한발 뒤늦은 교사들을 낮추어보는 한 원인이 된다.3. 공교육 내실화 대안위와 같은 공교육의 문제점으로 인한 공교육 위기는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은 “사교육비 규모의 경감”이나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는 사교육 의존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공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문제 해결의 핵심 정책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학업성취”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왜곡된 교육경쟁구조를 바로잡고,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공교육 교육력 강화로 접근해야 한다.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사적행동영역에 속하는 교육행위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사교육 억제로 접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정책과 제도 운영을 통하여 합당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시장에 대 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공교육 제도 운것이다.
제도학파 경제사상Ⅰ 서론1. 시대적 배경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고 또한 서민의 나라로서 이곳으로 이민 오는 것은 본국에서 살기가 어렵고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풍토는 어떠한 형태의 계급의식도 용납될 수 없으며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대륙으로부터의 탈출은 곧 자유로운 생활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가 기본권으로 정착되었다. 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미국의 경제풍토는 유럽과는 다른 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제학을 그대로 답습해서 미국의 현실을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독자적으로 미국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인식의 틀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베블렌은 폭넓은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주명건, 1984:515)1880년대 이후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노사분규, 농민운동, 독점기업에 대한 비판 등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었다. 그리고 독일 유학파 경제학자들이 증가하였다. 당시 독일 경제학계는 역사학파 경제학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고 전통도 없었기 때문에 역사학파의 사상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고, 역사학파의 방법론을 따르면서도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갈등과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제도학파가 탄생하게 되었다.2. 제도학파신고전파 경제 사상은 현대 주류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전파적인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많은 사고방식이 등장하였다. 이들 중 많은 사상들은 주로 경제학의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였으며, 독일의 역사학파의 사상이나, 마르크스류의 사고방식, 미국의 제도학파의 사상 등도 신고전파의 비판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제도학파는 소스타인 번드 베블런이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등에 의해 대표되는데, 이들은 케인스 경제학과 마샬 경제학을 미국적 시각에서 그 가정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이들 제도학파는 경제 순환의 과정에서 고전학파류의 자유주의나 자연법적인 사상을있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는 경제 사회를 유물적 시각에서 소유권 중심의 인과관계로 파악한테 반하여, 제도학파는 제도를 중시하고 사회 제 세력들 사이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중시하였다. (조영달, 1998:103-104)그러나 불행하게도 제도학파 학자들은 충분한 이론적 체계를 세울 만큼 일관성 있고 논리정연하게 종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도학파의 영향력은 그 본산지인 미국에서도 그렇게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주명건, 1984:514)제도학파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제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베블런, 커먼스, 미첼, 갤브레이스의 사상과 신제도학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베블런 (Thorstein Bunde Veblen, 1857~1929)베블런은 제도학파의 아버지라 불린다. 그는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한 농장에서 노르웨이 이민의 4남으로 태어났으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경제학과 논리학을 공부하고 예일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였다. 그의 성장 시기는 남북전쟁으로 광활한 국토가 다시 통합되어 대륙횡단철도를 건설하고 신속한 산업혁명이 추진되던 때였다. 따라서 자본축적의 진행에 따른 신흥 부호들의 과시 소비가 극심하였다. 베블런은 이들과 같은 상류 사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지녔던 것 같다. 그러나 베블런의 주류 경제학에 대한 사회적?심리적인 측면에서의 근본적인 검토는 기존 경제학의 시야를 넓히고 미국 경제학의 한 시각(제도학파)을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베블런의 주요 경제이론은 다음과 같다.1) 주류 경제학에 대한 비판베블런은 우선 몇 가지 측면에서 주류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비판하였다. 하나는 시장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이다. 베블런은 ‘자연 가격’ 이나 ‘보이지 않는 손’, ‘균형’ 등의 개념은 증거 없이 규범적으로 주어진 선입견이라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고전파적 사고 방식은 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장기 균형은 있다고 전제하고 경제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잡아 놓았다는 점에서 목적론적이란 것이다. 또한이익을 추구하는 것(making money)과 선을 추구하는 것(making goods)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다. 결국 그는 경쟁 시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류 경제학의 기본 생각을 부인하였으며, 오히려 화폐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은 이윤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이 감소하고, 대규모 독점이 발생하며, 국제적인 기업 경쟁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베블런은 경제학은 자원의 배분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제도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베블런이 말하는 제도는 특정한 시대에 그곳의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사고의 습관이다. 이는 일면 경제 사회를 형성하는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도 일치하며, 주류 경제학이 분석의 출발에서 전제한 ‘한 문화의 특정한 제도’에 대한 분석이기도 하다.2) 경제 행위를 형성케 하는 인간의 본능개인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의 문화 속에서 제도적 특성과 그 힘에 의해 이미 확립된 행위의 유형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러한 행동 유형의 형성에는 인간이 지닌 본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베블런은 경제 행위를 형성케 하는 중요한 인간의 본능으로, 가족?부족?국가 등에 대한 관심으로서의 어버이의 본능, 일의 경제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되면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려 하는 기술자 정신, 과학적 지식의 발전과 관련된 알고자 하는 본능인 일하지 않는 호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탐욕적 본능의 네 가지를 언급한다. 그는 이러한 본능들 중에서 어버이의 본능, 기술자 정신, 호기심 등에서 연유하는 활동을 기술적 고용이라 하고, 이에 대하여 미지의 세계에 초자연적이고 선과학적이며 비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의례적 행위라 불렀다.3) 자본주의의 대립적 이분법베블런은 의례적 행위는 정태적이고 과거 지향적이며 인류의 복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기술적 고용은 동적이고 과학적이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할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들도 차츰 상기업과 노동조합의 기술적 남용을 알게 되고, 기술자와 산업 전문가들에 의해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된다.4) 유한계급의 이론위와 같은 기술적 제도와 의례적 제도라는 이분 개념은 그의 유한계급에 대한 설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과거 시대의 약탈적 힘을 추구하는 습성은 산업 형명 후 높은 소득을 보유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높은 소득의 가치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인정될 때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사회의 금전적 문화는 높은 소득의 과시를 허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에 경쟁심이 가세하여 부를 과시하는 행위는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보유하고 이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사회의 유한계급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조영달, 1998:106-110)2. 커먼스 (John Rogers Commons,1862~1945)커먼스는 존스 홉킨스 대학원을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에서 일하였으며 사회 개혁, 대학원 교육, 노동 경제학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다. 그는 특히 각 경제 계급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인정하고 실업 보상법, 산업 안전법, 아동 노동법 등의 사회 복지 관련법을 입법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회 입법은 그의 최대 업적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그는 개인 간의 의사 합치, 상품의 인도, 거래 등을 경제학의 주요한 관심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그 뒤 경제학의 연구 영역 확대에 기여하였다.3. 미첼 (Wesley Clair Mitchell, 1874~1949)미첼은 시카고 대학에서 존 듀이와 베블런으로부터 철학과 경제학을 공부하였으며, 나중에는 경제학에 기울어져 베블런의 사고를 바탕으로 경기 순환의 권위자가 되었다. 또한 미첼은 실증 자료에 의한 경제 현상 분석이란 베블런의 방법론적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아 주류 경제학의 추상성을 비판하였으며, 인간 심리에 대한 주류 경제학의 쾌락주의적 가정에도 반대하였다.미첼은 경기의 순환이 진이런 경기 순환 과정은 추상화된 모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매 경기 순환은 나름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의 모형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물론 어느 정도의 유사함은 있겠지만, 오히려 각 경기 순환에 대한 묘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미첼은 경제 이론가 가운데서 보기 드문 상대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조영달, 1998:112-113)4. 갤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 1908~ )현대에 이르러 제도학파 경제학을 가장 널리 퍼뜨린 사람은 갤브레이스이다. 갤브레이스는 하버드 대학교수, 대통령 고문, 소설가, 사회평론가 등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미국에서 활동했다. 갤브레이스는 거대정부를 선호하는 정치경제 철학을 개발했다. ?풍요한 사회?,?새로운 산업국가?,?경제학과 공공목적?이라는 세 권의 저서를 통해 그는 현대 자본주의와 그 충실한 대변자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을 비판했다. (Todd G.Buchholz, 2000:272)갤브레이스는 이러한 저서를 통하여 대항력과 풍요 사회의 사회적 불균형 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본질은 경쟁 상태라기보다 오히려 경쟁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대기업의 독과점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힘에 대항하는 힘이 생겨나며, 이러한 대항력은 경쟁과 마찬가지로 자생력을 갖는다고 보았다.이와 함께 갤브레이스는 과거의 주류 경제학은 삶에 꼭 필요한 상품을 배분하던 시대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자원 배분을 분석하고 희소성을 그 기반에 둔 반면, 이에 근거한 이론은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광고 등으로 창조해 내는 오늘의 풍요한 미국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새로운 욕구가 창조되는 과정을 의존 효과라 불렀으며, 이는 욕구가 만족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욕구가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풍요 사회에서는 욕구 창조가 생산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과거의 소비자 주권은 18)
아담 스미스, 케인즈, 마르크스의 경제사상 비교?분석1. 근대 경제학의 시작 - 아담 스미스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아담 스미스가 활동하였던 18세기 후반의 영국은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의 초기자본주의사회였다. 이 시대의 영국은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라는 근대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미 확립되어 있던 사회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아담 스미스의 명저이자 현대의 고전인 ?국부론?에 관해 언급하면서 아담스미스의 경제사상을 분석하고자 한다.?국부론?은 시장 경제의 분석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행동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질서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유롭고 경쟁적인 개인적 이익의 추구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킬 것이라는 세계관을 담고 있다. 이는 아담 스미스 경제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국부론?의 논리는 그 당시 입법가나 정치가들의 생각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당시의 사회와 개인에 대한 견해는, 개인에 대하여 방임하면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사회 전체에 해를 가져온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중상주의 시대로서 국부의 원천을 금은 보유량의 증가로 생각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부의 원천을 증가시키기 위해 민간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였다. 즉 국가는 민간의 경제 활동에 강력하게 개입하여 수출을 증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취했으며,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점 무역 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국부론?은 이러한 중상주의와 중상주의적인 정책들을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Laissez-faire)로운 경제 활동과 경쟁의 장점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특징이 케인즈와는 강력하게 대비되는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2) ?국부론?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경제정책) → 공공사업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의 목적을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 하나는 국민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군주)에 대한 것이다. 이는 경제학의 연구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일반 국민과 관련하여서는 사아니다. 그는 자유로운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시장경제 효율성의 근거는 분업의 효율성, 자애라는 인간의 가장 강한 본성을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점, 개인이 정부보다 정보 획득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점,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시장가격기구의 조정기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격기구의 신호등 기능, 집권자와 관리들의 부패한 이권추구의 여섯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스미스는 자유로운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저절로 달성하므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 철폐를 주장하면서 가격규제, 매매규제, 직업선택과 이주에 대한 규제가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잘못된 개입이라고 보았다.그러면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적으로 스미스는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완전히 방임해야 하는가?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첫째, 정부는 국부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둘째, 정부가 불가피하게 자원 배분 과정에 개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개입의 방법이 국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의 조세 정책, 산업 정책 및 통상 정택 등 소위 질적 정책의 수행에 관계되는 것이다.셋째,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사회적 자본으로는 물적?인적?문화적 자본이 있는데, 특히 인적?문화적 사회 자본의 축적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회 자본의 축적이 국부의 원천을 가장 확실하게 확충하는 길이기 때문이다.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스미스는 이기심의 발로가 결과적으로 국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제도가 분권적이고 경쟁적이며 민주적인 사회 질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독점이 경제를 지배하는 경우라든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정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이기심의 발휘는 오히려 경제를 왜곡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스미스의 경제 발전관은 인, 자본주의의 불황과 그에 따른 실업의 문제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르크스의 이론이 등장했고, 다시 이를 대항하여 케인즈의 이론이 등장했다.2. 현대 경제학의 출발 - 케인즈1) 케인즈의 ?일반이론?케인즈의 경제학은 이론을 위한 이론보다는 실천적 응용에 관심을 가진 그의 취향을 반영하여 현실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 많았다. 그의 ?일반이론?은 국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시적 변수들의 결정 요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1930년대의 대공황으로 인한 대량 실업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그의 투철한 관심은 완전 고용을 전제로 성립된 기존의 고전학파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고 현실에 만연하고 있는 불완전 고용 상태를 일반적 상태로 규정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에 이른 것이다.또한 케인즈 이론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공사업을 통해 당시 구미를 휩쓴 장기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최대 결점을 치유하고 마르크스에 대항하여 수정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전학파가 주장한 자유방임주의의 포기를 적극 주장하고 완전 고용의 유지, 즉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 중상주의에 대한 도전장이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자본주의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었다면,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고전학파의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부정이며, 수정 자본주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2) 고전학파에 대한 비판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기존의 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다. 우선 케인즈는 국민 총 생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고용에 대한 고전학파 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고전학파의 고용 이론에 따르면, 고용은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 때 공급량과 수요량은 항상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케인즈는 이것을 완전히 뒤바꿔서, 한 경제에는 노동 시장과 별개로 결정되는 유효 수요가 존재하여 이것이 산출량을 결정하며, 이 산출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 수요가 나타나며 이것이 고용량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생산된 것은 모두 팔린다는 전제하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가는 가급적 많은 생산을 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모든 생산 요소가 완전히 고용될 때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듯 세이의 법칙을 명백한 오류라 단정하고, 유효 수요가 자동적으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수준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았다.3) ?일반이론?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경제정책) →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케인즈는 나름대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그 결과 자본주의 경제는 본질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투자가 진행되고 자본이 축적되면 유리한 투자 기회가 차츰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자본의 한계 효율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투자를 이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자본의 한계 효율이 하락하는 만큼 이자율도 같이 하락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자율이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유동성 선호가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중앙 정부의 무지와 보수적 성향으로 통화량의 공급이 불충분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투자 부족으로 인해 유효 수요가 계속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의 증가와 함께 소비 성향도 감소하게 되므로 유효 수요의 부족이 가속화되는 것이다.케인즈는 이러한 경기 침체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이자율을 낮추어 투자를 증가시키든지, 정부가 재정 지출의 확대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효 수요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재정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 만큼 경제학계에 전무후무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반 이론에서 나타난 케인즈 이론의 혁신적인 점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첫째, 전체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경제학은 생산 요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생산에 중점을 두었으나, 케인즈는 생산보다는 수요(유효 수요)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였다.둘째, 경제 활동을 지배하는 요인으로서 인간의 심리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고전학파 경제학에서는 장래에 대한 예상은 확실히 계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경제 주체의 선택은 외부 여건에 의해 기계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케인즈는 미래에 대한 심리적 기대 또는 예상에 따라 경제 주체의 행동이 결정되며, 이것이 투자나 국민 총 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셋째, 케인즈는 화폐가 단순히 회계의 단위나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서 실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고전학파의 이론을 부정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화폐 그 자체의 수요?공급이 유효 수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물 경제의 주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내었다.그렇지만 케인즈 이론도 오늘날에는 몇 가지 오류가 지적되고 있으며, 경제 구조의 변화로 그 이론의 타당성과 유효성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장기 비전은 기술 진보 등 자본주의의 역성적인 자기 혁신 성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을 통해 인플레와 실업을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은 정부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경제 정책 자체의 한계를 간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3. 정통 경제학의 이단 - 마르크스1) 마르크스의 ?자본론?마르크스는 경제적 관계가 그 어떤 사회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그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자본론?의 분석 대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행동 동기의 주된 원천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1. Core Competencies에대하여 이 주제가 제기된 배경과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Core Competencies와 교육과정, 교사교육, 대학입학자 선발과의 관련성에 대하 여 논의할 것.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정보와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하고, 활용하는 지식산업이 성장의 주도산업이 된 사회를 말한다. 이로 인해, 협력과 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기업 전략이 강화되고 있고, 지식의 빠른 갱신과 전파로 경제 및 사회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했으므로 신체적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귀중한 자원이었고, 산업사회에서는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사회의 자원이었다. 그러나 정보사회는 가치창조의 요인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할 핵심능력도 이와 관련하여 변화하였다.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학업성취는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 및 창의력을 배양하는 것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판단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한 노후 대비 필요성의 증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갱신 능력을 평생 개발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습하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업성취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능력을 함양시킬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길러줄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은 단순히 지식(knowledge)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능력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창의력과 분석력, 종합력과 협동심’의 네 가지 이다. 현대 사회는 컴퓨터만 켜면, 정보가 쏟아져의 주변부에 있었던 선택과목도 핵심과목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지질학, 천문학, 자연과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등의 사회과학은 꾸준하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과학 분야와 기술 분야에 뛰어난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학 ? 기술 분야 역시 교과과정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빠르고 쉽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나라 사람의 문화를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적어도 2개 국어 이상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게 만들었다.한편, 학교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학생들 간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학생 개개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시키도록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나 성취, 또는 학생의 선택과목에 따라 학급을 편성하는 등 교육과정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과제도 학업 성취와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되어야 하고, 학습의 결과도 각각 다른 방법과 다른 내용을 통하여 성취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개념, 이론, 핵심과목 간의 관계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좀 더 뛰어나고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도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요즈음은 이와 같은 요구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로 갈수록 능력별 학급편성이 증대되고 있고, 전문화, 통합교육 등 전례가 없는 중등교육의 교과과정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curriculum overload 현상이다. 중등교육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생의 다양성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은 항상 모든 차원에서 교과과정의 확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교과과정의 확대는 학는 정보를 올바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비인간화된 사회에서 지성과 인성, 덕성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볼 수 있는 학업명세서(student's learning portfolio)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성적표는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몇 점 받았는지, 전교에서 몇 등을 하는지 정도 밖에 알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학업명세서는, 예를 들어 영어과목이라면,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말하기는 잘 하는데 작문 실력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등의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학업명세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정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허락해주어야 한다. 모든 학교가 같을 수는 없다. 정부는 각 학교가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학교를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학교 간에도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여 단일 기준의 서열화에서 다양 기준 다원화로 나아가야 하겠다.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정책자들이나 교사들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공교육이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인식 개혁과 제도 개혁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4. 고교평준화 정책의 맥락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 선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 할 것.최근 조기 유학열풍, 기러기 아빠와 같은 신조어 탄생, 자립형 사립고 설치에 대한 논쟁, 명문고가 밀집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요즘의 교육 현실을 대변해 주는 단어들은 결국 교육 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빚어지는 일임을 알 수 따른다. 마지막으로 Meritocracy는 업적주의, 능력주의라고 번역되지만, 교육에서의 업적은 achievement가 아니라 ability, 즉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차등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관점이 실력제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점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같은 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회균등의 원칙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 원칙은 평등의 원칙으로, 부당한 제약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능력에 따른 기회 보장의 원칙으로, 균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과는 대립되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원칙은 몇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른다. 모든 학생에게 국민기초교육수준 정도의 교육은 꼭 필요하며, 어떤 학생도 뒤쳐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과 같은 차등적 보상의 원칙도 함께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원칙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교육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균등의 기본적 관점과 이념을 존중하면서 그 원칙을 설정하고, 원칙에서 파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일이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또한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불합당한 조건은 가능한 한 줄이고, 합당한 조건도 최소한만 남겨서 함께 가는 교육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6. 한국의 교원과 교직구조의 발전과제를 규정할 것.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방법 또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의 복잡화 및 다양화는 필연적으로 교육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전문화를 요구하게 된다. 즉, 교원에게는 복잡한 교육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을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망된다 있다. 인터넷은 교육의 수단 또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ICT 활용 교수 - 학습 유형은 자료제시형, 탐구형, 의사소통형, 결과생산형, 결과표현형, 평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료제시형은 교사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검색, 수집 가공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프리젠테이션하는 유형이고, 탐구형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다양한 자원을 통해 탐색, 조사, 관찰함으로써 문제의 단서를 탐구하는 유형이다. 또 의사소통형은 교사나 학생들이 실시간/비 실시간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자료를 교환하는 유형이다. 결과생산형은 학생들이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도달한 해결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도구 및 자료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작성하는 유형이다. 결과표현형은 학생들이 작성한 결과물을 웹이나 출판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평가형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교수-학습 과정의 참여도, ICT활용도 등을 평가하는 유형이다.ICT 활용 수업의 다양한 활동 유형은 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 및 정보 통신 기술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 크게 정보 탐색하기, 정보 분석하기, 정보 안내하기, 웹 토론하기, 협력 연구하기, 전문가와 교류하기, 웹 펜팔하기, 정보 만들기의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ICT활용 수업의 활동 유형은 학습자 중심, 실생활의 문제해결 중심, 과제 중심, 협동중심, 교육과정의 통합을 목표로 특정 교과 또는 통합 교과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업 전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표하는 활동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각 활동은 배타적인 측면보다는 수업 활동을 풍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한편, 이와 같은 ICT 활용 교육은 ‘다양한 쌍방향 학습이 가능하다,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며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