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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성공과 실패목 차1. 기업환경의 의미 2. 기업환경변화의 이유 1) 범위의 확장 2) 복잡성의 증대 3) 변화의 가속화 3. 환경적응에 성공한 기업 사례 1) GE 2) 존슨 앤 존슨 3) DELL 4) 레인콤 4 환경적응에 실패한 기업 사례 1) 크라이슬러(Chrysler) 2) 제니스(Zenith) 3)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 4) K-Mart 5) 유키지루시(雪印) 6) 닛폰(日本)햄 5.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영속하기 위한 조건기업환경의 의미기업환경(business environment)의 개념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과 기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의 상황전체'라고 표현. 협의의 기업환경에 대한 개념은 하나의 기업을 둘러싼 외계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 기업 자체가 독자적인 기능을 갖고 환경에 임하지만 때로는 타 기업이나 수많은 요인에 의해 기업이 영향을 직접 받는다. 직접적인 환경과 간접적인 환경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태적인 의미가 추가된 광의의 개념이 적합.기업환경의 변화 이유동태성(dynamics)다양한 기업환경요인들이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표출되며 급속하게 변화범위의 확장기업이 더욱 개방적이 되고 사회조직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환경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장. 지역 = 세계.복잡성의 증대범위가 확장되어 그 구성요소가 다양화되는 것과 함께 환경요인들간에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므로 기업환경의 복잡성(complexity)은 더욱 증가.변화의 가속화기업환경에 대한 기업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예방활동이 요구.환경변화적응에 성공한 기업1) GE. 방만한 경영, 수익 감소로 커다란위기를 맞이했던 지난 1980년대 초에 잭 웰치 회장에 의한 대대적인 리스트럭처링으로 생존. 사업구조는 제조업에서 고부가의 서비스업(금융, 방송, 제품 기반 보수유지업) 중심으로 개편. 최근에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GE는 새로운 사업 방식의 창안을 위해 “Destroy Your Business 팀”(DYB)을 운영. DYB팀은 여러 부서의 인력들로 구성된 팀. 전자 상거래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환경변화적응에 성공한 기업2) 존슨 앤 존슨 1930년대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표명한 경영 철학을 근간으로 실천해 온 윤리경영의 선두 기업 - “Try Reality” 와 “우리의 신조(Our Credo)” 공표. 1980년대 두 번에 걸친 '타이레놀 독극물 투입사건'시 보여준 자세로 존슨 앤 존슨은 윤리경영의 표상이 되었다. - 사건발생 → 언론에 제조과정 공개 → 복용금지 신문 광고 게재 → 자발적으로 타이레놀을 회수, 폐기.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 -'빨간 얼굴 검증(red face test)' 제도를 도입 Living Our Credo Values , Standards of Leadership환경변화적응에 성공한 기업3) 델(DELL) 디지털화 변혁에 앞서 대 응하여 10여 년 만에 세계 1위의 PC 제조업체로 성공하였다 - Dell은 PC 업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주문생산 및 고객맞춤식 판매 개념을 도입 → 단기간에 세계 1위 업체 위치에 오름. -당시 업계 선두였던 컴팩은 대응에 뒤져 2002년 HP에 피합병 되었음. 협력업체와 완벽한 정보 공유를 통한 주문 생산 체제 구축으로 가상 계열화(Virtual Integration)를 실현 . - 엔지니어링과 조달팀은 협력업체와 웹을 통해 디자인, 개발 스케쥴, 제품 정보 등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 대형고객을 위한 인터넷 프리미어 페이지(premier pages)를 구축 . - 프리미어 페이지는 제품 옵션과 가격, 서비스 정책에 관한 고객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폐쇄형 인터넷 사이트환경변화적응에 성공한 기업4) 레인콤(DELL) 디지털화 제품인 MP3플레이어로 설립 후 4년만에 세계 시장을 석권 - 레인콤은 아이리버(iriver) 브랜드로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 1위(작년 시장점유율 22%)에 올라있는 벤처업체. - CDP 세계 1위인 소니에 대항해 “Sorry, Sony 를 광고할 정도로 우수한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다. 남보다 앞선 디지털 전자 제품 출시로 차별화에 성공 - 디지털 복합화 추세에 맞춰 당시 CDP와 전혀 다르며, 널리 보급되고 있는 MP3 음악을 이용한 휴대형 오디오 기기 개발로 성공 .환경변화적응에 실패한 기업1) 크라이슬러(Chrysler) 1970년대말부터 위기와 부활을 거듭 반복하였으나 결국 1998년 11월 다임러벤츠에 흡수통합됨. 실패의 주요 원인 - 차종 다양화 및 글로벌 기반 취약. - 세계 2차 대전 후부터 차종 대형화 및 고급화 경쟁에 뒤처지면서 시장 확대에 제약을 받게 되고, 히트 상품의 부족으로 순익 감소. - 다임러벤츠와의 통합도 일부 양산 차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중심의 사업 기반이라는 취약성이 그 빌미로 작용하였다.환경변화적응에 실패한 기업2) 제니스(Zenith ) 1918년에 설립한 제니스는 차세대 TV를 비롯한 기술력과 브랜드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가전 업체. - 차세대 TV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세계 유일하게 보유, AT T와 제휴해 디지털 TV 방식을 개발한 기업. 취약한 사업 구조로 OEM업체였던 LG전자에 피합병되었다. - 과잉 공급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 경쟁에 대응 수단을 갖지 못해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경영 수지가 악화. 디지털 부문에 막대한 투자(1,400만 달러), 리스트럭처링 추진으로 발생한 비용(2억 1,600만 달러)이 커다란 부담.환경변화적응에 실패한 기업3) 코닥(Eastman Kodak) 1888년 세계 최초로 필름 카메라를 발명한 코닥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급속한 실적 저하를 경험. - 저 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다섯 차례에 걸친 리스트럭처링에도 실적 개선이 없었다. 실패의 주원인은 신규투자보다 안정적인 사업에 안주하였으며 시장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였기 때문. - cash cow 사업인 필름 사업도 급성장하는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세계 지역별로 판매 축소 및 중단을 계획환경변화적응에 실패한 기업4) K-Mart 미국 최초로 할인점 개념을 도입한 유통업체 K-Mart의 실패는 월마트의 IT 기반 경쟁 전략에 대응이 뒤쳐졌기 때문. - 후발업체였던 월마트는 철저한 저가 전략을 추구해 온 반면에 K-Mart는 1위에 자만해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 - 월마트는 업계 최초로 자동 발주에 의해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IT 기반의 첨단 물류 시스템인 구축을 통해 EDLP(EveryDay Low Price)를 실현하면서 시장 내 확고한 위치를 구축.환경변화적응에 실패한 기업5) 유키지루시(雪印) 제품 문제와 소비자 기만 사태로 2002년 파산 - 유키지루시(雪印) 유업의 우유를 마신 약14,000명이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오사카市의 지시에 불구하고 회수 지연. - 광우병 문제로 홋카이도산 소고기의 납품이 불가하다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구마모토산으로 속여 출하-판매. 6) 닛폰(日本)햄 수입쇠고기의 국산 위장으로 창업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 - 수입쇠고기의 국산 위장으로 창업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하였다. 광우병 사태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확보해둔 수입쇠고기를 정부의 국산쇠고기 매입 제도를 이용하여 위장 처리하려고 한 것이 발각되었음.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영속하기 위한 조건첫째,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부단한 변신 노력을 거듭한다. - 점점 빨라지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 속도에 맞춰 변화를 앞서 판단하고 능동적인 경영 변신을 추구하는 것만이 영속성 유지의 관건이다. - 여기에는 CEO가 리더십을 여하히 발휘하는가에 달려있음을 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지 않음 - 최근 만두 파동으로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사회적 발전으로 신뢰 상실은 경영 파산까지 이르게 만든다. - 이제 기업 생존은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에다가 윤리, 사회기여와 같은 기업시민정신의 실천에 달려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6.21| 15페이지| 1,500원| 조회(805)

GE, DELL, 기업환경, 경영학개론, 레인콤, k-mart, 존슨 앤 존슨, 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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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HRD소개

삼성SDS HRD소개MY PROWAY II 2005. 11. 18 인사관리 6조삼성 SDS (주) 삼성그룹 계열의 정보통신 및 시스템 통합업체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기 업 개 요* 연 혁* 사업내용* MANPOWER* 재무정보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1985 삼성 데이터 시스템 주식회사 설립 1994 업계최초 SI부문 ISO-9001인증획득 1997 '삼성SDS(주)'로 사명변경 1999 국내 SI업계 최초 매출 1조원 달성 2002 가장 존경 받는 지식경영 기업상 수상 CMM LEVEL 5획득 200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통령상 수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 16위 선정 -IT서비스 분야 1위기 업 개 요* 연 혁* 사업내용* MANPOWER* 재무정보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IT 아웃소싱IT 교육사업 사이버 원격교육경영컨설팅 E-비즈니스 컨설팅시스템 자원관리 재해복구 서비스패키지 S/W 개발e-Commerce기 업 개 요* 연 혁* 사업내용* MANPOWER* 재무정보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직원 수 -기술직 : 5,969 -영업직 : 555 -사무직 : 561 -합계 : 7,085 (2005년 현재) 7,085명 중 5,000여 명이 공인된 자격 취득자기 업 개 요* 연 혁* 사업내용* MANPOWER* 재무정보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재무구조 (단위 : 천원) 매출액 1770410746 당기순이익 80041236 총자산 774156268주식현황주식보유비율 -삼성전자 21.3% -삼성물산 18% -삼성전기 8.3% -일반 및 우리사주 22.9% -특수관계인 29.5%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VISIONMISSION경영방침가치경영세계 10위 글로벌 IT서비스 기업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고객의 경쟁력 강화 정보의 산업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의 창출핵심역량지식의 공유와 창출활동인재Know-how글로벌 네트워크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채용평가보 상 복리후생개발RECRUITINGDEVELOPMENTAPPRAISINGCOMPENSATING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 채용* 개발* 평가* 보상.복리후생MYPROWAY II신입채용경력채용해외채용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 채용* 개발* 평가* 보상.복리후생MYPROWAY IIMY PORWAY II임직원의 개별적인 역량강화를 직무에 기반하여 가이드하고 지표를 제공하는 안내 시스템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회사구성원조직채용역량RETENTION DEVELOPEMENT교육운영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교육Focus group 집중 교육의무이수제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현재 중기 장기 SCP로 성장 A직무 B직무 C직무 목표 목표교육계획전사필수부서추천개인선택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 1년에 한번실무에 필요한 Skill 습득 Competency에 맞는 교육직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자기 성장3가지의 교육계획으로 의무이수제 시간 조절. 중.장기 목표 설정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 인사조직* 직무성장체계* 교육전사필수 부서추천 개인선택기 업 개 요SDS VISIONHRM SYSTEMMYPROWAY II* 인사조직* 직무성장체계* 교육전사필수 부서추천 개인선택개인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역량진단결과 피드백진단 요약본인과 집단간의 GAP교육GAP에 대한 결과에 의해 교육미래지향적 방향 제시{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6.21| 15페이지| 1,500원| 조회(399)

인사관리, hrd, 삼성SDS, MY PORWAY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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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의 지식경영

삼성SDS의 지식경영1. 지식경영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96.6 ~ ’98.9(ARISAM V1.0) ?신경영추진과연계하여핵심역량확보?벤치마킹및컨설팅을통한지식경영추진전략수립- ‘98.10 ~ ’99.10 (V2.0) ?PJT산출물Reuse를통한생산성향상?지식마스터109명선정?마일리지제도시행- ‘99.11 ~ ’00.12 (V3.0) ?사이버화폐도입을통한지식자산평가실시?지식마스터450명선정?업무프로세스와지식프로세스통합- ‘01.01 ~ ’02.12 (V4.0) ?Community위주의지식활동공간제공?시스템의Personalize化?지식Push서비스- ‘02.12 ~ 현재(V5.0) ?Enterprise Knowledge Portal?전문가정보제공2. 핵심지식 목표3. 지식모델 단계- 삼성SDS는 세가지 지식모델을 시기별로 중요도를 달리 적용하였음.4. How Model의사례? 620여개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각 분야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 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신규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한다.? 전임직원의 87%인 5,800명이 일인당평균 3.9개의 커뮤니티를 가입하여 활동 중임.? 임직원의 지역적인 분산 분포(본사1,500, 분당 하이테크 1,500명, 그 외 3,700명은 전국/전세계에 분산)? off-line 인적 네트워크 구축의 한계? 편리한 시스템 지원 (Single sign on, 메일시스템연결)커뮤니티(CoP)의 활성화사이버컨설팅의활성화→Collaboration을 통한문제해결? 사이버컨설팅에 필요지식을 요청하면 1차 24시간, 2차 48시간 이내 제공(총2,900건 보 유)5. 역할과 책임역 할책 임CKO? SDS의 지식경영 전략수립? 지식관리 프로세스 승인KMCKMC(지식관리센터지식관리센터)? 전사 지식관리 제도/정책 수립 및 시행? 전사 Knowledge Map 구축, 컨텐츠운영? KMS 기획 및 운영? 지식분류 체계 정의? 지식마스터 운영(임명, 활동 모니터링)? 각종 지식 경영행사 계획/ 시행사업부 지식관리자? 사업부 지식관리 체계수립 및 시행? 사업부원 지식경영 활동 참여유도? 사업부 우수지식인 및 우수부서 시상 및 자체 행사실시부서 지식관리자? 부서별 특성에 맞는 컨텐츠 발굴 및 부서원 참여유도? 부서원 지식경영 활동 참여유도지식 마스터? 담당 분야별 지식창조? 담당 분야의 지식관리(지식검증, Refresh)? 우수지식에 대한 추천6. 지식경영 활동 결과(1) 자발적인 지식경영 참여문화 확산커뮤니티 및 사이버컨설팅 활성화(2) 우수지식 활용을 위한 차별화된 컨텐츠제도

경영/경제| 2010.06.21| 3페이지| 1,000원| 조회(246)

지식경영, 경영정보론, 삼성SDS, 삼성SDS의 지식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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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근로장려세제(EITC) 주요내용■ 근로장려세제란?ㅇ 저소득근로자(차상위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장려세제 도입 추진 경위ㅇ ‘05.7.12 『한국형 EITC 도입타당성 검토』공청회ㅇ ‘05.8.18 제6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EITC 도입 결정ㅇ ‘06.6.22 『EITC 실시방안에 대한 공청회』실시ㅇ ‘06.8.21 EITC 정부안 발표ㅇ ‘06.9.29 세법개정안 국회 제출ㅇ ‘06.12.26 제264회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8146호)ㅇ ‘08.1.1 근로장려세제 실시ㅇ ‘09.9월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ㅇ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가구에 대하여 지급-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가구-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가구- 무주택이고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재정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 근로장려금 지급액ㅇ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을 근로자 가구에 지급ㅇ 근로장려금 산정< 연간 근로소득 > < EITC 급여액 >① 0 ~ 800만원 → 근로소득 × 10%② 800만 ~ 1,200만원 → 80만원 정액 지급③ 1,200만 ~ 1,700만원 → (1,700만원 － 근로소득) × 16%※ 모형 형태 : 차상위계층의 소득 지원과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점증-평탄-점감형태인 미국식 EITC 모형을 채택※ 적용례① 남편 근로소득 700만원, 아내 근로소득 0원 → 근로장려금 70만원(700만원 ×10%)② 남편 근로소득 600만원, 아내 근로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1,100만원) → 근로장려금 80만원③ 남편 근로소득 800만원, 아내 근로소득 600만원(부부합산소득 1,400만원) → 근로장려금 48만원 {(1,700-1,400만원) × 16%}ㅇ 시행초기 적용가구 및 소요예산 추정: 31만가구, 연1,500억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ㅇ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1-5.31)내에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신청명세서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ㅇ 관할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조하여 신청기한 경과후 3월내(8월말까지)에 지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급여지급 또는 거부 결정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 연 1회 신청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등에 대한 업무 절차■ 부정수급자 제제ㅇ 고의, 중과실 등으로 허위신청한 경우 : 2년 지급 제한* 예 : 수급요건 허위기재, 결격사유 고의 누락 등ㅇ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청시 : 5년 지급 제한* 예 : 소득자료, 기타 증빙서류의 위조, 변조 등■ 의견ㅇ 새로운 사회 보장제도- 근로능력 부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빈곤층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외에 사람들은 사회보험을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을 함으로 현실상황을 반영해 설계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ㅇ 근로의욕 증진- 근로와 연계하여 제도를 도입함으로 기존의 공공부조 등 저소득층 지원제도에서 나타나는 근로의욕 감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했습니다.그러나 점층구간의 세율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극지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40%) 점차적으로 점층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ㅇ 제한적 대상- 전체 근로자 가구 중 아동 2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가 250만이라곤 하지만 무주택가구, 일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등 제도 도입 초기라곤 하지만 제한적인 요소들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가구는 많이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ㅇ 미미한 지원 금액- 미국의 경우 약4400불, 약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년에 1450만이란 인데 근로장려세제에서 최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 1200만 원에서 80만원을 더하면 1280만원입니다. 지원금을 최대로 받는다 해도 최저생계비에에 못 미치게 됩니다. 한달에 7만원이 채 안되는 금액으로 빈곤완화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법학| 2010.06.21| 4페이지| 1,500원| 조회(290)

근로, EITC, 근로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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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론

목 차Ⅰ서 론주제를 선정하면서..2Ⅱ 본 론1. 호주제의 정의......22. 호주제의 연혁......2(1) 삼국시대 ~ 고려시대.....2(2) 조선시대........3(3) 일제시대의 호주제도......3(4) 민법제정시.....33. 호주제의 존속 이유(호주제 찬성론)......34. 호주제의 문제점(호주제 폐지론)...........45.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방안......나에게 말하라면 나는 고민 없이 “호주제 폐지”라고 말하고 싶다. 호주제 폐지 문제는 아직도 인터넷 검색 인기어 중 하나이며, 여전히 각종 단체에서 존치냐? 폐지냐? 를 따지면서 서로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찬반의 논쟁은 민법 제정 당시부터 뜨거운 관심 거리였으며 날이 갈수록 오히려 그 열기가 더 뜨거워져 지금에 이르러서는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문제가 되었다.현재 정보화 지식사회로 들어가면서 여성들의 취업증가, 교육의 증대로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양성 평등을 주장하는 여성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성 평등을 논할 때 호주제는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제 호주제 폐지는 소수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반영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Ⅱ 본론1.호주제의 정의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를 이어가는 자를 말한다.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민법상의 호주제는 호주에게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를 대표하도록 하고 가족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남계혈통을 통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제도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제도이다. 우리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하여 두고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가에 소속되도록 하되,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고 있다.여기에서 말하는 가란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호적에 입적된 구성원을 말한다. 민법상 호주제의 근거가 되는 가제도가 고려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가계 및 신분증명과 노역, 세무자료인 호적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시의 호적 편성은 가장을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동거하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오늘날의 주민등록과 같은 성으로 양반에게는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으로 상민에게는 징병이나 부역을 부과하기 위한 문서였다.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는 모계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대표자로 부부를 두어 자녀보다 배우자가 우선하였다.(2) 조선시대조선시대의 호적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여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요역을 피하려는 주민의 색출 및 유랑의 방지, 양천신분의 혼합의 방지를 위하여 오가작통법 및 호패법을 제정하여 호적제도와 함께 실시하였다.조선은 초기부터 중국의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통치이념으로 삼으면서 성리학을 사회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종법제를 가족제도의 기본으로 삼았다. 종이란 한마디로 여계를 배제한 친족개념으로 공동시조에서부터 내려 온 남계혈통의 자손 전부를 총괄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선 중기인 성종 때에 완성된 경국대전은 성리학의 영향으로 제사의 주재자는 아들ㆍ손자 등 남자만이 행할 수 있게 명시하여 부계중심의 종법사상이 널리 행하여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 종법제에 의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널리 행하여지게 되었다.조선의 호적제도는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함께 생활하는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호적에 입적되었으므로 조선시대의 호적은 동거주의의 주민등록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또한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아내가 호주가 되며, 장자가 호주권을 상속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3) 일제시대의 호주제도조선후기의 갑오개혁은 일본 세력 하에 추진된 것이었으므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일제는 1896년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호구조사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호적을 편제하였다. 이 때 종래에는 단순히 호주ㆍ호수인ㆍ가장 등으로 불렸던 것이 ‘호주’로 고정되어 법률상 칭호가 되고 가의 대표자ㆍ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나타나게 되었다.일제는 1906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하면서 1909년 4월 1일부터 민적법을 시행하였다.출생제는 조선민사령(1912년)에서 민법 중 능력과 친족ㆍ상속에 관하여는 조선인의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 한 후 일제 식 가독상속제를 강제로 이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상속제인 제사상속과 유산상속에 새로이 호주상속을 추가하여 조선에 3종의 상속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호주상속이 관습상 존재하는 것으로 하였다.(4) 민법제정시해방 후 미군정시대에는 특별히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거의 일제시대의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이는 과도기에 있어서의 법의 공백상태를 메우기 위한 방법이었다.1948년 민법전의 기초를 위하여 민법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49년에 민법 친족ㆍ상속편 요강이 확정 발표되었는데 위 요강은 전적으로 일제시대에 일본인 학자에 의하여 연구ㆍ발표된 문헌에 의존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초안이 작성되었다. 1953년 이 초안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안으로 확정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954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로써 결과적으로 볼 때 제정 시 민법은 전체적인 편제양식과 내용이 일본 구민법과 거의 일치하게 되었다.결국, 일본의 호주제도의 골격은 우리 제정 민법에도 유지되어 1960년 민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3.호주제의 존속 이유(호주제 찬성론)우리 사회가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된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지위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현상에 부합되도록 호주의 가족에 대한 지배적 권리에 관한 민법규정이 거의 삭제되어(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 현행법상의 호주의 지위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고 오늘날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의사를 교환하는 관계이며, 호주제도가 남아선호사상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고, 낙태 역시 호주제도와는 관계가 없으며, 호주의 순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정의 관념을 해치는 정도의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계계승제도는 충분한 문화적 정당성이 있고, 과학적으로도 남녀의 본성에 (2)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된다.자녀는 출생하면서 부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다(민법 제781조 제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남편의 호적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826조 제3항) 소위 출가외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된다.(3)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든다.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한다.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민법 제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부자동성의 원칙은 재혼할 경우 재혼한 남편의 성본 및 호적으로도 변경할 수 없어 실제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4) 여성의 혼외자 입적 시 차별이 생긴다.남편은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아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아내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 방안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해체된다거나, 호적 사무에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호주제 폐지와 가족 해체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은 이미 앞서 많은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호주제는 결국 폐지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제도로서 그 이후 호주제에 기반을 둔 현재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이 되었다.이에 호주제폐지 시민연대는 호주제를 대신하여 평등한 가족관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즉, 여성을 배제한 부계중심에서다.

인문/어학| 2010.06.21| 6페이지| 2,000원| 조회(172)

호주제, 여성 권리, 호주제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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