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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9 혁명으로 바라본 정치현상 분석 평가B괜찮아요
    -들어가면서< 본론 >1. 자유당 정권의 특징2. 간접적인 원인3. 직접적인 원인4. 4.19 전개과정5. 4.19 의의6. 4.19에 나타난 정치의식과 정치문화-미완의 혁명 4.19를 마무리하며...1. 들어가는 말이번 레포트에서 내가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4.19혁명이다. 4.19혁명은 한국의 정치발전사에 하나의 획기적인 전기를 기록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일대사건이었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에 항거하여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혁명으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혁명이 일어나게 된 원인인 자유당 정권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혁명의 정의와 전개과정, 의의를 통해 당시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문화를 짚어보며 마지막으로 미완은 혁명이라 불리는 4.19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와 현재의 정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자유당 정권의 특징우선 정치권력을 획득해 그것을 이용하여 국민의 통합과 안정을 시키든 지배와 복종을 시키든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정치 권력의 정통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통성이란 국민의 신의를 유지 확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능력이고 정부 통치권의 합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권력의 토대이다. 그 정통성을 갖춘 사회적 타당성 있는 지배 가운데서도 이승만 정권은 카리스마적 지배로 정권을 유지했다. 카리스마적 지배란 지배의 타당근거가 특정한 인격자의 신비성, 영웅성, 비범성, 초인성에 대해 신뢰에 기인한 지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집권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한계 속에서도 인간은 권력을 갖고 있으면 권력을 될 수 있는 한 유지, 확대, 강화시키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승만 정권 역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6.25전쟁 후 국군과 경찰력의 증강 등으로 국회에서 취약한 지지기반을 물리적으로 보완하려 했다. 이러한 반민주적 성향은 이승만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정권의 핵심을 이루는 친일 관료, 경찰집단의 비민주적 성향과 어울려 강화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원조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기,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사회적 분화, 이승만 정권의 억압적 지배경향, 민중의 궁핍화현상 등에 의한 근본적 변혁요구가 증대하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혁명의 정의정치권력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하며 피지배 계급이 기존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치권력을 지배계급으로부터 탈취하는 권력 교체 방식을 말한다.2. 간접적인 원인혁명이 일어나기 위해선 사회전반에 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처음 이승만은 환국 이후 다른 어떤 민족 지도자보다도 가장 두터운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수완으로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신망은 그에게 카리스마적 권위의식과 끝없은 정권욕을 조장시켰다. 그는 자신의 종신집권과 독재권력의 강화를 위해 온갖 정치파동과 정치적 비리도 감행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그로써 정치 권력의 근본인 정통성을 약화시켜 혁명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침체와 대한정책의 변화로 경제상의 큰 어려움을 가져와 상대적 결핍과 효율성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가 위기에 몰리자 데모하는 학생들과 권력 투쟁 과정에서 폭력과 부패가 잇따르면서 정권이 폭력 일변도적 성격으로 바뀌고 그것은 통치 조직의 내부분열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참지 않고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국민들을 각성하게 하고 지지를 이끄는 역할을 함으로서 마침내 혁명이 일어나게 하였다.3. 직접적인 원인이승만 정권은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 사전투표율 40% 완료, 자유당의 완장부대 동원으로 유권자위협, 유령 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리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득표수의조작 발표 등 각종 부정행위를 자행했다. 결국 사실이 밝혀지고 3월17일 이승만, 이기붕 후보가 80%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음을 발표하였으나, 국민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결국 더 이상 자유당 독재 정권을 참을 수 없던 학생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전국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4. 4.19 전개과정(1) 제 1차 마산봉기(3월 15일) - 3월 15일의 마산 학생시위대에 경찰이 총을 쏘아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마침내 4.19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터졌다고 할 수 있다.(2) 제 2차 마산봉기(4월 11일) - 제1차 사건 때 행방 불명되었던 마산상고생 김주열 학생이 수류탄을 맞고 시체가 되어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분노는 최고조에 치달았다.(3) 고대생 피습 사건(4월 18일) - 18일 고대생들이 질서 정연한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5,60여명의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지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은 완전이 정부로부터 돌아서게 된다..(4) 경무대 진출, 계엄령선포( 4월 19일) - 19일 수천 명의 학생, 시민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여 '이승만은 물러가라'고 외치며 연좌 시위를 하자, 하오 1시를 기해 서울 일원에 경비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하오 4시에는 부산· 대구·광주 등 4개 도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하오 5시에는 비상 계엄으로 바뀌면서, 경무대 앞의 발포로 시작된 충돌로 183명의 사망자와 6,259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였다.(5) 이승만대통령 하야(4월 26일) - 25일 학생들의 투쟁을 지켜보던전국 27개 대학의 교수 300여명까지 “쓰러져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시위의 마지막 그리고 결정적 일격이었고 마침내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이승만과 자유당 독재 12년은 국민에 손에 의해 막이 내려졌고 진정한 민주화 투쟁의 승리의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5. 4.19의 의의첫째, 한국 민주주의 의식의 발전과 진정한 민주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고 언젠가는 일어나야 하는 신고식 같은 역할을 하였다. 그때까지는 그냥 맹목적으로 서구의 제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우리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지도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4.19혁명은 한국의 민주주의 도입과 발전에 큰 거름이 될만한 사건이었다. 둘째, 4.19혁명은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함으로써 국민의 주인인 주권재민의 사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위에서의 결정에 복종만 하던 양상을 보이던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국민의 신임이 없고 따라서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일이었다. 셋째, 그 주체세력이 학생이라는 점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어느 세력보다 앞장서서 투쟁했던 한국 역사의 전통이다. 혁명은 그 주체세력에 따라 그 종류가 나뉘는데 구지배층의 계획과 지도하에 계획적으로, 또 타협적으로 단행되는 경우의 위로부터의 혁명, 혁명의 가장 전형적이고 정치적으로 성숙된 계급이 민중의 광범한 지지토대 위에서 자주적으로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민중의 궐기로 단행되는 혁명인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리고 4.19 혁명의 형태인 위의 두 혁명을 단행할 만한 혁명주체 세력이 없을 때 주로 민중의 지지토대 위에 창발적인 지식계층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단행되는 경우의 혁명인 옆으로부터의 혁명이 있다. 4.19 혁명은 사회 불의에 맞서 학생들이 먼저 항거하여 다수의 국민의 참여의식을 자극시키고 이끌어 나갔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6. 4.19혁명을 통해 살펴본 국민의식과 정치문화당시의 4.19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았다고 할 수 없다. 혁명의 주체세력이었던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선진 민주 국가들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참가형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을 정치 체제의 전반에 대해 알고 있고 현 정권하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와 문제점등에 관심을 가지고 기능적인 두 가지 측면과 자신을 적극적인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4.19를 통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와 독재정권을 무너뜨림으로서 자신이 판단하고 비판하던 것을 실천에 옮기는 인식, 감정, 평가적 정향이 골고루 발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인식은 발달되어 있지만 input-side의 정향이 희박하고 output-정향만을 의식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문제점, 즉 독재정권과 그에 따른 많은 부정부패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음은 인식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정치활동에 참여하는지를 모르고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자기의식이 결핍되어 있다. 또한 정치가 무엇을 실현하는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개인 생활과 정치의 기능적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 또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법학| 2005.05.15| 5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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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행동론-소비자행동에 관한 논문을 읽고
    서평을 쓰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검색하던 중 눈에 띄는 논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소지자 행동의 동기에 관한 '소비자행동의 동기에 관한 기초연구-욕구이론을 중심으로' 라는 제법 긴 제목을 가진, 진주산업대학교에서 황경애씨의 2001년 석사학위 논문이었다. 이미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수차례나 배운 욕구이론이지만 과연 논문은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평소 잘 알고 있던 주제이므로 서평도 쓸 겸해서 이 논문을 읽게 되었다. 필자는 소비자 행동의 동기에 관한 선행개념인 소비자욕구의 발생과 소비자욕구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경험적, 실증적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연구문제 및 가설을 밝혀 자신의 연구결과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논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소비자 행동이란 경제적 재화와 용역을 획득 사용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행동에는 의사결정과정이 포함된다고 정의 할 수 있다.이런 소비자행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욕구의 발생, 소비자동기의 형성, 소비자태도의 형성단계를 거쳐 구매행동의 순이다. 소비자가 왜 그런식으로 행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행동의 근간을 이루는 소비자동기를 근본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간행동을 환기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며, 통합시켜 주는 내적 요인이 동기이기 때문이다.소비자 동기란 소지자에게 발생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가 발달하여 욕구가 되는데 욕구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침이 되며, 개이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의 일관성을 통하여 추정가능함을 파악하는 것이다.이러한 소비자욕구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 허즈버그의 이요인이론2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3 Alderfer의 ERG이론4 포터의 다섯가지 욕구 분류5 Hanna의 7가지 욕구설이러한 욕구가 발생 할 때 소비자는 그릇된 행동의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릇된 욕구를 허영이라고 하며 경계하고 있다. 황필호는 허영이란 무익한, 쓸데 없는 헛된, 시시한, 허울만의 허식의 뜻을 가지고 있다.그러므로 허영이란 진실로 중요한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극히 시시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인간심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러한 그릇된 소비자행동의 동기에 관하여 연구한 관련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인돈은 건전하지 못한 소비풍조의 제 요인은 당연히 그 유형도 다양화시키기 마련이며, 그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하였다. 감성형 소비태도와 이성형 소비태도가 그것이다. 전자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성에 바탕을 두고 구매행위를 결정하는 소비태도이며 후자는 다각도로 생각해서 구매행위를 결정하는 소비태도이다.이런 그릇된 행동을 바람직하게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해보겠다. 이기춘등은 가계소비생활문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경제의 가장 큰 구성요소이며, 이는 국민경제의 가장 큰 구성요소이며, 이는 국민경제의 생산수준과 생산구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가계의 소비생활에 있어 문제발생함은 국민경제에 질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계의 소비생활에 있어 문제발생은 가계가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가P의 복지를 저하시키게 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복지저하와 관련된다는 점이다.이 연구의 결론은 바람직한 소비자행동의 동기유발을 위한 방안으로서, 1 가정이 소비자교육을 위해 중요한 역하을 하여야 한다는 것, 2 건전한 소비의식을 갖기 위하여, 소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3 고차원욕구인 참여와 인정받음, 자아실현 등의 욕구가 좌절되어 그 하위의 물질적 욕구가 강화되지 않도록 각 개인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노려을 늦추지 않아야 함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해 본 것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한 일종의 규범적 내용이므로, 차후에 보다 실증적인 연구 및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를 측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5.05.15| 2페이지| 1,0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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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에 대하여...
    Ⅰ. 들어가는 말...한국사회는 해방이후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되어왔다. 정치의 발전은 없고 정치의 정체나 후퇴현상만이 계속하여 나타났다. 이승만 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으로 그리고 전두환 정권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독재주의 현상과 권위주의 체제...이러한 것들은 과거부터 낮은 우리나라의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내가 파악해 볼 전두환 정권은 국민적 정당성을 결여한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 정치체제이다. 쿠데타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 정치체제를 분석?평가 해보려고 한다. 과거부터 한국사회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와 독재 현상 중 하나인 전두환 정권을 파악해보면서 왜 한국사회에 이러한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정당성을 결여한 폭력적이고 폐쇄적인 권위주의적 군사 독재현상의 모습을 띄는 전두환 정권의 등장에는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였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전두환 정권은 어떠한 정치적 행동을 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더 나아가 전두환 정권을 통해 쿠데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정치에 있어서 권력이라는 개념을 폭력과 비교함으로써 제대로 인식하며, 그 당시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의 수준은 어떠한지 파악해 볼 것이다. 그러한 파악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국민들이 가져야할 자세와 국가를 지도하는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태도에 대하여 제시해 볼 것이다.Ⅱ. 본 론1. 제 5공화국의 출범;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2월 21일 최규하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 4월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제도적 폭력과 반정부세력에 의한 비제도적 폭력의 대결관계가 유신체제에 비해 더욱 가열되었다.2. 12?12 쿠데타; 당시 10?26 직후 비상계엄령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선포되었다. 최규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정치권력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 혼란의 방지하기 위한 것 이였다. 군 내부에서 정승화를 중심으로 한「유신헌법의 폐지→새로운 헌법의 제정→민선정부의 수립」이라는 경로를 지지하는 온건파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의 대립이 발생한다. 온건파의 경로는 당시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일치해 동조와 지지를 얻게 된다. 하지만 강경파는 박정희 정권하에 특권을 누려온 진영으로서 박정희의 피살에 분개하고 정치적 변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했다. 결국 그러한 위기감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여 12월 12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쿠데타는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이다. 즉, 정치적 지배세력의 일부가 이미 장악하고 있는 권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난, 같은 지배 세력의 다른 부분이 새로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합법적이고도 무력적 수단에 의존하여 거사하는 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쿠데타는 은밀하게 계획되어 기습적으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의 체포 ·탄압, 정부요인의 불법납치 ·감금 ·암살, 군사력의 강압 등을 배경으로 하거나, 의회를 강점하고 주요정부기관이나 언론기관을 탈취 ·점령하는 등 갖가지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이러한 12?12사건은 정치체제의 위기상황에서 전두환 중심의 군부 내 강경파가 온건파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정치권력을 장악한 일종의 군사반란이며 하극상에 의한 군부 쿠데타였다. 그리고 군대가 국민의 군대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사건이었다. 생각해보면 군대는 평온한 시기,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나 각 계층간에 심각한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의 단순한 일부로서 정는 정치권력의 정통성에 관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명정대한 선거과정을 통하여 당선된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의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렴?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지지를 상실할 위험이 있으며, 따라서 정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의 경우 효율성은 높은 반면 정통성은 낮은 B에 위치할 것이다.? 전두환 정권 = 정당성 ? + 효율성 ?ⅰ. 정당성 ?인 이유- 비합법적인 정치권력의 변동정치권력의 변동에는 정부의 변동과 체제의 변동이 있다. 체제의 변동은 국가 주권의 소재에 관한 문제 즉 통치조직 내부의 변동인 국체의 변동과 주권 발동 형식의 문제나 권력 최고 담당자의 변동을 말하는 정체의 변동이 있다. 어느 변동도 합법적?비합법적 방법으로 권력 변동이 단행될 수 있다. 합법적인 방법에는 기본 정치질서를 유지하면서 정권만이 변화하는 선거법에 의한 평화적인 정치 변동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혁명과 쿠데타에 의해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때 합법적 방법과 비합법적 방법 중 혁명은 정치권력의 이동에 있어 정당성을 갖는다. 선거라는 제도로서 정치 지도자를 바꾸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치과정에서의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제도의 등장을 가져옴으로써 사회적으로 그 타당성 인정받는다. 혁명의 경우도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존의 사회질서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사회변혁을 목표로 삼아 성공할 경우 체제개혁이라는 결과를 얻어 정당성을 얻는다. 하지만 전두환의 경우 쿠데타, 즉 자신의 권력 획득?강화를 위해 무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권교체의 결과를 얻었다. 그들의 목적이 다수가 원하는 유신헌법의 폐지와 민선정부 수립의 목표와 엇갈렸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획득부터 정통성이 결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권위주의적 헌법적 특징과 권력구조제 5공화국의 권력구조는 유신체제에 버금가는 1인 지배체제였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함께 여당 총재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했을 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도 거의 자의적으로 통제할 사회정화라는 이름 하에 민간사회를 통제하였다. 그중 하나가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폭력배 소탕작전이었다. 이는 정의에 어긋나는 정치권력의 발휘였으며, 법 원칙 자체를 무시하고 변경하면서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정통성이란 대부분 국민이 기존의 정치체제나 제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받아들일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의 경우, 국민 대다수에게 자신의 의사를 받들도록 강제력을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정통성 확보가 힘들다. 그래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념교육과 언론을 통한 선전을 이용하여 정신적 정통성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향식 정통성을 갖는다. 이러한 하향식 정통성은 주로 전두환과 같은 독재정치에 나타나는데,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타당성과 윤리적 정당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ⅱ. 효율성 ? 인 이유-경제안정화 정책1980년대 초 한국경제는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과 과잉투자,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공항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다. 이에 전두환 정권은 경제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채택한다.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과 물가불안정을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긴축재정?임금통제?통화통제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성공이유는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이며 시민사회로부터 고도의 자율성을 누리는 강성국가에 힘입은 것이다.? 효율성이란 정치 체제의 업적이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때 성립한다. 즉 “어떤 정책에 의해 얼마나 다방면에 효과가 있느냐?” 의 문제이다. 전두환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들의 경제 안정화 정책의 성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권이 갖는 효율성이 증대한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당성을 잠시나마 가려주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4. 전두환 정권은 폭력정권이다.* 권 력 (Power) = 정통성 (Legitimacy) + 강제력작업은 군부정권의 유지 도구로 사용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가장 무자비하고 대규모적인 숙청은 1980년 8월 4일 국보위가 발표한 ‘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폭력배 소탕작전이었다. 문신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인사들이 체포?구속되기도 하였다. 이 조치로 약 3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군부대에 수용되어 이른바 “몸과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한다.”라는 삼청교육을 받았다.』? 이러한 사회정화조치는 사회악 일소와 정의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실제로는 신군부의 권력기반 강화와 잠재적 반대세력 제거를 위한 정치폭력이었다. 일반인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실시된 이러한 정책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전두환 정권의 폭력을 보여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박종철은 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추위' 지도위원으로 수배받고 있었던 박종운을 잡기 위함이었다. 결국 14일 오전 11시 20분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았고, 11시 45분경 중앙대 용산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져 있었다. 경찰은 초기 발표에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며 발뺌을 하였으나 시체부검 결과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한 살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세력에 의해 폭력 정권이라 규정지어지게 된다. 법적으로 법률적 참고인은 고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지 법률적 참고인이었던 박종철에게 고문을 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전두환 정권의 행동은 법(法 )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이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강제력, 즉 폭력의 행사였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6월 항쟁이라는 국민의 거부반응이 나타나게 된다.5. 전두환 정권 시대의 국민의 정치의식투입(Input-side) ?P 정치체제? 산출(Output-side)?I 정치주체(“나”)- 정치의식이다.
    경영/경제| 2005.05.15| 8페이지| 1,000원| 조회(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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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과학개론
    지구상에는 약 35만종의 식물자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에 의해 재배되는 식물은 그중 약 150종 정도이다. 이중 약 30종 내외의 식물로부터 90%이상의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식량의 공급은 인류 역사의 가장 치열한 생존의 장이다. 인구의 증가는 식량의 부족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 문제의 시발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집단 간의 끊임없는 전쟁과 생산성 증가기술의 개발을 계속하여 왔다. 학자들은 농업생산의 획기적인 증가를 다음의 세단계로 보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철기시대의 제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철제 농기구의 등장에 의한 생산성의 증가이고 이는 타분야에서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다음의 단계는 중세의 작부체계의 개발로서 삼포식농법 등 윤작체계의 확립에 의한 지력의 증진 등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나타난 생산성의 증대이다. 세 번째는 멘델의 유전법칙 발견 이후 유전현상의 이해와 육종적 적용에 의한 녹색혁명이다. 모든 경우마다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나타났으며 이어서 다시 식량의 부족으로 연결되어졌다. 그러면 현대의 농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친환경적인 농업과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한 생명공학, 기업과의 공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겠다.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온 공업화에 따라 인류사회는 과거의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공업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농업에 있어서도 농업의 공업화를 초래하였다. 공업화에 의해 인류가 오늘의 물질적인 풍요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류는 많은 것을 잃어 왔음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로 인해 인류의 생존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농업 생산이 지나치게 생산성 향상에 치중해 온 나머지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통한 농업의 다면적이고도 공익적인 기능이 무시되어 왔다. 따라서 인류는 이제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절제나 오폐수정화를 위한 시설, 교육시설과 장비 등에의 투자도 늘려야 할 것이다.둘째, 친환경농업을 실행하는 농가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현재까지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많은 농가는 이 제도의 소득증가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직접지불제가 소득보전이 목적이므로 참여농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벼 이외의 작목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과수, 특작, 원예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는 농가가 대부분일 정도로 벼 이외의 작물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작목별 직접지불금의 차등지급 역시 필요한 과제이다.마지막으로,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지역단위의 친환경농업 설계 및 기술지도, 농업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담당할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방농정의 개편과 아울러 농업기술센터가 시?군으로 흡수되면서 인력이 감축된 반면, 친환경농업 정책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되면서 토양검정업무, 적기적량방제의 예찰업무, 농민 지도?감독 등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기술직 전문요원의 양성을 통하여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IPM, INM 사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농업육성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전문가의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가칭 ?농업?농촌환경설계사?와 같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다음으로 생명공학을 이용한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현대 사회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 1980년대에 생명공학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을 부정할 수 없다.녹색혁명(Green Revolution)에 이어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은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의 이해와 실용화에 의한 유전자혁명(Gene Revolution)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산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생산성에 관련되는 유전자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므로 단일 유전자 조작에 의한 증수 효과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가장 관심 있는 유전자는 광합성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로서 명반응에 의해 생성된 ATP와 NADPH를 이용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유기탄소로 변환시키는 암반응 대사의 첫 단계인 공기 중의 탄소고정에 관여하는 ribulose biphosphate carboxylase/oxygenase (RuBisCO) 유전자이다. 식물 생육과정의 환경 재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수분, 온도, 병충해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하여 유전자 조작에 의한 저항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한발 저항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세포내의 수분부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세포막 유동성의 파괴, 염류농도의 증가, 세포 크기와 세포막의 변화, 그리고 단백질 유동성의 파괴 등이다. 수분부족에 의해 야기되는 증상은 염분장해시에 발생하는 현상과 상당부분 중복된다. 수분부족과 관련되는 생리생화학적 기작은 세포막에서의 물분자 수송체단백질에 의한 물분자의 이동조절 메카니즘, 세포막에 위치하는 수송체 단백질에 의한 이온의 이동조절 메카니즘, 삼투압 조절능을 가진 다양한 화합물의 생합성과정, 수분부족에 따라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환원 또는 분해를 조절하는 생화학과정, 그리고 수분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molecular chaperone에 의한 단백질의 보호기능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저온 저항성에 대한 연구이다. 온도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단백질 유전자의 조작 연구는 여러 생물의 heat shock protein(HSP) 및 cold shock protein(CSP), 불포화지방산 생합성유전자를 이용하고자하는 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저온 처리시 유도되는 유전자(cold-regulated genes) 혹은 이러한 저온발현유전자들에 대한 전사조절인자를 과전자를 이용하여 바이러스저항성 담배를 개발한 이래 곰팡이병 및 세균병 저항성 작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유전자조작을 이용한 생명공학기술은 미생물의 복잡한 metabolism에 대한 지식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이용의 특이성과 효율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미생물의 유전자 조작은 산업적 이용을 위한 물질의 생산뿐만 아니라 생물환경의 복원(bioremediation)에 적용되어 지하수 및 토양의 유기화학 폐기물, 식품가공 및 농산물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폐수의 정화에 사용될 수 있다. 미생물 유전자 조작 연구결과의 농업적 이용은 여러 방면에서 가능하다. 앞으로 중점을 두고 발굴 및 지원하여야 할 유전자조작 연구 분야는 병충해를 포함한 환경재해 저항성 관련 기작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연구, 생산성 관련 기작에 관여하는 유전자 연구, proteomics 연구, 생리활성 기능을 갖는 특수 성분 관련 유전자 연구, 식품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미생물의 유전자 조작, 그리고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들 일 것이다.거시적으로 보아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신물질 사업 진흥을 위한 투자의 획기적 증대, 국내 생명과학 연구 개발 역량의 확충, 생명공학 연구개발 하부구조의 정비 및 확충 등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생명공학산업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기술경쟁력의 확보로서,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생명공학기술 개발 조류에 부응하여 생명공학 기초기술의 개발 확보, 창의적인 새로운 소재와 물질 개발, 공정기술 개발 및 생명공학 하부구조의 확충이 생명공학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체로 사료된다. 또한 생명공학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 개발력량의 배양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 하부구조의 확충도 매우 중요하다. 생명공학 기술정보의 수집 보급을 위한 생명공학 정보센터, 신개발 생명공학 물질의 시제품 생산이나 경제성 분석 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생물시험공장(Bio Pilot Plant), 이 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여건에 맞게 독특한 사업아이템과 방식을 발굴하고 경영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 자선 및 자원봉사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등이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각 주체들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과 농업, 농촌의 협력은 다음 4가지 방식으로 구분 가능하다.1. 농업지원 : 농산물 판매, 판로제공 등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2. 농촌지원 : 농촌인력 양성, 의료 지원 등과 같이 생활 여건 개선이나 활력증진에 초점-기업이 농업, 농촌과의 협력을 통해 수익을 얻는 적극적 방식3. 마케팅활용 ; 자사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활용4. 사업 제휴 ; 기업과 농촌이 모두 구체적 성과(수익)를 창출기업과 농업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업, 농촌 지원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 존립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기초 투자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농업소득 증대화 농촌의 삶의 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농업, 농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Win-Win)의 모델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농업, 농촌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서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종업원 동기부여, 이미지 개선, 사업 시너지 등에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 여건에 맞는 독특한 사업 아이템과 방식을 발굴해야 한다. 현재 364개 기업이 농촌 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내용 면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기업과 농업, 농촌의 협력에도 전략이 필요하며 투입 대비 효과를 고민하고 자사 사업영역과의 연관성, 타 기업과의 차별성, 이해관계자들의 감동, 기업과 농업, 농촌의 이익 공유 등의 판단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협력사업을 공동 발굴하고이다.
    자연과학| 2005.05.15| 6페이지| 1,000원| 조회(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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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회 감상문-Seoul design festival
    Seoul design festival (2004.10.22~31)서울에서 다녀온 전시회는 사진이 없어서 우리 집과 가까운 문예회관에 가서 판화 전시회도 보고 왔지만 기억에 남는 전시회를 쓰고 싶어서 이 걸 쓰기로 했다.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전시회를 보기위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여 마침 내가 간 기간에 다양하고 재밌을 것 같은 전시회가 많이 있었다. 가기전부터 꼭 가봐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전시회가 바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이었다.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올해로 3회째 인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디자인 문화를 대중과 더불어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주제는 『스타일 크리에이터와 즐기는 핫 스타일』이였다. 이 주제는 하나의 주제아래 디자인을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개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핫스타일 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여기서 핫스타일이란 ‘지금 가장 고민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화두’라고 하였다. 디자인이 정말 창의적 이었고, 우스꽝스러운 디자인으로부터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몇가지 작품을 소개 하겠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김대성의 ‘균형의자’라는 작품이었다. 세가지 장면이 나타나 있다. 의자가 평평히 고정되어 있을때의 사람은 편한 자세로 앉아 있다. 두 번째 장면은 의자가 약간 기울어 졌는데 사람은 어색하게 앉아 있다. 세 번째 장면은 반 정도가 기울어 졌다. 사람은 자세를 낮추고 지탱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는게 드러나 있다. 처음에는 그 상황이나 순간에 따라서 불안해하고 대처 하려는 인간의 행동을 표현하려는 것인줄 알았으나 아래 세 개의 의자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여백을 활용한 의미 없는 그림인줄 알았는데 계속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 본 결과 그 해답이 나왔다. 그 의자는 위에 사람이 앉아서 기울어진 부분과 반대로 되 있었다. 순간 나는 손으로 내 허벅지를 치며 아~라는 소리를 연발했다. 위에 의자랑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에서 균형의자였다. 의자에 앉아서 넘어지지 않으려는 행위를 통해 불균형 해지는 인간의 육체를 균형있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 인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이찬호의 humanomal이다. 유명한 디자이너가 그린 일러스트처럼 예뻤다.정말 아기자기 하고 방에 걸어 넣고 싶은 디자인 이였다. 작가의 상상력의 풍부함을 느낄수 있었다. 정말 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작게 그려져 있다. 다 들 가지각색이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사슴이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산타와 같이 다니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개들이 유모차에 새끼 강아지를 태우고 쇼핑도 하고 식탁위에 나무가 있고 병아리들이 미끄럼을 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하나의 마을에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어린이나 초등학생이 상상할듯한데 어른이 그렸다는게 재미있다. 옆에 제목에 붙은 설명을 보니 humanomal은 human과 animal의 조합어라고 적혀 있었다. 상상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들이 세상을 경쾌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맘에 들었다. 또 안지현의 뱀므는 행복해 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건 하나의 동화를 그림 몇 장으로 표현하고 있었다.동물의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애를 표현했다. 편안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김소라의 Let' play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스프링을 이용해서 만든 것 이었다. 스프링의 움직임을 작품에 응용하여 만든 것 같았다.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스프링을 가지고 놀던 생각이 났다. 이 작품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불빛이 들어오게 하였는데 스프링이 움직이면서 불빛이 나서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김인호의 일랙트릭이란 전자부품으로 조그맣게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다. 핸드폰 줄을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귀거리로 만들어서 너무 귀여웠다. 유치하지만 한번쯤 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전자부품이라는 공학적이면서도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친근한 동물형태의 귀걸이로 재창조한 작품이었다. 그 다음에는 장효선의 Dumio라는 작품으로 나의 관심을 끌었다. 독특하고 창의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진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방을 양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찍고 여자 자신이 그 가방을 들른 사진과 다른 한 사진은 뒤에 dumio라고 써진 티를 입고 뒷모습을 찍은 거였다.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대중의 한 사람이 아닌 뚜렷한 자아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한국의 여성들의 감성을 개성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하려 한 것 같았다. 그 개성의 키워드로 앞 뒤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방 디자인을 통해서 나타내려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야외 전시장에 이해승의 의자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하나의 식탁과 두개의 의자를 넣고 흰색의 천으로 길게 덮고 있었다. 무엇을 표현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괜찮았다. 그 밖에 호주 디자인 이라 하여 전시 되고 있었는데 활발한 국제 전시를 펼치고 있는 호주 영디자이너들의 작품이라 하였다. 합리적이고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내의 디자인 감상보다 재밌었던 것은 야외 행사였다. 30여개의 젊은 디자인 업체들이 참여, 문구,패션,액세서리 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아트마켓이 정말 재미 있었다. 또한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행사 내에 제공되는 디자인 숍 지도를 통해 시내 디자인 거리로 나가 다양한 디자인 정보와 전문 숍들을 만날 수 있다. 구경만으로도 즐거웠던 이 ‘디자인 스트리트’ 페스티벌은 독특한 디자인의 생활용품, 패션, 가구, 인테리어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이런 전문 숍을 통해 작은 전시장을 하나하나 둘러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페스티벌의 코리안 스타일에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 생각해 오던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것만이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통념을 깨고 이미 코리안으로 자란 이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는 디자인이야말로 코리안 스타일이다‘라고 하였다. 이 축제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 좋았고 디자인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보면 유익한 행사 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분전환을 하면서 작품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독후감/창작| 2005.05.15| 2페이지| 1,000원| 조회(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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