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스토어

*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4개
전체 판매량

69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4개

[경영전략]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 성공요인

1. 다나와 기업소개회사명 주식회사 다나와대표 성장현(다나와 기업부설연구소), 손윤환(다나와 본사)주요사업 가격비교 서비스 및 상품 정보 검색대표사이트 인터넷 가격비교 서비스 www.danawa.com인터넷 링크 서비스 www.danawa.net중국 인터넷 가격비교 서비스 www.danawa.com.cn자본금 15억사업모델 가격비교 입점 관리비제휴 쇼핑몰 전자상거래 수수료사이트내 배너 광고 수입PC 및 주변기기 시장 점유율 데이터 제공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14 드림타워 5층지사 중국지사(베이징) 운영 www.danawa.com.cn가장 주목 받을 만한 Web2.0 100대 기업’ 에 선정(2006.4)※ 회사 연혁2. 기업유형의 경영전략 특성1)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탄생 배경▲1990년도 150~200만원을 호가했던 PC 가격▲1990년도말 PC통신 하이텔 커뮤니티에 용산 PC 부품 시세표 등장▲2000년 2월 디지털 카메라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오픈▲소비자의 기존 커뮤니티 시세표에 대한 불편함을 인식하고 2000년 4월 시세표를 DB화 ▲주문된 PC 관련 부품 가격비교 서비스 시작2) 다나와 경영전략 - SWOT 분석S▲PC 가격비교 부분의 독보적인 영향력▲다양하고 전문적인 컨텐츠▲재방문율 64%의 높은 이용자 충성도(적은 이탈률)▲에스크로를 이용한 안전 거래 시스템▲국내 최대 규모의 전자 제품 관련 중고 장터w▲PC 가격비교 의존성이 높음▲여성 고객을 위한 컨텐츠 및 마케팅 부족▲복잡한 UI와 잦은 개편▲한정된 고객 연령층으로 시장 확장이 제한적▲최저가 경쟁에 의한 전자상가 수익률 악화로 다나와와 전자상▲가간의 갈등 심화o▲가격비교 1위 브랜드 가치로 사업 확장이 용이▲막대한 DB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불황일수록 가격에 민감해 지는 소비심리▲전문적인 컨텐츠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력을 높임▲중국 지사를 두어 가격비교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t▲규모 대비 적은 매출▲(06년 매출 : 1위 다나와 75억 / 2위 에누리 90억)▲거대 포털의 사업 진출▲오픈 마켓의 가격비교 사이트 거리두기 "딜레마"▲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의 한계▲점점 둔화되는 성장률3) 다나와 경영전략 -STP 분석)Segmentation1. 인구 통계학적10대 : 15% 20대 : 36% 30대 : 33% 40대이상 :16%2. 성별남 : 78% 여 : 22%(다나와 자체 조사 통계 수치 사용)3. 구매 성향매니아, 일반 소비자4. 경제력고소득층, 일반 소득층Targeting1. 인구 통계학적10대 : 구매력 부족 20대 : 경제적 능력 보유30대 : Tageting 40대 : 다나와 인지의 부족2. 성별남 : 다나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여 : 방문률도 적으며 실질적인 구매도 적음3. 구매 성향매니아 : 제품 우선 일반 소비자 : 가격 우선4. 경제력고소득층 : 굳이 가격비교를 하지 않음일반 소득층 : 대부분의 이용자▼Tageting : 20~30대 남성 고객Positioning▲ PC, 첨단 전자 제품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남성 고객을 위한 개인화 맞춤 검색▲ 실시간 최저 가격 정보 제공▲ 인터넷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매보호(전자보증)▲ 쇼핑 포털▲ 전자 제품에 관한 퀄리티 높은 정보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장터4) 다나와 경영전략 - 4P분석3. 수익모델1. 임대형 쇼핑몰 사업- 가격비교 서비스- 임대 쇼핑몰 구축입점현황 ( 2007년 4월 현재 )연동 쇼핑몰 : 600 여 개독립 쇼핑몰 : 400 여 개연동 쇼핑몰 연 매출 금액 : 약 4,000억2. 광고 사업▲국내 1위 가격 비교 사이트 ( 2008년 5월 현재 )▲랭키닷컴 50위(가격비교 순위 1위)▲하루 방문자수 : 40만~50만명▲일평균 페이지뷰 : 800만~1000만 페이지 뷰 (분야 점유율 : 42.79%)▲신규 상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필드 제공▲타겟팅을 통한 선택적 광고▲투자 대비 광고 노출 효과▲정보 + 쇼핑의 시너지 효과▲다나와 인지도를 활용한 최적의 광고 유치 조건구분규격파일크기위치가격초기화면?590 x 10560K중앙상단단독2개 롤링3개 롤링7,000/월??3,800/월??2,700/월???245 x 11040K좌측단독2개 롤링3개 롤링2,000/월??1,200/월??800/월???330 x 17050K중앙단독2개 롤링3개 롤링4,000/월??2,200/월??1,500/월???160 x 11025K우측(小)단독2개 롤링3개 롤링1,500/월??850/월??550/월???180 x 45050K우측(大)단독1,600/주??단품별세부카테고리??130 x 12030K우측100 ~ 700/월??상품추천 : 765 x 50우측 : 130 x 26025K50K중앙+우측300 ~ 2,000/월??3.쇼핑 중개 사업< 출처 : 다나와 홈페이지(danawa.com) >▲ 대형 제휴몰 매매수수료▲ 검색 엔진을 통한 가격 비교 서비스▲ 거래액 기준 매달 50%성장▲ 다나와를 통한 제휴몰 거래액 : 월 80억원 (연간 960억원 규모)4. 웹 사이트 설계 특성1. 활발한 회원 커뮤니티< 출처 : 다나와 홈페이지(danawa.com) 서비스 소개 >2. 자체 생산하는 컨텐츠상품 / 브랜드 블로그동영상 상품 정보 / 리뷰 서비스편리한 부가 서비스높은 브랜드 인지도 / 가격비교 1위 사이트5. 목표고객 - 경영전략 - stp 부문에서 언급하였음Targeting1. 인구 통계학적10대 : 구매력 부족 20대 : 경제적 능력 보유30대 : Tageting 40대 : 다나와 인지의 부족2. 성별남 : 다나와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여 : 방문률도 적으며 실질적인 구매도 적음3. 구매 성향매니아 : 제품 우선 일반 소비자 : 가격 우선4. 경제력고소득층 : 굳이 가격비교를 하지 않음일반 소득층 : 대부분의 이용자▼Tageting : 20~30대 남성 고객6. 향후 발전전망)다나와, 네이버와 상품정보 제공 계약 체결 2007.07.26 47가격비교 쇼핑포털 다나와(대표 성장현, 손윤환)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서비스하고 있는 NHN(대표 최휘영)과 상품 정보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를 통해 네이버 지식 쇼핑 서비스의 컴퓨터, 가전 분야의 상품 정보에 다나와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보유하고 있는 상세한 상품 정보가 노출된다.네이버측은 "이번 계약으로 다나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상세한 상품 정보로 쇼핑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보다 깊은 정보에 대한 욕구를 지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했다.다나와측은 "제조사 및 수입사 역시 양질의 자사 상품 정보를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게 돼 매출 향상에까지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심화영기자 dorothy@ 디지털타임즈현재 다나와는 중국에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포탈사이트의 진입과 관련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고 있다.다나와는 가격비교 사이트 순위 1위로 컴퓨터 외에도 가전, 휴대폰, 자동차 용품, 도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나와는 사업 초기 부부와 아르바이트 1명 셋이서 아파트에서 영세하게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 당시에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샵바인더, 야비스 등의 사이트가 전문적인 가격정보 수집 에이전트 기술을 바탕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이들은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수많은 쇼핑몰의 제품 정보를 수집했다. 반면 다나와는 수동으로 직접 가격 정보를 입력했었다. 그러므로 다나와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양은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하지만, 다나와는 뒤늦게 사이트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보다 더 많은 방문자를 유치하며 가격비교 사이트의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정보의 정확성과 효용성 때문이었다. 전문 검색 로봇에 의해 수집된 정보보다 직접 다나와에서 입력한 정보가 더 정확하고 유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나와의 정보는 온라인 외에 실제 용산매장에서 판매되는 오프라인의 가격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그렇다보니 2000년 초반 인터넷 쇼핑몰에 익숙하지 않던 사용자들에게는 다나와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용산 매장의 정보가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가격 정보 역시 정확하고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문자들에게 입소문이 났던 것이다. 다나와는 이 같은 장점을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 비교 검색능력을 갖춰 후발 경쟁진입자들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두 번째 다나와의 향후 전략은 초기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부품에 대한 가격 비교에 집중했던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다. 2000년대 IT 붐과 함께 컴퓨터 시장은 크게 성장했고 IMF라는 시장 여건과 함께 보다 싼 가격에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려는 사용자가 많았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다나와를 찾게 되었고 값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나와에서 가격 정보를 확인하고 용산을 들르게 되었다.반면 다른 가격비교 사이트는 가전기기와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제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다보니 가격비교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다. 다나와의 이런 인기는 곧 용산 매장을 운영하는 주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방문하면서 다나와의 가격 얘기를 꺼내고 자연스럽게 용산에도 다나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경영/경제| 2008.07.04| 12페이지| 2,000원| 조회(1,676)

인터넷, 다나와, 가격비교, danawa

미리보기

닫기
[시장권력 그리고 지식생산] 일방적 소통은 끝났다.

일방적 시장권력 지배 시대종말을 고한다.‘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1C를 정의하는 말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문화?정치?경제?사회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시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정의 중 어떤 것이 21C를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까.수많은 논의가 존재하지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언급했듯 국경의 장벽이 점차 사라지면서 국가?부문간 교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폭발적으로 지식산업이 발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통적으로 일치한다. 21C는 20C와 비교해 일견하기에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질서 내에서 움직이는데 이를테면 ‘다원화’, 즉 MASS(대중)과는 차별되는 개인의 등장이 논의의 중점이다. 이 개인 각각은 국가와 국가, 혹은 사회의 각 부문간 지식생산의 촉매가 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의 발달은 상상으로만 여겨졌던 웹 2.0 시대를 가능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징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이 되었다. 즉 지식정보를 과거에는 대학이나 여타의 교육,연구기관에서 생산에 일방적으로 이를 대중들에게 전파했다면, 이제 정보 공급자와 수용자의 끊임없는 상호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폭발적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주제 ‘시장권력과 지식생산’은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까. 먼저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시장권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20C 지식생산을 주도했는지 살피고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권력은 지식생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0C의 지식생산의 주체로 떠오른 ‘시장권력’소련의 붕괴, 그리고 냉전의 종식 후 전세계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질서로 재편되었다. 이념과 이념의 대립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기업 혹은 국가간의 치열한 경제력 경쟁구도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식의 경쟁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지고, 그 승패는 오로지 률 수치는 ‘그것이 실제 행복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와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대다수에게 경제성장은 곧 행복이라는 공식이 성립했다고 보여진다.그렇다면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 경제 성장은 어떠한 활동을 통해 이뤄지는가. 바로 답변하자면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은 각 기업의 경제 활동의 합과도 같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정이 모든 상황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활동의 근간이 기업을 통해 이뤄진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기업활동, 즉 이윤창출을 위해 최소 비용을 투입해 효율적 생산을 이루고, 이렇게 생산된 재화를 보다 많이 판매·소비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듯 마케팅에서 생산관리에 이르는 기업활동 전 영역은 궁극적으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시장경제 사회에서 한 국가의 경제활동은 이러한 기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그렇다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권력을 획득하는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한 국가에서 기업 활동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주목하자.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성장과정을 관찰하면 대략적인 윤곽이 잡힌다. 가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주)삼성, (주)현대를 보면, 초창기에는 소규모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계열사를 늘려나가면서 거대한 지주회사형태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경제학적 입장에서 분석하자면 사업의 규모를 키워 생산비용을 줄이는 규모의 경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범위의 경제라고 표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의 규모 확장이 규모·범위의 경제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국가?사회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영향력, 즉 시장권력을 달성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패의 영향력이 전 사회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미하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경우 경제영역뿐 아니라 정치, 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사업의 성패는 한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과거 1990년대 말 (주)대우의 부도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고, 이에 얽힌 수많은 이해관계자, 나아가 국가 전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 이처럼 한 기업이 직접적 이해관계자 뿐 국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새로운 권력 즉 시장권력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기업은 경제개발5개년계획 이나 국가가 정하는 사업 위주로 성장하였고 정치권에서 문제라도 발생하면 그 사업은 장담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지고 시장권력을 획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얼마 전 크게 이슈가 되었던 (주)삼성 이건희 회장 비자금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명백히 드러난다. 실제로 상당수의 정치계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으며, 많은 수의 국민들까지도 “잘못은 잘못이지만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을 그렇게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느냐”는 태도를 보였다. 주류 언론 역시 “‘이건희 회장의 비리문제’ = ‘삼성에 대한 경영압박, 국가 경제의 위기’”라는 식의 동일시로 검찰 및 여론을 압박했다. 이념,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새로운 질서, ‘시장권력’의 출현이다.이렇듯 시장 권력은 현대에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K.막스가 말하는 토대(경제력)가 상부구조(각종 사회현상, 이념)를 결정하는 듯 한 양상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현상에서 흥미로운 점은 경제력이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지식 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다시 토대를 구성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그 대표적인 도구가 언론권력인데,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시장권력은 언론매체에 출자하고 지배하는 구조를 띔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 조?비자로 무비판적으로 흡수한다. 특히 TV의 등장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시켰다. 현란한 시각적 이미지와 사고를 마비시키는 일방적 소통은 대중에게 끊임없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를테면 기업 마케팅의 대표적 수단인 TV광고에 노출된 대중들은 무비판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역할인 소비주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시장경제 논리는 사회의 각 부문에서 절대적 진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교육이나 공공재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 대학 교육의 경우 돈 되는 학과와 그렇지 못한 학과의 구분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원 선정의 문제에서 신입생들의 비인기학과 기피현상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인문학의 위기’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요점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문학이 당장 경제성이 없다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당장 우리 학교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공배정시 학점 별로 선호 학과와 비선호학과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복수전공의 경우 소위 ‘돈 되는’ 경영?경제학과가 원전공?취미?성별과 무관하게 선호 1순위가 된지 오래다. 얼마 전에는 이른바 ‘비인기학과’인 사회복지학과 학부 폐지를 놓고 학생?학교간 논란이 일었으며, 반면 신설된 글로벌 경영학과는 수능성적 상위 1퍼센트 학생들로 구성돼 큰 이슈가 되었다.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학교 측은 글로벌 경제학과를 신설하겠다는 야침찬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산학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제시되는 ‘반도체 학과’,‘휴대폰 학과’의 경우, 이들 학과를 졸업할 시 (주)삼성전자에 좋은 조건으로 취업이 보장된다는 ‘취업사관학교’로서의 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지만, 이것이 과연 진정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의문 또한 제기된다. 공공재 부문 역시 최근 효율적 국가경영이라는 구호 하에 민영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표적으로 ‘의료보험’,‘수도사업’ 등의 민영화 문제가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역설의 문제인데, 사회간접자본 같은 공공재나 지식생산의 문제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가령 각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환경을 파괴한다면, 이러한 환경파괴행위는 회계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고 따라서 기업은 효율적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행위는 기업과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지식생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지식생산을 시장권력에 맡길 경우, 지식의 발전 균형이 어그러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한 의약회사가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과학자들을 고용하고 인간배아연구를 진척시켰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했다고 가정하자. 시장권력이 지식생산을 결정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만일 이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나 법제 연구가 미흡하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아마도 사회적 논란에서 실제 적용의 문제까지 수많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러한 사례 외에도 핵개발이나 기타 수많은 문제들이 가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있다. 우리는 지식의 불균형한 발전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업의 독?과점 등 생산자의 횡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식생산에 문제에도 적용되는데, 기업이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특정 지식을 독점하거나 비공개한다면 기업활동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으나 인류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나 ‘전화기’를 최초로 발견하고 만든 사람이 자신의 이윤추구를 위해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법률적 수단을 통해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행위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사회의 발전을 잠재적으

인문/어학| 2008.07.03| 6페이지| 1,500원| 조회(346)

지식, 시장권력, 지식생산, 시장권력과

미리보기

닫기
[서평]88만원세대 비판 평가A좋아요

‘88만원 세대’는 없다.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88만원 세대]라는 책은 현대 20대가 겪고 있는 딜레마를 잘 표현했다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의 기로가 결정된다는 20대, 하지만 그들 중 대다수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측면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 잘 접근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88만원 세대’ 한 세대를 지칭하는 이 한마디는, 표현의 당사자들인 20대의 자존심을 긁어놓는 단어이자,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의 한 축을 구성하는, 그리고 장차 국가의 대들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20대가 ‘88만원’ 이라는 금전적 가치로 뭉뚱그려 표현되는 현실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책을 읽으며 저자 역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근본적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역시 20대를 ‘구제의 대상’ 정도 여기고 있으며, 자신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책 역시 지극히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동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유예기간 동안은 필연적으로 생산성, 산출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 한창 본격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하기 전인 ‘미성년’ 상태, 즉 0-10세까지를 ‘10만원 세대’, 10세에서 20세까지를 ‘50만원 세대’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시각에서 20대의 상당수가 경제적 ‘미성년’상태인데, 이를 몇 만원 세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요컨대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려 하지만 끝내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나 할까.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바리케이트와 짱돌’ 그것이 과연 근원적 해결책인가.88만원?88만원이라는 금액. 책에서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통해 20대 비정규직의 한 달 임금 정도를 산출해놨다.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평균적으로 숙식비를 포함해 월 88만원 수입이면 문화생활이나 저축은 고사하고 남는 것도 없다. 큰 의미는 없지만 88이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결국 88 돌고 돌아 남는 것이 없다는 뜻도 된다.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산다’. 아무리 일해봐야 먹고 쓰면 남는 것이 없는, 바로 88만원에 내재된 의미이다. 88만원 세대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 역시 없다. 그렇다면 ‘88만원 세대’들은 자신들을 88만원 세대로 받아들이는가. 나는 88만원이라는 20대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따라서 88만원 세대의 정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20대 대다수는 결코 자신의 한 달 임금 수준을 88만원정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설령 한 달간 일해서 현행법상 최저임금 수준인 85만원 가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임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내가 지금 당장 한달 ‘알바’해서 받을 수 있는 기대 임금은 약 90만원 내외. 하지만 그것은 일정 금액을 모으기 위한 ‘알바’일 뿐, 결코 생계의 수단이나 진정한 JOB이 될 수는 없다. 책에서 저자는 마치 20대가 평생 월 88만원을 벌게되는 구조 속에 갖힌 것처럼 묘사한다.20대의 구분, 초반기/후반기20대에 대한 고찰을 위해 먼저 20대를 구분해 보자. 여러 가지 구분방식이 존재하지만 편의상 연령대별 구분을 하자면 20-25까지의 ‘20대 초반’이 있고 26-29 까지의 ‘20대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 저자가 책에서 언급했듯 대다수의 20대가 대학교 이상 학력수준이라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20대 초반의 대학교 재학생과 20대 후반의 졸업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학이라는 공통분모이다. 물론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종전처럼 지식인이나, 엘리트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 기회비용은 제외하고라도 이러한 교육을 위해 각 개인마다 많은 액수의 학비와 생활비가 소요된 것도 확실한 사실이다.경제활동의 유예과거 한국전쟁 직후에는 어른, 어린아이 구분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생산현장에 투입됐다. 경제가 성장하며 산업이 고도화되자,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했고 이에 따라 공급이 증가했다. 점차 평균학력이 높아지고, 이제는 20대의 대다수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추게 되었다. 저자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이것은 괄목할만한 성장이다. 하지만 20대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은 종착역이 아니다. 기업은 대학학부 수준 이상의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고, 전세계적으로 고급인력 확보가 주요한 이슈가 되었다. 평생교육이라는 단어가 식상한 요즈음, 대학 졸업장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목해야할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대다수의 20대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그 누구도 대학 졸업장만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는다. 점차 상향평준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만해도 인식이 부족했던 취업4종세트(학점,인턴경험,토익점수,자격증)가 이제 모두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학연수는 더 이상 속칭 ‘있는 집’ 자녀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출을 받아서라도 가야할 코스가 되었고, 신입생들은 동아리에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보다 일찌감치 도서관에 자리해 영어공부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었다.혹자들은 캠퍼스에 낭만이 없어졌다고 불평하고, 80년대 열혈대학생들의 모습이 온대간대 없어진 지금의 대학생 모습에 20대는 취업만 생각하는 ‘속물’이 되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에게는 도서관 자리 앞 토익책을 펴는 것만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다. 누군들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싶지 않겠으며, 가슴속에 뜨거운 정열이 없겠는가. 아무리 공부해도 학사 정도로는 명함을 내밀기 힘들고, 20대 초반에 받았던 알바 수준의 임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월 88만원이 대학 졸업 후 임금? 차라리 일 안한다20대의 사회진출 시기는 유예되고, 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대부분 부모가 부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양한 개인별 편차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의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본격적인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으며, 필요에 따라 ‘알바’를 할 수도 있는데 월 88만원의 수입 정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20대 후반의 졸업생의 부류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직 활동을 벌인다.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이다. 취업활동을 유예하고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값비싼 교육비를 지불했는데, 고작 월 88만원의 임금 받고 노동력을 제공할 것인가. 경영학의 인사관리 파트 중 노동에 대한 기대치와 최저치 관련된 연구가 있다. 이 이론은 임금에 적용되는데, 골자는 개인의 최저기대치 이하의 임금일 경우 차라리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싼 학비를 내가며 교육을 받았는데, 소위 본전도 못 뽑는 상황에 무슨 노동에 대한 의욕이 있을까. 우리는 간혹 뉴스 등을 통해 나이를 먹고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소위 ‘캥거루족’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매일 끼니를 걱정했던 때와는 달리 당장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의 원조나 알바 따위를 통해 생활을 하는 것이다.하지만 이들의 모습이 20대 후반의 평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표성을 띌 수 있는가. 또한 설령 이러한 ‘캥거루족’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것에 불과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그렇지 않다. 20대에게 88만원은 임시적 임금일 뿐 결코 88만원 세대에서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이고 고정적 임금이 아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넓은 관점에서 대다수의 ‘캥거루족’ 역시 취업시기의 유예이며, 또다른 자기계발의 시기이다.매스미디어의 리얼리티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스컴에서 떠들어대는 글로벌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80년대에 태어난 오늘날의 20대들은 그야말로 매스미디어의 리얼리티를 어릴때부터 경험한 첫 세대이다. 소설이나 신문에서 왕자님,공주님의 모습을 본 종전 세대와, 드라마·영화를 통해 수많은 현대판 공주님, 왕자님를 생생하게 보았다. 인간의 욕망을 적절히 자극하는 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러한 매스미디어의 홍수 속에 수많은 자신 역시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자라왔다.한편 IMF 시대를 겪으며 홍수처럼 쏟아진 실직자들의 비애를 보며, 부모님들의 고뇌를 직접 피부로 느꼈으며 직무불안정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동시에 헐리우드 스타들의 화려한 삶과 스타벅스 커피가 낯설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은 20대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전 세대보다 직업을 통해 획득되는 경제적 부, 생활수준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성세대들에게 배부른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서 직무의 성취감이라던가 직무의 사회적 지위·만족도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정규직에 단순직무, 월 88만원에 만족할 20대가 얼마나 존재할 것인가.

독후감/창작| 2008.07.03| 5페이지| 1,500원| 조회(1,262)

서평, 88만원세대, 세대, 88만원, 88

미리보기

닫기
[경제학사] 지금까지 경제학의 흐름 평가A좋아요

제 출 일 ：2004. 10. 28.과 목 명 ：미시경제학담당교수：윤영상 선생님REPORT이 름： 김 진 경학 번：2003313287전 공： 국어국문학- 목 차 -1. 근대 경제학 이전의 변천2. 근대 경제학의 변천3. 현대 경제학의 변천4. 근대 및 현대 경제학의 변천의주류*비주류 경제학 구분5. 주류*비주류 구분의 비판1. 근대 경제학 이전의 변천1. 원시 공동체의 경제 생활인간이 정주생활을 시작한 당시의 사회조직을 원시공동체라고 부른다. 다르게는 원시 공산제, 씨족공동체라고 부른다. 이 시대에 인간은 수십 명 단위로 모여 살았다 .하나의 단위는 혈연으로 뭉친 대가족으로서 현재와 같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소가족이 독립하여 생활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하였다.농업생산력이 낮아서 1년 동안 일해서 수확한 곡물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웠다. 이 시대에는 넓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었고 경작 가능한 토지만이 중요했다. 더군다나 토지는 집단노동으로 경작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렵, 어로, 채집을 보완하되 모두 분담하여 서로 돕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없었다.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토지는 대가족이 공유하게 되었고, 사유재산제가 발생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기 몫 이상을 취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식량을 빼앗은 결과가 되어 식량이 부족한 사람은 죽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활조건하에서는 이기주의가 싹틀 수 없었다. 지도자로서 추장은 있기는 하나 다른 사람보다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다. 남녀차별도 없었다. 다만 일의 성질과 적성에 따라, 조리는 여성이 담당하고, 수렵 어로는 남성이 맡았다. 농사 때는 모든 사람이 각각 분담하여 일했다.이러한 평등주의는 그것이 혈연가운데서의 평등주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디까지나 원시공동체의 평등주의(平等主義)는 공동체 내부에서의 평등주의일 뿐이고,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심한 불평등 관계에 있었다. 각각의 공동체가 정주하고 있는 장소의 조건이 달라서 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이 있었기 때문해서 중상주의라 한다.특성 - 간단히 설명하면 경쟁국의 국력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국력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부르봉 절대왕정하에서의 프랑스의 중상주의 정책은 산업?무역통제로 유명한 콜베르의 이름을 따 콜베르티슴이라고 하며, 신성로마제국에 속하였던 18세기 독일의 여러 영방의 재정정책은 관방주의라는 형태를 가진 절대주의적 중상주의 체계하에 있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hus)『인구론』-생존에 필요한 식량이나 필수품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인구를 억제가능생활조건이 개선되면 인구증가, 인구문제해결방법을 제시?리카도(D. R. Ricardo)노동가치설, 지대론, 임금론, 이윤론, 비교우위론, 조세제도, 기계론?쎄이(J. B.. say)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데 경제가 확장되려면 저축과 투자를 하여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 경제발전의 요인을 저축과 투자로 봄판로의 법칙-생산은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은 있을수 없다.한계 - 산업혁명에서 눈부신 기술진보가 수확체감의 법칙을 무력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채 수확체감의 법칙에 지나치게 매달렸다.3. 현대 경제학의 변천1. 역사학파배경 - 역사학파는 독일의 경제적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19세기 후반부터 주로 유럽 후진 자본주의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한 학파이다. 자본주의의 종주국으로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에 비해 독일은 수많은 영주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고 있었으며 경제발전은 뒤떨어져서 농업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독일에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한 고전학파의 사상을 선진자본주의의 노골적인 이기주의가 깔려 있는 사상이라고 보았으며, 그 결과 후진 자본주의국가는 자유무역에 의해 손해를 보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경제사상이 도래되었고 그 일을 담당한 것이 후진국의 자본가와 국가 권력을 매개하는 관료층이었다. 후진적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고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독일은 강력한 국가 권력으로 경제생활의 모든 분야를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하에 등장한 것이 역사학파이다.◎주요학자들역사학파는 구역사학파와 신역사학파로 양립된다. 구역사학파의 대표자는 리스트(Friedrich List)이고, 그 밖에 롯셔(W. Roscher), 힐데브란트(B. Hildebrand)등이 있다. 신역사학파의 대표자는 슈몰러(G. Schmoller)를 들 수 있다.- 특징1.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조직으로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주요원인이라고 인식하고 디스인플레이션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고통스러운 부작용도 견디어 나가야 만이 경제는 자동적인 자체회복기능에 의하여 장기적인 완전고용균형상태로 복귀한다고 역설하였다. 가격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적 규제나 시장간섭을 근본적으로 배제하였다.6. 합리적 기대학파배경 - 1970년대에 이르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격렬한 진행과 더불어 실업률의 증대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어 갔다. 전통적인 경제현상인 필립스곡선적 세계는 붕괴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학파의 이론적 프레임워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특히 그의 정책논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통화주의 학파보다 훨씬 강력한 새로운 거시경제학적 사고가 탄생하게 된다. 이들을 새고전학파라고 한다.◎기본적 가정(기대와 합리성)기대란 모든 경제변수, 정책변수, 경제구조, 생산물의 수급을 결정하는 방정식의 형성, 모든 구조계수 등의 장래치에 대한 예상을 말한다. 모든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들 정책변수에 대한 주관적인 예상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합리성이란 경제주체가 어떤 경제변수에 관하여 정확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정보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합리적 기대란 경제주체들이 모든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래에 나타날 경제변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란 언제나 처음부터 기대가 적중함으로써 예상치와 현실치가 일치하여 조금도 착오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새고전학파의 기본가정시장균형의 가정, 합리적 기대형성, 불완전정보의 가정-여기서 시장균형의 가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레임 워크에서 도 출되는 결론은 케인즈 학파의 적극적인 총수요관리정책효과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것 이다. 이처럼 새고전학파의 가정들은 합리적 기대의 시장균형외에도 경제주체는 현재 의 물가동향을 비롯한 최근 시점의 경제상황에 관해 반드시 완 빈곤과 악덕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②불황론-이 이론은 생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존재인 지주 계급이 새로운 시대에 해야 할 탁원한 역할을 창조해냈다. 그는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기존 축적의 적정 비율이 있으며 과도한 저축과 투자는 어려움을 야기 할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수요만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족을 사회의 비 생산적인 소비자 계층이 메워야만 한다고 보았는데 바로 지주들이었다.③세이의 법칙-전통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맬서스의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의 입장을 가장 명확히 밝힌 사람이 세이였다. 그는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이 재화들이 적절한 가격에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구매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잉 생산과 과잉 공급은 특정한 시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지만 경제 전체에서의 일반적인 과잉 생산은 일어 날 수 없다고 보았다. 세이의 법칙에 따른다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화폐의 퇴장 가능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약점이 있었음에도 맬서스는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주장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3. 데이빗 리카도리카도는 고전학파 경제학을 방전시키고 완성시킨 사람이다.그는 개인의 자유로운 욕망 추구를 방임하는 것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하는 아듬스미스의 견해를 국제 무역에 적용했다.경제이론①곡물법 논쟁곡물법 논쟁은 리카도 경제학이 탄생하는 토대였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경 곡물법 개정 문제가 제기 되었는데 이유는 곡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때 지주들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런던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많은 로비활돌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곡물을 사들였고 직접적으로 소비자인 빈민과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사태까지 벌어들었다. 그로 인해서 산업혁명의 성과가 무르익어 가는 산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되므로서 곡물법 폐지 운동이 전개 되었다. 이 무렵 맬서스는 곡물하였다.

경영/경제| 2005.05.23| 23페이지| 1,000원| 조회(677)

경제학사, 근대경제학, 주류경제학, 변천, 경제학 역사

미리보기

닫기
[무역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계약의 성립

UN통일매매법 제 2편 계약의 성립이 협약은 협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대해 관한 제 1편 (제1조-제13조)의 제한을 받으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제 3편과는 독립된다.요약본 제 2편은 제14조-24조로 이뤄져 있다. 먼저 제14조-제17조는 청약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제 14조는 청약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 15조는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청약의 철회를, 제16조는 청약의 취소를 그리고 제 17조는 청약의 거절을 각각 규정한다. 이어 제18조-제22조는 승낙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제18조는 승낙의 정의와 승낙의 시기와 방법을, 제19조는 청약과 일치하지 않은 승낙을, 제20조는 승낙기간을, 제21조는 연착된 승낙을, 그리고 제 22조는 승낙의 철회를 각각 규정한다. 마지막 제23조와 제24조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이다.“청약”, “승낙”과 법안의 작용 및 계약의 성립본 제2편의 대부분의 규정은 “청약”, “승낙”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본 협약의 계약 성립규칙]이 현행 관습보다는 전통적인 계약체결의 방식과 더울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하는 청약과 승낙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필요하며, 더욱이 관련 사실이 단지 두개의 통신, 즉 하나는 “청약”이고 다른 하나는 “승낙”인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단지 두개의 통신만이 교환된 경우, 각 통신을 규율하는 규칙은 달라야한다. “청약”은 어느때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승낙”의 시기는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제18조-제21조), 또한 “청약”은 취소 또는 실효될 수 있어야 하나 유효한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도록(제 16조, 제18조(2)항)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청약과 승낙의 틀 내에서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고 고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샹할 수 있다. 예컨대 전형적인 수출매매는 서신의 교환으로 시작되는데, 이 경우 어느 서신도 “청약” 또는 “승낙”이 아닐 수 있다. 그 후, 추가적 통신의 교환을 통해 물품의 명세와 가격, 예상되는 선적의 일자와립한 관례, 관습 기다 당사자들의 후속하는 모든 행위”(제8조 참조)를 포함한 전체의 맥락 속에서 동 진술문구를 해석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요컨대, 당사자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개별거래마다 판단해야 할 사실의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의 해석에 관한한 본 14조의 일반적인 지침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1)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 공개청약본 제 14조는 청약자가 원한다면 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다수인을 상대로 한 제의가 모두 청약으로 해석된다면 현실적인 문제점과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 본 제14조(2)는 이러한 현실적은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제의”가 아니라면, 동 제의는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다만 그러한 “제의를 행한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에는 청약이 된다.(a)특정인설령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을 상대로 한 제의라 하더라도, 본 제 14조(1)항의 기본적인 기준에 반한다면, 다시 말해 “승낙이 있는 경우에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동 제의는 청약이 아니다. 이는 본 제14조 (1)항과 (2)항 사이에 선을 긋기 어려운 경우에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B. 청약의 확정안건과 당사자자치의 범위(1)물품의 지정과 수량(a)제14조의 역할 - 청약의 정의, 계약의 유,무효청약의 확정을 요구하는 본 제14조(1)항의 규정읜 “제의”가 곧바로 “청약”이 되는가의 관점에서 초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신이 과연 청약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고 제14조(1)항의 규정의 합의의 유,무효여부를 규율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b)매수인에 의한 물품의 명세어떤 제의에서 매수인이 추후 “물품의 형태, 용적 기타의 특징을 명세” 할 것임을 명시한 이후, 동 제으는 “물품을 표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이 계약을 지나치게 불확정하게 서는 “매도인의 대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계약성립시에 일반적으로 징구되는 대금”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d) 결론본 제14조(1)항은 대금을 명시하지도 EH한 대금을 정하는 규정을 두지도 않은 통신은 “청약”이 아니며 EK라서 “승낙한다”고 회신하더라도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본 항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구속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명시적 합의나 행위로써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 금하지는 않는다. 대금의 합의와 관련해 유,무효여부가 문제된 것은 단지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적용될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55조의 “유효하게”라는 문구 때문이다.제 15조 청약의 교역발생시기와 철회제15조 (1)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청약은, 이것이 취소불능하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전에 또 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본 15조의 존립근거는, 계약의 강제는 당사자들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후술 (2)항도, 승낙과 관련하여 이와 평행한 규정을 두고 있다.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철회될 수 있다.제 16조 청약의 취소제 16조 (1)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의사표시가 피청약자의 승낙을 발송하기 전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은 취소될 수 없다.(a) 청약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여 명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또는(b) 피청약자가 청약이 취소불능하다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또한 피청약자의 동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A. 승낙전의 청약취소(1) 영미보통법과 “약인”만약 본 제16조에 단지 (1)항만 있다면 이는 청약이 승낙되기 전에는 그 취소가 가능하다는 전통적인 보통법의 입장과 유사하다. 전통적인 보통법의 접근법에 의하면 비록 피청약자가 승낙을 위한 일정한 기간을 행동청약이 취소불능하다는 약속이나 표시를 청약자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도 본 제16조(2)항(b)호에 의해, “피청약자가 청약이 취소불능하다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피청약자가 동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하였다면]”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C. 청약의 신뢰와 불법행위매임(1) 국내법에서 계약이 아니라는 명칭매매계약하에서 하자있는 물품이 제공된 경우에 적용가능한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이 계약위반을 규율하는 본 협약과 공존하는가? 이와 관련해 만약 국내 제조물책임법상 사실요건과 본 협약상의 사실요건이 동일하다면 국내법은 본 협약에 의해 대체된다는 의견을 주장했다. 요컨대, 본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 사실관계에 ‘계약이 아니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서 국제적인 통일법을 회피하려 하는 것은 옳지 않다.(a)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실관계청약자가 청약이나 청약의 취소가 아닌 다른 어떤 부당한 행위로써 피청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내법이 배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청약자를 사기적으로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국내법상의 구제는 본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2) 계약체결과정을 중단시키는 부당한 청약취소(a) 본 협약의 적용여부본 협약 2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유일한 구제수단은 청약의 승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피청약자가 동 청약을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 뿐이다. 반면 본 협약 3편 소정의 구제권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계약의 위반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b) 법률공백의 보충이상의 논의가 제안하는 바는 비록 본 협약이 청약의 취소는 금하지만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7조(2)항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한다. 법원은 드러난 법를공백을 보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c) 국내법이 제공하는 교육수단만약 법원이 본 협약에 따른 구제수단의 개발을 거절한다면 최소한 본 협약의 명령에 EK라 청약의 취소가 부당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형태의 불법에 대효력을 발생하는”의 문구는 승낙이 지연된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를 동(2)항이 규정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사용되며 또한 계약의 성립시기를 정하는 데에도 역시 사용된다.B. 동의의 표시로서의 통신본 협약은 동의와 관련하여 “표시하는”이라는 미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어떠한 형식 또는 형태로든지 간에 동의를 전달하는 통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본 제18조(1)항에 의해 “침묵 또는 부작위”는 승낙이 되지 못하며 나아가, 보다 분명한 것으로 본 제18조(2)항에 의해 동의의 표시는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보아도 역시 알 수 있다.C.승낙기간의 제한본 제18조(2)항에 의해 피청약자의 “동의의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는 한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이러한 통신은 본 협약 소정의 제한된 기간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또한 본 제18조(2)항3문에 의해 구두청약은 “다른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한편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피청약자의 응답은 모든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한다. 청약자의 비용으로 피청약자가 투기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 지연은 특히 제7조(2)항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다.(1)전달중의 지연 또는 분실승낙의 전달위험을 발신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수신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도달”주의는 발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며 또한 발신인은 자신이 사용한 통신수단에 위험이나 지연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가진다. “도달”주의는 대륙법계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보통법상의 “발신”주의 또는 “우편함규칙”이 타당한 이유는 청약의 취소를 제한하는 본 협약 제16조에 이미 수용되어 있다.D. 행위에 의한 동의본 제18조(3)항은 청약자가 구두의 승낙이나 약속이 아닌 어떤 ‘행위에 의한 이행’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문 된다.

경영/경제| 2005.05.23| 11페이지| 1,000원| 조회(1,117)

무역, 비엔나협약, CISG, 국제물품계약, 통일매매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