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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민주주의와 시장

[민주주의와 시장]민주주의의 조력자, ‘시장’‘시장’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발전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힘을 실어 주었는지,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1. 지적(知的)인 측면인간의 지식이 급증하고 또 이것이 빨리 전파되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과 통제력이 커진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생산 및 기타 복지자원의 이용가능성도 커진다. 자본주의 사회는 곧 지적으로 보다 진보된 사회이며,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물질적 부에 대한 수요가 전통적인 사회에 비하여 훨씬 증가된 사회이다. 교육수준과 문자 해독율의 증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등도 이에 따라서 활발하게 전개된다.2. 사회경제적 측면자본주의 사회는 기술수준과 교환경제체제가 발달하고 생산의 많은 부분이 재투자되는 사회이다. 또 생산력은 높아지고 생산 활동이 촉진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새로운 형태로 대치되는 한편, 지역, 계층, 직업 간의 이동성이 높아진다. 국민총생산의 증대, 도시화 및 공업화, 직업 구조의 전문화 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지표로 꼽히고 있다.3. 문화 및 심리적 측면자본주의 사회는 가치와 문화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합리적 규범이 점점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 이 과정에서 전통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신념, 규범, 신화, 우상이 파괴되고 개인주의, 참여정신, 평등 이념이 대신 자리 잡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해방, 합리적인 선택 등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별 짓는 이념이 되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요구에 맞추어 감정이입(empathy), 타자지향성(other-directed) 등의 인간개성이 중시된다.4. 개인의 행위형태 및 사회제도의 구조적 측면자본주의 사회는 고도로 분화(differentiation)되고 전문화(specialization)된 사회이다. 개인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들은 예를 들면 가족이나 가문의 일원으로서 갖는 역할, 시민으로서의 역할,와 충성심의 원천을 합리적/성취적 기준으로 대체시키며, 나아가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익위주로 바뀌는 일,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집단이 형성되는 것, 그리고 다원적인 사회세력이 참여하는 정치과정을 이루어 가는 것 등도 모두 자본주의를 통해 가능해진다.이와 같은 영향력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립셋(S. M. Lipset)교수는 안정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경제발전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함으로써 경제적 측면의 발전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건이 된다고 했다.)또 러셋(Bruce M. Russett), 안청시 등은 경제성장 자체보다도 토지 및 소득분배 등의 평등화가 이루어져야 불안정과 폭력이 없이 안정된 민주주의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도이취(Karl W. Deutsch)교수는 민주주의 발전의 요건으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적 측면, 즉 ‘사회적 동원화’를 강조하였으며,) 이 사회적 동원화(Social Mobilization)란 과거의 사회, 경제 및 심리적 관계가 새로운 상황에 접하여 붕괴되거나 해체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로운 양식에 따라서 사회화 되고 행동하게 되는 현상과 과정을 말한다. 사회적 동원화가 증대되면 사람들이 점점 정치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정부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이 더 많아져 결국 보다 민주화된 정치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알몬드(Gabriel A. Almond)와 버바(Sidney Verba)교수는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건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안정되고 효과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수립되려면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심리적 및 문화적 토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시민문화’(civic culture)의 중요성을 주창하였다. 문화란 ‘사회적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정향’(psychological orientation)-인지(cognition), 감정(affection), 평가장체계에 있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이 자명하다.시장 실패우리가 흔히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하여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적정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아래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다.1. 불충분한 공공재 공급공공재(public goods)는 사적 재화(private goods)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공공재는 일단 공급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편익은 공급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간에 어느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향유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갖고 있다. 둘째, 공공재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비경합성을 갖는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재화공급의 편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공급의 공동성(joint of supply)이라고도 말해진다. 이 두 가지 특징에 비추어 국방, 치안, 맑은 공기, 등대 불빛 등과 같은 것이 이러한 공공재의 예가 된다. 하지만 공공재는 사적 재화와 달리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은 무임승차(free rider)로서 편익을 향유하려고 함으로써 공공재는 시장을 통하여 공급되지 못하고, 비록 공급되더라도 과소 공급된다.2. 외부효과(externality)외부효과란 자발적 활동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로서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행위가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복지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외부효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즉 사적비용보다 사회비용이 큰 외부불경제가 그 하나이고, 사적 편익보다 사회편익이 큰 외부경제가 다른 하나이다. 한 공장이 인근지역에 유해연기를 배출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외부불경제의 전형적인 예이다.3. 독점(monopoly)시장 전체에 대한 총공급을 1개의 기업이 담당하는 것이 독점(monopoly)이다. 독점이 성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에배분이 왜곡되는 것이다.5. 분배의 불평등시장에서의 경쟁에 입각한 자원배분은 출발점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부와 능력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 다음에 최적의 결정에 도달하는 것을 문제시한다. 이 경우에 결과는 모든 개인에게 이전보다 나은 상태를 가져다준다 하더라고 공평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즉 시장에 의하여 성취되는 경제적 효율성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이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면서, 다시 말해 자본주의가 왜곡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어려운 학문적 원리들을 차치하고서라도 민주주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에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의 불황과 실업난 속에서 시민은 정치적 무관심을 넘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있으며, 이는 당면한 민주주의 발전문제에 있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큰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민주주의와 시장의 조화최근까지도 큰 이슈가 되었던 ‘파리소요 사태’를 보자. 물론 거기에는 민족적인 문제를 포함,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실업’이라는 또 다른 시장의 ‘실패’가 깔려있다. 불황이나 실업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단순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겨놓아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모 정치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제가 꼭 대답해야 하는 게 대학졸업자 청년실업 원인과 대책인데, 방법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산업국가에서 전부 다 고학력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와 있습니다. 알다시피 교육투자는 투자 중에서도 리스크가 가장 높은 투자이며,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저는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안 하거든요. 제가 하는 정치는 되도록이면 원칙적으로 어떤 가치 실현을 위한 정치이지, 누군가를 위한 정치는 저는 안 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교육 투자를 할 때 장차 어떻게 전망된다, 상황이업은 ‘세계적 추세’라며 아예 방관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이는 비단 실업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연일 우리나라의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실제로 지표상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점점 더 악화될 뿐이며, 실업문제 또한, 실업률의 감소는 자발적 실업과 같은 요인으로 인한 지표상의 회복세일 뿐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배경에서의 민주주의 실질적 발전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 사회문제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자연치유 될 수 없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그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1. 빈부격차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는 물질적 조건에 대한 공평한 향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라면 기회의 균등과 능력에 의한 지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철저하게 능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초래하는 빈부 격차의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한다.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은 생산 요소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일차적 소득 분배의 영역이 아니라 재분배의 영역이다. 이 영역은 일차적 분배의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보완적 분배의 과정이다.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계층 사이에 세율을 달리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에 대한 무상 지원, 농촌 또는 영세 기업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나 저리 융자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그러나 소득 재분배 정책의 실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경제적 동기(incentives)를 약화시켜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도 잇다. 즉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는 적극적항이다.

사회과학| 2006.06.06| 9페이지| 1,000원| 조회(513)

민주주의, 시장, 현대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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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한국경제, 그 위기와 극복

[한국경제, 그 위기와 극복]-앞으로의 정치 전개 방향-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과연 좋아지고 있나?현 경제 상황을 우선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 경제 전체의 경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부문별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경제지표들을 선정하여, 이 지표들의 전월대비 증감률을 파악하는 경기종합지수를 살펴보자. 2000년을 기준으로(100%), 2005년 10월 다음과 같다.[표1. 경기종합지수 2000=100]기간 지표선행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후행종합지수동행지수순환변동치선행지수전년동월비2005.6113.7127.6124.596.31.62005.7114.3128.4125.396.42.02005.8115.0129.1125.796.42.62005.9115.5129.2126.495.93.02005.10116.3129.7126.895.93.7선행종합지수는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기업경기실사지수, 자본재수입액, 종합주가지수, 총유동성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현상을 미리 알려주는 10개 지표들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됐으며,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전력소비량 등과 같이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 지표로, 후행종합지수는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생산자제품재고지수, 비농가실업률, 가계소비지출 등과 같은 6개 지표로 구성됐다.이처럼 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우리의 경제는 확실히 회복세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실제로 국민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국민들의 체감경기를 파악해보기 위해 [소비자 기대지수]를 살펴보자. 소비자 기대지수란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생활형편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이다. 2005년 7월, 95.2에 비해 2005년 11월은 98.5로 수치상으로는 오른 듯 보이나, 이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는 1.0의 가중치,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는 0.5의 가중치를 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음수의 가중치를 주어, 100이상의 지수가 나오면, 국민들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100이하이면,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나빠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더하여, 거의 모든 경제 연구소들이 내년 국내경기를 밝게 보는 반면, 국민들의 체감경기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장의 3대 축인 ‘소비·투자·무역’이 모두 견고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에 희망을 걸어도 좋을 듯싶다.”라고 전망한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라고 덧붙였다.‘김주형’ LG경제연구원 상무도 “4.5~5.0% 성장을 한다 해도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훈훈할 것 같지 않다.”라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4.0%에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설사 내년 성장률이 5.0%에 달한다 해도 체감경기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며,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교한 경제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통계적인 수치에 불과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정치,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진 않나?한 여론조사 사이트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다’라며 빈곤을 개인적 차이로 보는 견해는 29%에 그친 것에 반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정치나 사회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4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여러 의식조사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던 바와 마찬가지로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지속적 증가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것은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회원 기업들에게 정부 경제정책을 평가해 보라고 한 질문에 5점 만점에 겨우 평균 2.47점에 그쳤다고 한다. 이것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50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특히 부동산정책은 1.8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받았고, 고용정책은 2.34점, 재정정책은 2.58점, 금융정책은 2.65점, 노사관계는 2.73점, 기업 규제는 2.76점을 각각 받았다. 한마디로 기업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음을 극명히 드러내는 결과였다.이는 기업에만 국한된 반응이 아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들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불신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 핵심 인사들의 근거 없는 낙관론, 안이한 경기 판단이 이런 신뢰 하락을 불러온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기업인들에게 정부는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말로 일관했으며, 경제가 어렵다는 서민들에게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만을 내놓았다. 그 결과 경제 불황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한 전문가에 따르면, 부패와 특권축소, 경제주체들의 투명성 제고라는 철학적,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은 올바르며,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제고 및 제조업 분야의 해외 경쟁력 유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하지만 정책들의 방향은 맞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실패로 인해 성장 동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역균형발전을 기계적인 균형이 아닌 단계적으로 완급을 조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하나, 무분별한 거점 선정 및 중복투자로 인해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는 상황이나, 부동산 대책의 비일관성 등을 꼽을 수 있겠다.‘이윤호’ LG경제연구원 원장은 “선거가 예정된 내년과 내후년에는 -정치적 해일-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갈등의 백화점’인 우리 사회가 선거제도를 통해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를 우려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도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경제정책이 입안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지자체 선거를 거치면서 대선 분위기가 미리 확산될 수 있고 이 와중에 좌우 이념 논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경계했다. ‘김주현’ 원장은 경제, 사회시스템의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 과정을 중시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기업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해야한다”고 덧붙였다.쉽게 말해,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처럼 선거 등의 정치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지적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한국정치 현 구도와 문제점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경제회복에 모든 것을 투자해도 부족한 시국에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정당의 이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정당이 이를테면 안정?보수와 진보?개혁이라는 특별한 이념 없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경상도당, 전라도당, 충청도당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또한, 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된 정당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경직된 이념체계 하에서 기존의 보수정당들이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보수일변도의 정당체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분단구조가 매번 선거에서 여당을 위한 도구로 동원되는 사례에서 위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일례로 97년 대선 직전 총풍 사건을 통해 얼마나 분단구조가 집권을 위한 보수주의의 수단이 돼 왔는지 알 수 있다.게다가, 정당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제도적 절차와 합리성을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인격화되고 비민주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정당이 당원의 지지와 참여 없이 정경유착과 사조직에 기초해서 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현재 정당에서 충분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고 당론이라고 정해지면 거기에 맞추어 본회의에서 투표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파벌간의 알력과 다툼은 이미 공정한 정책 경쟁을 통한 정당의 체질 개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종합해보면, 한국정치는 정당의 책임성을 잃고 있고, 정당지도자의 철학과 비전 바로 서지 못하였으며, 공통된 이념의 부재로 인한 정당의 응집력이 약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인물중심 정당, 효율적인 이익집약 기능의 미약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과학| 2006.06.06| 6페이지| 1,000원| 조회(555)

정치, 경제위기,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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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의민주주의 위기와 방안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자.한 때 90%를 넘긴 적도 있었지만 점차 감소하여 최근 선거에서는 간신히 70%대를 유지했다. 실제로 1952년 8월 5일 이승만 정권 투표율 88.1%를 시작으로, 16대 노무현 대통령 당선 시 투표율은 70.8%로 하락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자체 선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50% 이하의 투표율도 나타나고 있다. 과연 50%미만의 지지를 받은 이가 진정한 대표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주권행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투표율의 하락은 대중의 참여의식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 고찰과 극복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먼저, 투표는 대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하나의 장치라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정부의 형태는 일련의 과정을 겪어왔다. 왕과 백성이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유지하며 왕도정치를 표방하여 [군주정]이 출현한다. 이는 패도정치로 인하여 [전제정]으로 타락하지만,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귀족정]으로 극복된다. 하지만 이도 역시, 소수의 이기주의에 의해 [과두정]으로 몰락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향인 현명한 다수에 의한 [민주정]이 출현하게 된다.[그림1]군주정전제정귀족정중우정민주정과두정하지만 다수라는 개념자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으로 인해 다수에 의한 직접정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대의민주주의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현대 정치는 신민형(subject))에서 참여형(participant))으로 변모해간다. 하지만 일부 ‘민주주의론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는 참여폭발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대의민주주의라 함은 어느 정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소수의 지식층은 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으로써 이 주장은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하는 듯 보인다.[그림2]자신감무력감교육적극적 행동 유발 소극적 행동 유발소수 엘리트 다수 대중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자신감, 즉 적극적 행동으로 작동우리 사회를 하나의 큰 정치제체로 봤을 때, 그 안에는 여러 성격의 집단이 존재한다.[그림3]정치사회정치적 관심층권력자 권력추구자 정치적 무관심층대통령을 의미하는 권력자와 정당을 의미하는 권력추구자는 집단의 이익, 집합적 선의 실현, 자기이익 혹은 무의식적인 심리적 동기)에 의해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정치적관심층은 현 정치체제에 긍정적 역할을 해주지만, 투표율 저조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바로 정치적 무관심층이라 볼 수 있겠다.정치적 무관심층(non-political attitude))은 무정치적(apolitical) 태도와 탈정치적(depolitical) 태도, 그리고 반정치적(anti-political) 태도로 구분할 수 있겠다. 먼저 무정치적 태도라 함은 의도에 상관없이 정치적 관심 자체가 없는 부류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학문 혹은 예술에 심취에 자기 자신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로 탈정치적 태도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관심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의도했던 결과의 실패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정치세계로부터 격리된 은둔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탈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정치적 태도는 추구하는 가치가 기존의 정치체제와 충돌하여 무정부주의자, 종교적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적극적인 반대 성향을 띠는 계층)이다.여기서 일반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상태가 바로 탈정치적 태도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층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겠다.그렇다면, 왜 이런 탈정치적 태도를 보이는 정치적 무관심층이 증가하는가?먼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계속되는 부정부패와 개선되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정치적인 혐오감과 무력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선거에 정담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또한 자본주의 내재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정치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정치와 개인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이며, 개인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생업이 의무이자, 존재이유이다. 이것은 대중의 무력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 한명이 바꿀 수 없다는 상실감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저조한 투표율에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또한 현대 조직이 발달하면서 사회는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을 최고선(the best)으로 강조한다. 개인 자신은 이곳의 일부분일 뿐이며, 사회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익명성은 증가하고 참여율은 떨어지게 된다. 이는 현대 정치사회를 소수주의로 흘러가게 만드는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Mass-media를 간과할 수는 없다. 미디어는 기존의 기능인 정보전달)을 넘어서 이제는 어느덧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흔히 언론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이것은, 미디어 자체가 판단이 완료된 상태로 정보를 내보내기 때문에 개인은 언론을 접하는 순간 이미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일례로 뉴스미디어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점점 무력감과 무관심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다.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언론의 보도는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갈시켜 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뉴스기관들에 의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선거의 재미를 상당히 감소시킨다. 누가 누구를 앞서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지게 되면, 투표소까지 가는 수고를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유권자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예측 보도가 투표율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분석된다.종합해보면, 정부가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반적인 삶 자체도 조급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생활은 바빠지고, 그들이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지 수행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치를 능가하는 취미들이 많이 생겨났으며, 대중의 관심은 새롭고 재미있는 레저활동으로 자연히 흘러가는 것이다.이러한 현상들을 단순한 현대사회의 한 단면으로 간과하기에는 예견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무관심, 다시 말해, 의사표시의 거부는 포괄적 개념의 반대의 표시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찬성의 의사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발전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이러한 무관심은 항상 독재의 기반이 되어왔다. 또한, 정치적 非動性은 사회의 보수화를 야기하여 사회변화 기류에 저항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독재가 나타나고, 보수화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나, 그냥 간과할 성격은 문제는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체계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때,[그림4]feedbackinput의견투입결정집행output의견정당의회정부개인집단정당의회정부관료정부관료사법부정책참여의 부재는 투입과 feedback 과정에 원활한 흐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참여의 부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요즘, 전자민주주의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전자투표를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의 집이나 직장에 기표소를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통하여 감소추세의 투표율을 반대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오레곤 주의 경우, 지방채권 발행에 대한 투표를 우편투표방식으로 실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가 보다 빠르고 편리한 정보 교류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어찌 보면, 이익단체에 가입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당선자들에게 청원을 하거나 정치적 토론을 하는 것이 단순한 투표보다 더 효율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이런 점에서 보면, 전자투표가 정치에 대한 기술(technology)의 응용일 수는 있겠지만, 투표용지로 하건, 컴퓨터를 이을 매우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정책사안들이 부각되고 대중의 여론도 발전하였으나 정책결정과정은 더디게 진행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전자기술을 통한 피드백이 시민의 공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지고 현실화될수록 그것의 운영과 영향력을 제한하는 문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만약 효과적인 개별적 참여를 통해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매우 깊숙이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너무 많이 다루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승자는 물론 패자도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피력한다. 그렇다고 해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전자민주주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대중들 간, 그리고 대중과 지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손쉽게 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대화, 그리고 정보교류가 정보화된 정치체제를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실제로, 인터넷의 발전이 정치에 끼친 영향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2002년 대선을 생각해보면, 네티즌이 탄생시킨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노사모’의 활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기여를 했음이 분명하고, 또한 미디어를 통해 표현된 ‘눈물 흘리는 노무현’, ‘기타를 치는 모습의 노무현’이라는 이미지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음에 자명하다. 최근에는 ‘넷심’이라는 말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네티즌의 힘 혹은 네티즌의 마음을 의미하며,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하지만, 결국 대중의 참여의식의 고취가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기술의 응용은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며, 아직은 전자민주주의만을 신뢰하기에는 적용에 있어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듯 참여정부라 함은 말 그대로 대중의 이름만으로 대표되는 정부라기보다는 대중에 의한 자치라고 볼 수 있겠다.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을 지배하려하는 데서 생기

사회과학| 2006.06.06| 8페이지| 1,000원| 조회(440)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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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고령화 문제와 대책

[고령화 문제와 대책]과 목 명: 사회과학연구입문학과(학년): 경영학과 (4학년)학 번: 1999312022이 름: 조 용 선제 출 일: 2005년 06월 07일담당 교수: 박 영 원 교수님최근에 우리나라가 노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경제활동에 필요한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고령사회`도 20여년 앞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저하, 수명연장 등의 요인으로 더 앞당겨질지도 모른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노령화사회의 문제점은 많으나 이러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무엇보다 노인들의 복지문제가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선진국들과 달리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통계적으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4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8.7%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2019년엔 `고령사회`,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이르는 시간은 각 22년과 10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로써 선진국보다 진입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 일본은 24년과 12년, 프랑스는 115년과 41년, 미국은 71년과 15년이 걸린다고 한다.한편 65세 이상 중 혼자 사는 노인이 1985년 100명당 7명에서 1995년 13명으로 크게 늘었다. 2004년의 경우 부양연령층(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노인연령층은 10명이었다. 그러나 2010년 14.2명, 2020년 18.9명, 2030년 29.7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령화 지수는 올해 32.2254249223.970.45.74233.98.123.9*************.0**************************.470.75.941.4338.325.2*************.9*************6522279488222.9716.140.832.28.626.9*************.*************9*************.371.46.440.131.28.928.61998229907760.*************2*************.871.66.639.730.59.330.4*************.71997*************22357621.471.76.939.529.89.632.*************0.*************1986339489621.171.77.239.529.410.134.*************0.7398*************358127220.871.67.639.62910.636.*************0.**************************.471.67.939.628.511.138.*************0.4*************45439753382071.78.339.527.911.641.5*************.*************2994418177219.671.78.739.427.312.144.42005239610130.4*************970438315619.171.89.139.326.712.647.42006240616240.429*************4459723318.671.99.539.125.913.250.9*************.*************7*************.19.938.82513.754.9*************.*************4209502053717.472.310.338.324.114.258.9*************.36826*************19223416.872.610.637.823.214.662.*************72*************70511.264.724.154.717.437.3214.8[참조]1) 인구는 200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01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 시 바뀔 수 있음.2) 인구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인구증가율임.3) 부양비란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세), 노년인구(65세 이상) 의 비율: 부양비=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4) 유년부양비=(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5)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6) 노령화 지수란 유년인구(0-14세)의 비율에 대한 노년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위의 표를 이용하여, 몇 가지 요소를 분석해보자.먼저, 인구성장률을 살펴보면,2000년에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꾸준히 감소 추세이며, 이러한 성향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추세선을 통하여 알 수 있다.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추세를 보면,비록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수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보다 상세하게 1990년, 2005년 현재, 2030년(예상)의 인구 구성 중에 노인인구 차지하는 구성비가 얼마나 되는지, 도표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보자.인구구성비:0-14세(%)인구구성비:14-64세(%)인구구성비:65세 이상(%)1990년도 2005년도 2030년도1990년에는 5.1%, 2005년에는 불과 9.1%에 해당하던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2030년에는 무려 24.1%까지 치솟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인 부양비 수치는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세선을 통해 확인하여보자.65세 이상 인구를 부양해야 15-64세 인구의 부담을 100%지수로 나타냈을 때, 2030년에는 40%에 육박하는 수치가 예상된다.또한, 2030년에요양 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앞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들은 노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여러 지식기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욱 계승해야할 우리의 미덕이었던 노인 봉양 의식마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였고, 혼자 사는 노인은 7.0%에서 53.1%로 증가했다.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노령화 지수는 각각 한국 34.3%, 일본 117.6%, 미국 56.3%, 프랑스 84.8%, 독일 104.4%, 그리스 116.0%, 이탈리아 126.4% 등으로,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에서 높은 수치가 관측됐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자.일본의 노인정책은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도쿄 노인종합연구소 ‘시바타 히로시’ 부소장(의학박사) 은 "21세기 노인문제는 젊은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남을 돕는 이가 행복하다“는 '노인의 사회참가와 주체적인 자기 삶 찾기'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 노인은 95%이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일본이 작년부터 개호(care의 일본식표기)보험을 실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본 후생성 노인 복지국의 ‘시마즈 아의 폭격으로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었던 영국이 65세 노인에게 전액 노령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유럽국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성장률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가 문제이긴 하지만 노인들의 기본 생계에는 지장이 없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노령화'가 빠른 나라다. 노령화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수립을 하는 기관은 '노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위원회'와 정부부처, 노인단체,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노인정책 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안젤리크 챤’ 교수는 "성인 6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지금과 달리 2030년에는 성인 2명이 이를 떠맡아야 한다." 고 말한다.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책임을 강조한다.그러나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연금제도,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을 갖춰 돌아가게 하되 이런 시스템 마련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이다.한편 싱가포르에는 '효도법'이 있어 경제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을 때 이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시아적 가치'인 셈이다. 94년 법 발효 후 지금까지 수백 건의 소송이 실제로 제기됐다고 한다.싱가포르 ‘지역사회발전부’의 노인담당인 ‘요 지 얀’ 디렉터는 "지역사회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우아하게 늙어가는

사회과학| 2005.06.19| 11페이지| 1,000원| 조회(817)

노인복지, 고령화, 노령화, 사회문제, 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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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hub&spoke

Hub & Spoke개요Hub & Spoke에서 허브는 자전거 바퀴의 축을 말하고 스포크는 바퀴살을 말한다. 이는 물론 형태적인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물류의 모든 거점을 한곳을 통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다. 어디서 물을 흘려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허브를 지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물류에서 point-to-point의 단선적 수송개념만이 존재하던 1960년대, 예일대학의 프레드 스미스는 Hub & Spoke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제시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1973년 Fedex 설립을 통해 입증하였다. 현재는 다수의 항공사와 택배사가 Hub & Spok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Hub & Spoke 네트워크의 전통적인 운영 방식은 전국의 각 출발지(Spoke)에서 발생하는 물량을 한 곳(Hub)으로 집중시키며, 이곳에서 일괄적인 분류작업을 거친 물량은 다시 각 목적지(Spoke)로 보내지게 된다. 대개 Hub에서는 제품 보관의 기능은 없고 제품의 분류(Sporting)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중복적 물류 거점의 존재, 배달탁송구조의 비효율, 재고 저장공간의 부족 및 낮은 수배송 효율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으로서 도입되었다.Hub & Spoke 형 노선 네트워크항공기업은 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그 존속을 도모하고자 한다. 항공운송 서비스의 공급은 항공기·항공 종사자·공항의 3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그것은 제각기 운반구·노동력·기초구조라는 교통수단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요소를 투입하여 항공 서비스를 공급하지만,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장인 노선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공기업의 경우 요소의 조합은 같아도, 공급하는 시장이 다르면 상품으로서는 이질적이며, 동시에 시장으로의 진입은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각국은 항공법에 의거하여 노선마다 관련 부서인 교통부로부터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며, 대체로 면허 IATA 스케줄회의가 연 2회 개최된다. 그 곳에서 여름, 겨울 스케줄에 관해 항공기업간의 조정이 행해진다. 이 회의에는 IATA 비가맹 항공 기업도 참가할 수 있다.한편 공항의 운용시간과 기재, 그리고 승무원의 배치 등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각 요소의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항공기업은 항공운송 상품 자체와 그 상품의 시장을 노선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형태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항공기의 특성에서, 노선거리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등 운항패턴이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리고 미국의 규제완화 이후의 경쟁적 시장환경 하에서 전개된 효율적인 시스템이 Hub & Spoke 형 노선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공항으로부터의 지선(Spoke)의 비행을 거의 같은 시간에 허브(거점) 공항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항공기는 같은 시각에 공항 내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선의 연결은 용이하다. 그 결과 접속편의 조합이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예컨대 n개의 모든 도시를 직행 편으로 상호 연결하는 데는 노선수가 {n×(n-1)/2}만큼 필요한데, 허브 시스템의 경우에는 노선수가 (n-1)로 작아진다.이러한 Hub & Spoke 형 노선 네트워크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우선 공급측면에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노선이 다르면 그것은 개별 항공서비스이고, 복수 노선의 항공운송 서비스를 동일 주체가 공급하는 비용이, 노선마다 별개의 주체가 각각의 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한 경우의 비용의 합계보다 낮다고 하는 비용의 열가법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그것은 허브 공항으로 가는 동일 비행에, 최종 목적지가 허브 공항인 직행 이외에도 허브 공항에서 갈아타고 다른 도시를 최종목적지로 하는 화객을 모아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성이다. 즉 동일기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재율(load factor)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대형기로의 변경을 아지기 때문에 화객의 운송 수요를 만족시킬 확률이 높아져, 그 기업이 선택될 기회가 증가한다. 이것을 네트워크 효과 즉, 수요의 시너지 효과라고 부른다.이러한 Hub & Spoke 형 노선 네트워크가 성공하는 데는 아래의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직행 편에 비해 우회적인 루트를 화객에게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설정과 즉각적인 접속이 보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허브 경유에 의해 편수가 증가하는 등의 편익이 발생해야 한다. 나아가 허브 공항은 항공기업이 선택하기 때문에, 접속 편을 집중시킬 수 있을 정도의 발착의 여유와 원활한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터미널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착륙료 수준이 문제가 될 것이다.최근 국제 허브 공항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첫째, 항공기업이 글로벌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각 권역 및 각국의 각 도시에서 국제노선을 국제 허브 공항에 집중시키는데 있어서 허브 공항 상호간을 직행 편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즉 세계의 각 지역에서의 Gateway 공항으로서의 국제 허브 공항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자국의 Gateway 공항으로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유기적으로 접속하여 전국 각지로부터의 국제 항공수요를 집중시키는 것이다.예.1서울에서 유럽의 소도시(예로 독일의 도르트문트)로 출장을 가야한다고 가정할 때, 개별 도시간에 비행노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이나 화물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채산성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다. 서울에서 도르트문트까지는 일주일에 10명 정도 왕래할 텐데, 비행기 정기 노선을 운행했다가는 항공사가 운영될 수 없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되기 때문에, 서울과 프랑크푸르크 간의 정기 노선을 만들고 도르트문트까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다시 연결을 하게 되는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내에서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나라 자체의 경제력이 크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스포크는 허브 공항에서 지방으로 가는 노선을 그려보면 나가는 선들의 형상이 포크날 같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인천 공항, 일본의 간사이 공항, 중국 상해의 푸동 공항이 동아시아 허브공항의 자리를 두고 경쟁중이다. 비행노선은 각 정부의 군사적인 사항과 맞물려 있어 일단 한번 선정되고 나면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먼저 선제를 하는 게 중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예.2스위스카고, Hub & Spoke 전략 본격화스위스에어 그룹(Swissair Group)의 항공화물 운송 자회사인 스위스카고(Swisscargo)가 최근 오스트리아 린츠(Linz)공항에 제2의 서브 허브(Sub-hub)를 구축하는 등 복합 Hub & Spoke 전략을 본격화했다.이 전략은 중추공항과 하위 허브공항을 연계한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공운송의 병목현상을 없앤다는 취지이며, 스위스카고에 따르면 쮜리히/바젤, 브뤼셀, 룩셈부르크에 허브를 구축한데 이어 오스트리아 린츠에도 개설해 유럽지역의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유동성과 신속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또한 스칸디나비아 남부지역과 독일, 북이탈리아. 베네룩스, 영국 등에도 7개 지역 서브 허브를 구축해 각 지역에 대한 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는 계획이다.특히 스위스카고 측은 지난 11월 리옹(Lyon)에 서브 허브를 구축한 후 2번째로 오픈한 린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린츠가 오스트리아 뿐만 아니라 동유럽지역 네트워크에 중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 스위스카고는 오는 7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스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등의 국가에 화물처리 스테이션을 구축할 방침이고 10월경에는 유고슬라비아, 슬로바키아도 동유럽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스위스카고는 이번 린츠의 서브허브 구축으로 인해 동유럽권 화물운송이 인바운드에서 30%, 아웃바운드에서 20%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허브의 주요 성립요건해당 공항에서의 여객·화물 수요에 의존한다. 결국 계속 타기를 포함한 노선수, 편수는 터미널 수요의 크기에 의존한다.기타 경제적·기술적 경제 조건-지리적 유리성-항공회사는 운항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초래하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공항을 허브로 선택하지 않는다. 즉, 다른 조건이 불리해도 주요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위치한다고 하는 지리적 유리성에 의해 어느 정도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리적 유리성은 허브로서의 기초는 될 수 있지만 영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개발과 결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직행편과의 경쟁-Hub & Spoke 형 노선 네트워크는 단위당 비용의 저하와 증편을 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환승]에 의한 시간 비용과 비효용을 발생시킨다. 당연히 항공회사의 Hub & Spoke 형 노선 네트워크 전개에 대항해 직행편으로써 경쟁을 하고자 하는 타사가 나타난다.유리한 허브가 제도적 혹은 혼잡 등의 이유로 인해 이용이 곤란한 경우, 항공회사에서는 차선의 허브로 이전한다고 하는 행동 이외에 직행편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이것은 기술혁신에 의해 항공기의 항속력이 하루가 달리 향상되고 있는 오늘날 무시할 수 없는 요건이다.-공항의 마케팅 정책-터미널 수요가 적은 싱가포르와 암스테르담이 글로벌 허브로서 크게 번성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이 나라들의 항공 자유화 정책과 함께 공항의 사용료 체계의 연구, 승계 시설의 충실 등, 공항 당국의 시장지향적 마케팅에서 찾아진다. 항공시장의 자유화가 진행하고, 허브 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의 마케팅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또한 공항 당국에서 마케팅 정책의 핵심요소인 시장조사, 가격체계, 서비스의 질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전개하는 자유 재량의 여지가 있어야 하며, 민영공항인 런던 지역의 BAA를 포함하여 유럽의 수도 공항의 대다수가 공사, 공단, 특수회사의 형태로 자유로운 경영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수도 공항간의 경쟁을 충분히 의식한 려-

경영/경제| 2005.05.16| 6페이지| 1,000원| 조회(760)

네트워크, 허브, HUB, 거점, 허브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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