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주주의와 시장

최초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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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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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에 관한 수업때 레포트
민주주의와 시장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사회발전 방향모색

목차

민주주의의 조력자, ‘시장’
1. 지적(知的)인 측면
2. 사회경제적 측면
3. 문화 및 심리적 측면
4. 개인의 행위형태 및 사회제도의 구조적 측면
5. 정치적인 측면
시장 실패
1. 불충분한 공공재 공급
2. 외부효과(externality)
3. 독점(monopoly)
4. 불완전 정보
5. 분배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시장의 조화
1. 빈부격차
2. 복지
3. 경제안정
4. 노사관계
5. 실업

본문내용

민주주의의 조력자, ‘시장’

‘시장’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발전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힘을 실어 주었는지, 자본주의가 가져온 사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1. 지적(知的)인 측면
인간의 지식이 급증하고 또 이것이 빨리 전파되어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과 통제력이 커진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생산 및 기타 복지자원의 이용가능성도 커진다. 자본주의 사회는 곧 지적으로 보다 진보된 사회이며, 지식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물질적 부에 대한 수요가 전통적인 사회에 비하여 훨씬 증가된 사회이다. 교육수준과 문자 해독율의 증대,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발달 등도 이에 따라서 활발하게 전개된다.

2. 사회경제적 측면
자본주의 사회는 기술수준과 교환경제체제가 발달하고 생산의 많은 부분이 재투자되는 사회이다. 또 생산력은 높아지고 생산 활동이 촉진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신분제도가 새로운 형태로 대치되는 한편, 지역, 계층, 직업 간의 이동성이 높아진다. 국민총생산의 증대, 도시화 및 공업화, 직업 구조의 전문화 등이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 지표로 꼽히고 있다.

3. 문화 및 심리적 측면
자본주의 사회는 가치와 문화의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합리적 규범이 점점 확산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 이 과정에서 전통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신념, 규범, 신화, 우상이 파괴되고 개인주의, 참여정신, 평등 이념이 대신 자리 잡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해방, 합리적인 선택 등이 자본주의 사회를 구별 짓는 이념이 되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심리적으로 적응해야 하는 요구에 맞추어 감정이입(empathy), 타자지향성(other-directed) 등의 인간개성이 중시된다.

참고 자료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2004)
민주주의 경제학 이론 (Anthony Downs-전인권, 안도경 공역 1997)
민주주의의 경제학 (H.Van den Doel-신해룡 옮김 2000)
정치학의 이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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