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스토어

*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7개
전체 판매량

5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7개

[지방자치론] 서구의회 방청소감문

Ⅰ 서 두지방자치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친근한 용어가 되었는가? 99학번인 내가 생각해 볼 때 지방자치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지는 10년이 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배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5 · 16 군사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 된지 30년만인 1991년에 역사적인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군사독재체제에 저항한 우리 국민들의 오랫동안의 민주화 투쟁의 결실의 하나였다.1987년의 6월의 전 국민적인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빠진 전두환 정권은 6·27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선언에서 지방자치 실시를 공약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년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못한 채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시기와 자치단체장의 선거시기에 관한 규정 때문에 1989년 12월 30일에 제8차 개정을 겪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0년 12월 31에 제9차 개정이 있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991년 상반기까지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실시하도록 재차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가 부활될 수 있었다.1991년 4월 15일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3월 26일 선거), 같은 해 7월 8일(6월 20일 선거)에는 특별시·직할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4천 303명의 기초의회 의원과 866명의 광역의회 의원에 의한 "지방자치의 부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 이루어졌다.사실 이번에 지방의회 방청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지방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이렇게 지방의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방청을 하면 별로 얻는 것다.ⅰ) 지방자치제도1. 의의(1) 개념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그 주민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그 지방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연혁1) 프랑스·독일{구 분주민자치(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단체자지(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이념적 기초민주주의 이념지방분권사상자치권의 성질자연법상 주민의 권리단체의 권한권한부여방법개별적 수권주의포괄적 수권주의지방정부형태기관통합주의에 따라내각제형권력분립주의에 따라대통령제형국가의 감독입법적·사법적 감독행정적 감독지방세제독립세주의부가세주의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별구별이 없음구별이 됨지방의 고유사무의 자율적인 처리가 주로 지역단체 고유사무라는 지방자치사상2) 영국지역에 관한 고유사무의 자율적인 처리는 주로 지역주민의 고유권리라는 사상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주민자치사상과 단체자치사상을 비교·대조해 보자2. 지방자치제의 본질(1) 지방자치권의 본질1) 자치고유권설지방자치권은 국가성립이전의 지역주민의 고유한 권리이다.2) 자치위임권설 (우리나라의 통설)지방자치권은 국가가 승인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2) 지방자치권의 법적 성격1) 기본권 보장설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기원과는 다른 것이고, 자치권은 기본권의 일종이다.2) 제도적 보장설 (우리나라의 통설)지방자치제도는 역사적·전통적으로 형성된 제도이고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제도이다.(3) 지방자치제도의 기능지방자치는 주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실현해 주고 지방의 생활환경 수준을 높임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므로 기본권의 실현과 관계가 있고, 지방자치는 정책개발의 이니시어티브와 정책결정권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기능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 역할을 한다.ⅱ)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1.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제1공화국- 건국헌법 : 지방자치규정-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 1952년 지방의회 구성제2공화국지방자치제도 시행 (읍·면장까지 선거)제3공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1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3) 지방자치제도 관련 단체1) 분쟁조정위원회분쟁의 조정과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조정위원회를 둔다.2) 협의체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은 교류·협력증진과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3) 지방자치단체조합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4)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구역1 형식 :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과 시·도의 관할구역 변경은 법률로,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다.2 지방의회, 주민투표 :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 변경을 하는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결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그러나 지방의회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민투표는 임의적 절차이다.(4) 주민의 권한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 제13조의3 [조례의 규정 및 개폐청구],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를 참조한다.(5) 주민투표법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관련 교재를 참조합니다.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권한(1) 지방의회1) 지방의회의 구성1 지방의회의원의 피선자격 :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관할구역에서 60일 이상 거주한 자로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2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2) 지방의회의장1 선거·임기 : 시·도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이나, 시·군·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 1인이다.2 직무대리 :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궐위된 경우-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2 직무대리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 권한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유사하다)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8조,99조를 참조한다.5)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통제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 부분을 참조한다.6) 선결처분권 ( 이 권한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거의 유사하다)내용은 지방자치법 100조를 참조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비교 ◀{구 분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면책·불체포 특권OX세비수령권OX공무원인 보좌관OX징계에 대한 법원제소권XO{구 분국 회지방의회최초집회시기임기개시일 7일임기개시일 25일 이내임시회 요구 재적수의원 1/4 이상의원 1/3이상폐회시 임시회 소집시기집회일 3일전 공고긴급요 : 1일시·도 : 7일시·군·구 : 5일임시회30일 이내15일 이내정기회/정례회연 1회 정기회 100일 이내연 2회의 정례회를 합하여시·도는40일 시·군·구는35일연간회의 일수 제한제한 없음(120일, 80일)의사정족수재적 1/5재적 1/3▶ 국회와 지방의회 비교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1) 조례제정권1) 조례제정권의 법적 근거헌법 제117조 제1항이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확인규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제17조 [조례와 규칙와 통제지방자치법 제19조를 참조한다.{기 준법 률조 례제 안정부, 국회의원단체장, 지방의회의원1/5의 결국회의결(재적 1/2, 출석 1/2 찬성)지방의회의결(좌동)이 송정부단체장재의요구기간정부이송후 15일 이내이송받은 날로부터20일이내재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출석 2/3 찬성좌동의장의 예외적 공포권OO발 효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좌동추상적 규범통제XO지자체장 또는 상급기관▶ 법률과 조례 비교 ◀▶ 자치행정권 ◀{구 분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법적 근거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9조개별법령필요지방자치법 제93조,제95조 개별법령필요의 의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국가 또는 상급 지자체로부터 하급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국가감독종류사후의 합법성만감독(소극적 감독)사후의 합법성과합목적성 감독사전·사후감독경 비지자체 전액 부담위임단체설 또는 국가와지자체 분담설위임단체국정감사배제허용허용조례규정가능성가능가능제외예교육, 수도사무국세징수사무, 예방접종사무, 보건소운영, 농촌지도소운영, 생활보호사무국가적 일반사무(병사,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경찰, 지적사무)Ⅱ 본 론(실제방문조사)처음에는 교수님께서 레포트의 제출기한을 왜 그렇게 넉넉하게 주셨을까 몰랐었다. 하지만 실제로 의회방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다. 의회라는 기구는 항상 열려있는 상설기관이 아닐뿐더러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와는 다르게 회기일수까지 제한되어 있었다. 교수님께서 지방의회라면 지역이나, 광역·기초의 구분 없이 마음대로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고 하셨기에, 지방의회 인터넷 싸이트를 통해 정례회나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의회를 찾았다. 광주광역시의회, 동·서·남·북·광산구 지방의회를 모두 찾아보고 방청 가능한 지방의회가 서구의회 하나뿐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정말 미리미리 공지를 찾아보고 계획을 세워놓고 방문하지 않으면 방청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다행히 서구의회는 임시회가 진행중이라서 방청이 가능하였다.

독후감/창작| 2005.05.22| 9페이지| 1,000원| 조회(527)

지방자치론, 지방자치제도, 위원회제도, 방청소감문, 의회방청소감

미리보기

닫기
[행정관리론] 허쯔버그의 2요인 이론

경영대학 경영학부 9904060 김영빈◆ Herzberg 의 욕구충족 2개요인 이론 ◆(1) 개념 및 의의 : 인간의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불만요인(위생요인)과 만족요인(동기유발요인)이 있는데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는 입장① 위생요인 : 조직의 정책과 관리, 임금, 감독, 기술, 작업조건, 개인상호간의 관계(감독자와 부하, 동료상호간의 관계) 등 물리적 ? 환경적 ? 대인적 요인② 동기요인 : 성취감(achievement), 인정(recognition), 일 그자체(working itself), 책임감(responsibility), 성장(growth), 승진(promotion), 직무확충 등 심리적 요인으로서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2) 요인간의 관계① 위생요인이란 불만족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 동기요인은 만족요인인데 위생요인은 우선적으로 불만족 제거에, 동기요인은 불만요인이 어느 정도 제거된 상태 하에서 내재적 보상(안정감, 책임, 승진 등)으로 직무 그 자체에 만족을 주는 요인임.② 불만의 역이 곧 만족은 아니며 위생요인은 동기부여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기는 하되 충분한 조건은 아니므로 생산성 증대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작업의 손실을 막아줄 뿐이며 동기부여요인이 생산성을 직접 향상시켜 주는 충분조건임.③ 불만요인의 제거는 사기를 높여 줄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줄 수는 없음.(3) 직무확충과의 관계 : 직무확충(job enrichment + job enlargement)은 Herzberg가 주장한 동기부여의 한 방법으로 행정관리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① Job enlargement(직무확장) : 직무분담의 폭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불만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② Job enrichment(직무충실) : 직무분담의 깊이를 심화시켜 주는 것(분권화)으로 만족요인 제고가능, 즉 수직적인 직무확대로 조직의 중요한 업무 의사결정시 자신의 의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게 참여시켜 주는 것이다.(4) 결론한 조직원의 위생요인을 충족시켜줘도 조직원의 동기유발은 일어나지 않으며, 즉 job satisfaction이 충족되지 않으며, 비록 동기요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에도 직무불만족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이론이다.(5) 개인적인 평가

경영/경제| 2005.05.17| 2페이지| 1,000원| 조회(686)

직무만족, 동기요인, 허쯔버그, 위생요인, 직무확충

미리보기

닫기
[경영조직론] 조직분석 사례연구 평가A+최고예요

Ⅰ 전문적 관료제 시각에서 살펴본 보훈병원의 조직소개1. Mintzberg의 조직성장경로모형(1) 조직의 다섯 가지 기본부문1 핵심운영부문 : 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일을 담당하는 곳이다. 광주보훈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각과들이 핵심운영부문이 될 것이다.2 전략부문 : 조직을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최고경영층이 있는 곳이다. 조직 도를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보훈병원에서는 병원장과 관리부장을 전략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관리부장과 진료부장은 같은 계급의 직위와 직책을 맡고 있지만, 보훈병원은 다른 병원과 달리 관리사무직의 힘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그리고 조직의 전략은 주로 원장과 관리부장이 함께 수립한다.3 중간라인부문 : 전략부문과 핵심운영부문간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라인에 위치한 모든 중간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병원에서 중간라인부문의 역할에 가장 비슷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은 진료부장이다. 진료부장은 핵심운영부문인 진료각과를 통솔하고 각각의 진료과를 원장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4 기술전문가부문 : 조직내의 과업과정과 산출물이 표준화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석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훈병원 내에서는 전산실이, 과업과정과 산출물을 표준화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5 지원스탭부문 : 기본적인 과업 흐름 이외의 조직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훈병원 조직에서는 원무과, 총무과, 관리과가 모두 지원스탭부문이다.(2) 순수원형으로서의 조직구조보훈병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크게 볼 때는 전문적 관료제구조를 갖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혼합형 구조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순수원형으로서의 보훈병원 조직구조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1 단순구조단순구조는 권한이 최고경영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소 계층 조직으로서 핵심운영부서가 비공식적이며 유기적인 것이 주요 특징이다. 지원부서나 중간라인계층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훈병원에서는 주로 신규인원을 채용할 때 이와 같은 단순구조형태의 불확실성에 적응하기 위한 조직설계의 형태로서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에 관한 연구가 있다.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태적 환경에 직면한 조직의 구조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의 구조와 현저한 차이를 갖는다. 동태적 환경에 직면한 조직은 유기적인 구조를 갖는데 반해 안정적 환경에 직면한 조직은 기계적인 구조를 가진다. 보훈병원은 안정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병원내부의 의사소통이 주로 공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도 대부분 부장과 과장에 의해서 행해지며, 같은 직책의 계장들이 업무에 갈등을 일으키면 주로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해결되어진다. 또한, 병원내의 규칙이나 절차들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방법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제적 구조를 가진다.Ⅲ 보훈병원조직의 기술1. Perrow의 기술분류 적용Perrow는 기술을 어떤 대상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대상에 대해 행해지는 모든 활동 으로 정의하고, 기술을 과업다양성 차원과 문제분석가능성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과업의 다양성은 예외의 빈도 또는 동질성의 정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과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의 수를 말하고, 문제분석가능성은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탐색과정의 난이도를 말한다.(1) 일상적 기술일상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이 분명하고,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권화된 의사결정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보훈병원 조직 내에서는 주로 원무과, 관리과,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인 기술이다. 원무과에서는 매일매일 환자접수를 담당하고, 총무과에서는 공문서접수, 우편물관리, 각종 증명서 발급, 휴가 당직에 관한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며, 관리과 역시 병원에서 쓰는 물품을 구매하고, 병원에 각 조직에 소모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 위의 업무들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공식화가 매우 높아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통해 서로를 이해하여 소속감과 단체감을 높여주면 스탭과 라인의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 병원의 특성상 조직구조자체를 완전히 매트릭스 조직으로 바꾸기는 힘들더라도, 매트릭스 조직의 특성을 살려서 내과직원과 총무과 직원을 한 팀으로 묶어서 유공자봉사 팀을 만들거나 두 조직의 직원들이 같이 야외활동을 하거나 취미활동을 하면 매트릭스 조직의 좋은 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Ⅴ 보훈병원과 네트워크 조직1. 보훈병원조직의 시장실패와 조직실패(1) 시장실패보훈병원의 초창기에는 보훈병원 내에 세탁실과 주차·경비실 그리고 매점·식당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조직규모와 병원크기가 점점 늘어나고 더불어 입원환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보훈병원 조직은 좀 더 안정적이며 쉽고 간편하고 저렴하게 위의 서비스들을 공급받을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즉, 초창기에 용이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공급받던 위의 서비스들을 조직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더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힘든 상황이 된 것이다. 보훈병원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병원 자체 내부적으로 세탁실, 주차·경비실, 매점·식당을 만들어 버렸다. 그 결과 보훈병원 조직은 값싸고 편하며 안정적으로 위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2) 조직실패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위의 조직들을 내부화 시켰던 보훈병원 조직은 내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최소화 할 수 있었지만, 규모의 비경제와 경직성 등으로 인하여 조직실패를 맞게 된다. 특히, 보훈병원 직원들의 준공무원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비효율적인 특성(파킨슨 법칙에 따른 직원수의 증가로 인한 인건비의 과다지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자세)이 나타남에 따라서 보훈병원은 조직실패를 맞이하게 된다.2. 보훈병원에 네트워크 조직 도입네트워크 조직은 업무적인 상호의존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내부화하거나 자본적으로 강하게 연결됨이 없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조직들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마치 자신의 자원인 것처럼 활용하기 위하여 수직적, 수평적, 공간적 신뢰관계로 연, 병원 본연의 역할인 환자를 치료하는 능력은 타 병원에 비해 떨어지며 불필요한 세탁실, 전기실, 기계실, 총무과, 전산실, 식당 등은 비대화 되어있다. 또한 조직의 내부핵심인 의사들까지도 그 수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적은 편이다. 결론적으로 보훈병원이 미래에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기능은 최소한대로 줄이고, 핵심역량 부분에서도 환자대비 의사의 수를 타 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1 조직운영상의 장점첫째, 분권화를 통한 임파워먼트의 장점이다.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작은 규모의 독립적 조직으로 분권화하게 됨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책임에서 오는 적극적 참여 정신과 창의성 발휘 등을 고무시켜 대단한 동기부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보훈병원 조직은 긴장감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조직이다. 직원들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무사 안일한 자세와 복지부동을 일삼고 있으며, 일하는 태도 역시 적극적이거나 창의적이기보다는 아무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자세이다. 만약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상부의 지시대로만 규정에 나와있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맡은 일은 책임을 지고 작업방식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둘째,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나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사내벤처의 경우 네트워크 조직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 보훈병원 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은 소아과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성격상 소아과는 다른 진료과에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로 붐비고, 한국 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소아과전문의는 과도한 업무에 연구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훈병원은 현재 경쟁력있는 소아과 부문의 경쟁력을 더욱 개발하기 위해, 소아과의 유능한 전문의를 사내벤처 형식으로 독립시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3 네트워크 조직의 단점첫째, 조직이 네트워크에 의해 전략이나 행동에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병원 내부의 인트라넷을 활성화시키고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직원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한다.Ⅵ 보훈병원 조직의 혁신혁신의 종류에는 기술혁신, 관리혁신, 인적자원혁신 3가지 종류의 혁신이 있다. 여기서는 보훈병원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적자원혁신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1. 인적자원혁신인적자원혁신이란 조직구성원의 태도나 기술 및 업무능력 등 개개인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조직구성원의 기술 및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기능개발과 가치나 태도의 변화를 위한 조직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1) 기능개발1 정의조직이 아무리 훌륭한 인재를 선발하였더라도 이들이 모두 조직에서 요구되는 업무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훈련기법이 필요하다. 필자가 보훈병원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겪은 일들을 예로 들어서 기능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겠다. 필자가 보훈병원에서 일 한지 6개월 정도 됐을 때의 일이다. 그 때 필자는 총무과 소속이었는데, 하루는 원무과 직원2명이 동시에 월차를 내서 원무과로 파견근무를 하러갔었다. 그 때 원무과 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원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 직원들은 매우 기본적인 공문서작성·환자챠트복사·문서발송과 접수도 능숙하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컴퓨터 활용능력은 더욱 형편없었다. 계장이라는 사람이 한글사용법을 몰라서 공익인 나에게 사용법을 물어보는 수준이었고, 엑셀과 인터넷 사용능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심지어 필자가 소집해제 할 무렵에는 직원들이 영빈이 없으면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었다. 간단히 말해 보훈병원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은 공익근무요원보다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방사선과, 의무기록실, 약국, 전산실 등등에서 직원들은 놀고 공익들만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복적인 업무는 오히려 공익이 직원들보다 잘하고 심지어 전산.

경영/경제| 2004.12.11| 15페이지| 2,000원| 조회(1,365)

조직사례분석, 네트워크 조직, 전문적 관료제, 보훈병원조직, 민쯔버그의 조직성장..

미리보기

닫기
[국가와 노동] 스칸디나비아 사민주의의 종언, 위기 혹은 재조정?

스칸디나비아 사민주의의 종언, 위기 혹은 재조정?균열구조와 정당정치를 중심으로들어가면서자본주의적 시장의 불완전성을 공적 규제를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는 사민주의는 스웨덴 사민당의 1991년 총선에서 보수연합에게 패배함으로써 중대한 위기를 맡게된다.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가조합주의와 정치 경제기제로서 사민주의를 종언 인가 재조정 인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균열구조와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스칸디나비아 사민주의의 종언- 1991년 부르조아 보수연합의 승리의 의미. 자본가-노동의 공생관계(1938년 살쯔요바덴 협약)가 적대관계로 변화할 가능성.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통제 또는 복지국가 이념의 퇴색. 통합적 노동운동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사민당의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조직적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필자의 논지(1) 립셋-로칸의 결빙명제'(freezing proposition)는 옳지 않고, 수정되어야 하는가?: 스웨덴 사민당의 패배가 유럽 정당체제 전반적 변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사회적 균열구조의 발생을 의미하는가?(2) 제 2 차 대변혁의 시대 에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부르주아 화는 기존 정당체제가 새로운 균열구조에 작용하는가?(3) 사민주의 체제 내부의 구조적 한계를 시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2. 사회적 균열구조의 정치적 변형 : 립셋과 로칸의 결빙명제 에 대한 반증1) 군소정당의 상대적 상승- 약하고 불확실한 정권의 시대 도래.사민당, 보수당의 지지율 하락과 그에 따른 군소 정당의 지지율 상승.이에 따른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보수연합과 진보연합 간 의 세력균형과 각 연합 내 의 세력구조가 달라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어느 한 세력연합을 강화 해줄지는 모르는 문제이다..군소 정당의 상승은 정치사회학적 현상의 복합적 결과이다.1. 사민주의 체제를 뒷받침 해왔던 사회적 균열구조의 재편성2. 투표행위의 불안정성 증대와 정당 선호도의 변화3. 정당의 조직구조와 이념의 변질2) 균열구조와 정치체제- 대중정당(mass part금까지 그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결빙명제.19세기 중반 이후의 산업화 과정은 대량의 노동계급을 창출하였고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였다. : 보통선거권 / 단체교섭권의 확립.이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촉진하게 되었다..간부정당(엘리트 정당-cadre party) / 지방정치 정당(귀족 정당-caucus party)에서 대중정당(mass party) / branch-based party 로 전환하게 되었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권리 확대요구와 정당의 구조적 기반을 견고히 하기 위한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대중정당 출현의 의의기존의 무정형 / 유동적이었던 정치적 선호도와 선택행위가 일정한 방향과 형태로 정착되면서 대중정당 내부로 통합과 포섭이 진행되었다.결론적으로 보통선거권의 확대는 정당 성질의 변화요인이 되었고 이로써 생겨난 대중정당은 정당체제의 본질변화, 정당의 구조적 기반을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립셋과 로칸의 결빙명제.결빙명제는 서구의 정당정치는 대중정당의 출현과 함께 경계지어진 정치적 지지시장과 그것의 구조법칙에 의하여 관할되어 왔다.: 그러므로 유럽에서 군소정당의 출현과 성장은 유럽정당정치의 기본구조를 재편성하는 총체적 변화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 기본구조 내부의 작은 변동이다..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대변의 과정 : 선거적 / 통합적 채널1. 노동계급이 노동자정당의 구축과 선거권 쟁취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심을 관철시키는 시도와 관련된 정치적 개혁과정 : 정치권 확보를 위한 선거적 채널2. 노조의 기반확대를 통하여 산업적 권리의 쟁취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연대 투쟁의 과정이다 : 산업적 참여 또는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통합적 채널→ 이 과정들은 근대사회 태동의 혁명인 정치혁명과 산업혁명이 창출한 핵심적 변동요인으로 네가지 구조요인이 있다.{혁 명정치혁명(선거채널)산업혁명(통합채널)행위자국 가노 동자 본쟁 점국가의 성격정치적 통합과정-계b)혁명-개혁(c)노동-자본공통변수국 가(정당 및 계급)노동조직노동자 성향(이데올로기)산업구조(산업발전)(1) 노동운동의 정치적 이익대변과정에서 국가의 성격과 노동계급의 정치적 통합유형이 문제시된다.(선거적 채널) 이를 좁혀 지적하면 정당과 노동조합 간의 연계가 어떤 맥락하에서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하다. 정당체계의 초기적 면모를 결정한 두 개의 균열구조는 국가-교회간의 종교적 균열과 도시-농촌간의 지역적(산업적) 균열이다.(균열구조 a)(2) 경제적 이익 대변은 결사권 및 단체행동권의 확보를 통하여 자본가와의 타협과 갈등이 제도화되는 과정이다(통합적 채널). 이 과정은 자본과의 저항력과 조직체, 산업구조, 노동시장의 상황 등 생산현장에서의 당사자들 간의 교섭력과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관할된다. 노동-자본 간의 균열구조가 두드러짐(균열구조 c)(3) 노동자 내부의 균열은 노동조직과 노동자의 성향 등의 요인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노동자 내부의 균열은 정치적 통합 및 경제적 통합의 유형에 매우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주의 정당의 성격과 급진 / 개혁의 균열구조를 보인다. (균열구조 b)- 결빙명제 비판자들이 주장하는 결빙명제의 부적합성(1) 1970년대 이후 급격히 증대된 투표행위의 유동성은 곧 정당구조의 재 정렬을 의미(2) 투표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창출되었고, 이들은 전통적 균열구조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거나 무관한 전혀 새로운 요인들이라는 주장(3) 후기 물질주의적 가치에 의한 정치선호도와 선택행위의 변화(4) 서구 다원주의체제에서 정당의 기능약화와 이익집단의 중요성 증대(5) 특정계급과 지지시장의 구획에 초점을 두는 대중정당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대신 모든 사회계급의 광범위한 지지를 동원하려는 catch-all-party 의 등장- 사민주의의 쇠퇴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1) 군소정당의 출현과 성장은 현저하지는 않지만 사민당과 보수당의 지위결정에 중요한 요인을 가진다.- 결빙명제 부정의 근거인가?(2) 사민당의 이념적 순수성의 였던 전략은 지지계급의 연대력과 정치적 참여를 분산시키는 의도하지 않았었던 결과를 낳았다.-계급적 연대감의 감소3. 성공의 위기 : 사민주의의 균열구조와 정책의 한계1) 사민주의 : 노동계급의 동질성 -사민주의 전제조건(1) 지배정당으로서의 사민당이 독자적 혹은 연정 형태의 정부를 구성한다.(2) 통합적 노동운동 세력이 지배정당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발전시킨다.(3) 사민당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지지가 대단히 강하고 안정적이다.(4) 노동조합에 대한 임금생활자의 지지가 대단히 강하다.(5) 광범위한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한다.노동계급의 동질성은 사민당을 집권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노동자 계급의 통합 / 분절){구 분배 경과정 / 내용스칸디나비아의 경우국가-교회간균열구조북부 유럽 종교성향 :프로테스탄트 중심근대국가 형성과 사회주의 이념에 동조적 성향프로테스탄트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구조 형성개혁-혁명분파의 갈등1920년대 공산주의 운동(코민테른 / RILU)공산당운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짐역사적 계급타협 을 통한 혁명지향적 이데올로기의 약화노동계급에 대한지배계급의 저항노동운동의 급진 / 온건-위계질서의 강약-계급질서의 개방성북유럽: 체제내화-통합적 침투남유럽 : 정치적 배제-분산적 침투지배계급의 취약성: 노동자 계급의 체제 내화- 통합적 침투: 스칸디나비아 운동의 전개 과정중 동질성과 통합성을 창출해 낸 역사적 배경이다.- 사민당의 장기적 집권을 위한 지배전략(1) 계급투쟁의 이데올로기 포기 (2) 선거사회주의 전략이 두 단계에서 케인스적 복지국가 전략의 적극적 도입과 실행을 통해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였다.국제 시장의 위협 → 자본과 노동 : 공생적 협력관계의 필요성의 촉발→ 국가 : 노동계급의 높은 동질성을 통한 계급타협의 모험2) 지지시장의 분산 : 투표성향의 유동성과 정당일체감의 하락(1) 투표성향의 유동성 증대사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성향과 정당선호도가 정형화되어 있던 경향에서 성향이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무정향되는 경향을이 계급정당으로부터 CATCH-ALL PARTY 로 전환해 가는 양상- 계급적 이해를 초월한 정책수행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상(정권유지의 목표)이 두 요인은 성공의 위기에서 기인한다.: 성공의 위기는 복지국가의 구축이 정치발전의 원동력으로 계급적 대립과 갈등의 중요성을 현저히 약화시켰다.- 사민당 지배의 견인차인 계급 연대력과 응집력의 필요성을 축소시켰다.- 목적완수를 명분으로 한 제도적 통제(고율의 세금, 조합주의적 경향, 행정의 중앙집중화와 관료제화)가 점차 새로운 폐단을 창출해 갔다.{구 분내 용스웨덴의 경우회원규모의 논리지지자의 수는 지배정당의 지위를 결정한다.1.경제성장과 함께 직업분화와 육체노동자의 수가 감수2.타지지시장의 확대 필요(집권유지를 위한)이익대변의 논리지지시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정당 자체의 성격변화1.하의 상달-상의하달2.하부조직망의 의존도 약화3.재원조달방식의 당원의존도 약화양 논리의 모순회원규모의 논리 : 노동계급만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이익대변의 논리 : 전계급을 아우르는 CATCH-ALL PARTY 로의 전환이 어렵다.그러나 무엇보다 내부 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던 (역사적 계급타협 모델) 국제시장으로부터의 외부위협의 논리가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신자유주의 / 유럽공동체)3) 유럽공동체와 시장수정정책 의 한계- 경제실적과 복지정책의 성공여부 : 시장수정정책 / 시장적응정책- 시장수정정책 : 자본주의적 시장기제가 강요하는 분산적 경쟁의 비효율성을 국가개입을 통하여 완화시켜 공공재의 극대화를 이룬다.(사회주의 정당 친화적 국가군)- 시장적응정책 : 분배적 효율성을 따르면서 국민경제와 복지분배를 시장기제의 자율적 조정에 맡긴다.(부르주아 정당 친화적 국가군){구 분성장의 황금기(1930∼1970년대)쇠퇴기 / 재조정기(1970∼현재)경제상황FORDISM 체제의 호황신자유주의 / EU 체제에 따른 포스트 포디즘으로 전환 과정정치적 / 경제적비용정치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의 동시경감효과복지정책의 경제성장 기여도 감소스웨덴 복지정체

사회과학| 2004.12.07| 7페이지| 1,000원| 조회(481)

스웨덴 사민주의, 균열구조, 결빙명제, 립셋과로칸, 성공의우기

미리보기

닫기
[국가와 노동] 세계화와 제3의길 평가A좋아요

◈ 세계화와 제3의 길(사민주의의 해결과제를 중심으로) ◈⊙ 제3의 길과 신중도'제3의 길'과 '신중도'는 최근 시작된 세계화 시대 사회민주주의 정책 논쟁의 화두이다. 신자유주의와 '구 좌파적 보수주의' 사이에서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을 주창한 토니 블레어와 앤서니 기든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논쟁의 시작과 더불어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름의 정치문화와 사회 정책적 경제 정책적 전통,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 국은 서로 다른 '제3의 길' 모델을 택할 수 있다.독일에서는 98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의 성공과 더불어 사민당의 새로운 지향은 '신중도'라는 정치적 표현을 획득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개혁정책 노선을 새로이 모색하는 가운데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유럽 각 국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세계화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내부적으로 비슷한 발전 경로를 거쳐왔기 때문이다.독일사회민주당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이미 실용주의적 대중정당으로 변모했다. 오랫동안 이웃 나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러한 변모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결국은 유럽의 모든 사민주의 정당이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사민당은 1989년 베를린 강령에서 여러 새로운 과제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정치적 대답을 제시함으로써 '제2의 현대화'를 시도했다. 환경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유럽정책과 남녀평등정책 등에서 미래를 풀어 나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민당은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기초 위에서 베를린 강령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진해 왔다.1998년 10월 독일 유권자들은 사회민주당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독일 사민당은 16년에 걸쳐 집권한 보수정권의 유산을 떠맡았고 외부에서 온 여러 새로운 요인의 제약을 받고 있다. 집권당으로서의 일상적 업무 수행을 넘어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1989년 베를린 당 대회 강령이 담고 있는 가치와 목표를 미처 다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독일 사민당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국민경제, 환경 친화적인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사회정의라는 정치적 기본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권을 획득했다. 이는 나날이 변화의 속도를 더해 가는 세계에 대처하는 독일 사민당이 외면해서는 안될 목표이다. '제3의 길'과 '신중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모색이며, 지금 사민당은 당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독일형 '제3의 길' 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언론이 과장해서 보도하는 '현대화주의자'와 '전통주의자' 사이의 대결은 허상에 불과하다. 원칙과 지향이 없는 '현대화'는 대책 없는 '전통의 고수'와 마찬가지로 사민당의 혁신에 유해하다.논쟁과 모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누구도 그 결말을 선험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해서는 모든 나라 사민주의 정당과 사민주의자들 사이에 폭넓은 공통인식이 성립되어 있다. 구체적인 모델은 각 국의 정치문화, 전통, 제도적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3의 길'과 '신중도'로 표현되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새로운 시도를 비교하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불러일으킨 새로운 현상에 대한 독일 사민당의 문제의식을 살펴보자.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앞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모색을 통해 각 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선보이게 되겠지만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다음 7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7가지 사항은 독일 사민당 연방 당 대회 토론을 위해, 연방당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1999년 9월 제출한 '제3의 길-신중도 : 세계화 시대의 개혁정치를 위한 사민주의자의 길'에서 참고했다.1) 경제의 세계화'제3의 길'을 둘러싼 숱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은 누구나 동의한다. 경제의 세계화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이며 사회적 안정과 환경보호를 위한 일 국적, 다국적 통제가 어느 정도 그 고삐를 조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난 20년 동안 경제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고도 산업사회의 경제적 변화 추세는 뚜렷하다.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그리고 고용 안정이 모두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전자정보처리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이미 획득한 직업적 기능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면서 근로계약의 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소득과 학력의 서열 맨 아래에서는 주로 인적 서비스와 관련된 값싼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한 직장에서의 평생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전혀 새로운 분야로 여러 차례 직업과 직장을 바꾸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는 것이다.1990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체제경쟁이 사라지고 동시에 국제적 자본이동이 비약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자본이 유리한 투자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첨예해진 '입지 경쟁'으로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재량권이 현저히 위축되었다. 일자리와 삶의 기회의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민주의 정치세력에게 이는 새로운 종류의 심각한 도전이다.2) 사회국가의 재정난모든 산업국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자랑인 사회국가는 전례 없는 시련에 봉착했다. 대량실업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공공재정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노령 인구의 증가, 의료보험 지출의 폭발적 증가, 부자들의 불법적 탈세와 편법적 절세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징수하여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대량실업과 고용관계의 불안정화로 인한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동서독 통합의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독일 국민총생산 가운데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에 들어가는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34.4%로 1975년에 비해 불과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 비율이 동독 지역의 새 연방주에서는 평균 54.5%나 되고 서독 지역에서는 31.7%로 1975년보다 1.7%나 감소했다.3) 사회국가의 내부 결함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국가기관 또는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역경을 헤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난관에 빠진 사람들의 자구적 노력을 기본으로 삼아 외부 기관의 지원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사회보장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결함을 극복하는 대안이다. 전통적인 사회국가가 노동시장의 주변 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기약 없이 사회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기다리고 의존하게 만드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형식의 유연화, 보수가 적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사회 정책의 새로운 과제인 것이다.4)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균형오늘날의 유럽 사회는 다양성이 높이 발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문제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풀어낼 수 없다. 국가 전체의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숱하게 많지만 복잡한 현실은 전통적인 처방의 답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 중에는 정부가 나설 때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간접적 지원을 받아서 더 잘 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그린피스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는 개별적 국민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인권과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훌륭하게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은 사회적 변화가 가져온 불가피한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의 달라진 참여정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만사를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나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분업을 새로이 하는 것이다.5)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지식 사회,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생산요소는 지식과 교육이다. 다른 한편 이 새로운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의 혁신을 통해 기존 지식과 능력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지식 사회의 교육체제는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조직, 재정, 교육기관과 산업현장 사이의 관계, 직업적 능력과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는 교육의 개념 그 자체까지, 정보화 사회 교육의 재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 정답이 없다. 교육은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형성시킬 책무를 진다.6)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계층적 기반 변화정권 획득을 지향하는 정치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과 사회정의를 결합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내용적 충실을 위해서도 사민주의자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연합을 찾아야 한다. 사민당은 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지지를 받을 때만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 출신의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민당의 포기할 수 없는 기반이며, 이들은 안정된 고용관계와 소득, 사회 정치적 질서, 전통적인 형식의 정책을 원한다. 이들은 특히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사회과학| 2004.12.04| 5페이지| 1,000원| 조회(584)

제3의길, 토니블레어, 앤서니 기든스, 사민당, 사민주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