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논문 및 리포트 참고자료]사이버공간상의 국가관할권에 관할 고찰☆★

소개글

국제법 졸업논문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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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문 및 참고서적, 원서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관련하여 연관을 지어 봤으며 사례도 실어두었습니다.

각종 리포트나 세미나 자료 논문자료로서도 손색이 없을을 보장합니다.
논문 규격에 맞추어 작성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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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이버공간상의 국가관할권
1.국제법상 국가관할권의 기본구성
(1)국가관할권의 개념 및 의의
1)국가관할권의 개념
2)형사관할권과 민사관할권의 구분
(2)국가관할권성립의 이론적 기초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3)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4)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5)보편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
6)효과이론(Effects Doctrine)
2.국가관할권 제한ㆍ조정의 필요성
(1)합리성규칙에 의한 국가관할권의 제한
(2)국가관할권 설정을 위한 조정
1)국가관할권 설정의 적절한 연결점의 확보
2)국가관할권의 저촉의 조정
Ⅲ.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의 특수성
1.사이버스페이스의 개념
(1)사이버스페이스의 정의
(2)사이버스페이스의 구조
2.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과 국가관할권과의 관계
(1)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
1)익명성
2)행위지 및 행위자의 불특정성
3)동시성
4)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 영향력
5)물리적 인식의 불능
6)쌍방향성
7)정보의 가치(성격)의 변화
8)투명성의 증대
(2)사이버스페이스상의 국가관할권 문제 - 법적 관할 경계의 붕괴
3.사이버스페이스의 독립적 관할권 인정에 관한 논쟁

Ⅳ.사이버스페이스로의 국가관할권이론의 적용 및 한계
1.국가관할권이론 적용의 한계
(1)입법관할권
(2)재판관할권
(3)집행관할권
2.기존 국가관할권 기초이론의 한계
(1)속지주의의 한계
(2)효과이론의 적용
3.기존 국제공역에 관한 국가관할권이론의 유추ㆍ적용의 가능성

Ⅴ.사이버테러와 국가관할권의 문제
1.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특징
(1)개념
(2)특징
(3)유형
3.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및 법률
(1)사이버테러 대응 체제
(2)유럽회의 사이버범죄 방지 조약
(3)주요국가의 대응체제 및 관련법률

Ⅵ.結

Ⅶ.참고논문
1.단행본
2.참고논문
3.인터넷 사이트

본문내용

인터넷의 이용확산 및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cyberspace)은 일상용어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용어로서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서로 연계된 컴퓨터의 국제적 네트워크이며, 수천만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그 속에서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이다.
기존에 통신의 형태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의 공간이 존재하였지만, 기존의 통신기술과 달리 네트워크상의 전자통신은 컴퓨터 화면과 패스워드를 통해 현실세계와는 다른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활동공간에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며, 인류는 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및 제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류는 인터넷을 통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 축적,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수많은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가들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일반인들이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널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사이버 범죄,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같은 불건전정보의 유통, 명예훼손, 해킹을 통한 개인, 기업체 및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전자상거래 관련사기,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중 국제법적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➀ A국에 소재하는 B국민이 자신의 신원과 자신이 실제 소재하는 장소를 숨기기 위해 C국에 소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을 경유하여 D국의 정보시스템을 해킹하는 경우, A국, B국, C국, D국 중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Ⅶ.참고논문

1.단행본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정건, 「국제법」(전정증보판), 박영사, 2000.
✹류시조 외, 「사이버공간의 법률문제」,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4.
✹황성연,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적용과 그 제한”, (고시계: 1997.10).

2.참고논문

✹고영국,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관할권 문제의 해결방안,” 외법논집 제23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권재원,「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사이버스페이스상의 관할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6月.
✹김성진,“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법규 고찰”, 법학 연수원(편),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 2002.
✹이선정, “국제법상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0.
✹이성덕,「사이버공간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문제-입법관할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적 조망-」 서울국제법연구 6권 2호, 1999.
✹양근원, “사이버테러 대응과 현행 절차법 검토”, 인터넷법연구 제3권 제1호, 2004.
✹오태곤, “사이버테러리즘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5 Vol. 5.
✹장종인, “사이버범죄에 대한 사회․문화적 논의”, 정보통신정책 제18권 7호, 2006.
✹See Henry H. Perritt, jr. LAW AND THE INFORMATION　SUPERHIGWAY, Wiley Law Publications, 31 (1996)
✹Steven M. Hanley, "Comment, International Internet Regulation: A Multinational Approach," Jone Marshall Journal of Computer & Information Law, 16(1998).

3.인터넷 사이트

✹김동근, “컴퓨터 용어사전,” http://www.terms.co.kr (검색일:2007.4.30)
✹“돌도끼 컴퓨터 용어사전,” http://dic.doldoki.org/ (검색일:2007.04.30)
✹“두산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검색일:200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