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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인지상담이론을 비교·설명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표>로 요약 제시하시오.

2014학년도 1학기 과제물 (온라인 제출용)교과목명 : 상담심리학○ 과제유형 : (공통)형○ 과 제 명 : 정신분석적 상담이론, 인간중심적 상담이론, 인지상담이론을 비교·설명하고, 그 결과를 하나의 로 요약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정신분석적 상담이론1) 주요학자2) 개관3) 인간관4) 기본개념5) 상담목표6) 상담기법7) 상담과정8) 공헌점·제한점2. 인간중심적 상담이론1) 주요학자2) 개관3) 인간관4) 기본개념5) 상담목표6) 상담기법7) 상담과정8) 공헌점·제한점3. 게슈탈트 상담이론1) 주요학자2) 개관3) 인간관4) 기본개념5) 상담목표6) 상담기법Ⅲ. 결론 - 정신분석적 이론, 인간중심적 이론, 게슈탈트 이론 분석Ⅳ. 참고문헌Ⅰ. 서론모든 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상담이라고 하고 필요한 정보나 조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상용되고 상담의 이론에 따라 상담을 규정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상담문제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상담이론과 기법을 적응하여 개인의 생활문제 부적응 행동의 해결 및 치료, 예방, 성장 및 발달을 도와주는 실천학문적 의미의 상담과 혼용되는 경우를 초래하고 있다. 현대의 산업시대에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병명 중에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 예전에는 정신과 진료는 좋지 않게 생각했으나 막중한 스트레스나 우울증, 불면증, 공항장애 등 다양한 치료를 정신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약물치료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 몫은 상담치료를 받으면서 병행하는 일이 많아 보였다. 어린아이들의 주의산만, 자폐아들의 치료도 상담 치료를 한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답답함을 이야기 하고 상담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갈등과 욕구불만의 해소 방안 중 하나이고 나아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게 해주는 중요하고 참 좋은 일 인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전문 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관점에서 설명하며 자연연상 꿈의 해석등과 같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전이와 저항의 분석에 의하여 정서적 곤란과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는 접근으로 어린 시절의 체험 중 무의식중에 영입되어 있는 것을 상기시켜 늦게라도 그 체험을 극복하는 것이다.3) 인간관- 심정결정론 : 개인의 행동, 사고 감정에는 나름의 의미와 목적이 있고 바로 심리내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무의식동기 : 인간은 무의식적인 존재여서 자신에 관해 극히 일부만을 의식할 뿐 깨어있는 의식은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개인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무의식이 작용한 결과이다.4) 기본개념① 의식수준- 의식 : 순간의 사고 지각 느낌 기억 등이 속하는 무의식 부분은 현재 바깥세상을 아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알거나 느끼는 모든 경험과 감각이다.- 전의식 : 이용 가능한 기억이라고 불리는 전의식은 보통 의식이 되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이 될 수 있는 정신세계이다.- 무의식 : 전의식 아래에 위치한 무의식은 성격구조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정신세계에서 깊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② 성격발달이론구강기(생후1년 사이) → 항문구(1~3세 사이) → 남근기(3~5세 사이) → 잠복기(5~6세 사이) → 생식기(13세 이후 성격)③ 자아방어기체 : 이상적으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하거나 붕괴의 위기에 처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사고 및 행동수단을 자아 방어기체라고 한다.▶ 대표적인 방어 기체- 억압 : 프로이드의 방어기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방어기제의 기초가 되는 무의식적 과정. 괴롭히는 욕구, 생각, 경험을 의식 밖으로 몰아내 감정적 갈등이나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함- 부인(= 부정) :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 투사 : 자신의 심리적 속성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 고착 : 다음 단계로 발달해 가는 것이 불안해서 현 단계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대로 말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해석 : 꿈, 자유연상, 저항, 의미 분석과 지적, 설명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함· 꿈 분석 : 내담자의 무의식인 욕구탐색과 미결과제들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하려는 기법· 저항분석, 해석 : 내담자의 억압된 충동과 감정을 지각하게 되면서 불안이 발생하고 참기 힘든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적인 역동성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전이분석해석 : 내담자가 과거 타인과 미결과제로 인해 현재 상황을 왜곡시켜 과거 중요한 타인에게 했던 것처럼 분석해서 반응 하는 것7) 상담과정① 시작단계 : 내담자의 과거 발달사를 알아보는 과정으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내담자를 진단하고 상담계획을 세우는 단계② 전이발달단계 : 내담자가 과거 아동기의 무의식적 갈등과 현재의 문제를 연관시킬 준비가 될 때 전이분석을 통해 내담자는 과거와 현재, 환상과 현실을 구별할 수 있다.③ 훈습단계 : 전이분석을 통한 통찰을 공고히 하는 단계로 반복, 정교화, 확대 과정을 거친다.④ 전이해결단계 : 상담의 종결단계로 앞서 이루어진 해석의 재구성을 확인하게 되지만 저항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항은 증상으로 얻었던 만족을 유지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문제가 제대로 짚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8) 공헌점·제한점- 정신 분석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이 효과성을 충분히 지지해 주지 못하였다.- 장기간의 치료과정과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든다.2. 인간중심적 상담이론1) 주요학자칼로저스는 미국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서 5남 1녀 중 4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는 자신의 유년기를 가족분위기가 친근하고 따뜻하였을 뿐 아니라 엄격한 종교적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1940년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재직 1945년부터 1957년까지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와 상담소장의 일을 맡았다. 「내담자중심요법」을 출간하였고, 1987년 2월 4일 85세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의 사상을 상담 중심 이론이 되면서 그 후에도 많은 상담 연구자와 실무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s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아동은 긍정적 평가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기대와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 불안과 방어 : 자기 개념이 부정확할수록 자아개선과 상충되는 경험이 많아 질 것이다. 따라서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반복해서 불안을 경험하기 쉽다.- 성격의 발달 :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유기체는 실천적으로 느끼는 욕구를 억누르게 되고 타인의 생각과 가치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인다.- 훌륭한 삶의 성격 : Rogers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완전히 간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은 개방적을 지니고 실존적인 삶을 영위한다.5) 상담목표- 긍정적 목표 :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즉, 완전하고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유기체가 되는 것6) 상담기법- 진실성 혹은 일치성 : 진실성은 치료자가 진실하다는 뜻으로 치료기간에 치료자는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 내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깊고 진실하게 돋보이는 것이다. 돌본다는 것은 내담자의 감정이나 생각, 행위의 좋고 나쁨의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이다.7) 상담과정① 내담자의 방문 : ‘방문’이라는 것 속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담자는 이러한 사실을 내담자가 인식 할 수 있도록 돕는다.② 상담 장면의 설정 : 내담자의 문제를 돕기 위한 상담이라는 상황을 설정하는 단계 이며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도록 상담자는 돕는다.③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유도 : 내담자가 상담시간에서 자유롭고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④ 부정적 감정의 수용과 시인 : 상담 중 내담자가 억눌린 적의와 부정적 감정을 토로하게 되면 상담자는 그와 같은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⑤ 긍정적 풍동의 표출 : 부정적 감정이후 자기법중심에서 상담관계 중심으로 돌렸다.- 책임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격적 행위의 한계, 애정의 한계 등 제한이 따른다.3. 게슈탈트 상담이론1) 주요학자프리츠펄스는 1893년 독일 베를린의 중류층 유태계 가정에서 1남 2녀중 둘째로 태어났다. 1925년에 베를린에서 카렌호나이에게 정신분석을 받은 후 그 후 정신분석가로서의 수련을 시작하였고, 1926년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하여 외손상군인연구소의 조교로 일했다. 1942년 자아, 기억, 공역 프로이드이론과 상담론의 수정 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고 재판에서 그 부제를 게슈탈트 상담의 시초로 바뀌었다. 1946년 미국으로 이주한 펄스는 랄프헤퍼린, 풀 굿맨과 로라펄스와 같이 게슈탈트 뉴욕연구소, 1945년 클리브랜드 게슈탈트 연구소를 1964년에는 에살렌 게슈탈트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1970년 5월 14일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2) 개관게슈탈트 상담은 60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인접분야의 심리상담자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독자적인 치료기법을 인정받게 되었다. 게슈탈트 상담은 현재 교류분석 현실치료, 재결정치료, 인간중심치료, 자기심리학, 행동치료, 가족 치료 등 많은 치료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3) 인간관게슈탈트는 상담자들은 인간을 부분들의 집합이상인 전체적인 존재로 보았다. 패슨스는 게슈탈트 상담의 인간관을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① 인간은 통합된 부분들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다. 신체, 정서, 사고, 감각, 지각 중 그 어느 것도 전체로서의 인간이라는 맥락을 벗어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② 인간은 환경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환경과 분리하여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③ 인간은 내·외적 자극에 대해 반응할 방법을 선택하며, 세상에 대한 행위자이지 반응자가 아니다.④ 인간은 모든 감각, 사고, 정서, 지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⑤ 인간은 인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⑥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효과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 것

생활과학과| 2016.03.20| 10페이지| 3,000원| 조회(286)

레포트, 상담심리학, 방통대, 가정학과,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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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

Ⅲ.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1.1 업무 불명확으로 인한 권한 및 책임소재 불분명금융감독관련 정책 결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유관기관 간 업무도 상호 비협조적인 문제이다. 재경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고유 업무와 상충될 여지가 많은데다 금융감독원이 규제 입법권도 없고 정부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재경부 등과의 역할조정이 쉽지 않으며 또한 재경부와의 인적교류가 가능한 소수인원의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상부 구조로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금융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감독유관기관이 전략적 차원에서 업무에 상호 비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재경부와 정부기구인 금감위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간의 구분도 모호하여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이 중첩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요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할 시에 양 기관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각 기관간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에 정책 시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실패 시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금융 감독 수요자 또한 현안사안에 대한 의논이 필요할 때 어떤 기관과 상의해야 할지를 몰라 두 개 기관과 모두 상의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다.1.2 성장 · 안정정책의 미 분리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간섭수준이 높기 때문에 금융안정정책이 소신 있게 수행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은행과 재경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와 규제완화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성장정책에 맞서 금융감독기구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면서 금융안정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자신도 2000년 이후 카드규제 완화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을 금융감독의 한 성과로 간주하려는 경향도 존재하는 등 금융감독원 내에서도 공익목표와 시장자율성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금융안정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주요 목표가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는 물론, 금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1.3 시장규율의 경시금융감독원의 민간조직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규율은 여전히 경시되고 있는 문제이다. 즉 감독기구가 (준)민간조직이기는 하나 시장원칙을 소홀히 취급하면서 관치금융논란에 직면했다는 이야기이다. 금융감독기구의 민간기구화 이유가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치금융논란이 그치지 않고 시장원칙보다는 특단의 대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존재 하였다. 예컨대, 신용불량자 보호목적으로 여신전문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거나, 카드사 도산을 막기 위해 은행에 무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2. 문제점의 원인 분석이상으로 현 금융감독체계의 대표적인 주요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원인 분석을 통하여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2.1 통합 및 민간기구화의 모순 문제한국 금융감독기구의 통합화 및 민간기구화는 관치금융의 극복방안이자 재경원-한은간 갈등의 회피방안이나 이로 인해 권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되었다.금융감독기구의 명목적인 통합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달로 통합적인 금융정보관리 및 위기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금융의 통합화 및 글로벌화, 규제의 국제협력화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민간 기구화의 배경은 통합주체가 재경원인지 한국은행인지를 둘러싸고 수차례 대립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선진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IMF의 권고로 민간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민간기구화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이 관치금융이라는 IMF의 인식,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된 재경원이 무능력하다는 시중의 인식, 그리고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양보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장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잠재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통합적 민간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권한분쟁소지, 조직 내 목표 상충 가능성, 금감원의 관료화 가여러 문제가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금융감독기구는 통합을 통한 권한집중과 관치금융방지를 위한 민간조직화라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2.2 금융안정과 금융감독권의 범위 문제우리나라 금융감독기구가 커버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금융안전망이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장치에는 ①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②예금보험장치 ③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장치 ④금융기관 재무·경영 건전성 규제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최종대부자기능과 예금보험장치,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장치 등은 사후적 조치이며 금융기관 재무·경영 건전성 규제는 금융위기 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이다.그러나 현 법령에서는 금융안전망의 정의 및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범위설정이 없으며 금융감독기구가 사후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금융안정을 위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지 모호함으로서 이에 따라 금융감독유관기관 (재경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등)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있고 업무의 상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금융감독권한을 사전적 조치로 한정시킬 경우 현 금융감독기구가 통합된 독점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감독기구가 독점적 통합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의 권한을 사후적 조치로 확대할 경우 한국은행 및 재경부의 금융안정기능(유동성 공급,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한 전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재경부 산하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및 비용부담 최소화 기능 등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둘러 싼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사이의 갈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현재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의 동의 없이는 통화정책, 보험업무수행을 위한 공동검사권 행사가 불가능, 단독 검사권은 아예 없음)2.3 감독정책의 미독립 · 미분화 문제감독업무의 중복, 정부의 심각한 견제, 자체정책 으로부터 일정한 중립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며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기구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 공공성의 원칙에 흡수되는 문제이다.① 감독정책의 미독립금융감독이 정책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재정·금융정책의 부작용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외부적인 이유와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데 먼저 외부적인 이유로는 감독유관기구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등으로부터 심각하게 견제를 받음으로써 소신 있는 정책수행이 곤란하다는 점이고 내부적인 이유로는 금융감독원의 자체적인 관료화 가능성이다. 금융감독원이 민간조직이기는 하나 일정한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다 내부적 순환 보직체제로 인해 주요 책임자가 짧은 임기 내에 감독성과를 과시하려는 속성이 존재한다.② 감독정책의 미분화시장규율목표가 소비자 보호 등의 공공성 목표와 충돌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시장규율이란 좁은 의미로는 시장진입 및 거래 행위상의 준법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넓은 의미로는 시장참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현 금융감독원의 완전한 민간 기구화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감독기구가 정부기구화 될 경우 시장규율 확립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 민간금융감독원의 존재는 자기책임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규율 확립과 밀접한 유대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 민간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도 소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장질서의 유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 금융위기 억제를 위한 시장규율 (자기책임원칙) 확립문제는 등한시 하고 있다. 카드대란 문제의 경우에도 카드사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에 수차례 개입함으로써 일정한 공익은 보호하였으나 은행 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시장규율 확립에는 실패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원을 독립적 민간기구화 한 것은 관치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온 시장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으나 결국 현 민간 금융감독기구는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어 시장규율 확립에도 실패하고 말았다.Ⅳ. 개선 방안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우리나라의 현행 재경부 금융정책국, 금감위, 금감위사무국 그리고 금감원의 다원적 체제가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통합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통합된 체제를 전제로 하여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1.1 통합 후 정부기구화재경부의 금융정책을 재경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되 현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정책, 예금보험공사 감독 권한등을 가진 ‘금융부’ ‘금융감독청’ 등의 강력한 정부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중립성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고 한국은행에 일부 금융안정 권한도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록 금융감독기구를 재경부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편제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초록동색의 폐해가 야기 될 개연성이 높다. 즉 신설되는 금융감독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경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함으로써 관치금융의 악순환이 반복 내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대한 공무원조직으로 탈바꿈할 경우 시장 친화적이고 선도적인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1.2 통합 후 민간 공적기구화한국은행의 금통위와 유사하게 금감위를 금감원의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화 하자는 대안이다. 이 안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대내·외적인 책임성, 시장친화적인 전문성 등을 두루 갖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관치금융 해결에 가장 적합하고 향후 금융감독의 발전방향에도 부합하며, 감독·기관·예산의 독립을 상대적으로 쉽게 실현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친화적인 감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재경부가 시장조화적이고 전문적인 규제들을 민간 공적기구에 위임하지 않을 경우, 민간 공적기구의 성격상 규제의 독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규제 입법권을 금감원에 부여하되 구조조정 권한을 정부에 이양함으로써 금감원다.

경영/경제| 2010.08.18| 6페이지| 1,000원| 조회(257)

금융, 문제점, 금융상품론, 금융감독기구, 감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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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의정의, 동북아허브의중요성, 배경 요약정리

1. 금융허브의 정의금융허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금융거래의 중개와 결제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중심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Dufey와 같은 학자는 금융허브를 “국가나 지역 단위의 금융거래를 다루는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심지”로 정의했고 Kindleberger는 “자금 수요자(투자)와 자금 공급자(저축)간의 연결을 통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중심지”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금융허브라 함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됨이 없이 금융 활동을 수행하는 거점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2. 금융허브의 분류 (유형)(1) 기능에 따른 분류Primary Center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뉴욕, 런던)Funding Center자체 및 인근지역 자금조달 역할 (홍콩, 싱가포르)Collection Center자체 및 인근 지역 자금의 운용 역할 (바레인, 두바이)Booking Center금융 서비스 관련 기장 및 사무대행 역할 (케이만, 바하마)(2) 서비스 고객의 범위에 따른 분류 ?global financial hub국내 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가 강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 (뉴욕, 런던)offshore financial hub비 거주자간 금융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된 별도의 금융시장 (더블린)niche financial hub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높고, 이곳에서?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특정 분야로 특화되는 금융시장 (싱가포르, 보스턴, 시카고)offshore booking center예금대출업무와 증권매매 등에 대한 기록·보관과 같이 자본의 유출입이 없이 기장업무만 수행 (케이만 군도, 바하마)1단계2007년까지 금융규제, 외환제도, 감독시스템 등 금융활동의 기초가 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금융허브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 연결되는 금융네트워크가 상정될 수 있으며, 한국의 동북아 금융 허브는 이러한 국제 금융 네트워크 상에 동참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이 동북아 경제 요충지로서 물류와 IT, R&D, 등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허브가 하루라도 빨리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류 및 IT 등 실물 부문에서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규모의 재원 조달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본격적인 물류 및 IT 등의 허브 역할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실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제와 재산 보관 등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다. 또, 구체적인 물류 및 IT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사전 타당성 분석, 자금 조달 원천 확보와 방법 선택 등 금융 지원 활동이 발생하면서 또 하나의 막대한 금융 비즈니스의 기회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즉. 신속한 금융 허브 구축을 통해 동북아 개발을 앞당기고.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4. 추진 배경(1) 국가경제대체 성장모형의 설정 필요: 6.25 이후 제조업 중심 국가 경제 성장모형 사용 지속 난망.우리나라의 성장 모형이 성공적인 것으로 검증 받자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역할 모형으로 삼아 추격하였고, 특히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배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 공업화 국가들에 산업 공동화 문제까지 야기했다. 이에 따라 대체성장모형은 첨단공업분야 및 서비스에서 찾아야 한다.(2) 새로운 경제개발 방향인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부문: 금융은 대표적 서비스 산업이며 실물부문의 하부구조를 형성하는 기간산업이고, 우리나라 자체 금융 서비스 수요만으로는 국가 경제 선도 불가능하고, 금융이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규모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세계 금융 서비스 수요를 지향하는 서비스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 수출의 3가지 형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서비스 구매(A): 관광, 교육, 선박수선, 물류, 공항 서비스, 국제기업들의 Regional HQ(지역 본사)*국내설비와 인력을 이용수 있는 "금융허브(Financial Hub)"가 새로운 추진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국제금융계에서는 금융허브로서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계 12위의 경제규모,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금융부문의 건전성, 연기금 등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인 자산운용 수요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규제·감독 시스템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금융전문인력·영어 활용능력 등 금융관련 하부구조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 등 극복해야 할 제약요인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2) 정부의 정책1)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중심으로 재정경제부의 조직 개편 ? 금융허브국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동북아 금융허브국이 재정경제부 내 상설 조직으로 신설된다. 신설될 동북아금융허브국은 총괄 자산운용업, 지역특화금융, 글로벌 네트워크 3개과로 업무가 특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나라를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특화 금융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동북아시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동북아 금융허브 관련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재경부 내 동북아금융허브 팀에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국’ 단위 규모로 확대하는 등 금융허브 전담 조직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재경부는 특히 금융허브 전략이 장기적인 추진 과제라는 점을 감안해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같이 한시적인 조직이 아닌 상설 조직으로 금융허브국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경부는 이를 위해 국제금융국, 금융정책국 등 기존 조직과 업무 분담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른 재경부의 조직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2) 재정경제부의 추진계획금융허브 전담조직은 우선 통합거래소나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추진 과제와 관련해 전체 진행상황을 점검,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자산운용업을 금융허브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규제 및 감독시스템 혁신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동북아 해외사례▶ 성공사례 선택 이유한국의 금융허브 육성 전략은 기본적으로 외국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명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 구상에는 이미 금융허브가 된 경우나 또는 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또한 그 요인들을 한국에 적용 가능하도록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례분석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노력이 비교적 체계적이고 한국에 적용가능성을 시사하는 사례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한국의 금융허브 형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례는 런던과 싱가포르이다.우선 런던의 경우, 뉴욕에 이어 세계 제2의 금융시장으로서 금융 서비스 수출에 있어 세계1위에 자리하고 있는 금융허브로 성장하였다. 또한 금융산업이 GDP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금융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런던은 체계적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금융허브로서의 자리를 탈환하기위해 대대적 구조조정 등 비교적 한국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의 기반이 전통 산업에서 시작되었었다는 점이 한국과 유사하여 제조업 산업구조에서 금융 중심 산업구조로 이어가는 모델이 될 수 있다.싱가포르의 경우는 현재 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로 가장 유력한 위치에 있으며 주변 국가들의 외환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체계적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자산운용과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융허브 육성을 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런던과 싱가포르 금융허브 형성과정(1) 런던 금융허브 육성 노력 과정과 성과70’s1976: 불균형적인 거시적 경제 환경 지속 등의 원인으로 외환위기 직면 이후 대처정부 출범으로 경제개혁시도1979: 산업, 기업, 노동시장, 정부조직혁신, 외국인투자유치 등대대적 구조조정 단행80’s1986:개혁의 일환으로처럼 전체적으로 큰 금융시장의 구축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자산운용 분야의 능력을 특화시키는 싱가포르 식 모델이 더욱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영국식 빅뱅 모델의 특징은 당시 전통 산업의 중심지가 미국으로 급속하게 이동함에 따른 산업 공동화 추세에 대응한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집중 육성 전략에서 비롯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목표로는 적합하지만, 현재 금융허브로 자리잡고 있는 런던, 뉴욕, 도쿄와는 규모나 시장 경쟁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반면 싱가포르의 경우 홍콩과 같이, 동남아시아의 공업화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직접적으로 제조업에 경제기반을 두고 성장하지 않았고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중계무역과 이에 수반되는 금융 서비스 수요 증대를 배경으로 한 국제 금융센터의 육성 모델이다. 특히 싱가포르 투자청(GIC)이 중심이 되어 1998~99년의 단기간에 금융허브화를 추진했고,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를 일궈낸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많다. 특히 최근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GIC와 같은 맥락에서 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에 덧붙여 기존 생산산업과 산업자본의 규모가 세계적이라는 면에서 승산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11. 금융허브를 위해 해야 될 노력▶ 금융 선진화는 동북아 금융허브의 조건□ 단기적 외국자본의 유치는 금융, 외환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선진 금융시스템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할 것임.- 취약한 금융시스템은 내자, 외자유치를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융세계화 의 혜택과 국제금융에의 접근도 제한하여 지역 금융허브, 나아가 국제금융센터 로의 발전에 제약으로 존재함.-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이 선진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부상하였 으며, 금융세계화에 참여하여 세계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에 기여하고 그 혜택을 누렸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여건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적 여건이 성숙 하다.

경영/경제| 2010.08.18| 20페이지| 1,000원| 조회(323)

동북아, 금융허브, 해외사례, 금융상품론, 우리나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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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기업의조건, 존슨앤존슨을 비롯한 성공한 기업의 핵심이념

훌륭한 기업의 조건 I : 리더십과 핵심이념훌륭한 기업들은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명확한 핵심이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핵심이념은 ‘핵심가치’(Core Values)와 ‘핵심목적’(Core Purpos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심목적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고 핵심가치는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핵심가치는 대부분 창업자나 최고경영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되는 핵심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핵심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핵심가치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훌륭한 기업을 건설하는데 창업자(최고 경영자)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아보고, ‘핵심이념’이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자.창업자의 역할과 리더십"네가 남들에게 불붙이고자 하는 것은 네 안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Aurelius), 초대 그리스도교 교부철학자'모든 조직은 한 사람의 연장된 그림'이라는 랠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기업에 있어 창업자와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훌륭한 기업을 건설한 창업자와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의 '핵심이념'(Core Ideology)을 신중히 설정하여 조직 내부에 뿌리깊게 심어 놓고 철저히 지켰다. 먼저 소니와 메리어트의 경우를 보자.1945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소니를 창업한 이부카 마사루는 두 가지 일에 집중했다. 하나는 회사의 생존을 위해 제품의 판매에 집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심이념을 수립한 것이다. 제품 판매는 모든 창업자들이 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창업 초창기부터 핵심이념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창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부카 마사루는 이익을 훨씬 내기 전인 1946년 5월 7일 핵심이념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회사의 했다. 그 직원은 걸음걸이와 행동으로 볼 때, 장애인임에 틀림없었다. 그 직원은 눈에 생기를 띠며 두 팔을 벌리고 그를 향해 돌진해왔다. 그러나 메리어트 2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정열적인 포옹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팔을 한껏 벌렸다. 메리어트 2세는 몰랐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었다.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메리어트의 역사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메리어트의 창업자인 윌라드 메리어트 1세가 창업 초창기부터 '사람이 최고'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직원제일주의’ 이념을 기업 내에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직원제일주의’ 이념은 메리어트 2세에게 계승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가장 최근에 수정된 메리어트의 사명선언서를 보면 ‘직원제일주의’에 대한 부분이 사명선언서 전체 분량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훌륭한 기업은 확고한 철학과 이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돈과 수익과 숫자 이상의 것이며, 시간을 넘어 계승되는 것이고, 기업의 모든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한 어려운 시절에도 포기되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며 더욱 다져지는 것이다. 기업의 전략과 전술은 환경과 상황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대목이지만 기업의 이념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질서를 부여한다.‘핵심이념’은 기본적으로 창업자의 가치관과 신념에 뿌리내린 것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할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은 관리와는 다른 것이다. 관리의 목적은 정해진 시간과 자원 내에서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치밀한 계획과 철저한 통제가 관리의 핵심이다. 이에 반해 리더십은 인격과 철학으로 사람들이 높은 이상에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훌륭한 기업을 건설한 창업자와 최고경영자가 지닌 리더십의 핵심은 ‘확고한 핵심이념을 통해 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핵심이념을 믿고 지키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직 내부에 핵심이념이 깊이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이물질의 투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 방식을 개발했고, 1개월 후 이를 생산라인에 적용하였다. 당시 제임스 버크 회장은 경영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위기가 끝난 후 발견한 사실은, 우리가 약품 회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대책회의를 한번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신조’(Our Credo : 존슨앤존슨의 핵심이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존슨앤존슨은 이 사건을 경찰의 손에만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정한 ‘우리의 신조’라고 불리는 핵심이념을 지키려고 애썼다. “우리는, 의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인은 물론 병을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적 책임이 있음을 믿고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신조’는 단순히 회사의 벽에 걸려 있는 액자 속의 장식이 아니라, 경영자와 직원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행동원칙이었다.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우리의 신조’가 1943년에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수십 년이 넘도록 살아 숨쉬는 핵심이념을 상상해 보라. 항상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핵심이념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을 상상해 보라. 이런 노력 없이는 존경받는 훌륭한 기업이 될 수 없다.핵심이념(Core Ideology)"어느 한 사람이 혼자서 꿈을 꾸면 그것은 그저 꿈이다.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면, 그것은 현실이 된다."- 돔 헬더 카마라(Dom Helder Camara), 브라질의 카톨릭 신학자이제까지 나는 의도적으로 '비전'(Vision) 대신에 '핵심이념'(Core Ideology)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 이유는 비전은 단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또한 가장 적게 이해되고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전은 마음 속 깊이 받아들여진 가치, 을 밝혀냈다. 또한 그들은 훌륭한 기업들의 핵심이념이 ‘핵심가치’(Core Values)와 ‘핵심목적’(Core Purpose)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기서 핵심목적은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고, 핵심가치는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핵심가치는 조직의 본질적이면서 지속적인 신념을 말한다. 핵심가치는 조직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중요성을 갖는다. 메리어트의 ‘직원제일주의’라는 핵심가치는 시장의 요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고’라는 창업자의 내부 신념에서 나온 것이다. 존슨앤존슨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라슨(Ralph S. Larsen)은 핵심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우리의 신조에 구현되어 있는 핵심가치는 하나의 경쟁우위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는 아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규정해주기 때문에 핵심가치를 보유하는 것이다. 설사 상황이 바뀌어 핵심가치가 경쟁열위가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핵심가치는 대부분 창업자나 최고경영자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게 공통되는 핵심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핵심가치의 내용이 아니라 핵심가치에 대한 믿음이다. 또한 핵심가치는 운영방식, 사업전략, 문화 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운영방식과 전략 그리고 문화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핵심가치는 오랜 시간이 흘러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앞서 예로 든 소니, 메리어트, 존슨앤존슨의 경우처럼 핵심가치는 수십 년, 심지어 백 년이 지나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프록터앤겜블(Proctor&Gamble)은 ‘초일류제품’이란 핵심가치를 150년 이상 지켜오고 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Boeing)은 ‘기업의 방향’이라 불리는 핵심이념을 갖고 있으며, ‘기업의 방향’은 작성된 이후로 내용이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보잉은 6개월에 한번씩 ‘기업의 방향’을 검토하며, “우리는 기업의 거름, 2004 에서 재인용핵심목적은 조직의 존재이유이다. 핵심목적은 단지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조직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밝혀 준다. 핵심목적도 핵심가치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다. 핵심목적은 구체적인 목표나 전략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성취하고 전략을 완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목적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미해결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한다”는 3M의 핵심목적이 완전히 달성되는 순간이 오겠는가? “인간의 삶을 보존하고 개선한다”는 핵심목적의 끝에 머크(Merck)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서민들에게 부자들이 사는 것과 같은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월마트(Wal-Mart)의 핵심목적은 어떤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핵심목적은 완전히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조직은 결코 변화와 진보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게 된다.핵심이념은 훌륭한 기업의 결과물이 아니라 투입물이다. 그러므로 작은 규모의 기업,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이더라도 영속하는 위대한 기업을 건설하겠다는 열정과 신념을 갖고 있다면 핵심이념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아래에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오래되지 않은 두 개의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이념을 정리해두었다.) 또한 핵심이념은 최고경영자나 창업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살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핵심이념이다. 그리고 핵심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는 훌륭한 기업과 그저 그런 기업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정리해보자. 훌륭한 기업은 변하지 않는 핵심이념을 갖고 있으며, 그 핵심이념은 핵심가치와 핵심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가치는 조직의 본질적이고 영속적인 신념이고 핵심목적은 조직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이다. 두 가지 모두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조직에 질서를 부여해주는 동시에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찰스 슈왑(Charles Schwab)의 핵심

경영/경제| 2010.08.18| 6페이지| 1,000원| 조회(541)

경영철학, 안철수, 보잉, 존슨앤존슨, 핵심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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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와 형벌 요약 레포트 평가A좋아요

Ⅰ. 서론미국의 폭력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약한 사법제도가 범죄자들, 상습폭력범들을 너무 안이하게 석방하기 때문에, 그들이 형기도 제대로 채우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서 강도와 강간, 살인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여지를 아직 가지고 있고, 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형벌과 대처수단을 기초로 한 범죄통계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고 있다. 심각한 폭력범죄를 안고 있는 미국사회는 왜곡된 통념이 존재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일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견해들이 묻혀 버리고 있으므로, 범죄에 대한 우리의 대처에 있어서 진실로부터 왜곡된 통념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Ⅱ. 본론제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지속적으로 거대하게 팽창되어 온 행형제도는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가 거부할 수 없는 일상적인 체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형행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경험한 현상은 사법제도 내의 일종의 혁명이라고 일컬을 만큼 놀라운 변혁이었다.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현황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주립교도소에 수용된 흑인 재소자의 숫자는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에 있는 흑인 학생의 숫자보다 4배 정도 많은 실정인데, 20년 전의 전체 남자 구금 인구보다 2배 정도가 많은데, 그 이유는 '마약과의 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여성 재소자의 경우 1970년에는 약 5,600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으나, 1996년에는 3배 정도가 증가하여 약 75,000명이 수용되었다. 구금 인구가 급등한 주요 요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형벌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2. 구금 인구의 국가 간 비교한 국가의 구금률이 다른 국가의 구금률보다 몇 배가 높다는 것은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징후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높은 구금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비폭력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과하고 일상생활의 규율을 통제하기 위해 지나치게 행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최근 폭력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나, 강력살인범죄의 폭등 현상이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1995년까지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첨단 외상치료시설을 개설했고, 폭력에 따른 사망을 억제할 수 있는 의학적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청소년층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범죄가 발생한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4. 대량구금정책의 실패대량구금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범죄자를 구금하는 자체로는 그 구금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범죄만은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범죄와 같이 심각한 범죄의 경우는 그 범죄가 바로 그 가해자가 범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또 무력화의 한계점은 ‘대체효과’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어떤 마약 판매자나 조직폭력배 두목을 교도소에 구금시키는 것은 그 범죄자의 자리에 다른 범죄자를 대체 시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제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대량구금이 폭력범죄의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후대처적 전략이 비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교도소는 ‘경제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 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미국에서 심각한 폭력범죄자들이 관대하게 처리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시민들의 인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왜곡된 미신이다. 그리고 관대한 판결과 사법체계의 악순환 현상이 미국의 보편적 상황이며, 그것이 미국의 범죄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라는 비판자들의 주장은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미국의 형사사법의 설정을 명백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존 디유리오가 1991년 폭력 범죄로 유죄, 교도소에는 오직 37만 2,000명만이 구금되었다는 사실이 범죄자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 것은 사실이 아니다. 숫자 자체는 정확할지라도 그것은 왜곡되어 제시된 것이기 때문이다.2. 교도소는 과연 효율적인가?교도소가 효과적이란 주장은 경험적이라기보다는 개념적이라는 사실이다. 즉, 급등하는 범죄현상에 대해 우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교도소 팽창 현상이 있기 전에 여러 조취를 취했다 하더라도 범죄문제는 역시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오류가 드러난다. 사후대처적 방식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과, 어떤 범죄예방 전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최초단계에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접근방식은 비합리적이라고 명백할 수밖에 없다.3. 교도소는 과연 경제적인가?‘교도소가 경제적이다’라는 주장에는 교도소가 범죄를 억제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비용도 절감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수준의 계량적 분석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재범성향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구금에 대한 경제적 이득은 더욱 감소되어야 하고 경제적 비용은 증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금에 따른 이득은 항상 과장되지만, 구금에 따른 비용은 항상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제3장 대안Ⅰ: 예방적 대처1960년대에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널리 되풀이 되어 있다는 주장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시 ‘위대한 사회’라는 명성만큼 범죄학자나 아동전문가들이 요구했던 조치들이 결코 진척된 적이 없었고, 폭 넓게 지원 받았던 현실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경우는 성공한 경우가 실패한 경우보다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1. 아동학대 및 경시의 예방아동학대는 가장 비극적인 범죄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폭력과의 연관관계는 매우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비행행위를 한 청소이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극적인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면, 폭력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위험상태의 가정을 전문가들의 가정 방문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아동학대를 억제시킬 수 있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시행되어야 한다.2. 아동의 지적· 사회적 발달의 강화손상된 인지발달, 행동 및 학교교육 조기실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며, 매우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 조기개입프로그램은 여타선진국과는 달리, 국가적 수준의 의료서비스 혹은 가족지원제도와 연결할 수가 없고 지역적 빈곤, 지역사회의 해체 현상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교육적 전략의 역할을 과대평가해 온 경향이 있다. 특히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과대평가 하려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다.3.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고등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퀀텀 기회 프로그램은 미국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출신인 고교 수준 연령의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퀀텀 기회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프로그램이 종합적인 성격을 가졌고, 고등학교 전 과정동안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위주로, 동기부여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4. 비행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개입어떤 이유로 범죄를 범하였든 초기에 개입하여 청소년들이 상습적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범죄예방 전략의 중요한 부분 이어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는 상식적인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는 ‘다중체계요법’은 개인 치료적 접근보다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비행자들은 독립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 혹은 학교 등 다양한 사회 부문의 구성으로 인식하고 운영했기 때문이다.제4장 대안Ⅱ: 사회적 대처범죄의 진정한 원인은 개인의 성격적 결함이나 가정과 같은 작은 단위의 여건에서 발생하 되는 부문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들은 불평등, 극빈 및 사회적 소외가 사회 내 폭력범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으며, 가정이나 지역사회와 같은 중요한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된다.1. 번영, 자유, 민주주의와 폭력제임스 윌슨은 범죄의 근원은 ‘번영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있으며, 범죄는 ‘범죄에서 비롯된 비용’ 이라 주장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번영한 국가의 폭력 범죄율이 낮은 편이고, 그 번영 역시 사회적으로 고르게 잘 분포되어 있으며, 낮은 수준의 폭력과 같은 심각하지 않은 범죄들의 경우 다른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2. 빈곤,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룩셈부르크 소득연구 결과에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을 평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한 국가로 평가되었다. 노동시장의 하류층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은 다른 선진국의 하류층의 인구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보호’ 부문에 지출된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아도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 현상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가치적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3. 경제적 불평등과 폭력폭력은 빈곤하지만 포용적인 사회보다도 냉담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이며, 빈곤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이 약한 사회에서 폭력에 의한 사회적 파멸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빈곤하다는 것은 혹독하게 불평등한 체계의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종적으로 흑인이라면 궁핍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최하위 계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4. 사회적 소외와 폭력생활보호혜택은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경향이 있을 뿐, 반대로 범죄율을 높이는 경향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직장이나 생활보호혜택으로 얻는 최소한의 소득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는 소득보다 매력적이며, 극빈가정다.

독후감/창작| 2010.08.18| 5페이지| 1,000원| 조회(967)

현대사회와범죄, 이백철, 재택강의, 미국범죄와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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