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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의적 차이 :세무회계란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 회계를 말한다. 즉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세수확보와 조세의 균형유지 및 조세의 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 회계이다.기업회계란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정보를 측정,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기업의 발전,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를 말한다. 즉 거래 사실을 단순히 기록?분류?요약하고 이를 해석하는 기술로 보는 종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오늘날에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라고 불리는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정의적인 차이를 보아서도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기업회계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제실체에 관한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주주.채권자.투자자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준거기준은 소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원칙" 즉,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반면에 세무회계는 공평한 조세부담과 납세자간의 소득계산의 통일성을 위하여 마련된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과 세액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목적의 근본적 차이로 인하여 기업이익은 보수주의 원칙하에서 기간적인 비용 수익 대응원칙을 토대로 하여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는 데 비해서,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은 법률적인 강제성 하에서 공평과세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수주의를 배제하고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간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몇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1. 목적의 차이기업회계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관련된 재무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국가가 조세납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이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기업회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된 준칙인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는 반면에 세무회계는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3. 융통성의 차이기업회계는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라면 대체적인 방법들이 인정이 된다. 정보전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실체를 잘 반영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회계는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에 목적이 있으므로 강제적인 조항이 많고, 대체적인 방법의 인정이 상당히 제한된다.4. 용어의 차이기업회계에서는 수익,비용이란 말을 쓰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익금,손금이란 말을 쓴다.5. 손익인식과 귀속시기의 인식차이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서는 2번의 차이점 때문에 인식하는 손익(익금,손금)의 항목이 다르다.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벌금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손금불산입으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나. 기업회계에서는 손익을 발생주의(실현주의)에 의하여 인식을 한다. 발생주의란 현금의 유입유출을 발생시키는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손익을 인식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세무회계에서는 손익을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인식을 한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현금의 유입유출이 일어났을 때에 손익을 인식하자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로 충당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다르다.

경영/경제| 2008.05.31| 2페이지| 1,000원| 조회(1,375)

기업회계, 세무회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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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의 정의와 국내사례 2가지 평가B괜찮아요

PL법의 정의와 국내사례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본 제조물책임법은 국민회의 추미애의원을 비롯한 91명의 국회의원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조물책임법(법률 제6,109호)'으로 확정되었다. 그 후 정부에 이송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포되고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이유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법 제2조제1호)둘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법 제2조제3호 및 법 제3조제2항)셋째,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으로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제1항)넷째,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제조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4조)다섯째,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와 같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법 제5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한다.(법 제6조)여섯째,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2. 국내사례*'자동차 급발진'에 대한 PL사례자동변속기(오토)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국내 처음 자동차사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이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고 밝히자 자동차사들은 크게 반발하는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급발진 논란국내에선 자동변속기 차량보급률이 증가한 96년부터 문제로 대두됐다. 처음엔 외제차와 국산 고급차에서 발생하다가 99년부터 전 차종으로 확산됐다. 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을 걸 때, 때로는 운전중 변속할 때도 나타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었다.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고 원인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번번이 패소했다. 건교부도 99년 “현대·기아·대우의 대표 차종 12대를 조사했으나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 미국은 업체에 입증 책임미국 법원은 90년대 후반 이후 닛산·아우디·GM 등 업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 역시 원인은 규명하지 못했지만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차체 결함이 없음」을 제조회사가 입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제조물 책임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내년 7월로 연기됐다.◆ 업계 반응이번 판결이 계류중인 70여건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향후 소송이 크게 늘 수 있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급발진 사고만 1949건에 이른다. 업계는 미국·일본과 98~99년 소보원·국립과학연구소 및 99년 건교부 조사를 거론하며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이옥신 검출’에 대한 사례국산버터 다이옥신 39國중 최다…선진국의 4~6배국내 유통중인 버터에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의 제품에 비해 4∼6배 이상 많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독일의 에르고 연구소와 스웨덴의 스톡홀름대가 공동으로 세계 39개국에서 많이 팔리는 버터 3∼5종을 각각 수거해 분석한 결과 한국산 제품의 다이옥신 검출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다이옥신은 쓰레기 소각이나 제철 제강공장 등의 배기가스 배출과정에서 발생해 대기와 토양 수질 등을 오염시키는데 식품을 통해 인체에 계속 축적될 경우 암 발생률을 높이고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호르몬이다.

경영/경제| 2008.05.31| 3페이지| 1,000원| 조회(485)

사례, 품질경영, PL,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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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경영이란 무엇인가를 읽고-조안 마그레타 평가B괜찮아요

경영을 기업과 관련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나에게 경영은 인간을 핵심으로 우리생활전반에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저자도 계속에서 경영의 핵심으로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경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오늘날의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그것도 잘 살아가려면 설령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자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나에게 다시 한번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책의 첫 장 경영의 핵심에서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같이 일하는가에 대해 가치창조와 비즈니스 모델, 전략, 조직에 대해 설명한다.가치창조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그전까지 가치창조라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 예를 들면 보다 싼가격에 좋은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틀린말은 아니지만 나는 그동안 고객들은 상품을 사는 것이 나리라 특별한 필요에 대한 만족을 산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다. 피터 드러커의 이 말은 고객들이 가치 있다고 여겨서 사는 것들이 때때로 제조업자들이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뜻한 다고 했다. 생각해보니 이런 예는 너무나 많다. 한정품으로 나오는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처럼 고객이 가치를 두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또 이런 마케팅적 사고방식 적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것 같다.

독후감/창작| 2006.10.04| 25페이지| 1,000원| 조회(1,119)

독후감, 감상문, 경영이란, 경영이란 무엇인가, 조안 마크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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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꿈꾸는 인큐베이터

이 소설이 읽으면서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다.대개 소설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녀평등을 주장한다.그에 반해 이 소설에서는 여자를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남성이라는 점이다.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여자, 여성의 생명과 권리를 짓밟는 사람도 여자라는 점이다.오히려 그가 남자인 점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설득력을 더 해준다.그리고 작가가 가부장적이고 여성을 억압하는 남성이 아닌 존중하는 남성의 존재를 등장시킴으로 이 시대의 남성도 점점 변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려 하는것이 아닌가 싶다.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주인공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에 주인공 동생이 뭔가 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다.태아감별과 중절수술에 동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던가 뭔가 줄거리에 큰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왜 동생이야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지 모르겠다.작가가 이렇게 동생을 비중있게 출현 시킨데는 남자주인공을 만나게 해주는 원인을 제공한 것 이상으로 뭔가 있을 것 같다.주인공이 동생을 얄밉게 생각하면서도 뒤치닥꺼리를 곧잘 해주는건 자기 일을 놓치지 않고 해내는 동생에게 보상심리를 느껴서일까?이 동생의 비중에 대해 참으로 궁금하다.예전에 심심풀이로 네이버에서 내 이름을 검색해본적이 있는데 지식in을 보고 깜짝 놀란적이 있다.그 지식in질문이 뭐였냐면 영웅재중의 7번째 누나 나이를 묻는 질문이었다.요새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방신기의 멤버 영웅재중이 누나가 8명이 있는집 막내아들이라고 한다.정말 대단하다. 집에서 얼마나 귀하고 이쁨 받는 아들일까.그 아들 보기 위해서 딸을 7명이나 나았을 어머니는 그간 얼마나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까...상상이 안간다.지금까지 아들 낳기 위해 딸만 줄줄이 낳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딸 낳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들 낳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이 없다.아들이 뭐 대수라고.딸이나 아들이나 내 배에서 난 자식, 손자는 다 예쁘고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나보다.내가 힘들게 해산을 했는데 딸을 낳았다고 시댁식구들과 남편이 실망하는 표정을 짓는 상황을 상상만해도 정말 너무 화가난다.

독후감/창작| 2006.10.04| 2페이지| 1,000원| 조회(771)

박완서, 꿈꾸는 인큐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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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교수님께서 내용은 좀 길지만 읽기는 어렵지 않을거라고 하셨는데도 나는 이책을 정말 힘들게 읽었다.읽는 내내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 몇 번씩 책을 놓았다가 힘들게 다 읽게 되었다.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을까?하고 생각해보았는데 소설속의 영신, 경혜, 혜완의 이야기가 내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소설에서는 자살, 알코올 중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보여주었지만 내 눈에는 이 소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인다.소설속 세 주인공들은 나와 한 10살정도 차이 나지만 자라온 환경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다행히도 여자라고 해서 교육을 못받은 것도 아니다.하지만 우리 윗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혜가 말하듯 우리(여자)가 태어났다고 잔치를 벌이며 좋아하진 않았다.대학시절에는 똑똑하고, 당돌하고, 꿈있는 이런 잘난 여자들이 결혼후에는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걸 보고 겁이났다.나도 사회에 나가고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때문이었다.이 책에 나오는 남편들 정말 구제불능이다.특히 혜완의 전남편은 아내에게 덜 똑똑하고 고분고분할 것을 요구한다.혜완이 후배들과 이야기좀 했기로서니 그걸 비난하고 자기 여자인걸 확인이라도 하는것처럼 강제로 잠자리를 가진다.게다가 가정과 직장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느니, 결국 헌이의 죽음을 모두 아내탓으로 돌려 이혼을 한다.경혜는 부자남편을 만나 그 그늘에서 안식하려 한다.하지만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안식처를 제공하는 대신에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기로 하자한다.이런 관계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다.남편도 남편이지만 나는 경혜의 행동도 맘에 안든다.내가 정말 싫다고 생각했던게 돈 많은 남자 만나 시집간다고 떠들어 대는 여자들이다.돈이 많은게 상대방의 장점이 될 순 있어도 그게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게 하는 가장큰 이유가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만약 내가 경혜의 친구고 위처럼 말했다면 아마 경혜는 “네가 어려서그래,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어쨌든 경혜는 불행했고 남편의 부당함에 대항하지 못했다.잘못을 바로잡고 홀로 서기에는 경혜는 너무 현실을 잘 아는 여자였나 보다.그리고 마지막 자살로 끝을 맺는 영신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영신은 자신의 삶을 모두 희생하며 박감독에게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정신병자 취급과 남자의 껍데기 뿐이다.영신과 박감독을 보면서 심은하와 이종원이 나온 드라마 ‘청춘의 덫’이 생각났다.“쯧쯧..저런 천벌받을 놈”이러면서 엄마와 나를 흥분하게 만들던 이종원씨와 박감독이 자꾸 매치된다.영신이 자기가 죽어야 그가 더 이상 착한 남자가 되지 않는 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자꾸 청춘의 덫 명대사“부숴버릴 거야” 가 생각났다.영신은 자기를 희생해가며 남편을 뒷바라지했는데 결국 돌아오는건 박감독의 외도와 껍데기뿐이 남편이다.세 남편은 권위적이고 여자를 우습게 하는 구제불능 인간들이지만 모든 잘못이 남편에게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독후감/창작| 2006.10.04| 3페이지| 1,000원| 조회(266)

공지영, 무소의 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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