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ents◀Ⅰ. FTA의 개요1. FTA란?2. FTA와 WTO의 차이점3. FTA와 WTO의 공통점4. FTA허용조건과 기준Ⅱ. 자유뮤역협정(FTA)의 필요성Ⅲ.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1. FTA의 경제적 효과2. FTA의 문제점Ⅳ. 한국의 FTA 추진현황ⅰ. 한-칠레 FTA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3. 왜 칠레인가?ⅱ. 한-미 FTA1. 한-미 FTA 논의2.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ⅲ. 한-멕시코 FTAⅳ. 한-일 FTA1. 한-일 FTA 추진과정2. 한-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ⅴ. 한-중 FTAⅵ. 한-싱가포르 FTA1. 싱가포르의 교역 및 산업구조와 시사점2. 한-싱가포르 FTA 추진시 고려해야 할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3. 한-싱가포르 FTA의 과제4. 한-싱가포르 FTA의 예상Ⅴ. 한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방향ⅰ. FTA 추진 전략1. FTA 체결 우선순위 설정2. FTA 추진 방법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ⅲ.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참고 문헌 >Ⅰ.FTA의 개요1. FTA란?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뜻한다.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를 위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지역주의 확산을 우려하는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은 계속 확산ㆍ심화되어 1998년 당시 한국, 일본,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지역협정에 가입하고 있는 실상이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국들은 지역협정을 통한 추가자유화가 다자체제에 기여하며, 지역협정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보다 무역창출효과가 더 크다는 논거로 지역주의를 합리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들처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안 자체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3.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의 취약성 극복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리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와 같은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내경기가 침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따라서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면서 발생한 역외차별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기업은 첨단기술보다는 제조기술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생산체제를 유지하여 온 반면, 선진기업들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가 절실한바,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바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유인이 된다.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외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요소들 중 상당수는 FTA 체결로 개선될 수 있다.특히 역외국 기업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역내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역내로의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된다. 또한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역내국간 투자도 활성화된다. 즉 협정체결 전에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을 사용하였으나, 협정의 특혜관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이 정하는 만큼의 역내조달부품 비율을 높여야 하므로 역내국간 투자(주로 역내 선진국이 역내 개도국)가 증가하게 된다. 만약 역내에서 어느 정도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풍부한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 역외국들은 그러한 유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역내국의 입장에 볼 때,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는 기술이전효과를 동반할 뿐만 아니라, 역내의 유휴자원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꾀할 수 있게 된다.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ㆍ외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수 국가간 FTA 체결은 관련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는 등 정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FTA 체약국간에는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994년 12월 멕시코의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년 1월부터 발효 중이던 NAFTA의 성공적인 정착과, 미주지역 경제통합(FTAA)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안정기금 200억 달러를 멕시코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2. FTA의 문제점FTA 체결은 무역 및 투자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한다. FTA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또한 중요하다.우리나라와 중남미와의 교역은 2001년 기준으로 수출이 97.3억 달러, 수입이 34.5억 달러로서 대중남미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62.8억 달러(나) 한-칠레 교역구조우리나라는 칠레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칠레로부터 원부자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는 보완적이다.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칠레 교역은 수출 약5억7천3백만 달러, 수입 6억9천6백만 달러로서 외형적으로 약1억2천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우리의 수출품목이 통신기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 공산품 일색인 반면, 수입품목은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리를 비롯하여 펄프, 목재, 광석 등 우리 경제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자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칠레는 세계최대의 과실 수출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칠레와의 FT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과실을 제외하고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농산물이 별로 없다.세계의 농산물 수출액 중 칠레의 비중은 0.6?0.7%선에 불과하며, GDP에서 농림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5.9% 정도(우리나라의 농림업은 2000년 기준 4.2%)이다.한국과 지구 대척점에 위치하는 지리적 위치, 우리와 반대되는 계절 등도 칠레의 대한국 농산물 (특히 과실) 수출에 있어 기본적인 제약 요인으로서 우리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희석하는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다) 위협받고 있는 수출시장우리나라의 무역수지흑자 달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중남미국가들이 최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FTA 상대국이 늘어날수록 자연히 역외국에 대한 보호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경우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가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전망은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 2001년 말까지의 총 반덤핑 피소국가를 분석한 자료로도 뒷받침된다.더구나 우리의 대중남미 수출은 완제품 위주여서 완제품과 소비재 수입을 는 싱가포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세계경제의 침체 및 IT산업의 부진 등 대외경제 여건에 의해 수출입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 동아시아 국가들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점, 중계무역이 많고 전자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싱가포르의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금융?비즈니스 서비스업이 총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농수산업이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 1990년대 이후 서비스 산업의 발달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점 등의 특성이 있음.2. 한?싱가포르 FTA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적극적인 대외개방경제체제와 대외 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 정부주도형 경제체제라는 점, 서비스와 제조업이 싱가포르 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는 점, 농림어업이나 광업은 형성되지 못한 점, 제조업의 경우 외자계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중계무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이 있다.3. 한?싱가포르 FTA의 과제싱가포르 주재 한국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한?싱가포르 FTA가 긍정적일 것이며, 싱가포르의 제3국과의 FTA나 한?ASEAN FTA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응답을 보인다. 이는 진출기업들이 대부분 ASEAN을 비즈니스 상대로 여기는 기업이라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와의 FTA 추진은 관세협상 보다는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에 중점을 두되, 궁극적으로는 한?ASEAN FTA 추진도 검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응답을 보인다. 싱가포르는 FTA 체결을 반대하는 국내 이익집단이 적다는 점, 이미 많은 부분에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FTA를 통한 규제개혁과 제도화로 외자유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상호 연계 강화를 통한 안전보장 강화 등의 이유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향후 한국과의 FTA 추진시일?싱가포르 FTA(JSEPA)를 기본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다.
자본시장통합법20031470 백정훈1. 자본시장통합법이란?이르면 2008년부터 금융업종과 상품 간의 벽을 허무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금융시장의 빅뱅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금융계의 시선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쏠려 있다. 법안 확정과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겠지만, 일단 정부의 정책방향은 명확하다. 이 법안의 큰 틀은 금융상품 개발과 운용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줄인다는 것이다. 증권사,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으로 엄격히 나눠진 증권업 내 ‘칸막이’를 없애, 증권사의 전문화 및 대형화를 유도, 골드만삭스같은 대형 투자은행(IBㆍInvestment Bank)이 탄생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주요 뼈대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초대형 금융투자회사를 육성하고 이들이 국내 기업 금융지원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증권사 등 금융회사대형/전문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데초점을 둔 자본시장 관련법2.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 배경① 금융 산업의 대형화를 통한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은행이나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규모가 작은 자본시장 관련 업종을 겸업화와 대형화, 그리고 금융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 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자본시장관련 금융업의 겸업 허용 등을 통해 금융 빅뱅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형화?겸업화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②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기반 조성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10여개 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금융회사별로 각각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고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다르면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어 규제차익거래가 발생)체계적인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여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율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에 들어와 영업할 수 있고, 투자자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 자본 시장 통합법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 자통법은 각 금융투자회사(기존 증권사)들에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자율권을 주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전망이다. ‘재산가치나 미래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이 투자상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또 자통법이 시행되면 각 금융투자회사가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참가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들이 은행계좌가 아닌 증권계좌를 이용해 각종 지급결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①자금 이동의 속도향상자통법 시행 예고는 이미 금융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금융자산은 저축에서 투자로 이미 이동하고 있다.외환위기 이후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한 데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예금이자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빠른 이동과 함께 자통법은 단순하고 동일한 상품에서 고객별, 자산별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저위험·저수익 투자에서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대세를 이루면서 확정금리형 예금보다 수익증권, 파생상품, 적립식펀드 등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