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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경제학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현대경제학뿐만아니라 산업경제, 국제경제등 여러방면의리포트에 속한 범주로써 FTA를 심도있게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FTA의 개요1. FTA란?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와 WTO의 공통점
4. FTA허용조건과 기준
Ⅱ. 자유뮤역협정(FTA)의 필요성
Ⅲ.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
1. FTA의 경제적 효과
2. FTA의 문제점
Ⅳ. 한국의 FTA 추진현황
ⅰ.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 왜 칠레인가?
ⅱ. 한-미 FTA
1. 한-미 FTA 논의
2.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ⅲ. 한-멕시코 FTA
ⅳ. 한-일 FTA
1. 한-일 FTA 추진과정
2. 한-일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ⅴ. 한-중 FTA
ⅵ. 한-싱가포르 FTA
1. 싱가포르의 교역 및 산업구조와 시사점
2. 한-싱가포르 FTA 추진시 고려해야 할 싱가포르 경제의 특징
3. 한-싱가포르 FTA의 과제
4. 한-싱가포르 FTA의 예상
Ⅴ. 한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방향
ⅰ. FTA 추진 전략
1. FTA 체결 우선순위 설정
2. FTA 추진 방법
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ⅲ.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 농업의 구조조정 추진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FTA의 개요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2. FTA와 WTO의 차이점
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게는 WTO에서 유지하는 관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또 FTA 회원국간에는 상품의 수출입을 자유스럽게 교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의 상품에 대해서는 WTO에서 허용하는 수출입의 제한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FTA 회원국에게 이런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 WTO협정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및 1994 GATT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ⅩⅩⅣ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5조 및 제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다.
3. FTA와 WTO의 공통점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연구 자료● 정홍주 외, 국제통상의 이해, 문영사, 2003, p.70~78
● 김도형, 한·일 FTA와 신 산업정책 연구,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1999
● 세계경제 2003년 3월호
●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pdf), 대외경제연구원, 2001
●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수석연구원 자유무역협정 연구 자료
● 서울 경제 뉴스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한국자유무역협정 정책 자료센터
(http://www.kiep.go.kr/)
● 한.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
(http://dawn.snu.ac.kr/~jplee/home50/main/article/a405.html)
● 무역협회 (http://www.kita.net)
●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