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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육교육의 모의수업연구 지도안입니다. 평가A+최고예요

2008학년도수업연구 지도안체 육- 공을 이용한 놀이와 게임 -? 일시 : 2008년 6월 4일(수) 5,6교시? 장소 : 중부대학교 5강의동 무용실? 대상 : 정신지체 중등부 2학년(통합교육)? 교사 : 서효진? 학생 : 서명원, 송광호, 신경식, 백상환♠ 목 차 ♠Ⅰ. 단원의 개관1. 단원명………………………………………………………………… 3p2. 단원 설정이유……………………………………………………… 3p3. 단원의 지도목표…………………………………………………… 3~4p4. 단원의 계열………………………………………………………… 4p5. 차시별 지도계획…………………………………………………… 5p6. 지도상의유의점…………………………………………………… 5~6p7. 단원의 평가계획………………………………………………… 6pⅡ. 본시 학습계획1. 학생실태 및 행동특성………………………………………… 7p2. 본시교수-학습지도안………………………………………………8~9p3. 본시학습의 평가…………………………………………………… 10p4. 본시교수-학습을 위한 자리 배치도…………………………11p○ 참고문헌……………………………………………………………… 11pⅠ. 단원의 개관1. 단원명1) 단 원 : 공을 이용한 놀이와 게임2) 제 재 : 기구를 이용한 공치기 놀이2. 단원 설정 이유구기 종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발달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락성은 물론 건강에도 유익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고 그로 인해 널리 대중화되어있는 상태이다. 공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배구, 족구,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 단순한 도구를 통하여 전신 혹은 부분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장애아동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에 경우 장애아의 운동기능의 향상이나 사회성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공놀이는 거기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공은 아동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운동 기구이다. 공을 다루기 위해서는 눈과 손, 눈과 발의 협응 기술이 필요하고, 놀이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성 기술도 필요하다. 발달 지체 아동들은 공을 능숙하게 조작하기 위한 협응 기술과 사회성 수준이 낮기 때문에 공놀이에 필요한 기본 기능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는 학습한 기초적인 조작운동 기술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3. 단원의 지도목표1) 지식 ? 이해면① 다양한 공의 명칭을 안다.② 공을 던지고 차고 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안다.③ 공을 몰고 치는 데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할 줄 안다.④ 공을 이용한 놀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⑤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공놀이를 한다.2) 기능면①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던지고 받을 수 있다.②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을 던지고 치고 찰 수 있다.③ 장애물 사이로 공을 몰거나 찰 수 있다.④ 곡선주로(선)를 따라 공을 몰고 갈 수 있다.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공을 몰거나 칠 수 있다.3) 가치태도와 사회성면① 수업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② 수업자료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③ 교사의 설명과 도움을 통하여 과제를 끝까지 해낼 수 있다.④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4. 단원의 계열공놀이국어과학사회예능수학*말하기/ 듣기*우리의 몸*물체와 물질*바른 생활*표현활동*측정*비교-소리 듣고동작으로 표현하기-다양한 공의명칭 알기-듣고 대답하기-우리 몸의 움직임 관찰하기-동그란 물체의특징 알기-자기 자리 및 순서 지키기-친구와 협동하기-신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동과 느낌 표현-목표물까지의 거리 인지하기-거리에 따른 힘 조절능력 기르기5. 차시별 지도계획제 재내 용지도시간(차시)자료 및 유의점공 던지고 받기 놀이▲공굴리기 ▲구르는 공 잡기 ▲공 던지기▲공받기 ▲머리위로 공 넘기기▲ 바닥에 공을 튀겨 올라오는 공 잡기1/4① 자료 : 공, 풍선② 유의점공을 세게 혹은 특정부위를 향하여 던지지 않게 유의한다.공차기 놀이▲차서 앞으로 보내기 ▲공 몰기▲공을 차서 후프 통과시키기▲지그재그 드리블하기2/4① 자료 : 공, 풍선,볼링 핀, 사다리, 훌라후프, 색 테이프.② 유의점장애물을 피해서 차도록 한다.공치기 놀이▲풍선치기 ▲공을 쳐서 굴리기▲매달린 고무공 손으로 치기▲벽면을 되튀긴 공 연속적으로 치기▲공을 쳐서 앞으로 보내기▲주먹 블록 야구하기3/4① 자료 : 공, 풍선, 끈② 유의점점프할 때 머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공을 높은 곳에 매단다.기구를 이용한 공치기 놀이(본시)▲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놀이▲막대기로 공 몰기▲막대로 공 몰기 게임4/4① 자료 : 공, 풍선,막대, 판자, 볼링 핀,배드민턴 채.② 유의점막대나 채를 함부로 휘두르지 않게 한다.6. 지도상의 유의점1) 공놀이는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적인 운동이므로 준비운동을 통해 손목과 발목을 충분히 풀어주도록 한다.2) 학생 능력에 따라 과제를 달리하여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도록 한다.3) 학생 장애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구체적인 지도 계획이 필요하며 특히 안전사고 에 예방에 주력하여 지도한다.4) 기초기능 중심으로 지도하며 무리한 동작을 요구하기 보다는 흥미로운 놀이 형 태로 지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5) 과제를 성공하였을 때 적절한 보상을 주어 학습 의지를 향상시킨다.6)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주의한다.7) 수업 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 시 다치지 않도록 지도한다.7. 단원의 평가계획1) 지식 ? 이해면① 다양한 공의 명칭을 아는가?② 공을 던지고 차고 치는 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아는가?③ 공을 몰고 치는 데에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할 줄 아는가?④ 공을 이용한 놀이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⑤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공놀이를 할 수 있는가?2) 기능면①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던지고 받을 수 있는가?②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을 던지고 치고 찰 수 있는가?③ 장애물 사이로 공을 몰거나 찰 수 있는가?④ 곡선주로(선)를 따라 공을 몰고 갈 수 있는가?⑤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하여 공을 몰거나 칠 수 있는가?3) 가치 태도와 사회성면① 수업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② 수업자료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③ 교사의 설명과 도움을 통하여 과제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④ 과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가?Ⅱ. 본시 학습계획1. 학생실태 및 행동특성-교과에 대한 관심도-매우 높음높음낮음매우 낮음서명원송광호신경식백상환순이름연령(성별)현재 수준행동특성1서명원15(남)교사의 지시에 따라 막대기로 공 몰기를 할 수 있다.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성실하며 기초학습이 잘 되어있어 학습 성취도가 높다. 신체활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체력 및 운동기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다.2신경식15(여)교사의 지시에 따라 막대기로 공 몰기를 할 수 있다.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주의가 산만하여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3송광호15(남)교사의 지시에 따라 막대기로 공 몰기를 할 수 있다.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신체활동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체력 및 운동기능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다.4백상환15(남)운동기초기능이 부족하나도움을 받아 막대기로 공몰기를 할 수 있다.말을 하지 못하며 주의 집중력이 없어 산만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 교사의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고 행동하지만 학습면의 언어적 지시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2. 본시 교수-학습 지도안단 원공 놀 이제재기구를 이용한공치기 놀이일시2008.6.4.(수)5,6교시지도교사서효진장소무용실차 시4/4학습목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놀이를 할 수 있다.* 막대기로 공 몰기를 할 수 있다.* 함께 막대기로 공 몰기 게임을 할 수 있다.주요수업활동일반학생믿음반, 소망반사랑반*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놀이하기.*막대기로 공 몰기.*함께 막대기로 공 몰기 게임하기.*교사의 도움 받아 공놀이하기.*친구의 도움 받아 공 몰기 놀이하기.단계(시간)학습과정활동내용자료 및유의사항교사활동학생활동일반학생믿음반,소망반사랑반도입(10′)정렬 및 인사하기▶각자의 위치에정렬시키기지정된 위치에 정렬한다.*인사하는 동안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체조 시 특히 각 관절(목, 팔목, 발목, 허리, 어깨, 무릎)을 풀어주는 동작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음악과 함께 실시).*운동 시 다치지 않도록 유의사항 설명▶인사하기구령에 맞추어 힘차게 인사한다.▶출석 부르기교사의 호명에 대답한다.▶학생의 건강상태확인하기준비운동▶몸 풀기 체조하기지정된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체조를한다.전시학습상기하기▶전시학습 내용질문하기바른 자세로 듣고 질문에답한다.바른 자세로 앉아 듣는다.본시 학습활동제시하기▶구두로 본시학습활동제시하고 설명하기학습목표에 대한 내용 및 활동에 대한 설명을듣는다.전개(25′)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놀이▶느린 동작으로 시범을 보인다(보조교사와함께)교사의 시범을 보고 이해한다.바른 자세로교사의 설명을듣는다.*학생들이 공을 세게 던지거나 혹은 특정 부위를 향해서 던지지않도록 주의.▶학생대표로 2명에게시범동작을 보이게한다.친구의 시범을 보고 이해한다.▶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놀이를 할 수 있다.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놀이를한다.교사의 도움을받아 공놀이를한다.막대기로공 몰기▶천천히 반환점을 돌면서 시범을 보인다.교사의 시범을 보고 이해한다.바른 자세로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학생들이 막대기로 반환점을 치거나 다른 친구를 때리지 않도록주의.▶학생대표로 1명에게

교육학| 2008.11.01| 11페이지| 2,000원| 조회(1,220)

교육, 모의수업, 모의수업연구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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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족사회복지정책과 노인사회복지정책)

-목차-Ⅰ.서론……………………………………………2pⅡ.본론……………………………………………3p~9p1.가족사회복지정책……………………………………3p~7p1)가족은 무엇인가?2)가족사회복지정책의 개념3)우리나라 가족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4)기존 정책론에 대한 검토 마무리2.노인복지정책…………………………………………7p~9p1)노인문제의 개념2)우리나라 노인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3)우리나라 노인사회복지정책의 대안Ⅲ.결론…………………………………………10p※참고문헌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저자 : 박승희,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06)Ⅰ.서론최근 한국의 가족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3세대 이상 가구 수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확대가족은 줄고 핵가족은 늘어났다. 최근에는 매일 이혼 건수가 결혼 건수의 절반에 근접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가족 변화는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이러한 가족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빠른 자본주의적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족 변화의 원인과 기제 등을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달과정과 연관시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런 가족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다면 변화를 막거나 돌리는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가?이러한 대응 방향들은 가족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조망해보는 준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의 변화에 맞물려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이 시사되고 있는데 역사를 보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진보된 사회에서만 노인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산력이 낮은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고려장’과 같은 노인 살해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런 사회에서는 노인 자신도 버려져 죽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노인을 한 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따라 살해하는 것은 그 사회의 생산력이 나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노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만한 생산력을 가진 사회에서도 노인을 학대하거나 살해하기도 하였다.할 수 있다.2)가족사회복지정책의 개념가족사회복지정책이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하는 복지는 사회복지이고 가족이 하는 복지는 가족복지인데, 가족과 사회가 한꺼번에 하는 복지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가족복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를 줄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족사회복지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가족 전체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원의 관점이다. 전자는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란 가족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구성원들의 불행을 막기에 부족한 상태이다.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후자는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란 가족 자체는 다른 가족에 비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가족원이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가족이 그 가족원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든 가족과 관련된 사회문제란 가족이 구성원의 행복을 보장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가족전체의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 개인별 접근이다. 전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 자체의 연대를 강화하거나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보완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족의 정상화 조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구성원 개인을 사회가 직접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 접근은 ‘가족 속의 개인’을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 분리된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우리나라 가족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서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가족, 시장 등에 관한 확실한 자기 입장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인 힘을 가의 비판적인 전망일 수 있다.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가족주의는 최근의 가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만 호주제 폐지론과 가족 변혁론에 대하여 방어적인 반대논리를 전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주의가 한국의 가족사회복지정책에 보이지 않게 행사한 영향력은 작지 않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러한 원칙이 가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위 ‘선가족 후복지’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전통적인 가족적 연대가 사회적인 위협을 막아주는 주요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러한 ‘선가족 후복지’의 원칙은 에스핑 안데르센이 ‘탈가족화’와 대비시킨 ‘가족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 근대적인 가족주의는 뒤에서 다루게 될 자유주의와 견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도 가족의 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복지보다는 ‘시장과 가족이 담당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책임주의는 가족의 부양능력이 현격하게 약화된 상황에서는 약자를 방치하게 만드는 간접적인 ‘살인’일 수 있다. 이처럼 가족주의적인 가족사회복지저액은 가족사회복지정책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것이 얼마나 공동체 지향적이고 가족 친화적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2)자유주의적 대응론의 특성과 한계①시장, 사회복지, 가족에 대한 견해서구에서 전통적으로 국가와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국가정책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이 증진되듯이, 가족도 자체의 고유한 논리에 의해서 가족원의 행복을 잘 해이처럼 가족부양과 가족보호를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전근대적인 가족주의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근대적 가족주의에 비해 근대적인 가족유형인 표준가족에 더 호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가족 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대응방식은 가족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자유주의에서는 사회복지가 오히려 가족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에게 가족은 국가의 개입만 없다면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는 완전한 것이므로,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장을 규제할 필요도, 가족을 지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는 주장도 가족의 부양기능이 그들이 옹호하는 시장논리에 의해서 현저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작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가 겨우 시작 단계에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주장들은 거의 설득력이 없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은 가족책임과 가족제도의 보호를 강조하지만, 그들의 정책이 실제로 가족의 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자의 원리가 가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떠한 가족친화적인 규제도, 그리고 가족의 부양부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반대하는 자유주의적인 가족복지정책관은 그들이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가족을 파괴하는데 기여할 뿐이다.(3)사회복지옹호론의 특성과 한계①사회복지옹호론의 특성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사회 민주주의적 정파에서 사회복지의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들의 관심은 시장프로부터 모든 사람의 경제적인 독립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특히 표준가족이 지배적인 상태에서는 남성들의 생계벌이가 큰 문제가 없는 한 가족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므로, 사회주의 개혁가들은 주로 경제적인 평등을 위한 재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고, 가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는 사회 민주주의적인 정파의 영향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사회복지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사회복지의 확대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사회 민주주의자들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사회복지옹호론자들은 이상적인 가족 모형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여성주의자들처럼 가족친화적인 시장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③사회적인 지원과 가족 공동체의 강화에 대한 견해서구의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가족을 위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체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지원이 가족 안팎의 공동체를 강화할 것인가 약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사회 민주주의자들은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가족의 연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주로 사회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여 왔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옹호론도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가족 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들은 서구의 경우처럼 일단 가족의 위기나 해체를 주어진 자연 상태로 가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런 주장들은 ‘가족에 대한 사회의 지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기능을 단순히 사회복지로 대체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가족의 약화에 따를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옹호론이 가족의 해체를 추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들이 서구의 사회복지 발전 모형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4)기존 정책론에 대한 검토 마무리이제까지 우리는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옹호론을 중심으로 기존의 가족정책들을 살펴보았다.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가족의 해체는 사회복지의 확대로 인해 생겨나며, 가족이 가족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사회가 책임지는 것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를 포기하고 는가?

사회과학| 2008.11.01| 10페이지| 2,000원| 조회(1,277)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가족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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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에 관하여

-목차-Ⅰ.서론…………………………………1pⅡ.본론…………………………………1p～13p1.노인의 의미……………………………2p～3p2.노인의 정의(개념)……………………3p～5p3.노인의 특성……………………………5p～7p4.노인문제…………………………………7p～12p5.노인문제 개선 및 대책………………12p～13pⅢ.결론…………………………………13p………………………………………………………14pⅠ.서론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망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안정 또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 변화를 거듭한다. 인간의 신체적 요인, 심리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질서정연하고 연속적이며 상승적 또는 퇴행적 변화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발달선상에서 현대 사회에서 생애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인인구의 비중은 80년 3.9%, 90년 5.2%, 95년 5.9%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희 2000년에는 7.2%를 돌파하여 고령화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8%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듯 생활환경의 풍족함과 의료과학의 발달이 인류문명에 가져온 최대의 선물은 아마 “생명연장의 꿈”이 아닌가 싶다. 이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구구조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발표수업에서는 노인의 의미(개념), 정의와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고령화)추세에 따른 최근 문제시되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앞으로의개선및 대책(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본론1.노인의 의미1)사전적 의미 : 노ː인(老人)[명사] 나이가 많은 사람. 늙은이.2)생물학적 의미 : 연령이나 ‘신체적으로 늙었다.’ 생물학적인 쇠퇴 를 기준으로 규정3)법적인 의미 :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 볼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의 모법(母法)인 노인복지법에서 노 인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염금 급여의 수급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갑의 사회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평균수명이 연장 되는 점 등을 들어,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령에 의한 구분을 세부적으로 연소노인, 고령노인, 초고령 노인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65세 라는 연령이 갖는 법적, 정책적 및 행정적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이 시기부터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 :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노인은 사 회적 시계(social clock)또는 사회적 연령의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을 정의 하는 것 이다. 개인은 사회의 연령규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획득하고 상 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주요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사람을 노인으로 간 주한다. 그러나 이 정의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일생 동안 특별 한 사회적 지위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이다.(4)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 :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은 특정 연령범 주에 속한 개인의 외모, 이동성, 신체적 기능, 생산성, 자아통제력, 정신기능 등의 기능수준을 근거로 하여 노인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산업노년학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킨 정의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나 업무수행 능력 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기능수준이 줄어드는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일정 연령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사회에서 분리시키기보다는 개인의 신체, 심리, 사회적 기능수준을 고려하여 퇴직 등의 사회적 분리를 해나가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기능적 연령에 의한 노인의 정의에서는 개인이 특정 한 업무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 한하여 노인이라고 규정한다.(5)발달단계에 따른 노인 : 인간의 발달단계는 신체, 심리, 사회적지만, 뇌세포를 잘 사용하거나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쇠퇴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다.2)심리적인 측면 : 사람들은 흔히 노인들을 일컬어 ‘완고하다’, ‘사고방식 이 낡았다’, ‘세대차이가 난다’는 등의 선입관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 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보수적이고 융통성이 없다고 들 말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불평 등이 많아 대하기가 힘들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 들이 많고, 소위 노인들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하는 것들도 노인들에 있어서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정신기능이 쇠퇴한다 는 인식과는 달리 실제로 노인들은 정식적으로 빈틈이 없고, 명석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지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평생동안 축척되어 온 경험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가사 일은 물론 집안의 모든 일에 일일이 관계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인간의 뇌으 기축이라는 신체적인 변화는 정신적인 구조 의 변화를 야기시키게 되고. 이러한 변화는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특성들을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첫째, 건강이나 경제상의 불 안정에 대한 걱정이다. 둘째,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안이 증 가하게 된다. 셋째,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화되고 불평이 많아진다. 넷째, 어떤 일 이든 흥미가 없어지고, 비활동적이 되어 사회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보수성으로 인한 고집이나 탐욕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변화들이 모든 노인들에 게 동시에 일어나거나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인 기능의 노화현상 도 각 기능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 심리적인 면을 규정하려고 할 때 에는 어떤 특정한 심리현상에 선을 그어 규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처럼 고령화와 함께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심신의 기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 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인들로 하여금 역상 노인 자살률은 당당히(?)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수준이다. 노인 자살률이 전체 인구 자살률의 2.3배에 이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5명 중 1명은 자살로 운명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노인자살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우울증이다. 우울증 환자의 약 70%정도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다. 노인 우울증은 65살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5%로 매우 흔하며 외국의 경우 45살 이상이 되면서 주요 우울증의 빈도가 줄어드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50살 이상이 되면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이 약 2배 가량 많이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3배로 여자가 많이 앓고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 속에서의 역할 부재, 결혼문제, 신체질환 등과 관련된 우울증발생빈도가 높으며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질환 등과 관련된 우울증 발생빈도가 높다. 노년기 우울증에서는 신체 여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복통, 두통, 흉부통, 관절통 등 아주 다양하다. 통증을 만성적으로 호소하고 특히 식욕부진, 체중감소, 수면장애, 변비, 만성적인 피로 등은 빈발하는 증상이다. 불면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 특히 노인 우울증은 수면 장애를 동반하며 오랜 불면증으로 자살의 직접 동기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화기 장애를 부를 수 있는데 노인환자의 90%가 소화기 장애를 호소하며 주로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배변 이상, 가스 증상, 매스꺼움, 구토, 복통, 위장의 불쾌감, 구강의 이상감, 명치의 통증 순으로 장애가 나타난다. 아울러 천식, 호흡 곤란, 흉부의 압박감 등을 자율신경계의 장애를 동반하며 항상 피곤하다는 느낌, 쉽게 피로해짐, 무력감, 활동을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의 억제 증상을 일으킨다. 우울증 환자에게 성욕의 저하는 매우 일반적인 증상이지만, 고령자에게는 그 판단이 어렵다. 여성의 경우 성욕 감퇴는 불감증이나 성교에 대한 혐오감으로 나타난다. 노인 우울증은 젊은이와는 다르게 매우 비전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도시지역이나 일부 노인계층만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노인학대 발생률 을 비교할 수 있는 기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그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전국 6개 대도시의 노인복지횐관을 이용하는 65세 이 상 노인 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8.2%가 자녀나 가족으로부터 학 대를 받았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 593명을 대상 으로 형법상의 유기죄 및 학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학대를 경험한 비율은 2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학대도 아동학대 못지 않게 큰 이슈가 되어 가고 있다. 노인학대의 원인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개입과 대책을 강구하는 시각 이 필요한 실정이다. 첫째,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 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경감을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 성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이 있어야 하며, 노인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학교교육 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사회 전반의 노인차별주의 의식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등을 통해서 행동을 수정하고,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으로서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하나가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 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 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노다.

사회과학| 2008.06.09| 14페이지| 2,000원| 조회(241)

노인복지, 노인, 사회문제론, 노인문제, 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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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에 대해서

-목차-Ⅰ. 서론???????????????????????????????????????????????????????????????????????????????????????????????2pⅡ. 본론???????????????????????????????????????????????????????????????????????????????????????????????2p~15p1.절단장애??????????????????????????????????????????????????????????????????????????????????????????????????????????2p~9p2.왜소증??????????????????????????????????????????????????????????????????????????????????????????????????????????????????9p~13p3.기타 신체장애????????????????????????????????????????????????????????????????????????????????????13p~16pⅢ. 결론????????????????????????????????????????????????????????????????????????????????????????????15p※참고문헌Ⅰ. 서론과거 절단장애, 왜소증, 기타 신체장애인들은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신체 활동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나 오늘날 많은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으로의 참여가 장려되고 있으며, 실제로 장애인들은 일반 운동선수들의 기록에 근접해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절단장애, 왜소증, 기타 신체장애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이러한 장애영역을 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Ⅱ. 본론1. 절단장애1) 정의 : 절단(cut)이라 함은 우리 몸의 어는 부분이나 돌출부의 절단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절단수술은 수술 중에도 가장 역사가 깊은 수술이어서 선사시대부터 그 기록이 내려오고 있다단부위가 명확할 때는 이학적 검사로 결정할 수 있다.② 절단부위가 상위와 하위등급 사이에 있을 때에는 하위등급에 적용한다.예) 절단장애 2급1호와 3급1호의 중간인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3～4개의 손가락을 잃은 경우 하위등급인 3급1호로 판정③ 절단에는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된다.(2) 상지장애장애등급장애정도1급 1호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2급 1호2급 2호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3급 1호3급 2호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4급 1호4급 2호4급 3호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5급 1호5급 2호5급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6급 1호6급 2호6급 3호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①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다른 손가락은 근 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절단된 것을 말한다.②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③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라 함은 팔꿈치관절부의 절 단(disarti culation) 을 포함하여 어깨관절 윗부분에서 절단된 경우까지 포함된다.(3) 하지장애① 무릎관절 이상 부위 절단"이라 함은 무릎관절 절단을 포함하여 고관절이상 부분까지 절단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② "발가락을 잃은 사람"이라 함은 엄지발가락은 지관절 이상에서, 기타 발가락은 근위지관절(제1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것을 말한다.4) 절단무기처럼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몸끼리 서로 부딪히는 운동이나 놀이를 할 때는 다칠 염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3) 절단장애의 심리적 문제① 상실에 대한 심리적 반응단계㉠ 둔마기 : 상실에 대해" 믿을 수 없어요" "꼭 꿈을 꾸는 것 만 같아요" 등으로 말하는 시기로 더 이상외부 자극을 받지 않게 마음의 문을 닫고, 당장의 충격만 흡수하려는 시기.㉡ 애망기 : 상실한 대상을 그리워하며 애타게 찾는 시기.㉢ 혼란기 : 상실에 대상을 되찾으려는 희망은 포기했지만, 현 상태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 재건기 : 상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의 개념을 구축.(위와 같은 4기의 구분은 명확치 않으며, 각 단계는 중복되거나 경계선에 놓일 수 있음.)② 신체상 :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신체 지각과 타인의 평가에 따른 신체 개념이 통합되어 자기 자신의 신체상이 형성된다. 이런 신체상은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나 절단으로 인한 지체 절단의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신체상의 침해, 파열에 따른 신경증적, 정신병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여자↑).③ 긴장 : 인간은 동물적인 감각 즉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이는 어린이의 기고, 걷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과, 어른이 춤, 산책, 수영 같은 것을 하면서 노는 행위들이 심리적 필요와 그에 따른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절단 환자들은 이와 같은 만족감을 갖는데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다른 신체를 사용하여 이를 보상하려 한다 해도 절단 전 보다는 만족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긴장의 축적을 피할 수 없다.④ 환상지, 환상통 : 절단 수술 후 환자들은 기관이 아직 그대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환상감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환상지, 그 환상지가 아파 오는 것을 환상통이라고 한다. 환상통이 심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드문데, 애도 작업이 잘못되거나, 2차적 이익이 있을 때, 절단 전부터 정신병리적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환상통이 지속된다. 넷째, 평가와 추적 관찰 등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단 수술 후 적합한 재활치료를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 직업재활 :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하나 50 세 전이라면 한 쪽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고도 옛날 직종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은 75%가 된다. 그러나 팔다리를 특별히 써야 하는 직업, 즉 예를 들면 타자수나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일 등의 경우에는 다른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신체보다는 정신적 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이 늘어감에 따라 훈련받는 절단자의 취업기회도 늘고 있다.① 직업 상담 : 절단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이동장애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장애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이 초래되기 쉬우므로 치료적 상담을 병행해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② 직업능력 평가 : 의료재활의 단계가 끝날 즈음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하며 중도?중복 절단장애인의 경우 장애를 입기 전과 입고 난 후의 직업능력을 비교하여 전에 다니던 직장의 복지 가능성과 새로운 훈련을 받지 않고 전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훈련을 받고 난 후 전직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평가한다.③ 직종개발 : 절단장애인의 경우 정상인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훈련과 지원이 있어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장애가 있으면 가급적 신체의 균형을 효하는 일이나 운반, 들어올리기와 같은 하지에 힘을 요하는 일보다는 앉아서 하는 일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지 장애의 경우 밀기, 당기기, 들기, 운반 같은 상지의 힘을 요하는 직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의수, 의족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여 그러한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④ 취업알선 : 하지 장애인으로 휠체어나 목발 없이 보행이 가능한 사람은 전문직종 및 사무직, 앉아서 작업이 가능한 직종에 취업 알선이 용이하다. 상지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취업알선에 있어서 어려운 대상자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부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전문직종 및 라고 해서 모두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병적이 아닌 왜소증은 전체의 70-80%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가족성 왜소증과 체질성 성장지연 등이 포함됩니다.(1) 병적이 아닌 왜소증 : 우리나라에서 왜소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가족성 왜소증입니다. 가족성 왜소증인 어린이는 부모 중 한쪽 혹은 양쪽이 왜소하며, 출생시의 체중이 정상보다 약간 적습니다. 연 성장속도는 5cm 이상 되며 사춘기 시작연령은 정상인과 같습니다. 골 연령 측정 등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의 예상 신장치를 추정해보면 남자는 165 cm, 여자는 150 cm 이하로 키가 작습니다. 체질성 성장지연이란 체질적으로 늦게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골 연령은 나이에 비해 2-3년 정도 지연돼 있으며, 사춘기 발달도 여자나 남자 모두 2-3년 정도 늦게 시작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서 과거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의 키는 작지만 성장이 늦게까지 지속되어 성인이 됐을 때는 정상범위에 도달하게 됩니다.① 가족성 저신장(Familial Short Stature) :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전적 원인으로 가족성 저신장은 질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주로 양친으로부터 작은 키의 유전적 소인을 받아 생기며 성장이 멈춘 후 키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특징㉠ 역연령에 비하여 신장은 작다㉡ 골연령의 감소는 없음㉢ 대부분에서 양친의 신장이 작다㉣ 성장속도는 정상㉤.사춘기 발현은 정상이거나 약간 빠름② 2차성 성장장애 : 외부의 환경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저신장을 말합니다.특징㉠ 성장장애가 후천적으로 발생㉡ 원인적 질환이 교정될 때 성장장애가 회복 가능㉢ 골연령이 역연령에 비해 현저히 감소③ 체질성 성장지연(Constitutional Delay of Growth) : 2차성 성장장애중 가장 많은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2차성 성장장애중 전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질환은 영양결핍 (Nutritional Deficiency) 입니다.특징㉠ 성장속도는 역연령에 비하여 비교적 정상㉡ 일반적으로 사춘기 발현은 늦으며,.

교육학| 2008.06.09| 17페이지| 2,000원| 조회(177)

지체부자유, 왜소증, 특수교육학, 절단장애, 기타신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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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론

과목사회복지법제학과특수체육교육과학번90403010이름서효진제출일2008. 4. 13. 일요일담당교수이용성 교수님복지국가에 대하여....-목차-Ⅰ.서론?????????????????????????????????3pⅡ.본론?????????????????????????????????3~22p1.복지국가의 개념 및 정의????????????????????????????3~4p2.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4~6p3.복지국가의 유형???????????????????????????????????????????????????7~10p4.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10~15p5.복지국가의 필요성?????????????????????????????????????????????15~18p6.복지국가의 과제와 발전 방향????????????????18~22pⅢ.결론?????????????????????????????????22p※참고문헌????????????????????????????????????23pⅠ.서론오늘날 자본주의(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본적 삶은 보장해야 한다는 휴머니즘의 발로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즉 사회복지를 통해 상부상조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하나로 묶어주고 나아가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조사목적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개념(본질)및 이념과 가치 와 유형 그리고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대사회의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본론1.복지국가의 개념 및 정의1)어휘적(사전적) 개념일반적으로 ‘복지’(wel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주장도 엄밀하게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조화 및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조화를 의미한다.2)복지국가에서의 자유와 평등1880년대에 영국에서 복지지향적인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가 태동하게 된 것은 자본주의가 노정하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고전적 자유민주주의가 적절히 해명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었다. 당대의 선진 산업국이었던 영국은 소수 자본가의 번영 속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을 빈곤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개입에 의하여 사회개혁의 필요성과 국가의 책임을 연계시킨 신자유주의자들이 자유방임원칙을 수용할 수 없었다. 첫째로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사생활, 즉 신앙과 결혼 등의 자유이다. 둘째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치권, 즉 참정권이다. 셋째로 일상적 생계를 보장해주는 경제적 자유, 즉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서 수익권으로서의 자유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내의 일반적 불평등구조를 제거하기보다는 제한된 종류의 불평등을 줄이는데 더울 노력하였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종래의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를 재구성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비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정신이었다. 복지국가는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국민최저생활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의 여지를 남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복지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요약하면 복지국가란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주의화와 공산주의의 자유민주주의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각기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양대 이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민주주의가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에 치우친데 대해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의 보완을 요구한다. 이에 반해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가 적극적 자유와 결과의 평등에 치우친데 대해 소극적 자유와 기회의 평등의 보 유형화하는 마지막 기준은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2)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따른 유형별 복지국가이상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복지국가를 유형화 하면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1)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오스트리아이다. 이러한 복지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의 복지가 시장경제에 가장 약하게 예속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복지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은 대개 중앙집권적이고 강력한 노동조합의 세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사용자집단과 대등한 위치에서 ‘조합주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복지정책은 경제정책과 통합적으로 다루어져 한편으로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노동정책과 완정고용정책을 촉진한다.(2)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들은 사회복지를 시장경제유지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따라서 복지는 시장경제에 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다. 결과적으로 ‘탈 상품화’ 효과는 매우 낮고, 또한 보편적 프로그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민간부문의 역할은 간주된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집단의 정치적 세력이 약하고, 따라서 복지정책은 ‘다원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높아서 단편적으로 존재하고 특히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대립적인 관계로 여겨 분리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복지 지출비율도 낮고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 시기도 늦다.(3)제3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가들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대륙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복지정책은 ‘조합주의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약하고, 따라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것은 이러한 국가들은 노동시장정책과 완전고용정책을 상대적으로 적게 강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요약하자면, 복지국가를 명확하게 유형화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어떤 국가들은 유형화하는 학자들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앞에서 개념정의에 있어서 더 발전한 형태로 보아도 무방되는 것이다. 비버리지의 주장에 의하면 평화는 사회복지정책의 여러 문제들보다 더 중요하며 사회주의나 보수주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끼리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극소화시켜야 하며 더욱 바람직스러운 상태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의 성립요소로 포함된다. 둘째, 중도적 성격으로서의 복지국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경제 제도로써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이다. 흔히 야경국가라고 불리어지는 19세기의 서구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주의였다. 개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바탕을 두었던 당시의 자본주의 경제는 민간부문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는 자본과 부의 횡포 그리고 빈부의 격차문제는 아무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따라서 정부의 복지예산이라는 것도 불필요했다. 따라서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복지국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국민대중의 물질적 생활조건은 보장하지만 개인의 기본권적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듯이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는 사회주의보다는 민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복지국가의 구성요소로서 민주주의가 함축하고 있는 중요성은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라는 요소와 함께 공산주의국가들이 아무리 물질적 풍요를 성취했다 하더라고 결국은 복지국가라고 명명할 수가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넷째, 국민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의 수행이다. 구가가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써 평화,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같은 기본요소가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국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구민 개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력이 아무리 클지라도 국민총생산 가운데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출비가 상당 수준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복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 자유시장 체제를 확고히 하려는 점에서 단순한 정치세력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든 이들 세력은 1973년 오일쇼크이후의 경제위기가 오직 유가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유시장 기제의 작동을 왜곡하는 국가의 경제개입과 복지개입이라는 내적 요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이루기 휘해서 국가의 경제개입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비의 경직적 상승을 가져오는 복지지출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오일쇼크 이후 보수정권에 의한 복지삭감은 복지비 지출의 증가율을 둔화시켰을 뿐 복지비의 절대액을 감축시키지는 못했다. 종합하면 1973년 이후 오일쇼크에 의해 초래된 경제위기는 국가·자본·노동 간의 화해적 정치구조를 와해시키는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고 상당한 정도의 복지삭감을 가져왔으나, 1970년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발달사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복지국가는 보수정권이 등장했다고 해서 쉽사리 약화되거나 붕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거경쟁을 통해 정권을 창출·재창출해야 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복지삭감이라는 정책이 매우 심각한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 외에 비관적인 전망도 가능하다. 국민구가의 상대적 약화와 자본계급의 상대적 강화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사회적 유동성이 낮은 노동계급의 지위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장래가 낙관적 전망과 비관적 전망 사이에서 어디로 귀착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지비용의 분담과 복지혜택의 배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이해당사자와 사회계급 사이의 치열한 갈등과 투쟁의 결과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5.복지국가의 필요성복지국가가 왜 도래하였고 발전하게 되었는가를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러한 설명들이 복지국가 발전을 역사발전의 거시적 관점에서 주로 사회정치적인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다.

사회과학| 2008.06.09| 23페이지| 2,000원| 조회(452)

사회복지법제, 복지국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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