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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
    Ⅰ. 序Ⅱ. 클린턴행정부의 대외정책Ⅲ.클린턴행정부와 북한의 관계1.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2.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실태Ⅳ.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1. 테러이전2. 테러전쟁 이후Ⅴ. 부시행정부와 북한의 관계1.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2.북한반응Ⅵ. 클린턴과 부시의 북한과의 관계 차이점Ⅶ. 남한과 북한의 관계Ⅷ.結Ⅰ. 序한반도분단은 미? 소 이념대립의 희생양으로서, 아직도 한반도는 통일하지 못하고서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급부상하였으나,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남한에 비해서 매우 경제적으로 낙후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라는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응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실존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바는 없지만 다들 실존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의 파괴력과 열효과는 보통의 폭약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핵무기가 폭발하면 극히 짧은 시간 내에 방대한 에너지가 방출되어 섭씨 수십만도 이상의 고온상태가 되며, 방출에너지의 대부분은 X선이 되면서 사방에 방사된다. X선은 대기권 밖에서는 흡수되지 않고 원거리까지 전파되는데, 1Mt급의 경우는 수 km의 거리범위에 살상효과를 미친다. 그러나 대기권 내에서는 주위의 공기에 흡수되면서 급격히 감퇴되지만 다량의 X선을 흡수한 공기는 고온으로 인해서 불덩어리[火球]를 형성하게 되며, 이 불덩어리에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의 광선이 방출되어 주위 일대에 소이효과(燒夷效果)를 미치게 된다. 공기는 열에 의해서 팽창하므로, 폭풍과 같은 충격파가 되면서 파괴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같은 핵무기의 위력 때문에 미국이라는 강대국도 북한의 행동에 주시하고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클린턴정권과 부시정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의 정부는 어떤식으로 북한과 외교를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역내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경제적 연대를 강화해 국익을 도모한다는 이중적 목표를 세웠던 것이다. 즉 미국은 안보나 대량파괴무기 확산문제, 군사정책 등에서는 여전히 패권적 지배정책을 구사하면서도, 지역경제질서 구축이나 다자간 안보협력, 국제금융문제 등에서는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시키거나 의견을 수용하는 리더십을 보였다. 이는 미국이 냉전시대처럼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만 고려해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재편을 추구하고 일방적으로 패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Ⅲ.클린턴행정부와 북한의 관계1.클린턴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은 강력한 군사력과 미군의 해외주둔을 바탕으로 한 안보능력 제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국 경제활성화, 구동구사회주의권 민주개혁 지원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이러한 전략에 입각하여 대소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실행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포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한반도 평화정책문제, 한미 동맹체제 유지,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를 설정하였다. 우선 클린턴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 ? 수출 방지를 일차적 정책순위으로 삼고 있었다.클린턴 정부는 대북정책 목표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본정책으로 추진하되 남북관계 진전 및 북한제체 변화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클린턴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체제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부미관계 진전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교적 압력, 경제제재, 군사적 대응과 같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 대북 경제지원, 미북관계 개선 등과 같은 보상적 수단을 활용하는 포용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래서 안 매년 10억달러를 보상할 경우 미사일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이 미국본토를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클린턴정부는 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1999년 9월 베를린회담에서 미북관계 개선 협상을 계속하는 동안 미사일 실험발사를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미국 측은 이에 대한 대가로 경제제재 해제 및 식량지원을 약속하였다. 2000년 10월 울브라이트미 국무장관이 북한 방문시 미국의 인공위성 대리발사, 10억 달러에 이르는 현물지원 등을 조건으로 300마일 이상의 미사일 개발 포기, 부품, 기술, 중재를 포함한 미사일 수출과 관련된 활동 중단 등을 수용할 의사를 북한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년 11월 콸아룸푸르에서 개최된 북미 미사일 협상에서 북? 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한 기본안이 마련되어 양 정상이 서명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1995년 1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었다. 클린턴행정부는 공홛ㅇ 주도의 의회를 의식하고 대북 경제제재완화 조치를 극히 제한적으로 단행하였지만, 북한의 태도여하에 따라 관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미국무부는 식량난에 의한 북한의 조기붕괴, 대남도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북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자산통제규정 등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취하였다. 2000년 10월 북한이 미국 법률조건을 충족 시키는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는 데 협력한다는 에 합의하였다. 2000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조명록 북한군 차수가 미국을 방문하였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12일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안보 위주의 전통적 안보를 기본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을 기악, 마약, 질병, 환경 등 포괄적 안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부시행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원인도 이러한 대외정책적 노선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호하데, 공화당의 대외정책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우선적으로 군사적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핵심적 정책 사안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안보보좌관인 라이스는 핵심과제로서 전쟁억지, 힘의 투사, 억지 실패시 국익보호 차원의 준비된 군사력의 구축, 자유무역과 안정된 국제금융체제 확립을 통한 경제성장과 정치적 개방의 촉진, 동맹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및 평화, 번영 및 자유 증진을 위한 부담의 분담, 러시아, 중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과의 포괄적인 관계 형성, 테러리즘 지원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성이 있는 불량정권 및 적대국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처 등을 들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동맹우선주의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자관계 보다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 동맹관계에 입각하여 국제질서를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부시행정부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을 미래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위협하는 잠재적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전략적 동반자가 아니라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중국이 대외정책의 중심이 아니라 일본과의 동맹 강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억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미사일방어 계획추진 등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국제문제에 대한 선택적 개입을 추구한다. 부시 행정부는 정책적 우선 순위에 따라 미국의 개입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즉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2. 테러전쟁 이후부시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사일 방어체제 구상 강행, 지구 온난화 방지를다. 그러나 다자기구를 이용한 협력은 반테러활동의 명분을 축적학에는 좋으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다자협력 노력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것이다.Ⅴ. 부시행정부와 북한의 관계1.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미국과 우방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로 보았고, 북한의 현실과 변화 전망에 대해여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은 쉽게 붕괴하지 않으며,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신뢰성 없는 독재정권이라는 점이다. 부시대통령은 2001년 6월6일 대북정책 검토가 종료됨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하면서 핵 관련 제네바합의문 이행 개선, 미사일의 검증 가능한 규제 및 금수, 재래식 군비태세 등을 대북협상의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부시대통령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정착,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지역안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포괄적 접근방식의 맥락에서 풀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만일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해 올 경우 미국도 대북지원, 경제제재 해제, 북미관계개선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한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재래식 군사태세도 한반도 및 미국 안보의 걸림돌로 파악하고 있다.2. 북한의 반응1)미국의 MD 수립 및 핵무기 증강 비난BDA 문제로 한동안 유예되었던 ‘2.13 합의’ 의 초기조치 이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노동신문 논평은 북한이 지난 6월 미국의 MD 수립계획을 비난(6.15, 외무성 대변인 담화)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최근 미국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우려하는 가운데 자국의 핵무기 보유 당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자회담 및 북?미관계 정상화 W/G 등에서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월 9일자 평방에서 “미국 국방성이 ?벙커버스터? 폭파시험을 진행하는 등 공화국을 겨냥한 .
    사회과학| 2009.10.29| 8페이지| 1,500원| 조회(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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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된행위자, 종된행위자, 비정부간기구
    Ⅰ.서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주된 구성원들인 국가의수가 크게 증가하여 국가들 간의 접촉이나 교류의 폭이 크게 넓어졌으며 그 내용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의 양상도 매우 복잡,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련된 행위자들도 다양해졌다.국제정치의 행위자는 크게 주된 행위자와 종된 행위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Ⅱ. 주된 행위자1. 주권국가의 개념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는 주권국가이다. 여기 국가란 국민, 영토, 주권, 정부로 형성되어 있는걸 말한다. 그러므로 현대 국제사회에서의 국제기구, 국제적 단체, 다국적 기업 등 많은 비국가적 행위자들이 국제정치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고 그 행위를 국제정치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2. 주된 행위자의 인정시기부터 오늘날주권국가를 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로 인정한 것은 17세기 30년종교전쟁이 발생하여 웨스트팔이아 조약으로 끝맺은 그 시기부터이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유럽대륙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주권국가만이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주된 행위자이며,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였다. 19세기부터 주권국가에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첨가되어 민족국가가 탄생되기 시작하였고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많은 민족들은 민족자결원칙에 입각하여 국가를 갖기 위한 필사적인투쟁을 전개하였다. 여기서 민족자결원칙이 바로 민족주의의 본질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족국가가 국제정치의 주된 행위자가 되고 있다.Ⅲ. 종된 행위자1. 정부간 기구국제기구에 주권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부 간 기구에는 세계적 규모의 기구와 지역적 기구가 있다. 먼저 세계적 규모의 기구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 제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연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구는 모든 국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지만, 국제법적, 국제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되고 그 국가의 명예나 지위는 실추된다. 지역적 기구로는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미주기구, 아프리카연합기구등이 있다. 여기서 유럽연합은 냉전시대에는 서방국가들만 포함되었으나, 탈냉전시대에는 공산국가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2007년 현재 동? 서 유럽의 27개국이 가입되어져 있고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의 궁극적 목적은 정치사회적 통합, 유럽연합중국 형성이다. 이는 19세기에는 유럽이 중심지였으나, 제1차 2차세계대전 이후는 미국이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과거의 명성을 찾고자 유럽연합을 만들게 되었다.2. 비정부간 기구비정부기구도 국가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국가의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국제적 인권단체,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 종교단체, 전문직업인 단체, 노동조합단체, 정당 등이 있다. 인권, 환경, 여성 등의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간 기구보다 비정부간 기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군사동맹기구로 바르샤바 조약기구, 북대서양조약등이 있다. 북대서양조약은 미국의 주도의 방어적 군사동맹으로써 현재는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다. 로마교황청같은 종교단체는 많은 국가의 외교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국적기업은 현대 국제사회에서 사적이며 비정치적인 종된 행위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족해방기구로써 아일랜드공화국군,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 팔레스타인인민해방전선 등이있다. 여기서 팔레스타인해방기구의 궁극적 목적은 독립적 국가형성에 초점두고 있다.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모든 아랍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 매우 영향력이 큰 존재이다.
    학교| 2009.10.29| 2페이지| 1,5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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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정치개념과 연구방법
    Ⅰ.서국제정치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을 뜻한다. 국제사회를 형성하는 기본단위는 국가이다. 그러므로 국제정치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국가 밖에서 국가들 사이에 일어나는 정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제사회를 형성하는 기본적 단위이지 결코 유일한 단위는 아니다. 좁은 의미의 국제정치는 국가 상호간의 정치적 대립, 투쟁, 협력 등의 제 관계를 뜻하며, 넓은 의미의 국제정치는 국가를 비롯하여 기타의 국제적 기구 및 국제적 단체 간의 정치적 대립, 투쟁, 협력 등의 제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 활동이다.Ⅱ. 국제정치의 개념1.국제관계와 국제정치의 차이점국제정치란 정부 간 관계모델로 기초해서 주로 각국 정부들간의 관계와 정치적 영역을 다룬다. 즉 국가간 정책을 공식적으로 해결 하는 것 으로 전통적인 개념이자 협의의 개념이다. 반면 국제관계는 국가간 관계모델에 기초해서 정부들 간의 정치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등 민간 차원의 모든 관계를 다룬다. 즉, 주권국가 간의 관계분만 아니라 비정부기구등도 포함된다. 즉 이는 현대적개념이자 광의의 개념이다. 그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이고 부시는 정부이다. 국가는 영속적이지만, 정부는 수시로 변화를 가진다.2.국제정치와 국내정치국제정치는 외교(Diplomacy)라고 하고 이는 국가의 국제정치적 활동을 의미한다. 즉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걸 말한다. 여기서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 경제저이익, 자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대구세계육상대회, 2002년 월드컵대회, 1988년 서울올림픽,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국내정치는 내정(Domestic politics)이라 하고 국가의 국내정치적 활동을 의미한다. 내정과 외교는 그 내용과 양상은 다르지만, 상호 밀접한 관계이며, 상호간의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렇다 보니 국내정치의 국제정치로의 전화, 국제정치의 국내정치로 전화가 발생한다. 키신저는 외교는 내정의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먼저 국제정치의 국내정치로 전화된 예로 한미FTA로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어 국내문제화 되었다. 국내정치의 국제정치로의 전화는 한반도의 문제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마음처럼 통일 시킬 수 있는게 아니다. 미,일,중,러와 같이 강대국이자 주변국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나라가 통일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1970년후반, 박정희정권시대에 유신선언과 동시에 인권의 문제를 들고 미국대통령 지미카터는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꼬집으면서 박정희정권에 대해서 간섭을 하였다. 인권문제가 국제문제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국제문제이다. 그리고 중국의 티벳사태또한 국내정치의 국제정치로 전화라고 할 수있다.Ⅲ. 국제정치의 연구방법제2차세계대전 이후 정치학의 과학화를 부르짖는 행태주의 정치학의 등장과 동시에 국제정치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1.이상주의적 접근방법현실의 제도적 또는 사회적 악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국제기구를 형성해서 해결 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 예로 미국의 윌슨대통령의 주창에 의한 국제연맹의 탄생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합을 들 수 있다. 이상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 대해서 도덕주의, 낙관주의, 국제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국가들간의 분쟁이나 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하고 또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강대국인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서 국제연맹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즉 이상주의적 접근방식은 “이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제정치를 강대국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2.현실주의적 접근방법현실주의적 접근방법은 군사력이 외교정책의 절대 유일의 요소이자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는 점에 바탕을 두었다. 즉 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 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모겐소은 그들은 국가행위의 유일한 근원은 권력의 추구라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간에 상호의존이 증대하면서 점차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 되었다. 서방선진 자본주의국가들 간에 사회 경제적 상호의존이 증대되었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군사? 안보 중심의 고위정치 대신 경제 중심의 하위정치의 증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2009.10.29| 2페이지| 1,500원| 조회(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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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글즈감상문(뮤지컬)
    Ⅰ. 싱글즈의 영화과 뮤지컬싱글즈를 처음 접한 것 은 2003년 영화관을 통해서 였다. 나난 역할은 장진영, 동미역에 엄정화, 수헌역에 이수혁, 정준역에 이범수 이렇게 네명이 나와서 싱글즈를 표현했다. 싱글즈는 일본소설 29세의 크리스마스를 원작을 바탕으로 꾸민 영화였다. 뮤지컬 또한 이 원작을 바탕으로 해서 29세의 남녀간의 사랑, 연애, 일, 등을 표현하였다. 둘다 원작 29세의 크리스마스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이 만들어졌으나, 영화와 뮤지컬에는 엄연히 차이가 느껴졌다. 그래서 뮤지컬을 보면서, 내가 보았던 영화와 비교를 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 먼저, 뮤지컬은 무대라는 작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을 쉬고, 뮤지컬배우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 즉 뮤지컬에는 화려한 음악과, 조명, 그리고 뮤지컬 배우들의 춤, 노래 등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선물셋트라고 할 수 있다. 배우들의 춤과 노래의 조화는 환상적이 였다. 특히 뮤지컬 배우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 부분은 혼자서 독백으로 노래를 부를 때, 배우들의 높은 고음에 한번 더 놀랬다. 뮤지컬은 팔방미인여야지 가능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춤은 춤대로 춰야 되고 노래는 노래대로 부르고, 연기는 연기대로 해야되니 다재다능한 사람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뮤지컬과 싱글즈 왠지 서로 어울림이 느껴진다. 무대위로 쏟아지는 파랑색과 보라색의 조명 빛으로 싱글즈를 보여준다. 나름 색감도 잘 표현한것 같다. 그리고 소품 또한 식상하지 않고 신선한 소품들이 많았다. 그예로 나난의 침대도 개인적으로 맘에 들었다. 좁은 무대 안에서 다른 장면으로 여러장 보여준다는게 참 신기하다. 그리고 음악과 화려한 조명과 춤과 열정은 한편의 연극이 아니라 콘서트 현장에 있는 기분이였다. 내가 2층에 앉아서 그들의 손을 못 잡은게 너무 후회가 된다. 돈만 더 있었으면 1층 맨 앞자리로 자리를 잡을 걸 하는 후회는 밀려 오나 이미 나는 2층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였다. 그래도 그렇게 큰 무대가 아니라서 조금이나마 위안은 됐다. 또한 뮤지컬은 나의 눈이 카메라 눈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담고 싶은 부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듯이 관객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뮤지컬을 한층 더 재미있고 파워풀 할 수 있다고 본다.반면 영화에는 아무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호응을 해도 그 영화가 다른 양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러장면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또한 감독의 눈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는 수준밖에 이르지 않는다. 즉 감독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얼굴만 봐야 되는 수동적인 관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영화보다 뮤지컬이 더 좋은 것 같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뮤지컬, 음악과 연기를 동시 볼 수 있는 신선한 장르가 아닌가 싶다.Ⅱ. 싱글즈의 내용그럼 이제 뮤지컬 ‘싱글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29살의 청춘남녀들의 사랑, 연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뮤지컬이다. 나난 역은 유나영, 동미역은 조진아, 정준 역은 이성진, 수헌 역은 홍희원 네명의 젊은 남녀들이 나온다. 나난과 동미, 정준은 아주 친한 사이다. 나난은 홀로 독립해서 살고, 동미는 사정이 있어서 정준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살아간다. 남녀가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동거를 한게 아니라, 우정과 재정적 문제로 의해서 살아가는 형태이다. 먼저 나난은 엉뚱하면서 행복함을 머금고 다니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29살 되는날 29살의 고통을 알리는 전화알람과 함께 3년동안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짐 통보를 받는다. 또한 패션 브랜드 기획팀 대리로 일하고 있던 그녀가 상사의 기획실패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어 레스토랑 매니저로 발령 나게 된다. 그리고 나난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만, 현실은 자신이 꿈꾸는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걸 알게 된다. 그렇다. 인생은 내가 원하는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직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싫어도 꾹 참고 일을 해야되고, 상사의 말도 안되는 말에 말대꾸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나난은 그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걸 보고,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냐에 따라서 또 한번 달라질 수 있다는걸 알았다. 3년 사귀 남자친구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도 그녀에게는 또 다른 사랑 수헌이 나타나게 된다. 수헌은 나난처럼 엉뚱하고, 느끼함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며, 또한 상대방의 일과 마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가진 남자이다. 이런 남자와의 사랑은 정말 부러웠다. 그들의 귀여운 사랑에 나도 모르게 피씩~ 웃게 되었다. 그렇게 그들은 사랑을 했고, 그들 또한 결혼이라는 길목에 서게 된다. 나난은 수헌의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끝내는 현재 자신의 삶에 충실하기로 결정하고, 수헌의 프로포즈를 보류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반면 나난과는 다른 성격의 소유자 동미는 일명 잘 나가나는 워킹우먼이며,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과 섹스를 즐기는 자유연애주의자이다. 남자인 정준과 같이 동거를 하면서도 의식하지 않고 매번 다른남자들을 데려오고 이러한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그녀이다. 섹스는 섹스고 사랑은 사랑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앞뒤 안보고 추진하는 화끈한 성격을 가진 그녀는 끝내 상사의 몰상식한 행동에 화가 나서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상사의 성추행, 그리고 나의 업적을 가로채는 상사의 행각에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난 동미처럼 직장을 그만 두지 못했을 듯하다. 그녀처럼 내나이가 29살이고, 현재 내가 가진게 없다면, 하지만 동미,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상사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상사를 복수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통쾌한 기분이 들었다. 이게 바로 대리만족이 아닐까? 팬티차림으로 무대 위에 쫓겨 나는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게 웃었는지 모른다. 앞에 앉았으면 그 바지 안줬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미는 회사를 그만 둔 후, 현실의 냉정한다는걸 다시 한번더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만, 동미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아무곳도 없었다. 이유는 즉 은행에서 동미에게 돈을 빌려 줄만한 보증이 없기 때문이다. 동미에게 남아 있는건 지출해야될 돈 밖에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준과 동미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정준에게는 지혜라는 어린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나 지혜는 돈 많은 남자와 정준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지혜는 정준보고 친구사이라도 지내자고 한다. 지혜의 여우같은 심리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나 싶다. 바로 자기 갖기는 싫고 남주기는 아까운 심리. 그러나 착한 정준은 지혜의 말에 그렇게 하자고 말하고 악수까지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동미는 지혜를 욕하고 정준보고 어리석다며 헤어지라고 충고한다. 그 말에 화가 난 정준 또한 하여서는 안되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둘은 심하게 싸우게 된다. 하지만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동미와 정준을 화해하기 위해서 나난의 조언대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눈을 뜨니 옷은 어디로,, 옆에는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즉 그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까지 넘어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동미에게 정준의 아이를 갖게 되지만, 정준에게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시점 정준은 지혜와 다시 사귀게 된다. 그러나 동미는 끝내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한다. 내가 만약에 동미와 같은 기로에 서있게 되었다면, 나는 아기를 낳지 않았을 것 같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내가 현재 아이를 낳는다는건 너무 무책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29살, 나에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는 나이때, 눈 딱 네 번만 감고 뜨면 이들처럼 난 29살이다. 그때 나는 사랑, 연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암물한 나이때가 아닌 29살이여서 행복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과연 나난과 동미 중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직 내가 가보지 않은 29살,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나난과 같이 좋은 남자 만나서 동미와 같이 당당한 삶을 살고 싶다.
    독후감/창작| 2009.01.05| 4페이지| 1,000원| 조회(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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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Ⅰ.序종래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입양후에도 생가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불완전 양자제도, 즉 보통양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불완전 양자제도는 양자가 입양된 후에도 종래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못하므로 양자의 양친 내지 양가와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완전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양자는 거의 친생자와 다름없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Ⅱ. 친양자 입양의 방식1.입양청구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민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하여 입양을 하게하고 있다.2.입양의 요건(1)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보통양자의 경우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양친이 나이 어린 양자를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로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일방 배우자와는 친자관계가 있으므로 타방배우자 단독으로 입양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2)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본래 완전양자제의 취지상 양자로 될 자의 연령은 어릴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률안에도 7세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연령을 높이면 대상자를 늘릴 수는 있으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단절은 제도적인 것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3)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할 것친양자 입양에 의해 친생부모로서는 자와의 친자관계가 단절하므로 특히 중요한 요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혈연관게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입양동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동의는 이혼 및 재산분활의 협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는 배우자로 하여금 약자인 상대방배우자에게 더 높은 이혼급부약을 조건으로 입양동의를 요구하는 등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아, 오히려 가정 내의 약자인 처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고 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낳은 자에 대한 모든 관계를 포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4). 제 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승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친생부모가 있는 때에는 거의 무의미하고, 다만 친생부모가 없을 때 법정대리인이 승낙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의의가 있는 규정으로서 3호에 포함시키면 될 것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3. 친양자 입양의 허가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Ⅲ. 친양자 입양의 효과1.친양자의 양친의 관계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허가를 받으면 친양자와 양친간의 관계는 물론, 양친의 친족과의 사이에서 친생자와 마찬가지의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따라서 친자로서 양친은 친양자에 대해 친권을 가지며, 양육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지고, 부양과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양친의 친족들에 대해서도 친족으로서 상속 및 부양의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발생한다.2.친생부모와 양자간의 관계친양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에 의하여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친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 따라서 일반적 친족관계는 물론, 부양 및 상속에 관한 권리의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종래의 양자제도는 비록 양자로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친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에 비하여 친양자로 입양됨과 동시에 친가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점이 친양자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Ⅳ. 친양자 입양의 취소1. 취소원인민법은 보통양자의 입양의 취소와 무효에 관한 규정을 친양자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 없고, 특히 제908조의 4 제1항이 규정하는 취소원인 외의 다른 사유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입양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안에 대해 무효를 생각할 수 없고, 또 이미 허가가 이루어진 입양에 대해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친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 본래 친양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친양자 입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나,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민법은 이외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입양취소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양을 하고 있으므로 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다는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2.취소절차친양자 입양의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에 동의하지 못하게 되었던 친양자의 부 또는 모이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이다.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취소청구가 있는 경우에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취소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3.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과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된 때에는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 그러나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친자관계가 지속될 때 양친으로서 또는 양자로서 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Ⅴ. 친양자의 파양1. 파양원인친양자의 경우에도 법정사유가 발생하면 그 관계를 파양에 의해 종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양자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친생자관계는 단절할 수 없지만, 친양자도 양자관계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파양원인은 다음과 같다.(1)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이러한 친양자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파양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라 함은 친양자에 대해 친생자에 버금가는 대우를 해주는게 아니라 일을 시키기 위해 입양을 하거나 성적인 학대를 하는 경우, 적절한 교육이나 양육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2)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친양자는 양친에 대해 친생부모와 마찬가지로 그 친권에 복종하고 합리적으로 친자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폭행, 폭언, 또는 이에 상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법학| 2009.01.05| 6페이지| 1,000원| 조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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