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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공병호의 '10년후 한국'을 일고 평가A좋아요

◆ 본 문 요 약Ⅰ. 한국의 현재：무엇이 문제인가1. 주력산업이 흔들린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2002년 기준으로 4,766억 달러로 세계 12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GDP중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수출에 한국인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은 장치산업이 그 주를 이루고 있지만,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의 진입으로 인해 우리의 장치 산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국 10년 후 한국을 대표하는 두 단어는 낮은 성장률 과 높은 실업률 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정치적 수사가 늘어나겠지만,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과 소신을 갖고 난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불행하게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2. 떠나는 기업들, 사라지는 일자리삼성전자는 중국업체들의 계속된 가격 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전자렌인지 생산시설을 완전 철거 하였으며, 국내 PC 생산라인도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이전은 결국 국내의 일자리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근로자들은 자영업을 통해 생활을 꾸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은 GDP 성장의 한계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아질 테지만, 현재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 정도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척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경영자들은 해외 이전으로 인해 기업에게는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점차 해외 이전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한국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척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쏟아져 나운데 특히 그런 이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이 사는 사회를 여러 면에서 비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매력적인 국가를 향한 두뇌 유출은 한국의 상황이 크게 호전 되지 않는 한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조기 유학 세대가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프로페셔널리즘과 능숙한 언어를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는 코리안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중언어와 다중문화 능력을 갖추고 모국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도 우리'는 또다른 우리와 그들 로 분화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5. 약진하는 진보 경영지금 한국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중산층보다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이 더 많으며, 이러한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될 것 입니다. 경제 규모를 계속해 키워나갈 수 있다면 이들의 체념과 소외감을 어느 정도는 달랠 수 있겠지만, 낮은 경제 성장과 경기 침체가 수시로 반복된다면 이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경제·정치·사회·외교·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평등을 위한 법안들이 행정부와 입법부의 합동 작전에 의해 속속 통과되는 장면을 목격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정치 원리에 충실하며, 법의 지배 라는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으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치 원리가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경제 원리가 후순위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금을 중심으로 한 분배중심의 체제로 나아갈 것이고, 마침내 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업들은 떠날 것이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저것 부담해야 하는 사회에서 더 이상 사업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평등 지향적인 사회가 당면하게 될 전형적인 문제들은 한국 사회는 떠안게 될 것입니다.6. 제대로 된 시대정신이 없다어떤 시대가 어느 정도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전망하고 싶다면 그 시대정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시대정신은 사람들의 행동과나 슬로건을 걸고,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8. 약진하는 노동조합인간이란 본래 협력하는 본능도 있지만, 약탈하는 본능도 있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보편적인 인간성이라는 면에서 보면 자본가 역시 근로자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성을 보완하기 우해 노동 3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느것이 확산되었습니다. 향후 10년간 최사위 노동단체의 파워는 지금보다 더욱 위력을 발휘하게 될 듯합니다. 더욱 정치적인 조직으로 변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정치 참여 등 결국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9. 한국의 교육, 희망은 있는가부모들은 미래의 희망을 자식의 교육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좀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은 희망보다는 낙담을, 낙관보다는 비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교육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교육문제는 더 이상 교육 자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 10년간 교육비는 경상수지의 구조적인 악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곧 경제문제가 될 텐데도 국정 운영자들 사이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접근해야 합니다. 교육 서비스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차별화와 경쟁, 혁신의 개념은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10. 악화되는 재정 적자어느 사회든 공공부문, 특히 공무원들의 생산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든 위기감을 갖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공무원을 줄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공공부문의 인건비는 고정비 지출이라는 점에서 항상 재정에 부담을 지만 얼마나 효과적 일지는 사실 회의적입니다. 대다수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해 버린 속에서도 북한은 놀라울 정도로 굳건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구소련의 몰락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북한의 붕괴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은 남한에 자신들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담공작 차원에서 북한은 철저히 남한을 분리하고 이간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칠 것입니다. 남한은 이런 움직임에 휘둘릴 수 있고, 이런 상황에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불안해할 것입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건은 원조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협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친미는 민족주의 혹은 친북과 반대되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따뜻한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일은 본능만으로 가능하지만, 보편성이라는 틀로 바라보는 일은 민족주의의 허구성과 폐래를 짚어내는 지적활동을 요합니다. 세상은 민족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흡수통일입니다.13.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자본은 수익성을 좆아 움직입니다. 생산적인 용도를 위한 자금뿐 아니라 자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대다수는 이제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낳는 생산적 투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우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목이 추가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과연 자산가들이 부유세 부과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입니다.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을 듯 합니다. 고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곳이 미국인데,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민과 동시에 맨해튼 같은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적이 주거인 경우도 많겠지만, 투자가 목적인 예는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15.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차이나 쇼크대규모 외자가 유입되기 시작하고, 필요한 고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제품을 판매할 시장이 존재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열망이 있다면 그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한다면 선발 주자와의 격차를 훨씬 빨리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친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60개 이상의 최첨단 라인을 걸설할 계획을 갖고 한국과 일본 등 선발 주자들을 맹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본은 거의 27년 동안 연간 8%의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역시 30년 동안 고성장을 지속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중국 붐도 수그러들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고성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중국인들의 열의가 있고 투자가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함께 하는 한 중국 경제는 순항할 것입니다. 중국은 급속히 축적된 자본을 갖고 한국의 내수시장에 뛰어들 것입니다. 일정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한국의 유망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을 매수할 것입니다. 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기업 목록을 들고 와 기업을 인수하는 광경을 보는 일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가에서 한미관계보다 한중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국쪽으로 더욱 기울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친중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친미주의자라는 오명을 덮어쓸 수도 있습니다.Ⅱ. 10년 후 한국 :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1. 좌향좌와 우향우, 어디로 가야하나?앞으로 10년, 경제가 어려워져도 진보세력은 득세한다. 그들은 보수 진영의 늙고 무능함, 부패를 지적하며 언론을 주도함으로써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질 것입니다.

독후감/창작| 2004.12.08| 10페이지| 1,000원| 조회(1,092)

독후감, 공병호, 10년후 한국,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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