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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거시조직이론 평가A좋아요

< 조직과 환경에 관한 이론: 거시조직이론 >조직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은 환경에 대응한 조직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이론적 파편화 현상을 심화시켜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축척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들을 상호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과 환경의 관계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조직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스틀리와 반 드 벤(Astly&Van de Ven, 1983)의 조직이론 분류를 변형하여 활용한다.Astly와 Van de Ven은 분석 수준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생성 또는 결정되는가에 대한 가정을 기준으로 조직이론을 분류하였다. 분석 수준은 미시적 수준(개별조직)과 거시적 수준(조직의 무리 또는 집합)으로 나눈다.{ 분석 수준과 분석 단위가 같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적 논쟁이 있다. 논쟁의 결과 분석 수준과 분석 단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분석 수준보다 포괄적인 단위가 분석 단위로 채택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방법론적 신비주의(methodological holism)의 입장에서 추론하여 볼 때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직을 분석 단위로 채택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는 환원론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부정한다.한편 조직행동(미시적으로는 구성원인 개인의 행동/거시적으로는 조직 자체의 행동)의 인과 관계의 정향을 결정론과 임의론{ 1960년대까지는 조직과 환경에 대한 입장을 ‘조직구조의 효율성은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보아 환경에 대한 결정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이러한 결정론에 대해 ‘조직은 상황에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 는 임의론이나 조직은 개체로서가 아닌 군으로 기능한다는 조직군 이론 등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으로 나누던 것을, 환경과 조직의 하여 조직내부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환경에의 적응이 제약을 받으며, 조직군에 있어서의 변화는 환경의 선택과정에 의해 야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조직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 초점을 두고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및 보존(retention)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서 환경에 따른 조직들의 형태와 그 존재 및 소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변이 의 원인으로 구조적 상황이론이나 자원의존이론은 환경에 대한 적응이나 전략적 선택 등과 같은 계획적 변화만을 강조하나,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이 외에도 우연한 사건이나 행운 같은 우연적 변화를 추가한다. 보존 이란 선택된 특정조직이 환경에 제도화되고, 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상황적합이론에서 주장하는 환경의 불확실성 개념 이외에,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환경 변화의 빈도 및 기간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환경 변화가 매우 빈번하거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조직 적응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 관점 또는 조직군의 수준에 있어서 조직의 적응을 맹목적인 변이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합리적인 조직의 적응 전략도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정부 조직 자체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개별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조직 이론과는 달리 이 이론은 대규모의 사회 변화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조직군 생태학이론을 이용하여 정부의 산업정책이 대기업이라는 조직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보자. 1965년의 북한의 1인당 GNP는 192달러로 한국의 105달러에 비하여 87달러나 높았다. 5·16 군사정변 후의 정치적인 환경 면에서 볼 때 정부는 국민에게 군사정변의 당위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즉 환경의 한계수용능력을 상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직 내의 계층간 권력차이는 부서간 권력투쟁의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선택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계층간 권력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서간 권력 차이는 누가 최고관리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데는 중대한 영향을 주지만, 일단 조직의 계층이 정해지면, 최고관리자의 권력이 조직의 전략적 선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3. 전략적 선택이론차일드(Child, 1972)에 의해 제기된 전략적 선택이론(Strategic Choice Theory)은 구조적 상황이론이 경영자에 의한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두하였다. Child의 구조적 상황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구조적 상황이론이 전제하는 것과 같이 조직이 환경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조직과 환경은 어느 정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조직이 주어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인 동과성(異因同果性){ equifinality이라고도 하며, 체제들의 최초의 위치가 다르고 경로가 달라도 체제들은 같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의 개념이 제기 된다. 물론 효과적인 조직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교과서적인 것은 구조적 상황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조직구조를 조직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조직효과성을 제고하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 이외에도, 기술혁신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동기를 제고하는 등 수 많은 대안 또는 보조적 수단들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대안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의 자율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관리자는 여러 대안 중에서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둘째, 구조적 상황이론이 중시하는 수익성(profits)과 효과성(effectiveness)만이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유일의 관심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오히려 관리자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지 `도전 골든벨'에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고학을 해야 했던 여고생이 퀴즈왕이 돼 화제가 되고 있다. 파주 문산여고 3학년 지관순(18) 양이 그 주인공이다. 지양은 퀴즈 50문제를 모두 풀어 혼자 골든벨을 울렸다. 이는 전국 248개 고교 2만4,800명이 참가해 겨우 43명만이 벨을 울리는 데 성공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지양은 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고 방과후에는 매일 두 시간씩 초등학생들 과외지도를 해야 했다. 아버지는 오랜 병환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고 어머니 역시 교통사고로 한 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 지양이 직접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지양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오늘의 경제위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여건이 어렵다'고 환경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지양의 쾌거는 남을 탓하기에 앞서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라 생각된다.4. 공동체 생태학이론조직군 생태학이론과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생태학적 관점을 조직 분석에 이용하고 또한 개별 조직을 분석 수준으로 하는 기존의 조직 이론에 비해 조직군 또는 조직 공동체와 같이 보다 거시적인 분석 수준을 택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환경결정론적 관점을 취함으로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조직들의 공동적인 노력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즉, 개별 조직의 입장에서는 자원이나 정보의 제약으로 인해 복잡하고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조직들이 상호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이러한 조직들의 공동적인 노력을 설명해주지 못한다.이러한 배경 하에 공동체 생태학이론은 기본적으로 조직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활동을 영위하고, 조직의 생존과 성과는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등장하게 된 것이다.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조직간의 관환경이다. 유교 사회에서 삼강 오륜이 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셀즈닉(Selznick, 1957){ Selznick(1957)은 기계적이고 처분 가능한 도구로서 또한 기술적으로 고안된 도구로서의 조직과 환경의 기대를 충족하는 한 결코 소멸되지 않는, 그 자체 사회적으로 구성된 목적인 제도(institution)를 구분한다. 만일 우리가 조직에 대한 도구적 관점을 취한다면 기술적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 또는 개인적 합리성의 총체적 불합리성은 조직을 평가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될 수 있으나, 합리성이나 능률성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이론의 적용가능성은 적다.은 이러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직과 제도화된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조직은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생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증가된다.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은 제도적 환경에 적합하게 조직이 행동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제도화이론(institutional theory)에 의하면 대부분의 조직은 기술적 환경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을 갖고 있다. 기술적 환경은 조직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라는 관점에서 조직을 평가하고 지지하며 제도적 환경은 조직의 구조과정, 그리고 이념에 따라 조직을 판단한다. 즉, 제도화 이론의 중요한 개념적 분석의 틀은 기능이나 역할 네트워크가 조직구조를 결정한다는 구조적 기능주의이다.상황적합이론에 의하면 조직상황 요인(규모 및 기술)과 환경적 상황요인 등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제도화 이론은 이러한 변수들 외에 사회 문화적 변수(규범, 가치, 의식, 신념체계 등)를 추가하는 것이다.6.1.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과 조직 행동상황적합이론의 논리로는 조직이 비능률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능률적인 조직은 생존 가능성이 높지만, 역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 모두 능률적인 것은 아니다.

경영/경제| 2006.01.01| 10페이지| 1,000원| 조회(629)

관료제이론, 전략적선택이론, 조직환경, 거시조직이론, 상황적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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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재정정책과 금융정책 평가A좋아요

* 경제정책한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구체적으로 대외균형(국제수지 균형), 물가안정, 지속적인 경제성장, 완전고용 등이 있는데 정부가 이들 지표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GNP, 환율, 금리, 통화량 등과 같은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의도하는 수준의 지표를 달성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 사이에는 상충의 관계(trade-off)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첫째, 실업과 물가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오늘날 모든 국가의 경제 목표는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업과 물가안정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경우에는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고, 국민 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져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낮아진다. 반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은 감소하고, 소득의 증가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상충관계는 필립스 곡선 을 통해서 알 수 있다.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역(-)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가 1960년대에는 잘 적용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갖가지 긴축 정책을 써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stagnation)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말로 두 가지 악재(惡材)가 동시에 닥치는 것을 뜻한다.현상이 발생하였다.둘째, 실업과 국제수지 사이에도 정책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입을 억제하면 다른 나라(교역 상대국)의 수출 감소와 함께 고용 및 고소득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수입이 소득의 함수이므로 교역상대국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전자의 나라 즉,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으로 고급인력의 수요는 늘었지만, 단순 사무직이나 단순 노무직의 경우 그 일자리가 과거처럼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인건비 및 제조비용의 상승으로 중국제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생산거점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로 이전함에 따라 대규모 공장의 설립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공장이 없으면 당연히 그에 종사하는 생산직의 수요가 줄고, 그를 관리하는 사무직의 수요도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력도 그에 맞춰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넷째, 물가와 국제수지 사이에도 정책적 상충이 뒤따른다. 일반적으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국제수지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립가가 고용의 증대를 위해 물가상승을 허용하는 경우 국제수지는 악화되는 것이다. 환율인상(평가절하)은 수출증대와 수입억제에 의한 국제수지의 개선을 가능케 하지만 국내물가를 폭등시키게 한다.{출처 : 「한국통계연감」, 2004, 통계청다섯째, 물가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자.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저축률이 고도성장의 요인이라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강제 저축은 성장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일찍이 슘페터와 루이스는 인플레적 자본축적의 타당성을 강조해왔다. 슘페터는 기업의 혁신을 위한 자금은 주로 신용창조를 통해 조달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루이스는 농촌의 잠재실업을 자본화하는 매개체로 인플레적 자금 조달의 의의를 역설한 것이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와 같은 인플레적 자본축적의 타당성 여부보다도 실제 통화발행만 하면 되는 인플레적 자본동원의 간편성 때문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해왔다.여섯째, 국제수지와 경제성장 사이에도 상충의 관계가 존재한다. 경제성장률은 무역의존도에 따라 다르지만 한계수입성향이 높을 경우 국제 수단인 조세와 정부 지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1.1 조세의 종류와 그 효과정부의 수입은 주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담배 인삼 등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데서 나오는 전매 수익금, 그리고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국민들이 내는 세금, 즉 조세 가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으로부터 정부로 부(富)가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조세의 구조와 크기는 자원의 배분, 소득 분배 및 경제 활동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 또는 소득을 세원 (稅源,tax base)이라고 하는데, 세원은 그 종류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될 수 있다. 직접세는 개인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등 주로 개인 또는 개인 소유의 부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세로서, 납세자는 이 세금의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간접세는 물품세, 관세 등과 같이 물품의 교환, 매매 등의 행위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공책을 한 권 살 때에도 거기에는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다.한편 조세 징수액과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부의 크기와의 비율을 세율 (tax rate)이라고 하는데, 세율에 따라 모든 조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조세의 부담이 납세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세금을 비례세, 그리고 조세의 부담이 소득이 커짐에 따라 누진적으로 커지는 세금을 누진세, 이와 반대로 작아지는 세금을 역진세라고 부른다.그러면 몇 가지 중요한 조세의 경제적 효과 를 살펴보자.개인 소득세는 그 세율이 누진적이므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50만원을 버는 사람이 5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5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면, 50만원을 버는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고도 500만원을 버는 사람과 똑같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한편 물품세, 부가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세금 감면의 혜택을 준다면 당연히 그 부문에 대한 투자는 증가될 것이다. 그 예가 교육이나 문화 사업에 대한 것이다.1.2 정부 지출의 종류와 그 효과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수행하기 힘든 도로, 항만, 주택의 보급과 같은 각종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을 위해, 또 국방이나 치안 그리고 사회 복지를 위해 많은 정부 지출을 행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지출은 그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해당 기간 동안에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출2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출하는 보조금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민간에 대여하는 것위의 세 가지 지출 가운데 1의 지출이 증가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 이의 공급을 담당한 개인이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1의 지출은 공무원들의 급료를 포함하는 정부의 소비 지출(경상 지출)과 공공투자를 위한 투자 지출(자본 지출)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정부 지출은 국방, 치안, 일반 행정, 교육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사회 간접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며, 이는 공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값싼 주택의 건설을 위한 지출은 소득 재분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2에 해당하는 지출을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업자나 노인, 질환자, 영세민 등 개인에 대한 이전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 보조금,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등과 같이 주로 기업이나 기타 단체에 대한 이전 지출이다.마지막으로 3의 지출, 즉 정부가스의 이론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균형재정의 원칙은 붕괴되었다. 케인스의 이론에 근거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생길 때는 적자재정을 통해 정부 지출의 증가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흑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재정적자를 더욱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완전 고용의 책임을 정부가 지게 된 이상, 실업이 있게 되면 언제나 정부의 지출을 늘려야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인원도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또 기구가 확대되며 다시 예산이 늘고 인원이 늘고 지출 계획이 늘고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이러한 인식 때문에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다시 과거의 균형재정 원칙을 재도입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적자재정은 후손들에게 과중한 조세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가 진 빚을 아들이 갚아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적자재정은 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국채(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를 다시 갚기 위해서는 조세를 더 거두어 들여야 하며 이는 결국 세대간의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균형재정의 원칙이 너무 경직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 상태에 빠진 경우 정부가 균형재정을 고집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에 따라 국민 소득의 수준이 떨어지면 소득세 등의 조세 수입도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균형재정의 유지조차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이 어떠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가는 국민 경제의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1.4 우리나라 예산 구조의 특징정부가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재정 수입(세입)이라 하고, 지출을 재정 지출(세출)이라고 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정부의 재정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 계획서가 바로 예산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산은 보통 1년 단위로 세워지고 집행되는데, 이를 회계연도라고 한든다.

경영/경제| 2006.01.01| 10페이지| 1,500원| 조회(1,866)

조세, 경제정책, 예산, 재정정책,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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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1.1 시장실패의 개념시장 이라는 용어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하여 상호 접촉하는 일련의 개인과 기업군을 지칭하는 물리적인 의미로서도 사용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장 이란 용어는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을 말한다.시장실패는, 민간(시장)이 공공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 파레토 효율 개념으로 설명하면 시장기구에서 자원의 배분이 파레토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파레토 효율은, 사회의 어떤 일방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타방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사회전체의 총량적 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는 별개다. 따라서 어떤 사회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구성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이 원하는 결과는 파레토 효율보다 넒은 결과이다. 또한 극단적인 분배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자명한바, 소득분배의 실패도 시장실패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과거에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정부의 개입은, 1시장실패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2시장실패가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는 상태이며, 3정부의 개입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1.2 시장실패의 원인시장실패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시장의 기능장애로서 시장의 구조적 전제가 파괴되는 경우를 말한다. 독점, 자연독점, 불완전한 시장, 불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있다. 둘째, 시장의 내재적 결함으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를 말한다. 외부효과, 공공재, 공유재, 정보의 실패 등이 있다. 셋째, 시장의 외재적 결함으로 시장이 이상적으로 기능하더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소득분배나contestable market)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현재 경쟁기업이 없거나 적다고 해도 진입이나 전출에 소요되는 거래비용이 크지 않다면, 비록 소수의 기업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업들은 잠재적 진입자(potential entrant)를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나 서비스 등의 차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다름없는 행동을 한다. 즉 어차피 최저가격이 실현되는 것이다. 만약 잠재적 경쟁시장이론이 옳다면 과거처럼 정부가 독점을 직접 쪼갤 것이 아니라 진입비용을 낮추어 주면된다. 이것이 곧 정책평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의 독점방지책으로는 독과점 금지법, 공정거래법, 자연독점산업의 국유화 보조금지급 공급가격규제 등이 있다.< 독점 사례 - 다이아몬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 비어즈 (de Beers)사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판매에 대하여 거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는 1880년대에 다이아몬드 광산업자들에 의해 세워졌으며 당시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99%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는 전 세계 생산량의 15%만을 생산하고 있으나 전 세계 총거래량의 80% 정도가 드 비어즈사가 운영하는 신디케이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드 비어즈사는 상당량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기업의 독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예컨대, 이들은 타 업체가 독립적으로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려고 하면 재고를 풀어서 가격을 하락시킴으로써 독립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드 비어즈사는 다이아몬드 수요에 맞춰 가격을 변동시키는데 1980년경 1캐럿당 10달러에 구매하여 80달러에 판매했다고 한다. 이러한 독점가격에 의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2 불완전한 시장(incomplete market)어떤 재화나 용역의 공급비용이 소비자들이 기꺼이 부담하려고 하는 가격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못하는 시장을 말한다. 즉 보완적 시장(complementary markets)의 결핍으로 인해 공급에 문제가 발생공재공공재란, 비배제성(Non-Exclusiveness)과 비경합성(Non-Rivalness)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비배제성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의 성질을 말하며, 비경합성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개인의 소비로 인하여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배제성은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비배제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의 공공재도 장래에는 비배제성의 감소에 따라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닐 수 있다. 비경합성은 혼잡(congestion)의 정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혼잡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경합성이 높다. 시장실패는 공급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공공재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이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 아예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공재의 예 >ㆍ국방 서비스 : 원가 600이라면 지불용의액이 각각 A-150원 B-300원 C-350원으로, 총 800원의 수입으로 200원의 잉여를 창출할 수 있지만 비배제성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지불하려 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려함 => 비경합성보다는 비배제성이 더 문제다.ㆍ미국의 Cable-TV(과거에는 공공재였으나 현재는 공공재가 아닌 경우 : 지자체에서 관할하는데, 예전에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케이블에 링크하여 써도 무관하였으나 control box를 통해서 비배제성 문제를 해결했다.ㆍ치안서비스 : 치안은 민간 경비업체를 통해서 개별치안으로 전환하여 배제성과 경합성을 높여 민간재로 전환되고 있다.ㆍ등대 : 등대는 공공재의 전형적인 예다. 일단 등대가 세워지면,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구에 들어오는 배에 신호를 보내는 데 추가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즉 등대가 보내는 신호는 소비에 있어 비경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일단 신호가 보내지면 근처에 있는 배들은 모두 신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경합적일 뿐 아니라 비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수가 시냇물을 오염시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하여 인근 하천의 오염발생으로 하천의 종합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이 박탈된 것이다(부의 외부성). 시냇물이 오염되기 전에는, 빨래를 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었고, 물도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그리고 생수를 구입할 필요도 없었고, 새롭게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 공사를 할 필요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먼 곳으로 차를 타고 시간을 들여서 갈 필요도 없이 경치 좋고 깨끗한 시냇물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공장의 오염물 배출로 인하여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력, 시간, 자본 등을 투자해야만 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낳은 것이다.ㆍ양봉업자와 과수업자 - 과수원근처에서 양봉업을 함으로 인해서 과수원의 수확량이 증가하는 것은 과수원 주인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양봉업자 역시 지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즉,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으면서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정의 외부성) - 생산에 있어서의 상승작용(시너지 효과)ㆍ지역사회커뮤니티(마을 흉가) - 마을 입구의 흉가로 인해 그 마을 전체의 지대하락 (부의 외부성)ㆍ교통문제(도로의 혼잡가중) - 도로에 차들이 진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차량들 평균주행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도로에 진입한 차들은 도로 이용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부의 외부성)3 불충분한 정보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경제적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흔히 있다. 불충분한 정보는 거래자 중의 하나가 상대방 보다 많은 정보를 갖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라 한다., 정부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규제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는데, 이것이 곧 가치재의 공급이다. 예컨대 안전벨트 착용 강제, 음주와 흡연에 대한 경고문 부착 강제, 마약단속 등이 그것이다.1.3 정부의 개입이와 같이 시장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뒤따르게 된다. 즉, 불완전한 자원 배분 기능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에 개입하여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독과점금지, 공정거래법, 경쟁기업 육성 등)* 쾌적한 환경 조성 (공해 방지, 청소와 폐기물 처리 등)* 공공재 생산,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철도, 도로, 정보 통신 등)* 위법, 탈법 행위의 예방 및 단속* 국민 복지의 향상 (육아, 교육, 의료, 주택 등)* 소득 재분배 (계층간 소득 격차 완화)* 완전 고용 실현*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익 증진을 위해 특정 기업 활동의 인 허가* 노동자의 권익 및 소비자 권리 보호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큰정부론이 제기되면서 더욱 현실화되었다.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세계의 경제전쟁은 매우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자본주의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정책{ 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大恐慌)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정책을 말한다. 뉴딜은 구제 ·부흥 ·개혁 등을 목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기능과 대통령의 권한확대를 실현하면서 적극적으로 구제정책(救濟政策)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다. 또한 뉴딜은 대공황으로 마비상태에 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와 혼란해진 사회의

경영/경제| 2005.12.07| 9페이지| 1,000원| 조회(875)

민영화, 정부실패, 시장실패, 독점, 정부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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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정부와 경제발전

1. 정부와 경제발전시장과 정부의 역할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그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는 자원 배분 양식에 따라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지고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경제의 총체적 행위가 특징지어진다. 특히 정부부문의 규모와 그 행위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형평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여기서 과연 국민경제후생의 증진을 위한 정부부문의 최적규모는 어느 정도까지가 바람직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2절에서는 정부에 대한 견해가 달랐던 애덤스미스와 케인스의 견해를 살펴보고 3절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완전고용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정의와 정책효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4절에서는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5절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그 결함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정부의 실패로 이어지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시장과 정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2. 정부에 대한 견해2.1 아담 스미스의 견해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재산이 없는 곳에는 ··· 정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정부란 그것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설립되어진 한 실제로 빈민들로부터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스미스가 본 정부는 갖가지 자본가들의 독점 확보나 보호 등을 위한 자본가들에 봉사하는 존재였다.물론 정부에 대한 이런 그의 관점은 마르크스의 견해와 본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견해였다. 물론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이런 자본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부를 타도해서 노동자들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계급간에 투쟁 없는 낙원이 온다고 이해했다. 그렇지만 스미스의 접근 방법은 달랐다. 스미스는 자본가들에 봉사하는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 경제에 높을 경우에는 일자리가 늘어나 실업률은 감소하고, 소득의 증가로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상충관계는 “필립스 곡선”을 통해서 알 수 있다.그러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역(-)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관계가 1960년대에는 잘 적용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갖가지 긴축 정책을 써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현상이 발생하였다.둘째, 실업과 국제수지 사이에도 정책선택의 어려움이 있다. 어떤 나라에서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입을 억제하면 다른 나라(교역 상대국)의 수출 감소와 함께 고용 및 고소득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다. 수입이 소득의 함수이므로 교역상대국의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 때 전자의 나라에서는 수출수요가 감퇴되고 급기야는 투자 및 고용기회가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셋째, 실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음미해보자.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사이에는 플러스의 함수관계가 있다.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지영이네는 시금치를, 지윤이네는 미나리를 생산해 판다고 가정해보자. 시금치와 미나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들은 생산을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서 실업자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말도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다.출처 :「국민계정」,2004, 한국은행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실업율감소” 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산업생산과 기업의 중심이 제조업과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2차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이전함에 따라 심화된 것으로 보종류와 그 효과오늘날 각국의 정부는 조세 수입을 바탕으로 경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부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수행하기 힘든 도로, 항만, 주택의 보급과 같은 각종 사회 간접 자본의 건설을 위해, 또 국방이나 치안 그리고 사회 복지를 위해 많은 정부 지출을 행하고 있다.이러한 정부의 지출은 그 지출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① 해당 기간 동안에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출②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출하는 보조금③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민간에 대여하는 것위의 세 가지 지출 가운데 ①의 지출이 증가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국민 소득을 증가시킨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면 이의 공급을 담당한 개인이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①의 지출은 공무원들의 급료를 포함하는 정부의 소비 지출(경상 지출)과 공공투자를 위한 투자 지출(자본 지출)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정부 지출은 국방, 치안, 일반 행정, 교육 등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도로·학교·병원 등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사회 간접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지출이 대부분이며, 이는 공공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값싼 주택의 건설을 위한 지출은 소득 재분배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②에 해당하는 지출을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실업자나 노인, 질환자, 영세민 등 개인에 대한 이전 지출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 보조금,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 등과 같이 주로 기업이나 기타 단체에 대한 이전 지출이다.마지막으로 ③의 지출, 즉 정부가 민간 부문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여하는 것 역시 어떤 특정 부문에 대한 육성책의 하나로 쓰이는 정책 수단이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수출 산업에 대한 융자를 전담하는 특수 금융을 요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가를 철저히 감독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의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국정 감사 등을 통해 우리는 정부 지출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세금이 올바르게 거두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예산은 바로 국민 모두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는 국민 모두에게 있는 것이며 단지 기능상으로 정부가 이것을 맡아서 국민의 뜻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정부의 재정 정책, 특히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3.2 금융정책금융정책이란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을 말한다. 금융정책은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 통화금융정책이라고도 부른다. 금융정책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최종 목표, 운용목표, 그리고 수단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금융정책의 최종 목표란 금융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는 재정정책의 그것처럼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공정분배 등이다. 이것들을 줄여서 흔히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고 한다.금융정책의 운용목표는 금융정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하는데 이에는 가격 지표로서의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의 통화량이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 당국은 직접 물가를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 데 이 통화량이 금융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금융정책의 수단이란 금융정책의 운용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이에는 일반적 정책수단과 선별적 정책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수단을 말(complementary markets)의 결핍으로 인해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설탕을 탄 커피만 즐기고 설탕이 없으면 커피가 너무 써서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커피가 없었다면 설탕시장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커피생산을 고려하는 기업가는 설탕이 없다면 커피생산을 하지 않는다. 설탕의 생산을 고려하는 기업가 역시 커피가 생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탕을 생산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약 두 기업가가 잘 조정하면 설탕과 커피시장은 생기게 될 것이다. 개별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각자는 이익을 추구할 수 없게 되지만 같이 힘을 합하면 가능하다. 위의 보기는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정부개입 없이도 스스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대규모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때는, 엄청난 거래비용이 요구되므로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여 기획을 해야 한다.③ 불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높은 수준의 불완전 고용은 무엇인가 시장기능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케인스 이론에 입각한 정부정책으로 수차례 불완전 고용과 스태그플레이션의 고비를 넘긴 예가 있다. 그러나 시장이 완전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곧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개입을 위해서는 시장장애를 치유할 수 있는 정부정책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4.2.2 시장의 내재적 결함① 공공재공공재란, 비배제성(Non-Exclusiveness)과 비경합성(Non-Rivalness)이 높은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비배제성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의 성질을 말하며, 비경합성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한 개인의 소비로 인하여 타인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배제성은 얼마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비배제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계속 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의 공공재도 장래에는 비배제성의 감소에 따라 더 이상 공공재가 아닐 수 있다. 비경합성은 혼잡(congestion)의 정도와 관련된 개념.

경영/경제| 2005.12.03| 24페이지| 2,000원| 조회(450)

정부실패, 경제발전, 시장실패, 재정정책, 정부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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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전자금융의 개념과 발전방안

1. 전자금융의 개념전자금융(electronic banking)이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융 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업무의 자동화 및 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이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전자화된 매체와 가상공간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결제기능이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은 CD기, ATM기를 통한 금융거래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서부터 전자화폐,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개인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것과 금융공동전산망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전자금융 시대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전자금융은 80년대 이후 전자, 통신기술의 발달이 금융업에 접목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사이버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금융서비스업의 전통적인 사업방식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서비스의 delivery channel이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금융업의 인터넷 접목은 금융거래가 유형의 거래에서 무형의 거래로, 금융기관의 실체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전환되는 금융혁명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금융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은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2. 전자금융의 발전단계전자금융의 발전단계는 각국의 결제상황과 지급결제관행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고도화 정도에 따라 다음의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⑴ 1단계 : 자행 on-line화 및 업무자동화금융기관내 점포의 On-line화 등 주로 개별 금융기관차원에서의 업무자동화가 진전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CD/ATM기의 도입), 지로, 어음, 수표 등 장표 처리의 자동화, 지급결제 업무의 無문서(Paperless)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창구업무를 축소하는 단계이다. 국내는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단계가 완료되었다.⑵ 2단계 : 금융네트워크 구축금융기관간 또는 금융기관과 고객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자금융은 동 기술의 실용화와 금융 EDI의 활성화를 통해 전자상거래를 급속히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 전자금융의 장점⑴ 금융기관과 고객과의 접점이 확대되고 강화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과 금융기관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게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금융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리얼타임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등 편의가 증대된다. 또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소된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객의 편의 증진에 따라 금융거래가 증가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이익이 증가한다.최근에 사이버 주식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전에는 주식매매를 원하는 고객들은 증권사 객장에서 수기로 주문을 내거나 전화로 주문을 내야했다.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이버 거래의 등장으로 PC상에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리얼타임으로 주문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변동에 대응할 수 있으며 시간 절약의 효과도 갖게 된 것이다.< 인터넷의 고객 접점으로의 특성 : 상호작용성과 접촉가능고객 수 >⑵ 낮은 거래비용현재 국내 사이버 거래 매매수수료는 일반거래의 20 ~ 30%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자금융의 이용에 따른 비용 감소분을 고객과 금융기관이 나누어 갖게 된다. 미국 부즈알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은행지점에서의 금융거래 비용이 건당 1.07달러가 소요되는 반면, 전화이용은 54센트, 현금지급기는 27센트, 인터넷 이용은 1센트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한 적이 있다.⑶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금융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서비스의 질도 제고된다. 전자금융은 가상공간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 금융기관은 보유정보를 가공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금융정보 제 문제점도 있다. 우선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다. 전자금융은 대규모 전산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전자금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 또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회임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전자화폐는 암호해독이 어렵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암호해독이 가능해질 경우 개인피해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피해도 막대해질 수 있다. 전자화폐는 개인의 많은 금융정보가 수록되기 때문에 복제나 위조시에도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게 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도 용이해진다. 전자화폐로 인한 금융거래는 사실상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세원노출이나 검은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5. 국내 전자금융 현황⑴ 타행환 공동망타행환 공동망이란 금융기관들의 컴퓨터와 금융공동망 중계 센터인 금융결제원을 상호 연결하여 국내의 은행간 소액송금업무를 전자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전자자금이체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2월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9년 12월에 본격 가동되었다. 동 시스템의 가동으로 당일 중 자금이체를 통한 지급결제업무의 신속화와 함께 금융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제거되어 고객서비스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1994년 12월에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RTGS)이 가동되어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경제 주체들의 자금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는 한편 금융시장 정보의 신속한 입수로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⑵ 현금자동인출기(CD) 공동망CD공동망은 금융공동망 중계센터인 금융결제원과 공동망 참가 금융기관들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특정은행 고객이 다른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으로 1986년 7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1988년 7월에 본격 가동되어 사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IMF시대 금융기관의 통폐합 및 인터넷뱅킹의 활성화로 다소 감소하좌이체점외 CD공동망한국신용정보가 공공장소에 설치한 CD/ATM기를 통해 참가은행들이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현금인출, 잔액조회ARS공동망고객이 전자식 전화기, 팩스밀리, 개인용 컴퓨터 등을 통해 금융결제원 ARS 중계센터와 접속하여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조회,통지,수표사고 조회, 신용카드 조회⑷ 카드서비스카드는 지급결제의 진화에 따라 중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非현금 지급결제 수단으로 구매대금의 결제시기에 따라 선불카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로, 정보 기록 방식에 따라 MS Card와 IC Card로 분류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1969년 신세계백화점에서 발행한 판매점카드가 그 시초이며 1980년대 초반부터 은행계 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非은행계 카드도 다수 출현하여 현재 카드의 홍수시대를 맞고 있다. 한편 2000년 3월 이후 카드에 IC칩을 내장하여 선불?직불?신용카드의 기능을 모두 겸비한 전자화폐가 선보이기 시작하여 현재 보편화되고 있어 향후 현금소지 등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부문별 IC카드의 응용분야 >금융분야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전화단말기와 연계한 잔고조회, 금액이체통신서비스공중전화카드홈쇼핑, 비행기표, 공연표 예매기타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의료보험증, 진찰권건물출입카드, 통행증, 각종회원권 등< 신용· 선불· 직불카드의 비교 >구분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발급기관신용카드사은행, 신용카드사은행발급대상신용대출 가능한 자카드 구매자예금계좌 소유자사용한도신용등급별 대출카드 구매액예금 잔액주 거래대상5만원 초과1만원 이하1~5만원결제시점후불선불착불⑸ PC뱅킹 서비스PC뱅킹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컴퓨터와 가정 및 기업의 컴퓨터 또는 단말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잔액조회, 자금이체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고받음으로써 점포에 직접 가지 않고도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PC뱅킹 이용자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경리사무의 합리화 등을 추진할 수 있고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보다 저렴하게 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보급된 휴대폰으로 인하여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인터넷 뱅킹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⑺ 인터넷 뱅킹서비스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인터넷의 등장으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결제와 금융거래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금융은 금융기관은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도 대면거래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각종 조회서비스나 자금이체뿐만 아니라 증권매매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터넷 뱅킹은 어느 나라에서나 인터넷 보급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이후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99년 7월부터 신한은행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지금은 거의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산되어 있다. 은행 업무는 물론이고 주식 매매 다양한 보험서비스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인터넷뱅킹 등록 고객수 >(단위: 천명, %)2002년12월말2003년3월말6월말9월말12월말개인17,015(3.8) 17,945(5.5)19,168(6.8)20,317(6.0)21,752(7.1) 기업695(27.5)819(17.8)860(5.0)950(10.5)1,002(5.5) 합계17,710(4.6) 18,764(5.9)20,028(6.7)21,267(6.2)22,754(7.0) ( )내는 전분기말 대비 증감률, 내는 전년 동월말 대비 증감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 >(단위 : 천건, 억원, %)2002년중2003년중증감률건수 (비중)금액건수 (비중)금액건수금액조회서비스3,926 (81.4)―6,160 (85.3)―56.9―자금이체887 (18.4)57,4091,055 (14.6)77,90518.935.7대출신청9 (0.2)8406 (0.1)940△33.411.9(대출실행)(2)(367)(2)(463)0.026.2합 계4,822―7,221―49.8⑻ 모바일뱅킹서비

경영/경제| 2005.12.03| 10페이지| 2,000원| 조회(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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