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최초 등록일
2006.01.01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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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중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로 나누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재정정책
1.1 조세의 종류와 그 효과
1.2 정부 지출의 종류와 그 효과
1.3 재정 원칙의 변화
1.4 우리나라 예산 구조의 특징
1.5 올바른 재정 정책의 수행

2. 금융정책

본문내용

금융정책의 최종 목표란 금융정책이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경제상의 목표를 말한다.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는 재정정책의 그것처럼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공정분배 등이다. 이것들을 줄여서 흔히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고 한다.
금융정책의 운용목표는 금융정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를 말하는데 이에는 가격 지표로서의 이자율과 환율, 수량지표로서의 통화량이 있다. 예컨대 물가안정을 금융정책의 최종목표로 설정하였을 경우 통화정책 당국은 직접 물가를 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통화량을 조절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 데 이 통화량이 금융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것이다.
금융정책의 수단이란 금융정책의 운용목표인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하여 통화당국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정책도구를 말한다. 이에는 일반적 정책수단과 선별적 정책수단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수단을 말한다. 선별적 정책수단이란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부문에만 선별적으로 미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일반적 정책수단에는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정책(reserve requirements policy)이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 준비율을 변경시킴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재할인율정책(rediscount rate policy)이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을 상대로 재할인율을 변동시켜 통화량을 조절하고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수단이다.
일반적 정책수단만을 가지고는 충분한 통화량 조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 직접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선별적 금융정책은 경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또는 국민경제의 어떤 특정 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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