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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it 도관 - 금융론에서 쓰이는 도관의 개념과 도관회사의 개념

conduit1)conduit이란?conduit, 즉 도관이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다.2)conduit company란?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액으로 수익을 낸 후 사내에 자금을 묶어두지 않고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도관과 같다 하여 conduit company (도관회사, 導管會社)라고 불린다. 도관회사란 직원도 있고 일도 한다는 점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인 paper company와는 구별된다. 실질적인 자산 지배와 관리권이 없는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다. 서류상 회사인 paper company는 글자 그대로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다.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 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conduit company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없으며, 소득의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3)conduit company의 실질과세투자나 인수합병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명목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특수목적회사(또는 투자목적회사. SPC)는 인적 물적 실체가 없는 도관(conduit)에 불과해 현행 세법상으로는 SPC가 아닌 SPC 출자자가 실제 과세 대상으로 간주된다.

경영/경제| 2009.06.25| 1페이지| 1,000원| 조회(1,922)

도관, 도관회사, conduit, condui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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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제의 분석 및 대응방안

4 대강 살리기 는 범 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 함은 물론 江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 하는 종합 프로젝트 [ 1] 추진배경 □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 ․ 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ㅇ 물 부족 (’16 년 10 억㎥ ) 에 대비한 충분한 수자원 확보 필요 ㅇ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 * 연간 홍수피해액 2.7 조원 , 홍수예방투자 1.1 조원 , 복구비 4.2 조원 □ 유역 내 오염원 유입 ,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 필요 ㅇ COD 와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TP 등 수질오염원 집중관리 ㅇ 하천 내 농경지 경작금지 등 생태환경 보전 ․ 복원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 ․ 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 수 ( 水 )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녹화된 산림 ,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 , 품격의 향상 필요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 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 녹색성장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을 도모[ 2] 핵심 계획 / 기대 효과 물확보 방안 : 향후 물 부족 (11 년 8 억㎥ , 16 년 10 억㎥ ) 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에 대비 용수확보량 13.0 억㎥ 증대 □ 친환경 보 ( 洑 ) 설치 (16 개 ) 와 하도준설로 용수확보 (8.0 억㎥ ) □ 신규댐 건설과 기존댐 연결로 용수공급능력 확대 (2.5 억㎥ ) * 송리 원 ( 경북 영주 )․ 보현 댐 ( 경북 영천 ) 건설 , 안동～ 임하 댐 연결 ( 경북 안동 ) □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용수 추가확보 (96 개 , 2.5 억㎥ ) ㅇ완공후 상 하류 댐과 연계 운영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추진 (2) 홍수 방어 대책 : 홍수조절능력 9.2 억㎥ 증대 (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 □ 퇴적토 준설 (5.7 억㎥ ) 로 통수면적을 늘리고 홍수 위를 저하시켜 제방누수와 하천범람을 방지 □ 신규 댐 , 홍수조절지 건설과 농업용 저수지 증고로 하천에 유입되는 홍수량을 줄이고 , 강변저류지 조성으로 도심지 보호 * 조절지 (2 개 : 담양 ․ 화순 ), 저류지 (4 개 : 영월 ․ 여주 ․ 나주 ․ 합천 ) □ 단면 확대 등 노후제방을 보강 (620㎞) 하여 안전도 증대 □ 하구둑 ( 낙동강 , 영산강 ) 배수문을 증설하여 신속한 홍수배제( 3)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 ‘12 년까지 2 급수로 개선 □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 인처리 ) 설치 , 하수관거 정비를 추진하고 ,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 하수도 보급율 제고 (’07 년 87% → ’12 년 91%) □ 생태하천 조성 (780㎞) 을 통해 습지 조성 등 하천생태를 복원 , 하천내 농경지의 단계적 정리 , 국내 및 국제보호지역 ( 람사르 습지 ) 확대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의 위상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상승 , 유럽의 Green way 수준의 전국네트워크 구축 자전거길 (1,728㎞) 설치로 강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공간 창조 , 유람선 운행 등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조성 □ 지역상징물 설치 등으로 고품격 문화관광지로 조성하고 , 축제 ․ 공연 유치 등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육성(5) 강 중심의 지역발전 □ 안동 ( 유교 ), 공주 ․ 부여 ( 백제 ), 춘천 ( 레저 ) 등에 특화문화관광 거점 육성 , 옛 뱃길복원 등 강 중심의 관광자원 발굴 □ 특산품 , 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테마 있는 금수강촌을 조성하여 체험 ․ 휴양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인프라 개선 □ 기존 도시를 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도시를 활력있고 매력있게 재창조 (6 ) 물 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 UNEP 가 주도하는 녹색성장에서 한국이 주목되어지고있음 . 이달 21 일 B4E 2010, 11 월 G20 에서 의장국으로써 녹색성장을 통한 국제적위치 상승 기대 .(1) 법 적 문 제 점 1. 위임입법 원칙위반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 국가재정법 제 38 조 제 1 항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총 사업비가 500 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 억 원 이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 - 국가재정법 시행령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 2009.3.25 10 . 지역 균형발전 ,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위임입법원칙 위반 문 제 점하천법 위반 - 하천법 제 24 조 7 항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 제 25 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천기본계획 ) -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4 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천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였지만 , 정작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 . 환경정책 기본법 위반 - 환경정책기본법 제 25 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4 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 이란 실체가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상 이 계획 자체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데 , 이를 생략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 4 . 국회의 예산 승인을 전제로 4 대강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 확정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54 조를 위반하는 것 . 국가재정법 23 조도 무시 5. 문화재보호법 91 조위반 수중지표검사 미실시 , 검사업체도 미허가업체 . 6 . 수공법 1 조위반 - 홍수방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다고 명시 .( 2) 실질적 문제점 물 부족 문제점 -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은 PAI 의 사용 강수량 / 인구 (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사는 우리나라를 소말리아 와 같은 나라로 평가한것에 불과 .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수도의 50 % 만사용하고 있다 .) - 면 단위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인 영산강 금강 등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정책은 70% 이상 낙동강 에서 강수확보 - 유지용수의 필요 ( 강이 흐르기 위한 필요량 . 강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면 유지용수가 늘어난다 . 강수 과다 사용시 물이 썩거나 사막화 가능 )2 . 홍수방지 문제점 -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 , 배수펌프 미작동 , 둑 미보수로 발생 홍수대비로 댐을 많이 건설하여 세계 7 위 , 밀도 세계 1 위 BUT 홍수피해는 1970 년의 100 배 . 일본의 경우 댐 없지만 1/100 급감 . ( 일본의 경우 산사태 예방 등에 예산을 소비 ) - 미국 등 서방지역에선 댐 붕괴 피해로 오히려 댐들을 해체하는 추세 - 4 대강 사업은 홍수지역과 상관없는 곳의 사업 ( 오른쪽 그림은 4 대강 사업구역과 홍수발생지역 표시 )3. 환경오염 문제점 - 보 설치와 유속의 저하로 건기에 물이 썩을 위험성 .( 환경부자료 ) - 농지에서 나온 비료 / 농약이 강을 오염시킨다지만 개발 후 그 이상의 오염 발생가능 - 람사르 협약 위반 ( 습지파괴 ) - 현재 낙동강에 다수 희귀종들의 생태계 위협 4. 경제발전 문제점 - 토지건설의 한계 ( 기한성 , 청년실업 미해결 ) - 복지비 감소 ( 무상급식등 복지비가 절감됨 ) - 유지비용 문제점 . - 60% 금액이 낙동강에 들어가 지역발전 불균형5. 정치적 문제점 - 재임기간 성과위해 무리한 진행 - 대운하 = 사대강 ? 경부운하 ‘ 4 대강 사업’ 비고 사업내용 주운수로 : 540 km 자연하천 500 km 인공수로 40 km 생태하천 조성 하도정비 제방보강 ( 슈퍼 제방 ) ( 자전거 도로 포함 ) 수로 공사 주운보 : 16 개 ( 신설 12) 주운용수공급시설 : 댐 2 개 댐 및 홍수조절지 : 5 개소 한강 , 낙동강 , 영산강 자연형 보 : 5 개소 낙동강 , 금강 , 영산강 농업용 저수지 :56 개소 수위조절과 용수공급을 위한 댐 공사 화물터미널 : 12 개소 천변저류지 : 21 개 ( 민자사업 ) 터미널 공사 대체시설 : 교량개축 14 개소 이번 사업에서 제외 기간 2009 - 2012 2009 - 2012 동일 비용 14.1 조 원 14.1418 조 원 동일 일자리 30 만개 23 만개대안 - 행정체제가 일원화 ( 통합적 물 관리기구 필요 ) : 뉴저지주의 경우 7 천명의 관리원 . 청년실업에도 기여 - 유역관리와 수변지역 관리 : 유역단위의 세밀한 관리와 ( 상류중심 ) 수변지역의 생태계 조성 - 폐수처리 방안 모색 , 빗물까지 방수하지 말고 사용방안 강구 - 식수의 경우 외국처럼 상수의 규제는 엄격히 해야 함 ( 현재 가두리양식까지 허용될 정도 .) - 정수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산 - NEPA 처럼 절차법적 요소 강화 대안 / 결론( 2) 법적 대응 하천법에 의해서 정부가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를 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는 즉시 이러한 조치가 위법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 ( 원고 적격의 문제 발생 ) 원고 적격 문제 ( 우리나라 법에는 미국과 달리 시민소송 조항도 없고 , 법원도 허드슨 강 소송에서 미국 법원에 인정한 것처럼 환경을 사랑하는 임의단체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양양 양수 발전소 소송에서 법원은 양수 발전소가 건설될 산이 훼손됨에 따라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원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 ) - 4 대강 소송을 제기할 원고는 해당 지역에 밀착된 주민과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이 되어야 할 것{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6.14| 13페이지| 1,500원| 조회(188)

법학, 4대강, 개선방안, 대응방안, 4대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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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잘못 알려진 상식 깨부수기 독후감

임진왜란, 잘못 알려진 상식 깨부수기임진왜란에 관련된 서적 중 처음 찾은 것은 조일전쟁(백지원 저)이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모든 것을 폄하하는 말투가 비판이 아닌 비난의 책 같아서 임진왜란, 잘못 알려진 상식 깨부수기를 읽게 되었다.제목처럼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현재 잘못 알려져 있는 임진왜란에 관한 내용을 바로 알리려고 집필하였다고 보여진다. 첫째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동기로 일본의 그 당시 상황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복론에 관한 것, 둘째로 일본의 조총의 위력과 유럽의 조총과의 관계에 대해서, 셋째 명나라의 참전과 전쟁 후 조선에 미친 영향, 넷째로 조선 수군의 활약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결과로 발생된 내용, 마지막으로 원균과 이순신에 대한 논쟁이 그것이다.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임진왜란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우지만, 풍신수길은 쥐를 닮았고 헛된 야욕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 왜구의 우두머리쯤으로만 배웠던 것 같다. 일본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과 군주에 대한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민주화된 정권에서 나온 책들에서 풍신수길에 관한 평가를 새로 하게 된다. 그는 전국시대 최고의 군주였던 오다 노부나가의 하인이었는데 추운 날 노부나가의 신발을 품에 넣어 따뜻하게 하는 등 정성을 다해 섬겨 노부나가의 신뢰를 얻게 되어 정식 사무라이가 된다. 그리고 노부나가의 큰 위기인 가네가사키 퇴각전에서 후미를 맡아 임무를 완수하게 되어 장수로서 능력을 보이게 되고 후에도 놀라운 전략으로 크게 활약한다.그러다가 신하의 배신으로 노부나가가 죽게 되었는데 히데요시는 놀라운 결단력으로 상대하던 적장을 속여 자결하게 만들고, 그를 하인출신이라서 무시하며 적대하던 장수들의 연합을 격파한다. 그리고 대 영주들과의 전투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전국을 통일하게 된다. 짧게 서술하였지만 히데요시의 전투를 마주보게 되면 뛰어난 능력을 지닌 군주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각설인도까지 정복하여 아시아의 대 제국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는다.너무 허황된 이야기 같지만 냉철하게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다. 물론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그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에서 알아줄만 했다. 끝없는 전쟁으로 단련된 30만의 병사와 조총부대, 좋은 지휘관, 전술 등 몽고나 청나라가 중국을 점령했던 것처럼 그 당시 명나라도 부정부패가 극에 달해있었고, 이민족의 침입도 빈번했기 때문에 100퍼센트 군사력을 집중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단지 약점이라면 해상보급을 해야 하는데 수군의 전투력이 형편없고, 중화기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기병이 없어서 평야지역에서 화포와 훈련된 기병대와 전투했을 때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 로마군이 카르타고와의 전투에서 크게 고전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조선을 점령해서 수군과 보급로, 화포 등을 얻었다면 썩어빠진 명나라와의 일전도 가능했을 것 같다. 당시 조선으로 구원을 위해 왔던 명나라와의 전투를 보면 물론 최정예 군대는 아니었지만 승리라 해봐야 비슷한 피해를 입은 전투였고 대부분 패배였기 때문이다.요약하자면 조선점령은 히데요시의 필수적 요소였고 명나라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원군을 파병한다. 즉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었다는 것이다.일본의 조총은 도대체 몇 정이었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에선 열심히 싸운 우리 선조들이 조총이라는 사기급 무기 때문에 졌다는 식으로 배운다. 마치 6.25전쟁에서 탱크하나도 없었던 우리나라에 북한이 탱크로 밀고 내려와 밀렸다는 것처럼 말이다. 베스트셀러인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씨의 책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그 당시 유럽에선 2만이상의 병력을 한 전투에 보낼 국가가 없었고 일본은 80만정의 조총이 있어서 유럽으로 수출까지 했다는 말도 있다.조총은 철포라고 불리우고 표류한 포르투갈 선원에게 2정을 사서 그것을 개량한 것이 일본의 조총이었다.2분에 한발정도 쏠 수 있고 사정거리는 100미터정도에 비가 오면 쏠 수 없다. 상식킨 점, 조총병을 양산하는 것이 훈련된 궁사를 양산하는 시간보다 월등히 적은점이 장점이었다.또한 조총병의 숫자도 노부나가의 군대편성에서도 그렇고 임진왜란 당시 군 편성에서 보면 10~20퍼센트였다.100년 동안 황폐해진 일본에서 값비싼 조총을 80만정이나 만들어서 수출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이야기임에 분명하다. 또한 그 당시에 일본은 아퀴버스를 개량해서 만든 조총이고 유럽은 머스킷이라해서 발전된 총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성능이 좋지 않은 조총을 멀리서 수입해서 썼다는 것 또한 믿기 힘든 사실이다.왜란당시 일본의 주력은 이시가루라고하는 장창병이었고 5미터정도의 창을 내려찍는 식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또한 근접전투에서 단련된 왜군을 훈련도 거의 안 된 조선군대가 상대조차 안됐던 것이 왜란의 가장 큰 전투력 차이였다. 퇴각전에서 부대는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데 실전 경험이 적다보니 조총에 놀라고 근접전에서 밀리다보니 겁에 질린 채 모두 도망가다가 죽었던 것이다.조선군의 패배요인을 조총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 무능했던 선조와 조상들을 감싸기 위해 조총을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조총이 생각보다 큰 위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왜군에 조총이 있었으면 조선군엔 화포가 있었기 때문이다.선조가 의주로 도망가면서 이여송이 이끄는 4만5천여 명의 명나라군대가 온다. 조승훈의 3천 기병이 전멸하자 망해가는 명나라도 중요함을 알기에 제법 훈련된 병력을 보내게 된다. 6.25당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임진왜란도 명나라가 육상에서 왜군을 다 쓸어버릴 줄 알았었다. 그런데 명나라 군대는 벽제관 전투에서 대패하고 그 후로도 승리가 거의 없다. 군대 편성을 보자 하니 북군과 남군이 혼합되어 있는데 남군은 그 유명한 척계광의 절강병이었고 북군은 기병위주였다. 심각한 왜구의 침략을 봉쇄한 척계광의 절강병은 화포, 원앙진을 이용해 위력을 보였지만 북군은 산악지형이라 그랬는지 효과가 없었다. 이여송은 북군의 장수였기에 절강병 위주의 전술을 활용하지 못했기에 명군의 활약은 크만 끼친 것은 아니었다. 실질적인 전투의 승리는 적었지만 백성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많은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왜군은 또 다른 군대를 맞이하게 되니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다. 화포 또한 위력이 대단했고 말이다.하지만 명나라군대 때문에 임진왜란이 종결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육군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조선 수군은 연승을 달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론 백퍼센트 이순신장군의 공이라고 한다. 조총을 든 막강한 왜군 앞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연속해나간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항상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기에 고려나 조선의 군 편제는 유목민을 상대하기 위한 편제였다.궁기병을 운용했으며 산악전이나 수성에 능했다. 하지만 왜구가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자 수군에 관한 필요성이 생기고 최무선이라는 영웅이 화포와 화약을 제작하여 수군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본래 조선수군은 맹선이라는 전선을 사용했는데 평시엔 세곡을 운반하는 배라서 전투력이 부족했고, 그 후에 소선들을 써봤지만 백병전에서 왜군에 상대가 되지 않아서 중종16년 참찬관 서후의 건의로 백병전을 피할 수 있는 대함을 만들게 되어 1555년 판옥선이 나온다. 판옥선은 2층 전함으로 외벽은 소나무로 만들어져 12cm이고 상층의 방패는 보다 두꺼운 전나무를 사용했다. 조총에 대해 완벽할 만큼 방어가 되는 배였던 것이다. 못 또한 나무못을 사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강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하였고, 평저선이라 남해의 연안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줬다. 일본은 그 당시 등선육박전술이라 해서 배를 붙여서 백병전으로 유도하는 전술을 사용했었는데 배가 커서 오르지도 못하고 조총도 판옥선에 큰 영향을 줄 소가 없었다. 그 외의 일본측 무기인 활은 조선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력이 낮으니 판옥선은 일본 수군에게 천적과도 같았다. 거기에 평저선인 판옥선이다보니 화포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왜군은 재앙을 만난 기분이었을 것이다. 또한 거북선이 있었다. 이용했지만 이것이 화포를 반동을 이겨내지 못해 운용할 수 없게 된 결과를 낳게 되어 조선 수군 활약의 이유가 된 것이다.이런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의 보급선이 끊기게 된다. 2차전쟁 때는 호남지역도 함락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담합의 이유 또한 컸고, 빠른 시일 내 조선함락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계절의 변화로 인한 추위와 명군의 참전으로 길어지게 되자 안정적인 보급로가 필요했다. 그러나 초기에 전라도를 점령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수군의 활약상에 수많은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결국 수군의 승리가 임진왜란에서 조선이 멸망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몇 년 전에 김명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불멸의 이순신은 드라마가 보여주는 역사왜곡을 다시 한 번 나타낸 작품이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원균이 박정희의 희생양으로 왜곡되어 표현된 불쌍한 장수인줄 알고 있었다. 육전에서 강했던 장수였는데 이순신의 영웅화에 희생된 장수. 이것이 근래에 원균의 이미지다.원균을 높게 본 사료나 책은 ‘원균행장록’ 이란 책 하나다. 그런데 이 책은 영조시절 대사헌을 지낸 김간이 지었다 하는데 원균의 후손들에게 청탁받아서 작성한 책이라 한다. 이 책에 보면 원균이 대승했던 전투가 알고 보니 다른 장수였고, 기록을 날조했던 것이 몇 가지 있다. 특히 당포해전에서 조선군의 전과는 적선 72척을 불태우고 수급 95개를 취하였는데 행장록에서는 55척을 빼앗고 왜군의머리 103급을 거두었다한다. 그때 원균은 4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다. 이 전투로 선조가 원균을 칭찬하는 글을 보냈다 하는데 선조실록엔 그 기록이 없다. 옥포해전에서는 적배를 빼앗고 적장을 베었는데 그 배에 우시축전수라는 부채가 있었다고 한다. 그 왜장이 우시축전수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히데요시의 이름이 하시바 지쿠젠노가미인데 한문으로 우시축전수라고 한다.그리고 실제론 이순신의 휘하 이몽구가 당포해전에서 얻은 것이라 한다.이처럼 허무맹랑한 책이기에 사료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울산대 교수 이정일이 1981년에 선조가 원난다.

독후감/창작| 2010.06.14| 6페이지| 1,500원| 조회(353)

독후감, 임진왜란, 사무라이, 히데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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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문제의 분석 및 대응방안(핵심 정리판)

Ⅰ 추진배경- 4대강 살리기는 범 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1.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유역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방지대책 필요 3. 국민소득 증대로 수상레저?문화활동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나, 다양한 공간 및 프로그램 부족 4. 수(水) 공간의 체계적 정비로 녹화된 산림, 풍요로운 도시와 조화되는 국토공간 디자인?품격의 향상 필요 5.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필요Ⅱ 핵심 계획 및 기대 효과(1) 물확보 방안 (2) 홍수 방어 대책 (3)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4)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5) 강 중심의 지역발전 (6)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Ⅲ 문제점1. 법적 문제점(1) 위임입법 원칙위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 총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국가사업이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국가재정법 시행령(2) 하천법 위반하천법 제24조 7항 -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번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천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하였지만, 정작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유역종합치수계획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다.(3) 환경정책 기본법 위반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이란 실체가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이상 이 계획 자체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생략하고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약식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 정신을 정면으로 부인(4) 국회의 예산 승인을 전제로 4대강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것. 국가재정법 23조도 무시(5) 문화재보호법 91조위반(6) 수공법 1조위반2. 실질적 문제점(1) 물 부족 문제점 - 실제로 우리나라는 상수도의 50%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면단위의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인 영산강 금강등에서 물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정책은 70% 이상 낙동강에서 강수확보. 강을 파낸만큼 유속이 늦어져 유지용수(물을 꺠끗하게 하기위해 흘러보내야 하는 양)이 늘어나 실질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할지는 미지수. 낙동강의 경우 사용계획조차 수립 안됨. 만약 물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흘러보내는 양이 줄어들면 미국 중서부처럼 하류에 소금이 축적되어 사막화 가능성 (ex:황하강)(2) 홍수방지 문제점 - 우리나라의 홍수는 산사태 배수펌프 미작동, 둑 보수 안됨으로 발생. 대강사업에 강 수위가 올라가면 현재 수위에 맞추어 설계된 하수관과 우수관이 배수를 못하여 범람가능성 상승. 미국 등 서방지역에선 댐 붕괴 피해로 오히려 댐들을 해체하는 추세. 4대강 사업은 홍수지역과 상관없는 곳의 사업(3) 환경오염 문제점 - 상류관리 제대로 안되있는데 둑을 만들어 오염물 촉진 위험. 보 설치와 유속의 저하로 건기에 물이 썩을 위험성. 농지에서 나온 비료/농약이 강을 오염시킨다지만 개발후의 단지나 공원에서 그 이상의 오염 발생가능. 람사르협약 위반(습지파괴). 현재 낙동강에 다수 희귀종들의 생태계 위협(4) 경제발전 문제점 - 토지건설의 한계. 복지비 감소(무상급식등 복지비가 절감됨). 유지비용 문제점. 60% 금액이 낙동강에 들어가 지역발전 불균형(5) 정치적 문제점 - 재임기간 성과위해 무리한 진행Ⅳ 결론1. 대안 - 행정체제의 일원화 (통합적 물 관리기구 필요), 유역단위의 세밀한 관리와(상류중심) 수변지역의 생태계 조성, 폐수처리 방안 모색, 빗물까지 방수하지 말고 사용방안 강구, 식수의 경우 외국처럼 상수의 규제는 엄격히 해야 함, 정수시설관리 전문인력 양산, NEPA처럼 절차법적 요소 강화2. 법적 대응하천법에 의해서 정부가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를 하거나 하천점용허가를 내어 주는 즉시 이러한 조치가 위법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법

법학| 2010.06.14| 2페이지| 1,000원| 조회(200)

법학, 4대강, 개선방안, 대응방안, 재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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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증권 (MBS) 에 대한 설명

MBSMortgage-Backed Security : 주택저당증권(住宅抵當證券)1.MBS란?대출채권 등을 조기에 현금화하기 위해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주택저당채권(Mortgage, 住宅抵當債權)을 담보자산으로 한다. 부동산증권화의 대표적 제도인 ABS(자산담보부증권)와 MBS(주택저당증권)는 부실자산 처리나 주택융자금의 회전에는 도움을 주지만 막상 투자가능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관리와는 거의 무관하다.주택저당채권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고 집을 담보로 발행하는 만기 20~30년의 장기채권을 말한다. ABS가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근거로 발행한 채권이라면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주면서 발행한 저당채권만을 일컫는다는 점에서 다르다.MBS를 발행하면 만기가 아직 남아 있는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됐다.즉, 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근거로 발행된다.2. 해외 MBS의 흐름해외주택저당채권 발행의 흐름은 국내 금융사가 국내 자산유동화 회사에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하면 다시 해외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MBS를 발행해 양도하고 해외 자산유동화 전문회사는 해외 투자가에게 MBS를 매각하게 된다. 해외 투자가가 매각대금을 해외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납입하고 다시 국내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MBS 인수대금을 주면 국내 금융사에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3. 국내 MBS의 흐름MBS는 주택자금 대출기관 등이 대출자금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직접 투자자에게 증권발행 등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중개기관에게 매각하여 현금화를 할 때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출채권을 모아 이를 기초로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한다.MBS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기 보다는 유동화중개기관에서 다수의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집합화하여 발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4. 발행 방법주택저당채권은 발행하는 방법에 따라 MBS와 MBB(Mortgage-Backed Bond, 저당담보부채권)로 나뉘게 된다.MBS는 투자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증권이라 하며, MBB는 채무를 지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한다.

경영/경제| 2009.06.25| 2페이지| 1,000원| 조회(907)

MBS, 주택저당증권,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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