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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컴 파산의 교훈 에세이

월드컴의 파산이 우리에게 남긴 것...월드컴의 창립자 버나드 에버스, 그는 한 고등학교 농구팀 코치였던 평범한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미시시피주의 몇몇 모텔에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 통신업종에 뛰어들게 되었다. 비록 당시 서비스 제공 규모는 보잘 것 없었지만, 관련 기업 인수를 거듭하는 방식으로 월드컴 이라는 오늘날의 거대한 통신제국을 세우는데 성공했다.그는 1992년에 플로리다의 작은 통신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던 설리반을 만났다. 그는 설리반의 뛰어난 재무능력에 주목하였고, 즉시 자신의 오른팔로 삼게 되면서 설리반은 90년대 가장 주목받는 CFO가 되었다.멈추지 않을 것 같았던 성공가도 속에 가입자만 2천만명, 직원만 해도 무려 5만4천명에 달했던 월드컴은 IT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던 2000년 9월 실적이 나빠지자 투자자들을 속이기로 공모한다. 바로 이 공모의 주인공이 바로 당시회장이었던 버나드와 CFO였던 설리반 이었다.이들은 우선 네트워크 사용 댓가로 지불하는 라인 코스트라는 비용을 발생한 당해 비용으로 잡지 않고 이연시키는 수법을 동원한다. 당해연도 비용을 줄여 재무구조를 위장하기 위한 분식회계였다. 또한 비용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수익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이들은 ‘Close-the-Gap’이라는 절차를 활용, 2001년 3분기 수익증가율을 실제 6%의 배인 12%로 부풀려 놓았다. 이런 수법들을 통해 미국 회계 스캔들 사상 규모가 가장 큰 1백10억달러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이다.이같은 사상 최대의 회계부정을 파헤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02년 6월 25일 . 버나드는 그 때 부터 줄 곧 혐의를 부정해왔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했다. 하지만 회계 장부 조작이 워낙 정교한데다 회계처리 라는게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하고 쩔쩔 맸다. 이렇게 검찰이 궁지에 몰린 것은 버나드의 위장 수법이 워낙 치밀했기 때문이다. 버나드는 회계 혐의에 자신이 결부돼 있다는 것을 드러낼 만한 어떤 서류도 남기지 않았고 E메일도 이용하지 않았다. 웬만한 지시는 비서를 시켰다. 한 발 더 나아가 회사 정책에 관한 대화 조차도 서류로 남기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다.한편 버나드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설리반 역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검찰의 수사망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웠다. 혐의대로 기소될 경우 1백65년 형을 살아야 할 판이었다. 무엇보다 어린 딸과 병마와 싸우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검찰의 추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검찰에 자백하기로 결정했다. 자신과 버나드가 공모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면 자신의 형량은 25년 정도로 줄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자신과 버나드가 2000년 9월 회계 장부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털어놓았고 그의 자백이 무죄를 주장하던 버나드를 붙잡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이렇게 월드컴이라는 거대한 통신제국은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고 여기서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첫 번째 교훈은 가족같은 기업문화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부터 월드컴은 회사라기보다는 가족같은 곳이었다. 에버스는 사도였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설리번은 사제였다. 이 둘은 직원들에게 절대적 권위의 존재였고, 직원들은 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쳤다. 또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직원들은 모두 자사주를 받았고 가족 같은 기업문화에서 직원들이 주식을 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같은 기업문화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에버스와 설리번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회계장부조작을 지시했고, 직원들은 절대권위인 최고경영자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다. 월드컴 직원들에게 있어 절대권위에 대한 도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영/경제| 2010.04.08| 3페이지| 1,000원| 조회(572)

분식회계, 파산, 회계부정, 설리반, 월드컴, 버나드 에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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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뉴스기관이 동일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가

과제1 : 서로 다른 뉴스기관이 동일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보도하고 있는가(취지는 동일사건이 뉴스기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비교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함)주제 : 서로 다른 미디어 간 박연차 리스트를 다루고 보도하는 방식의 차이 비교(구체적으로 주류 보수미디어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와 대안미디어 오마이뉴스를 비교)본문 : 지난 3월 28일 조선일보 1면을 보면 “박연차 게이트 與의원 2명 소환 통보”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올랐다. 헤드라인에서 언급한 “與의원”은 바로 민주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다. 또 3월 27일 조선일보 1면을 보면 “박진 의원 곧 소환키로…이광재 의원 구속”이라는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또한 3월 20일 조선일보 1면에는 “현직 고검장도 박연차 돈 받아”라고 되어있다.하지만 3월 24일 조선일보 1면을 보면 “박연차 리스트' 박정규· 장인태씨 체포“라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고, 3월 18일 조선일보 1면을 보면 “이정욱(前해양수산개발원장)씨 체포… '박연차 리스트' 본격 수사”라고 나와 있다.전자의 세 헤드라인과 후자의 두 헤드라인이 다른점은, 후자에만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 함은 물론 해당 인물의 직책까지 상세하게 적어놓았다는 점이다.한편 3월 26일 오마이뉴스 1면을 보면 “박진 의원도 박연차 돈 받았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와있다. 그리고 3월 27일 오마이뉴스 1면을 보면 “대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진 의원 소환”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와있고, 박의원의 정치인생, 현재 직책등을 간단히 소개한 후 “박 의원을 조사한 뒤 일단 귀가조치 후 추가 소환이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 할 방침”이라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하지만 같은 일자 3월 27일 조선일보 1면을 보면 “박진 의원 곧 소환키로… 이광재 의원 구속, '박연차 게이트' 수사 朴의원 ＂돈 안받아＂” 라는 헤드라인을 통하여 수용자들의 시선이 이광재 의원의 구속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고, 박의원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인 “돈 안받아”라는 표현을 헤드라인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용자들로 하여금 박진 의원보다는 이광재 의원에 부정적인 인식을 집중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위의 보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어째서 민주당이 대부분인 정치인 명단과 전 정권 인사들의 명단은 상세히 공개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현직고검장 이름과 여당 의원 들의 이름은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반면에 민주당이나 전 정권 인사들에게만 부정적인 인식 을 유도하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는 것일까?이러한 현상은 뉴스의 정의중 "뉴스란 정통한 편집자가 자기신문 에다 게재하기로 결정한 것", "뉴스는 기자가 쓰고 싶어하는것", "뉴스는 저널리스트와 파라저널리스트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는 정의들과 관련이 있다. 또 뉴스를 설명하는 모형중 현재 대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적실재구성론'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모형은 미디어에 의한 주관적 현실구성을 강조하며 "뉴스는 미디어 고유의frame으로 구성된 현실의 한 버전"이라고 주장한다. 즉, 조선일보는 고유의frame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현실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이러한현상은 기틀린의 모형중 '언론인중심의접근'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접근에서는 사회적실재구성론과 유사하게 뉴스는 언론인들의 주관적판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인들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한편 조선일보의 이러한 태도는 뉴스가치의 부정적효과 중 "수용자들에게 중요성에 대한 편향을 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뉴스에서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박연차 리스트를 부각 시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즉 박연차 리스트를 선택(priming)하여 집중적으로 파헤침과 동시 에 조선일보 고유의 frame사용하여 전 노무현 정권에 부정적인 부분들만 현저하게 부각 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용자들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정치집단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맞도록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다.이렇게 미디어들이 primimg, framing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유는 보도기관 외부의 영향력 을 강조하는 기틀린의 '구조중심적접근'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접근에 따르면 한 사회의 사회,경제,이데올로기적 요소들이 뉴스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기층세력들이 뉴스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priming과 framing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정권과 질서를 옹호 하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디어들이 특정여론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까닭은 슈드슨의 '문화주의적 접근'과 관련이 있는데, 이 접근은 뉴스가 어떤 사건에 대해 수용자들이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적 텍스트이고, '지배적인의미'를 둘러싸고 '의미투쟁(의미경합)'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앞에서 살펴본 조선일보나 오마이뉴스에서 서로 상반되는 frame을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이 '지배적인의미'가 되도록 '의미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은 이러한 문화 주의적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0.04.08| 2페이지| 1,000원| 조회(546)

미디어,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frame, framing, 박연차, priming, 의미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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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취업난 88만원세대 파워포인트 발표자료 평가A좋아요

Xx과 xx학번 홍길동20대 취업난 88만원 세대차례취업난과 관련된 현상일자리 현황취업난의 원인결론취업난과 관련된 현상비정규직고학력 실업자고시열풍복수전공탈한국 해외취업20대자살 우울증20대창업한국의 비정규직 형성과정 (정규직 대체형) : IMF이후 기업의 효율성확보·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양산됨 → 임금근로조건 보호x → 근로빈민의 증가 (정규직일자리까지 없앰)학벌위주의 사회 : 과잉학력 (4년제대학 진학률 80%이상) - 3D기피, 대기업·공기업 선호예전보다 극심한 무한경쟁시대 / 극심한 취업난 / 20대들의 성향 ( 편안한 직장 선호 )복수전공이 취업시 어떤 도움이 되나?면접시 관련 질문받아 (37.3%)취업지원 기회가많다 (21.9%)복수전공으로 취업 (12.4%)기타 (가산점, 취업전형우대 28.4%)차세대 데이터센터 (NGDC) 프로젝트인터넷 쇼핑몰 연령별 창업자수 비율20대(42.6%)30대(41.2%)40대(10.7%)50대이상(4.9%)20대 사망원인 순위공공기관취직(55.1%)대기업 취직(20.5%)창업(19%)중소기업(5.4%)졸업후 뭐하고 싶은가?일자리 현황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찾지못해 어려움을 겪고있음 (인력수급구조 불균형:대기업·공기업 선호)20대 경제활동참가율 63.9% 25~29세 비경제활동인구 106만명중소기업으로의 취업 방법외국기업으로의 취업 방법상반기고용시장 위축 대기업위주 정책일자리 현황비정규직 보호법 :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이내로 제한, 기간초과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인상 등의 비용부담으로 비정규직 업무를 모두 아웃소싱으로 대체 / 아예 비정규직 채용을 안하는 기업↑금산분리완화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하는 제도 은행기능의 왜곡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 유지에 이용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 대기업에 속한 회사는 순자산의 25%이상을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제도, 출자에 대한 상한을 두어 계열사 확장을 통한 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원인예전보다 극심한 무한경쟁시대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식학벌주의 과잉학력20대 시장진입↓ 취업난 심각 취직해도 비정규직고학력 구직자 증가 20대들의 눈높이↑ 보여주기 사회국민의 학벌의식 대학서열체제에 따른 입시경쟁 일류학벌이 모든사회의 권력을 독차지원인20대의 성향지속적 요구x해결책의 부재명령,경쟁위주의 교육→정확한 목표가 없음 골방,고시원,도서관, 인터넷,취업에 얽매임 광장을 사용하지 않음 정책적 요구 부족문제가 제기되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한국사회의 특성 지속적요구 하지않음 사회적자본 이동x세대간 경제 격차심화 4050세대가 권력독점 20대가 스스로 성장할 기본적인 안전망제공x 어떠한 책임감도x기성세대의 경제 독식결론20대 취업난은 대기업위주의 정책, 입시위주의 교육, 기성세대의 경제독식 학벌주의·과잉학력, 보여주기사회 등이 초래한 복합적인 문제이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0.04.08| 8페이지| 1,000원| 조회(556)

88만원세대, 학벌주의, 취업난, 이태백, 과잉학력,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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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로 본 88만원세대 에세이

내 나이 스물넷, 군대도 갔다왔겠다 이제 슬슬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나이다. 그날도 여느때처럼 도서관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실로 공부하기엔 아까울정도로 화창한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많은 학생들로 북적였다.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활기찬 1,2학년 새내기들은 보이지 않고 그날따라 유독 굳은표정으로 연신 담배연기를 뿜어대는 고시생들, 혼자 앉아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만이 눈에 띄었다. 그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지금 대학에는 예전과 같은 자유와 낭만이 남아있을까? 술과 친구, 동아리활동을 즐기며 학사경고를 받아도 그저 웃을 수 있었던 과거의 대학생의 모습, 진정 하고싶은일을 하겠다며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던 학생들의 모습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십장생'이라는 신조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는 고교생들도 취업걱정을 한다. 취업난은 20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십대들도 장차 백수를 생각해야하는 시대가 온것이다.이러한 시점에서 스스로 낙관주의자가 되보려고 노력해본들 냉엄한 현실은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다. 돌아오는건 88만원세대, 이태백이라는 몹쓸 역할뿐인것이다.최근 1,2학년생들이 도서관에 박혀 공무원 수험서를 펼쳐드는 모습은 이제 흔한일이 되었다.더욱이 이들의 학내활동은 이력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는데 이 때문에 취업에 도움이되는 동아리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통있는 동아리들 조차도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또한 '공휴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정도로 취업준비생들은 휴일이나 방학에도 쉴새없이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등 취업에 도움이 될만한일을 찾아나선다. 그들의 하루생활은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 학과수업을 듣고, 공강시간에는 도서관에 있다가 간단하게 혼자 점심을 해결하고난 뒤 토익점수, 각종 자격증을 위한 학원에 들렀다가 저녁에는 취업스터디를 하며 하루를 보내는 식이다.이처럼 주위에선 취업 걱정에 밤낮으로 경력을 쌓고 취업스터디를 하고 학원을 다니며 하루를 보내는데 나라고해서 별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선 나 역시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경험이다.한학기 등록금 오백만원, 몇천만원이 들어가도 갔다와야 하는 해외 어학연수, 천만원짜리 대학원, 각종 어학원 및 고시학원 등 부모의 헌신적 뒷바라지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준비를 한다. 이렇게 힘들게 준비를 해도 제대로 된 정규직에 취업하는 20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낙바생'이라는 말이 생겨날정도로 이러한 바늘구멍속에서 번득한 직장 구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것 처럼 힘들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20대들 손에 들린 돈은 고작 88만원밖인데 이돈으로 자취방 월세내고 세끼 식사도 해결하고 세금도 내고 저축도 해야한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는 더욱 더 현실을 암울하게 만든다.이 때문에 지난 대선때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정당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청년층의 지지를 얻었다. 제발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간절함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보자면 요즘말로 '낚시'를 당한 느낌이다. 그가 대기업 CEO출신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비정규직'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있다. 또한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외면한채 대기업위주의 정책만 줄줄이 펴고있으며, 취업준비생들이 마지막 보루라 여기는 공무원자리까지 대폭 감소시켰다. 여기서 과연 어떠한 희망을 찾을수 있겠는가?

인문/어학| 2010.04.08| 2페이지| 1,000원| 조회(207)

88만원세대, 취업난, 이태백, 십장생, 공휴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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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론 전체 핵심 요약정리

*****< 시민사회론 종합정리>시민사회는 폴리스에서 출발했다. 폴리스는 시민이자 자유민들이 살아가는 영역으로서 공적영역(정치적영역)과 사적영역(경제적영역)으로 나뉘었는데, 생활자체가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 중심이었고 민주주의, 시민의 적극적 정치참여와 같은 집단적 삶의모습이 존재했으며 극소수의 노예를 제외하고는 시민권을 가지고 공적영역에서 정치적참여를 행하였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폴리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하지만 여기서의 정치적영역은 현대민주주의와 완전히 같은형태는 아니었다. - 시민사회의 출발점은 폴리스폴리스에서의 인간의 삶의 목적은 내재적으로 존재 그자체가 목적이었으며 인간존재의 탁월성을 추구했다. 하지만 근대로 오면서 관료 조직화가 되어 물화(수단화)가 이루어졌고, 개인의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의 논리가 지배, 인간존재를 유용성에의해 판단하기 시작했으며, 삶의목적도 외재적으로 무엇을 하기위해 인간을 평가하고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다. -폴리스와 근대의 인간에 대한평가고대 폴리스에서는 모든시민들이 시민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 참여를 해야행복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적영역에서의 정치적참여를 통해 공동체내에서 자유를 유지시켜나갔다. 하지만 근대로 들어오면서 결핍,박탈,다원화된 영역인 사적영역이 커지고 시장이 지배하면서 시민사회가 약화되었다. 그리하여 시민들의 정치적참여는 관심밖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단순히 경제적문제인 먹고사는문제가 중요해졌다. -폴리스와 근대의 정치참여 양상이러한 폴리스에 비추어볼 때, 현대 시민들이 정치적 영역에 잘 참여하도록 하기위해서는 시민사회가 공적영역에 포섭되어 잘 결합될 필요가 있는데 현대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시장의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사적영역이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국가와의 결합이 깨져버리게 되고 이제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를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현대시민사회론이 대두하게 된다. - 폴리스와 현대의 정치참여 비교고대에 이어 중세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영역이라고 볼만한 곳이 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세 말, 근대 초 유럽 사회의 중요한 시대적인 전환기에 쇠퇴하는 봉건 귀족세력과 성장하는 시민 계급 세력간의 세력 균형 위에서 강력한 전제 군주 권력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절대왕권이 확립된 현상이 절대주의였다. -절대주의체제의성립배경절대주의 체제를 가능하게 했던 신,구 계급간의 세력 균형은 매우 불안정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그러한 세력 균형이 무너져서 새로운 사회가 등장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었다. 절대주의 시대의 초기에는 봉건적인 요소 내지 세력이 보다 강하여 절대왕권은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시민 계급과 제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 뒤 날이 갈수록 근대적인 요소와 세력이 보다 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대 시민 계급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서유럽에서는 마침내 19세기 초반까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에 의하여 절대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유로운 개인이 등장하면서 새로이 근대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절대주의에서시민사회로의전환*****홉스,로크이러한 상황속에 근대로 들어오면서 르네상스, 계몽주의, 종교개혁, 산업혁명등을 거치면서 자유로운 개인이 탄생되었고 시민계급이 형성되며 시민사회가 다시 출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자유로운개인이 탄생되어 사적영역이 커지고 생활자체가 이전의 공적영역 중심에서 사적영역중심으로 바뀌어갔다. 이때부터 홉스,로크 등은 시민사회를 국가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사회계약론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먼저 홉스는 영국내란,시민혁명시대에 살았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며,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과재산, 행복의추구를 보다 안전하게 확보하기위해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자연 상태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법과질서가보장되는국가사회를선택하게된다고보았다.이렇게사람들이자연권을지배자에게양도함으로써평화적인상태로들어갈수있다고주장했고 권력을 집중시켜 국민을보호하는 절대군주제를 가장효과적인 제도로 보았다. 결국 그의 인식은 기구으로보았다.하지만이러한계약에의해서도생명·자유·재산등의자연권은지배자에게위임할수없다고주장하여,권력분립에의해제한적권력을가지는입헌군주제를선호했는데,이는견제와균형을잃은힘은결국독재로흘러우리를위협할수있다고판단해힘의분산을선호한것이다.그는정부와시민사회를구분하고정부는단순히개인들의이익보호를위해서만존재할수있다고보았지만명확히구분하지는않았다. -로크의사회계약론이러한 홉스,로크 이론의 한계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명확히구분한것은아니었고시민이란무엇인가,자유란무엇인가를구분하는등의맹아적구분이대부분이었고두영역을합쳐서정치사회로보았다.이에반해헤겔,마르크스는시민사회를독보적인정치사회로보았다. -홉스,로크의한계와헤겔,마르크스의등장이처럼헤겔과막스이전까지는"국가와사회는대립되는것이아니라정치적사회의동질적지배체제"로여겨졌다.공동선의실현이삶의목표로서설정되어있는가운데정치학과윤리학은구별되지않는다.진정으로윤리적인삶은정치적공간속에서만성취될수있다고여겼던것이다. -헤겔막스이전의생각하지만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근대인'의 출현에 의하여 과거 목적론적 존재론을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속박으로 간주하고 개인과공동체의관계를공동선의실현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지않고이기적존재인개인의욕구충족과정이라고생각했다. -근대자유인들의국가와시민사회에대한바뀐생각이처럼 근대인의 출현에따라 고대에 당연시된 개인과 국가와의 조화로운 관계가 붕괴되었고 원자화된이기적개인들이어떻게상호연대를실현하며,공동선을지향할수있겠는가하는문제가대두된다.그리하여개인의자율성과독립성을유지하면서도효과적으로기능하는공동체를성립시킬수있겠는가?라는물음에답하기위해헤겔과막스등은사회계약론을통해국가와시민사회를확연히구분하기시작했다.-사회계약론의대두배경*****헤겔헤겔은 시민사회의 이행과정을 정신의이행과정으로보고단순히시간적흐름이아닌역사의흐름이라고보았다.또현실은상호작용을통해얻어지는이성을통해서만이해할수있다고주장했다(관념론).또한자유는자신스스로아는게아니라타인들과의상호의존성속에서알게된다고보았다. - 헤겔의 정신, 이성(관념론), 자유의 개념그는 시민사회를 주관적정신인 개인으로 구성되는 정치적사회로 보았는한다고 보았다.또한 그는 프랑스혁명을 통해 자유로운 개인이 등장하게 되는것을 보고 시민사회는 개인의 욕망의체계라고 보았다. -헤겔이본시민사회먼저 헤겔은 시민사회의 이행과정을 가족에서 출발하여 시민사회로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국가로 이행한다고 보았다. 그는 자유의정도에 따라 가족,시민사회,국가로 나누고 가족은 사적인집단이고 구성원들사이의 차이를 억압하고 이타적이어야 하므로 자유의 정도가 낮다고 하였다. -가족단계하지만 사람들은 가족에서 벗어남에 따라 욕망의 체계인 시민사회로 옮겨가게 된다. 여기서 개인은 서로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서로의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사회적관계를 구축하고 상호의존체계를 형성하기때문에 가족보다 훨씬 자유의 정도가 높다고 보았다.(상호의존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는 개인이 노동을 통하여 각자의 욕망을 매개하고 충족시키는 욕망의체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생산자는 새로운 욕망을 자꾸 부추기기 때문에 근대 시민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을 추구함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 - 교환 - 소비의 조직 속으로 짜여져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체계가 되는것이다.) - 시민사회 단계이처럼 시민사회는욕망의체계이기때문에인간이소외되게되는데시민사회는자율적해결능력이있으므로복지행정,조합등을만들어시민사회를유지해나가지만이것만으로는부족하므로이러한시민사회의불안정성을국가가해소시켜준다고보았다.이처럼 시민사회 내 개인간 욕구의충돌은 구조적빈곤을 낳게되고 이러한빈곤은 시민사회가 해결할수없으므로 국가가 해결해야한다고 보았다. 헤겔은 국가가 자유의정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는데 시민사회는 시장중심의논리가 자유를 제한하게되지만 국가는 자유에 토대를 두고 보편성을 추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시민사회에서 이성은 개인적이기심의도구로 나타나는데반해 국가내에서 이성은 공공선에따라서 움직이므로 이러한 보편성은 가족과시민사회를 보존한다고 보았다. -국가로이행단계하지만 헤겔이 보기에 국가란 욕망충족을위한상호의존체계로서의시민사회에지나지않는다 소속감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개인의특수성과 국가 공동체적 보편성의 통합이 가능하게되고 시민사회의 붕괴를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근대 시민사회는 착취와 소외의 무대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계몽과해방을위한장소로써보편성도가진다고보았다.또한직업단체는다원적결사체로서시민들의사회-정치적훈련의무대가될수도있다고보았다. -복지행정,직업단체의중요성그는 시민사회의 자기통합적 능력을 인정했고, 다원적결사체의 연대성, 자율적활동을 인정했으며 시민사회 자체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보았다.한편 헤겔은 국가와 시민사회를 대립적으로 구별하여 양자의한계를비판하였다.또한양자를상호부정하지않고긍정적측면을종합하여지양했다.즉헤겔의자유의개념은시민사회를국가로부터분리하여고려하는이론들의시발점이되었다. -헤겔의업적*****막스막스는 헤겔의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이성으로는 파악할수없는 참으로 실재하는것,구체적실존과 현실을 중시했다(유물론).막스의 사상은 크게 변증법적유물론, 사적유물론, 정치경제학 이렇게 3가지로 볼수있다.변증법적 유물론은 존재에대해 분석했는데 헤겔은 시민사회의이행과정을 정신의 발전과정으로서 역사의흐름으로 보았지만 막스는 이것을 비판하고 운동은 내적요인에의해 발생하며 상호대립적인것이 통합하며 양질전화한다고 보았다.또 사적유물론에서는 역사의원동력을 경제적해석을통해 파악했는데 국가는 하부구조에의해 규정되고 국가는 지배계급들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국가를 없애야한다고 보았다.막스는 시민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의한 자본과 노동의 관계, 즉 계급간의 관계에 의한 인간의 소외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를 자본주의와 동일하게 보고 이러한 자본주의(시민사회)를 국가가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본주의와 같은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적영역, 자율적 기능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국가를 통해서는 인간의 소외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아 시민사회를 부수고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는 보편성으로부터 근대인이 소외되었다는 증거로 론

사회과학| 2010.04.08| 7페이지| 1,000원| 조회(246)

막스, 복지국가, 홉스, 헤겔, 사회계약론, 신사회운동, 로크,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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