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스토어

*민*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33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동북아(한중일) 환경협력 평가A좋아요

한?중?일 환경협력현재 한?중?일에서 이뤄지고 환경협력의현황과 문제점, 더 나아가 발전방안까지 제시하고자한다.학교마크과목ㅁㅁㅁㅁㅁ전공ㅁㅁㅁㅁ담당교수이ㅁㅁ 교수님조ㅁ조조원김ㅁㅁ김ㅁㅁ김ㅁㅁ● 차례I. 머리말1II. 환경협력의 개관11. 환경협력의 정의12.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이론13. 한?중?일 환경협력의 필요성1가. 월경(越境)성 오염문제2나. 국제적 추세2다. 국가별 상황차이2III. 한?중?일 환경협력의 현황21. 다자간 협력3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나.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 회의4다. 동북아 환경협력 회의4라.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5마.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 연구 프로젝트52. 양자간 협력6가. 한?중 협력6나. 한?일 협력7IV. 환경협력의 문제점과 대안81. 한중일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8가. 조정(coordination)의 문제8나. 국가중심 협력 노력의 한계9다. 부족한 재원9라. 국내 이행 확보의 문제92. 한중일 환경협력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전략 10가. 다자간 협력체제 강화10나. 비국가 행위자들과의 협력 활성화11다. 법적?제도적 장치의 확립11라. 국가별 환경관리 능력육성11마. 영역별 접근체제 수립12바. 환경협력과 경제협력의 통합123. 한중일 환경협력체계 효율화방안12가.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12나. 선택과 집중13다. 성과 및 효율성 확보13라. 협력간 시너지 효과 달성13마.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 및 협력 강화13바. 범지구차원의 협력과의 연계강화14V. 맺음말14? 참고문헌15Ⅰ. 머리말동북아 지역은 급속한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해 엄청난 양의 환경오염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그 결과 황사, 산성비, 해양오염,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를 낳았다. 이는 빠른 속도로 환경을 퇴화를 시키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 내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함에 따라 인접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국가 간의 국 외무부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 고위급회의(NEAREP), 유엔환경계획의 주관으로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여 황해 및 동해오염방지 및 보전사업 추진을 위한 북서태평양보전계획(NOWPAP)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본 환경청 주관의 아시아 태평양 환경회의 (ECO-ASIA), ESCEP, APEC 등 기존의 지역기구를 통한 환경논의,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 환경양해각서, 국내민간단체 공동주관의 동아시아대기행동네트워크등이 활동하고 있다.1. 다자간 협력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TEMM: 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황사?산성비?황해 오염, 유해폐기물 관리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동북아 핵심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환경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를 제안하여 1999년부터 매년 정기적(년 1회, 3국 교대)으로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체는 동북아 지역의 유일한 각료급 회의로서 3국간 환경협력에 대한 최고위급 조정기구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그 동안 1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TEMM의 주요의제는 각국의 환경상황과 지역에 공통되는 환경상황에 관해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환경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환경현안 및 환경정책을 상호 교류하고 3국이 공동의 환경공동체에 속한다는 의식고취, 정보교환 강화, 환경관련 연구에 있어서 협력증진, 환경산업과 환경기술 분야의 협력증진, 대기오염방지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수단 강구, 생태다양성과 기수변화 등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2008년 12월, 제주에서 열린 제10차 회의에서는 녹색성장(한국), 에너지 효율성 및 오염물질 배출감소(중국), 기후변화(일본) 등 각국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소개 및 현안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3국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정생산, 지구환경현안 등 관심사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 소개 및 정보교환으로 경험의 공유와 이해증진을 꾀하고 공통의 환경문제에 대한 미래의 활동계획 등에 관해서도 논의한다. NEAC는 구체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각국의 정책과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장소이다. NEAC에서 논의된 최근의 공동관심사로는, 2004년 제13차 회의는 광역도시의 대기 질에 관한 심포지엄으로 개최되어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생태회복, 종의 회복, 산업단지의 지속적 관리 등에 관해 토론했다. 2007년 NEAC 회의는 울산에서 개최되어 한·중·일과 몽골 4개국 환경관리 공동연구담당자 등이 모여 각국의 황사대응정책, 환경관리 공동연구 1차년도 연구결과 발표 및 향후 발전방안 등을 모색했다.라. 북서태평양환경보전실천계획(NOWPAP: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Region)NOWPAP은 동북아 지역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이다. 1974년 이래로 지역해양프로그램을 지지해온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관하는 전 세계 14개 지역해양환경프로그램 중 하나로 반 폐쇄 해역인 동해와 황해의 오염감시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역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NOWPAP은 연구 중심이 아닌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동북아 지역 환경 협력체제 중 제도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 핵심기금체제로 신탁기금이 조성되고 있고 상설 사무국이 형성되어 있다.NOWPAP의 궁극적 목표는 황해 및 동해의 환경보전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유류오염 방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은 해양환경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관리체제 구축, 지역모니터링 프로그램 설립, 해양오염 대응 지역협력방안 개발,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다. 또한 NOWPAP은 지역해양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사근원지와 한국으로의 황사이동경로에 6개의 모니터센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2008년부터 양국은 황사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은 5백 40만 달러를 지원하고, 중국은 운영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ㄷ. 황사 공동관측 및 황사정보 공유사업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 이동경로상의 관측소를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한국의 황사예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중 기상청간 황사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추진하였다.중국 동안지역(3개소), 내륙지역(2개소) 등 황사 이동경로에 황사 공동관측소를 설치하고 ‘04년∼’05년(2년간)까지 운영, 관련 전문가 파견 및 공동 워크숍 개최 등을 하였으며 ‘04년부터 관측 설비 구축 및 ’04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운영을 실시하였다.또한 한?중 황사자료 공유체계 구축(‘03.7 환경부-중국환경보호총국)은 한?중 환경장관회의(‘03.7) 합의사항으로서, 양국 간 황사자료를 공유키로 하였다. 중국환경보호총국이 운영하고 있는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황사 data를 실시간으로 입수하여 황사 조기경보 및 황사 모델링 등에 활용한다. 중국환경보호총국은 주요 대도시 주변 43개 황사 관측 망(이중 10개는 β-ray방식의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sampling을 통한 황사 농도(TSP, PM10)관측 및 Liadar(4개소)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01년 기준 현황) 향후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간 전문가그룹 구성(양국 3인의 전문가 추천) 및 전문가 회의를 추진하였다.ㄹ.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중국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지역 개발계획과 결합하여 중국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서부지역 개발계획과 결합하여 중국 서부지역의 황폐화된 산림 복구, 사막화 방지 그리고 임업생태조건 개선이 목적이다.중국 서부지역 조림지원 사업, 중국 내몽고 자치구 생태환경개선사업, 북경 밀운저수지 수원보호림 조성사업, 몽골지역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사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을 한?중이 투자와 지원시아 환경문제 역시 국가 중심의 다자 협력체제 틀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협력체제 구축은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환경문제는 인간의 경제활동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국가가 아닌 개인 혹은 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사용되어 오던 국가에 의한 규제정책이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활동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장질서에 바탕을 둔 정책수단들이 개발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만이 협력체제 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개별 당사자들이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함께 NGO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경험에 비추어 보면 환경에 대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각 국가들의 협력이 수월하게 이루어져 왔다. 체르노빌 사건의 경우에 전 유럽을 뒤덮은 핵사고 공포는 관련 국가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공동 대응을 하고, 그 후 유사 사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레짐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수차에 걸친 대규모 유조선의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유류오염에 관해서 다른 국제 환경문제보다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해양유류오염 방지 및 대처에 관한 원칙들을 발전시켰다.다. 부족한 재원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다자협력체제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황해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체제인 북서태평양 실천계획의 경우에도 재원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신탁기금과 소액의 UNEP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상태로는 각국 정부의 신탁기금의 획기적인 증액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부 위주의 재원조달 이외에 지구환경기금 및 다국적기업의 자발적인 재원 출연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 국내 이다.

사회과학| 2011.12.11| 17페이지| 1,500원| 조회(353)

환경, 동북아, 한중일, 환경협력, 한중일 환경협력, 동북아 환경협력

미리보기

닫기
`올웨이즈 - 3번가의 석양` 감상문

올웨이즈-3번가의 석양영화는 완성 무렵의 도쿄타워가 내다보이는 1958년. 도쿄 어느 마을 소시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다루고 있다. 소박한 가족의 정과 애틋한 남녀의 사랑 그리고 부모를 향한 그리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뭉클한 마음을 품게 하고 연민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영화 자체가 서정적인면을 부각시키는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어 그러한 마음을 자극하기에 안성맞춤이다.이질적인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릴 적 듣던 우리 아버지들의 과거를 빼닮고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련했던 옛 향수를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절로 웃음을 머금고 보게 만들었다.그러나 영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마냥 웃으며 볼 수만은 없는 구석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잇페이집에 전기식 신형 냉장고가 들어왔을 때, 가족들은 3대 신기를 갖춘 기쁨과 냉장고의 놀라운 성능에 여간 기뻐하는 게 아니었지만 한쪽구석에 버려진 구형냉장고는 얼음장수의 사람 좋던 웃음을 기어코 씁쓸한 뒷모습으로 바꿔놓았다. 문명의 발달은 시대적 요구가 분명하지만 그 발전으로 인해 도태되는 부류가 있음을 영화의 한 장면쯤으로 치부하기엔 석연찮다. 오늘날 문명의 이기 앞에 종속 돼버린 우리들도 하루걸러 바뀌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얼음장수의 씁쓸한 표정을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으로만 생각할 수 있으랴.또한 서양문화의 유입과 기계의 발달로 하나하나 바뀌는 그들의 생활모습에서 점차 우리의 것을 잃게 돼버리고 기계 없이 살기에는 무리가 있는 현재 우리의 어두운 면을 엿보는 것 같아 안타까운 감정마저 들었다. 서양의 로큰롤 음악을 듣고 콜라를 마시는 담뱃가게 할머니는 전통을 상징하는 노인의 생활도 변화시켜버린 그 시대의 서구문화유입을 단적으로 보여주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콜라 먹는 그녀를 보고 간장물 같은 것을 왜 먹느냐고 타박하던 스즈키도 결국은 콜라에 달콤함에 길들여져 빠지게 되고 서양음악에 빠지게 되지 않았을까. 게다가 조그마한 텔레비전을 앞에 두고 많은 인파가 둘러앉은 모습에서 결국 그들 또한 기계에 익숙해져 없다면 약간의 불편함마저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다른 한 편으론 폭격으로 가족을 잃은 타쿠마 선생을 생각해봄직하다. 그는 이제 너구리의 홀림이 아니고선 다시 가족들과의 정겨운 일상은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돼버렸다. 그가 빈집에 들어와 물끄러미 가족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희대의 전지구적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일본이라 해도 그 속의 서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였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전쟁의 무자비함 앞에선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준다.

독후감/창작| 2011.03.19| 1페이지| 1,000원| 조회(785)

always 3번가의 석양, 3번가의 석양

미리보기

닫기
[장애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 소득 보장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향 -목차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5. 결론1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념□ 소득보장정책의 정의- 어떠한 원인으로 개인의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적인 지원 체계를 동원하여 소득을 유지시켜주는 것.□ 소득보장정책이 추구해야 할 기본원칙○ 포괄성-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의 포괄성, 즉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빠짐없이 공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각지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충분성- 개별 대상자의 복지욕구의 충분성, 즉 주어지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를 의미.○ 형평성- 특정시점과 특정지역의 사회적 인식기준으로 볼 때, 소득보장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 필요성에 비례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소득보장 비용의 부담측면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람이 부담하고 있느냐의 문제.○ 효율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다시 말해 소득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한 전달체계가 얼마나 비용 효과적이냐의 문제.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현황-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으로 나뉨.□ 장애인연금○ 내용- 2010년 4월에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서 시행 중.-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지급 대상 및 범위-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차등 지급.- 장애인연금액 부가급여액 : 기초수급자에게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기초수급자는 15만원을 차상위계층은 14만원을 지급 받게 됨.※ 단,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최대 7만2천원 지급.□ 장애아동 수당○ 내용-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의미하며, 장애아동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재가장애아동에게 지급.○ 지급 수준-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1인당 월20만원,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내용- 자립, 자활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7대 도시지역에선 국민은행, 기타 지역은 농협에 의해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여이자는 3%(고정금리),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음.○ 지급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이하로, 대여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성년 등록장애인○ 지급 수준-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다만, 3자 담보에 의한 대출시 악용 발생 등 부작용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가능한 대출을 지양하되, 부득이 대출을 추천할 경우 한도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내용-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해 사회적 위험을 당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 지급 대상장애연금의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 하며 4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지급 수준- 기본연금액과 가입연금액 으로 구성되며, 그 수준은 가입기간에 좌우되지 않고, 평균소득(임금)및 장애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 장애1~3급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각각 100%. 80%,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장애연금으로 지급-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간접 방식을 통한 소득보장정책○ 내용- 각종 감면 및 할인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소비수준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는 장애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 조세감면방식과 요금감면방식으로 나뉨.○ 조세감면방식- 소득세와 상속세공제, 장애인용 물품 관세 감면, 수입물품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세, 자동차세 면세 등.○ 요금 감면방식- 전화요금 할인, 철도 및 도시철도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주차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등.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포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수급자 선정 기준- 현행 장애인 연금 정책이 인구학적 요소인 장애만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체제가 아니라, 재산수준 및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재산기준에 의해 탈락하였으나 실소득은 실지급액에도 못 미치는 계층이 발생하여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 예를 들어 중중장애인이 소득은 없이 주거 의미로만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인하여 재산 기준에 의해 탈락되었을 경우, 추가 소요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이러한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산 기준의 비장애인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정책 및 제도의 다양성- 육체적 연명의 생존에 필요한 내용들로 한정되어 최저생활의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보호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외국의 경우, 이동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추가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보조, 독립생활기금, 근로능력을 상실통폐합이므로 중증장애인의 경우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장애인의 경우는 소득 향상 효과가 거의 없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2008년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8년에 77,068명에게 장애연금이 지급되었으며, 월평균 급여액은 350,481원으로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정한 최저수준의 소득대체율 40%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으며, 동년도 최저임금 788천원의 39.2%, 동년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 436천원의 66.7%정도로 장애연금만으로는 최저생계유지가 불가능한 매우 낮은 수준.결국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장애인에 관한 한 유효한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고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인 소득보장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장애범주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점차 확대되어 15가지로 나뉘어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협의적이라 할 수 있음.미국의 경우에는 감각기관의 장애, 생식기, 소화기, 피부, 혈액 및 내분비계, 암, 에이즈까지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약물·알코올중독, 알레르기, 당뇨 등을 장애범주로 포함하고 있을 정도로 기능적 장애에서 사회적 장애까지 고려한 광범위한 장애범주를 설정하고 있음.○ 선정 기준의 제약-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즉, 근로활동을 하기 전(가입 전)장애인은 장애연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 이들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대부분의 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장애자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용형태에 있어서도 단순노무직, 또는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등 보험의 가입 및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또한, 선천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한 장애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수급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 내포.□ 효 장애인복지 담당자의 부족- 최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장애인복지 담당자의 수는 장애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지방행정일선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가 있고, 있다하더라도 담당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어려움.4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향□ 포괄성 측면에서 본 개선방향- 획일적인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 선정 기준의 현실화- 장애인의 경우 주거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의 기준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및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지출부분을 고려한 소득기준 재설정.즉, 선정기준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 충분성 측면에서 본 개선방향○ 장애인 연금 수준의 현실화- 금번 시행 중인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차상위계층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4~1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나, 이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금번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은 기존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수당과 통폐합 되는 상태로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어도 실질적인 소득상승효과는 전혀 없는 것임을 고려하여 향후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은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준의 현실화- 2008년 국민연금공단의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8년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350,481원으로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2008년,463,047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상기하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 수준은 경제활동 중 장애로 인하여 소득손실이 된 만큼 소득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액을 산정해야 할 것.○ 장애유형 및 연령에 따른 차별화- 장애유형 및 연령에 따라 장애급여에 대한 욕구는 모두 다

사회과학| 2010.10.19| 9페이지| 1,000원| 조회(380)

장애인, 장애인복지, 소득보장정책, 사회정책론, 장애인연금

미리보기

닫기
전태일에 대한 우리의 기억

목 차1. 왜 그인가?22. 전태일 그는 누구인가?33. 전태일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44. 앞으로 어떻게 기억 할 것인가?6< 부 록 >81. 왜 그인가?요즘의 대한민국에서 20대로 산다는 것, 누군가 말했듯 찬란함만이 가득한 삶일까. 현재 20대로 살고 있는 나로서는 이에 선뜻 동의만 할 수는 없다. 보고, 듣고, 느낀 현재의 20대의 삶은 그리 녹녹치 않다. 우리들은 홉스의 말처럼‘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투쟁은 곧 주류사회에 편승할 수 있는 선택 받은 자가 되기 위한 현 경쟁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간택 받은 소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20대들의 삶의 모습은 가히 암울하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그들을 곧 비정규직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여 비정규직의 평균 월급인 88만원에서 착안한‘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우석훈 교수의 동명의 저서에선 나를 포함한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능하고 게을러서가 아닌 기성세대가 구축해놓은 구조적인 문제라 한다. 결국 타개책은 구조적 문제의 혁파라 외치고 있다.‘20대여, 토플 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면이라면 열심히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취업준비생들의 삶은 지속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은 정말 혁명이 필요한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혁명의 시발점은 곧 한 명의 영웅에서 비롯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20대를 구원해줄 인물을 찾고 싶다. 영화‘브이포벤데타’의 브이처럼, 조선시대의 정도령처럼 가상의 인물이라도 말이다.그러한 인물을 우리의 과거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그릇된 사회 구조에 의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질 기미가 희미한 삶. 왠지 낯설지만은 않다. 과거 6~70년대의 평화시장의 소년·소녀들의 가혹한 삶과 현재의 20대의 삶의 묘한 오버랩은 분명 우연은 아닐터.사회 전반의 문제로 불쌍하다는 표현이 걸맞은 과거의 평화시장의 소년·소녀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던 6·70년대에 노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동감했다.그 해부터 시작된 그의 평화시장 생활은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을 제공 했다. 어려운 노동 환경과 장시간의 노동시간, 저임금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전태일은 '아!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들려준 근로기준법의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나씩 이어나간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책을 사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또 읽으면서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한다.그 첫 번째 산물이 바로 이다. 이 모임은 평화시장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노동 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의 모임이었고, 외부의 도움없 이 자생적으로 발생한 노동자 모임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임을 통해 전태일과 그의 동지들은 보다 구체적인 일들을 할 수 는 있었지만, 큰 실효를 겪지 못 한 채 보내야 했다.이 후, 전태일은 많은 고통과 경험들을 하고 다시 노동조합(삼동친목회)을 만들게 된다. 많은 노력 끝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고 보다 많은 노동자들을 끌어 들이게 된다. 하지만, 기업주들과 경찰들의 방해로 자신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자, 전태일은 고심 끝에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만다. 자신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1970년 11월 13일그림 ) 영화‘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중전태일 열사(홍경인분) 분신 장면한국 노동운동사에 가장 위대한 투쟁으로 기록되는 바로 그날이다. 데모를 막기 위해 이미 많은 전투경찰들이 평화시장을 에워싸고 있었고, 데모 소식을 알고 있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 그 때, 전태일은 아무도 모르게 온 몸에 휘발유를 붓고 성냥을 그었다. 잠시 후, 온 몸에 불이 붙은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소리를 외치며 평화시장 앞을 내달렸다. 그리고 쓰러졌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일었났다.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전태일의 친구들이 그의한 사태의 변화, 발전 물론 그 당시의 정치, 사회적 조건(대선을 앞두고 있었다.) 아래에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지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태일이라는 한 인간이 우리 사회에 던진 하나의 충격의 결과였다. 또한 전태일의 투쟁은 현실의 질곡 아래 짓눌려 인간다운 삶을 빼앗기고 있었던 모든 민중들, 특히 젊은 노동자들에게 비상한 충격을 주어 빈사상태에 있던 한국노동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항의가 종래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한국노총 아래서의 무기력한 어용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이 활발하게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동 운동의 국면 마련의 계기를 제공하였다.이렇듯 전태일이라는 인물은 비록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우리 사회 전반의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들은 그를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기억하고 있다.(2) 공간속의 전태일전태일이라는 인물은 평화시장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가 만약 살아있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꼽는다면 단연 평화시장이 최우선으로 꼽힐 것이 분명하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를 마련해준 장소이니 말이다. 그가 그 공간속에 속해 있을 당시의 평화시장은 마치 돼지우리나 닭장과 다름이 없었다. 다락방의 낮은 천정은 허리를 필수 없게 만들었고, 숱한 먼지들은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코를 풀면 시커먼 콧물이 나오게 만드는 최악의 조건이었다.)지금에 들어서 전태일과 여공들이 일하던 그 곳은 청계천이 흐르는 거리가 되었으며 그를 위한 동상이 있고, ‘전태일’이란 이름 석 자를 내건 거리가 제정되어 수많은 동판들 위에 추모의 글들과 동상이 그의 넋을 기리고 있다.그림 ) 전태일 거리의 동판들그림 ) 평화시장 앞 전태일 동상4. 앞으로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한 젊은이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온 세상에 큰 화두를 던졌다. 전태일이라는 이 젊은이는 어린나이에 평화 시장에 시다로 들어와 일하면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자본과 결탁하여 길들여진 권력의 탄압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으며 이 사회에 대해 과감한 인간존중, 인권존중이라는 잊힌 대전제를 상기시키고 무관심한 대중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커다란 의지였다.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전태일의 이러한 사상이 바로 인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터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피를 토하고, 주사를 맞아가며 장시간 노동하는 어린 소녀들의 모습을 결심의 가장 큰 근간이었다는 점이다. 인권의 존엄함을 지금의 우리는 조금 잊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가 깨우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긴 전태일의 행동은 좋은 귀감이 된다.또한 그의 희생은 노동운동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남기기에 충분하다. 그것은 일전에 찾아 볼 수 없었던 사회 변혁의 시발점이었고 변혁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일개 어린 청년의 결심이 당시의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켜 작은 의미의 계급해방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할 수 있다.이러한 점을 미뤄본다면 우리도 사회 구조를 엎을 수 있는 힘을 각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꼭 죽음으로 연결 지어 같이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와 목표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의 작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집어엎을 수 있는 힘을 갖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는 얘기이다. ‘우린 안될꺼야 아마.’와 같은 자조적인 말을 자주 내뱉는 나약한 20대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강하게 다지고 나아가 사회라는 거대한 장벽에 짓눌려서 순종적인 어린 양이 되지 말고 개인과 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이다.지금의 대학생들은 어용언론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노동이라는 말에 다시금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앞에서 얘기한 듯이 우리는 전태일을 단순히 노동운동가 한 사람으로 기억 할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수 료조영래, 2001, 『전태일 평전』, (서울: 돌베게)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전태일기념관건립위원회 /돌베개 /1983--------------------------------------------------------------------------------지금은 「전태일 평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이러한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지은이 역시 조영래가 아닌 '전태일 기념관 건립위원회'로 되어 있다. 열사의 죽음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정권에 의해 이 책은 오랫동안 금서였다. 열사의 생애를 널리 알린 최초의 출판물이다.전태일평전조영래 /돌베개 /2001(개정판)--------------------------------------------------------------------------------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애초의 모호한 제목이 당당하게 제 이름을 찾은 책이다. 내용도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부분적인 수정 삭제, 복구가 이루어졌다.위기철 인물이야기「전태일」위기철 /이은홍(그림) /산하 /1990(절판)--------------------------------------------------------------------------------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가장 처음 알린 평전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글이다. 이은홍님의 삽화가 곁들여져 있어 딱딱하다는 느낌을 많이 지웠다.청년노동자「전태일」위기철 /안미영(그림) /사계절 /1996 /소개글보기--------------------------------------------------------------------------------어린이 전태일평전이다. 처음 출판은 산하출판사에서 했고 이후 사계절출판사로 바뀌었다.작가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나뉘지 않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그런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열심히 살다 돌아가신 전태일 열사의 생애를 어린이들이 알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전태일 다.

사회과학| 2010.05.25| 12페이지| 1,500원| 조회(145)

전태일, 위인, 인물, 영웅, 전태일 생애, 인물과역사

미리보기

닫기
80년대 이후 부동산 경기 동향과 2010 부동산 경기 전망

1. 서론옛 것을 앎으로써 그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의 ‘溫故知新(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뜻처럼 부동산시장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향후 전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과거 동향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는 과거의 부동산시장 동향을 재조망하고 변동 요인의 고찰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또 나아거서 향후의 부동산시장의 전망까지 담고 있다.2. 부동산시장의 변동일반적으로 경제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소득, 물가, 통화, 금리 등의 거시경제 요인과 인구 증가, 주택 공급과 같은 수급 요인, 그리고 직접적인 정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관련 정책에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지닌 신속한 수급조절의 어려움, 시장의 지역성, 자금흐름과의 높은 연관성과 같은 특성 때문이다. 성질은 곧 취약한 자율조정기능, 비가역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일반 경제 시장 특유의 보이지 않는 손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부동산정책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조세 · 제도 · 금융 · 공급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부동산시장은 특정 시기, 특정 사건 등의 거시경제요인과 수급 요인으로 시작하고 특정 정책으로 마무리되는 변동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부동산경기 주기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동향파악의 목적을 갖고 지가와 주택가격 변동률추이를 바탕으로 부동산경기 주기를 나타내볼 요량이다. 1980년 이후 우리나라 시대 상황을 알아보고 부동산가격이 어떤 영향에 의해 변동했는지 알아보자.먼저 경기주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경기주기(사이클)란 경기의 변동추이를 파악해 침체, 상승(회복), 절정, 쇠퇴, 침체 등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의 경우에도 경기주기를 나타내 그 순환주기를 추산한다면 정확한 동향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이를 위해서는 순환 바람직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장기인 것으로는 1974년 이후부터 지가변화율 통계자료(국토해양부)가 있다. 반면 주택가격 관련지수는 1986년부터 국민은행이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률을 월별 발표하고 있으나 기간이 짧아 자료로서 신뢰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가변화 양상을 이용해야 그나마 부동산 정확한 경기 변동 주기를 인식할 수 있다.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기 변동추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림 )토지 및 주택가격 변동주기 (부동산경기 순환주기) 자료: 국토해양부, 국민은행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변동추이는 대략 4번의 순환국면이 있었는데 이를 4개의 순환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제1순환기는 1975~81년, 제2순환기는 1982~86년, 제3순환기는 1987~98년, 제4순환기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4. 각 순환기별 동향1) 1982~1986년 (제2순환기)의 부동산 동향1980년대 초반은 1970년대 말의 과잉생산의 위기와 정치적 혼란, 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79년 25%에 달하던 금리를 1982년 6월 10% 수준까지 내리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애를 썼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조달이 통화팽창을 불러와 1981년 4.6%선에서 억제됐던 통화증가율이 1982년에 45.6%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팽창위주의 경제정책은 기업 및 가계여유 자금 확대, 기업대출 및 실물 자산 투자 증가로 이어져 경제 성장과 함께 1982년 후반부 들어 부동산시장의 단기 급등을 초래하였다.이 같은 추세는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을 미쳤는데 1983년 초 서울 주변과 지방도시의 택지 및 임야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자 정부는 이른바 ‘4.18대책’이라고 하는 ‘토지 및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을 1983년 4월 18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하단 그림 2)와 , 서울 23.3%, 1985년에는 각각 7.0%와 8.1% 1986년에는 7.3%와 3.7%로 둔화되는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부동자금의 흡수대책, ‘4·18대책’ 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1984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림 ) 1982~1986년 지가변동률 그래프 자료: 국토해양부2) 1987~1997 (제3순환기)의 부동산 동향1984년부터 계속된 국제행사와 3저 호황 등으로 형성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토지투기가 도시지역뿐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임야, 무인도, 그린벨트 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 결과 전국과 6대 도시의 지가가 대거 상승하였고, 주택가격 역시 급등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부동산시장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매년 평균 20만호 정도의 공급수준으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이에 정부는 공급의 획기적 확대만이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1989년 2월 4일에는 막대한 재원이 수반되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예전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의 전래를 찾아볼 수 없는 주택공급이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한 획을 긋는 획기적인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이루어졌다. 토지공개념제도는 택지소유상한제(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제(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법)를 골자로 하는 제도로써 원활한 택지공급을 유도와 부동산으로 인한 자본 이익의 환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 두 제도의 효과로 인해 1990년 초부터 토지가격은 안정을 찾았고, 주택 가격의 경우는 건설효과가 가시화된 1990년을 기점으로 상승폭이 하향세로 반전되었다. 그리고 5개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1992년부터 주택가격 역시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그림 ) 1987~1997 부동산 가격 변동률 그래프 자료: 국토해양부, 국민은행3) 1998~ (제4순환기)의라도 부동산시장은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 직전인 1997년 말 발발한 외환 및 금융위기는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유동성 부족과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며 시장거래 자체가 마비되는 시스템 붕괴 현상을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미분양 주택도 급증하면서 경영난에 직면한 건설업체들의 부도 도미노 현상을 가속시켰다.급기야 1998년 부동산시장에서는 토지가격이 -13.6%, 주택 -12.4% 그리고 전세 -18.4%라는 전대미문의 가격 폭락을 맞게 되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했는데 이 때 뽑아든 카드가 건설경기부양이다. 국민의 정부 초반 2년 동안 이루어진 10여 차례의 전방위적인 경기부양 시책은 부동산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왔다. 위축된 토지 및 주택시장에 바람을 불어넣어 침체된 경기의 활로를 틔우기 위해 1999년까지 부동산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 또는 폐지하는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 같은 정책들의 효과로 인해부동산시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거래마비, 소득감소 및 실업증대에 따른 수요위축, 건설업체의 부도 및 미분양주택 등을 완화시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시장이 되살아나 2000년까지는 규제완화의 정책효과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하지만 규제완화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 분양가 자율화와 분양권 전매허용 등의 내부적 문제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 또한 2000년 이후 금융시장은 금리하락과 과도한 보상비 그리고 기대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 유동성 과잉을 초래를 유발했다. 금리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이탈한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었으며, 내수경기 위축과 저금리는 시중 부동자금의 안전자산 선호도를 높여 자금의 부동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토지수용보상비가 약 50조원 이상이 지급되었으며, 금리(3년만기 국고채 기준)의 하락추세가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더등의 내부적 문제가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중시켜 서민생활안정에 직결되는 집값과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출현하게 된 정책이 이른바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이다. 주택공급확대 및 수요분산, 자금흐름 선순환 구조정착, 부동산관련세제 개편, 주택공급제도 보완 등의 전방위적인 정책으로 전반적인 안정세로 돌입했다.하지만 당시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호가 상승, 판교신도시 분양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내 환경여건이 좋은 강남, 과천, 분당, 용인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매매가격이 급등하였다. 부동산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2005년 8월 31일에 부동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후 안정세를 다시 되찾고 있는 중이다.그림 ) 1998~2009년 부동산 가격 변동률 그래프 자료: 국토해양부, 국민은행5. 향후 부동산경기 전망1) 시장 전망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2009년 9월 기준)인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실물경기 회복과정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는 부동산경기도 유사한 궤적을 보일 공산이 크다.그러나 시장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요인이 많아 더딘 회복세가 예상된다. 실물경기 회복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요인이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은 오히려 시장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약 13만 호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의 적체로 인해 시장의 회복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미분양 주택은 재고주택의 0.9% 수준으로 절대량이 많고, EH한 2006년부터 적체되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 지연으로 민간의 주택투자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2009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출규제(LTV), DTI))로 인해 부동산 수요를 확대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출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

경영/경제| 2010.05.25| 4페이지| 1,000원| 조회(500)

부동산, 경기 동향, 부동산경기 주기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