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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교육사태와 생활사태

제4장. 교육사태와 생활사태형식도야이론과 생활적응 교육에 있어서 교육사태와 생활사태를 연관 짓는 방법의 차이는 무엇인가?Ⅰ. 형식도야이론1.개념 : 인간의 마음은 몇 가지 서로 구분되는 형식(인간 심리적 특성의 종류로 기억, 추리, 상상, 감정, 의지 등과 같은)이 있으므로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은 형식들을 도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1).형식도야의 기초인 능력심리학능력심리학에서 「능력」은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능력심리학에서 표현하는 말로 하면, 「부소능력」또는 「마음의 근육」인 것이다. 그러므로 「적합한 교과나 학습 자료를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 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의 근육을 개발하기 위한 운동이 되는 것이다. 이 운동은 일반적 전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형식도야이론의 요약1.기본가정. 심근이 존재한다.. 심근은 내용 독립적이다.. 각각의 심근의 훈련에 가장 적합한 교과가 있다.. 학습의 전이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마음에 관한 두 가지 주장1) 마음의 정의에 관한 주장 : 교과에는 일반적 정신능력이 들어 있다.수 학여러 능력 중 하나추리력일반화형식도야 이론 :교과에는 일반적추리력(정신능력)이들어 있다...정의추리소설여러 능력 중 하나추리력2) 마음의 개발에 관한 주장 : 마음을 정의하는 일반적 능력은 어떤 활동이나 학습 자료를 통해서도 개발될 수 있다.수학과 추리 소설의 추리력. 즉 “일반적 정신능력” - (전제)↓수학의 추리력이 추리 소설의 추리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 - (결론)2.교육의 목적교육이 목적은 내용(지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의 형성에 있다.3. 교육의 방법심근 발달에 가장 적합한 교과를 하나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각의 능력을 도야하는 데에는 적합한 교과들이 있는데, 고전어와 수학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교과를 공부함으로써 개발되는 부소능력은 일반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실용적 교과와는 달리 인간백사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4. 형식도야이론의 비판- 존 듀이1) 비판근거 : 인간의 마음 = 본능적인 반응의 경향 ≠ 기억, 추리 등 기성(旣成)의 능력2) 교육 : 현실도야 이론처럼 기성의 능력들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 지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지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일 →사고(思考)라는 말의 의미3) 현실도야 이론이 능력과 적용대상인 교과와를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성격을 가진 것에 대한 비판 : 무슨 교과를 무슨 목적으로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능력으로서의 기억이나 추리 등을 개발한다는 것은 순전한 넌센스이다.- 허스트허스트 역시 형식도야 이론에 가정된 마음의 개념을 비판하는 점에 있어서는 듀이와 견해를 같이한다.1) 자유교육을 특정한 정신능력으로 직접 규정하면서 그 정신능력과 관련되는 지식의 형식들을 자세하게 밝히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2) 그러한 정신능력을 넓은 일반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그러한 용어로 표현되는지적 작용이 서로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마치 그것이 동일한 것인양 잘못 파악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3) 단일한 일반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명백히 들어 있다.- 윌리엄 제임스 : 전이실험 (심리학 측면의 비판)* 제임스의 추론 : 만약 능력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일반적 전이라는 것이 있다면 , 한 특정한 자료를 가지고 기억훈련을 한 사람은 그 훈련을 하기 점보다 기억을 더 잘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과 : 전이실험에 의해 지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뛰어난 교과는 없으며, 단지 동일한 요소가 있을 때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서 기억훈련을 하고 난 뒤에는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능력심리학의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보여줌- 쏜다이크 : 전이실험 계속* 추론 : 만약 형식도야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과를 반복적으로 연습한 결과로 정신능 력이 개발되고 향상된다면, 형식도야이론에서 주요시되는 교과와 그렇지 않는 교과 사이에 이 면에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과 : 교과의 차이가 지력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근소했음 그러므로 특정한 교과가 사고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님→ 교과의 가치를 형식(일반적인 능력)에서 찾는 것은 그릇됨→ 동일요소설 : 전이는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양쪽에 동일한 요소들이 있을 때 일어난다.Ⅱ. 생활적응을 위한 교육생활적응 교육과정의 가장 포괄적인 방안은 스트라티메이어(F.B. Stratemeyer) 등의 ‘항상적 생활사태’에 의한 교육과정이다(1947). 항상적 생활사태는 아동의 경험 배경이나 성장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당면하게 될 공통적인 생활사태를 가리킨다. 이 방안은 종래의 여러 방안들이 ‘사회적’ 요소를 너무 강조한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동’의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라고 알려져 있다. 스트라티메이어 등은 항상적 생활사태를 ① 개인 능력의 성장을 요구하는 사태, ② 사회적 참여의 성장을 요구하는 사태, ③ 환경적 요인 및 세력들을 다루는 능력의 성장을 요구하는 사태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태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열거하였다.(pp.113~114 참고)생활적응의 교육원리에 의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성인의 활동이나 사회기능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준비시키는 일이며, 장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이다. 생활적응 교육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하나는 생활적응 교육의 원리의 교육과정상의 의미(교육의 ‘일반목표’)를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생활적응 교육과 형식도야 이론에 의한 교육과 비교하는 일이다.먼저, 교육과정상의 의미를 살펴보자. 교육의 일반목표를 생활사태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것은 생활적응 교육이 교육사태와 생활사태 사이의 관련을 대단히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관련을 어떤 방식으로 맺는가에 있다. 생활적응 교육에서는 이 문제를 생활사태(성인들의 활동, 사회기능 등)를 상세하고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포함될 ‘내용’을 결정하고, 이 내용을 각 학년 수준에 맞게 배정하여 더욱 상세화 하였다. 즉, 범위와 계열을 정하였다. 다른 한 가지 일인 생활적응 교육과 형식도야 이론에 의한 교육을 비교하는 일은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교육학| 2006.04.05| 4페이지| 5,000원| 조회(945)

교육과정, 형식도야이론, 교육사태, 생활적응, 생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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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개론]6자회담의 형성배경과 전개

6자회담의 형성 배경과 전개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논의를 우해 2004. 8. 27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다자회담이다. 이 회담에는 남한과 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북한 핵 문제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다가 1993-94년에는 한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간 한반도 냉전구조의 배경이 된다. 1990년대의 북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간 제네바 합의(AF)를 통해 일단락되었다. 제네바합의의 요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플루토늄이 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선 핵 포기 후 대화 입장을 강력 주장하고 북한은 선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후 핵 문제 논의 주장을 펼치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협의하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에 나서 8.27-29까지 베이징에서 1차 6자회담이 열린 것이다.6자회담은 성사배경에는 중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이 있었다. 중국은 이북과 미국에 특사를 보내면서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중재자 중국을 매개로 하여 북한과 미국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서로에게 전달하였으며 그것이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면서 6자회담의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미 상호간의 의미 있는 의견교환이 없었다면 6자 회담은 합의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행위를 포기한다면 대화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며 5. 24양자 회담 후 다자회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5월 말에 북한을 방문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에게도 다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다자회담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이북의 입장 표명에 미국은 7월 29일 “우리는 최소한 5자 회담을 촉구하고 있으나 6자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8월 1일 조선 외무성 대변인에 따르면 7월 31일 미국은 뉴욕에서 북한과 접촉하고 “조-미 사이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3자회담, 4자회담에 이어 5자 회담을 진행 제안”을 했다. 이틀 전에 6자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북의 관리 앞에 미국의 의중을 확인한 북한은 바로 다음날 조선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 3자회담을 거치지 말고 직방 6자회담을 개최하며 거기에서 조-미 쌍무회담을 진행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한다. 대변인 발언 중 “미국은 얼마 전에 제3자를 통하여 다자회담과 틀 안에서 조-미 쌍무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왔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은 7월 29일전에 제3자인 중국을 통하여 이북의 양자회담(쌍무회담) 주장을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러함에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7월 29일 ‘6자회담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여 이북의 대응을 재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미국의 주장과 ‘양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북한의 팽팽한 주장을 맞서왔던 과정에서 마침내 양쪽은 ‘양자회담을 내용으로 한 6자회담 형식‘으로 대화의 가닥을 잡았다. 이렇듯 6자 회담은 북한의 채찍과 당근전술로 인해 합의되었다.‘핵 억제력’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면서도 ‘다자회담 수용가능’ 이라는 당근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써 미국이 선뜻 당근을 물게 했던 것이다.6자회담의 의미와 성격6자회담의 주요 안건은 당연히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이 제1순위이다.이것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로 구체화될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이다. 즉 북한에게서 핵 투명성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만 철회하면 핵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발언을 계속해서 해왔다. 94년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채택할 때도 북한은 분명히 보장하였다. 따라서 소위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해결 될 문제이다. 다음으로 논의될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보상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은 경제 보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조치를 투명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6자회담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 발발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주식값이 떨어지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 관련 한반도 비핵화, 북한 안보우려 해소, 포괄적 단계적 해결, 6자회담 지속 등의 원칙에 각국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6자회담의 성격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은 다자회담의 형식이지만 ‘북미 양자회담’을 실제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것은 이북이 전개하는 고도의 정치외교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거나 형식은 다자회담의 형식을 취하여 미국의 입장과 체면을 최대한 살려주면서도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내용을 ‘북미양자회담’으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이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원칙을 고수하고 회담의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한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아닌 북한과 미국이다. 다음으로 6자회담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뛰어 넘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6자회담의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는 데서 나타나는 성격이다.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여 이것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긴장의 요인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커다란 긴장의 요인이 제거된다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중일러와 가장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남북이 함께 모색해야 할 일이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다자안보 체제를 낳게 될 것이다.따라서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적, 다자적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역사적 필연이다. 즉 6자회담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출발점으로 되며 동북아 질서 재편의 서막이다. 한편 이러한 6자회담의 성격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정책, 대한반도 정책과 첨예하게 대치된다. 동북아시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나아가 21세기 신냉전 구도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지배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와 패권주의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6자회담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 북-미 사이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대결장으로 될 수 밖에 없다.나는 6자회담을 조사하면서, 핵무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예전에는 핵무기를 단순한 대량살상무기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단순하게 살상무기로만 생각했던 핵무기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모든 나라는 전기를 필요로 한다. 북한도 자국에 필요한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했다. 그러나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 북한의 핵을 전쟁용 핵개발로 보도하는 등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제를 가했다. 이것을 빌미로 미국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불확실하다. 북한은 벼랑 끝 외교전술을 구사하며 핵이라는 매개체를 필두로 미국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를 향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적절히 들어주면서 한편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다시 한번 미국의 오만함과 이기를 느꼈다. 강자의 권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우러져서 평화를 유지하는데 노력하는 듯 보이나 사실 그 내막은 어둡다. 물론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허나 자신들도 갖고 있는 핵을 타국이 개발하려고 하는 데 국제조약을 빌미로 막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가 발촉 되었을 때도 미국, 러시아,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와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강자의 논리에 따라 뒤늦게 핵을 갖은 나라들은 예외로 취급되었다. 자신들만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이 핵을 개발한다면, 대세는 바뀌게 되고 자신들의 권력에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진정 세계 판국은 강자를 좇아야만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북한이 대응한 행동은 모든 나라가 대하는 최강국 미국에 대한 태도와 다르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개발을 선언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강경함은 미국을 충분히 당황스럽게 했을 것이다. 적절한 포용정책을 이용했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부시에 이르러 철저한 상호주의로 바뀌었더라도 북한은 핵을 매개로 미국을 최대한 이용하려 했다. 미국의 요구를 적절히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 줄 것을 제시했던 것이다. 미국의 핵보유는 대외적 명분으로는 세계평화유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시한 당근을 적정수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전쟁에서도 증명되었듯이 핵무기는 현재 인류가 지닌 무기 중에 가장 큰 살상력을 가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세계평화공존을 위해 핵을 보유하는 것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약소국들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신은 권총을 갖고 다른 사람을 겨누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권총을 만드는 것을 제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위하는 것일까 의문이다.

교육학| 2005.06.06| 4페이지| 5,000원| 조회(487)

6자회담, 형성배경, 의미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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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개론] 칸트의 도덕철학과 공리주의

칸트의 도덕철학칸트(I. Kant, 1724~1804)는 헤겔과 더불어 근대 독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의 한 사람이다. 그는 이론의 영역에서 학문이 보편적 타당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주장하고 실천의 영역에서는 윤리성이 보편적 타당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주장함으로써 도덕 윤리성의 새로운 기초를 마련했다. 칸트에 의하면 사물들은 물리적 법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인과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움직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행동한다. 여기서 인간은 사물들과 구별된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의지는 크게 둘로 나뉜다. 경험적 의지와 순수한 의지가 그것들이다.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행위 하도록 명령하는 의지인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이 경험적 의지만 있다면 도덕의 문은 열릴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순수한 의지는 자애를 떠나 행위 하도록 명령하는 의지이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의지인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 순수한 의지에 의하여 도덕의 문이 열리게 된다. 칸트는 이 순수한 의지를 ‘선의지‘라 부르고서, 선의지란 그 자체로서 선한 것이요, 선의지 이외에 선한 것은 지구 안이나 지구 밖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칸트에 의하면 지능도 선한 것이고 용기도 선한 것이며 부도 좋은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조건적으로 좋은 것일 뿐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것들은 그것을 다루는 의지가 선할 때만 선한 것으로 될 수 있을 분, 그 의지가 선하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선의지는 욕망의 명령에 따르는 의지가 아니고 순수한 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의지요, 의무감을 좇는 의지라고 한다. 칸트에 있어 도덕의 기초가 되는 선의지가 의무감에 따르는 의지라는 데서 우리는 칸트에 있어 도덕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칸트는 도덕의 성립을 위해 의지의 자유를 전제하고 있다. 인간에게는 감성적 충동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규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전제에서만 인간의 어 도덕률은 법칙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령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그 명령은 조건적인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가언적 명령이 아니고, 정언적 명령 (Kategorische Imperativ)이라고 한다. 칸트에 있어 도덕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언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명령인 것이다. 칸트에 있어 정언적 명령으로서의 도덕률은 다음의 두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선 제 1도덕률은 “준칙이 법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개인의 행동의 원리가 만인의 행위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해도 되겠는가를 고려해서 행동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빌린 돈을 갚지 않았으면 할 때,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만인의 행위의 원리가 될 수 있겠는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를 고려해서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제1도덕률은 의무감에 기초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그것은 자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저거 행위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일도 의무감에서 할 때 도덕적인 행위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길을 안내할 때,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그리고 어떤 자선사업을 할 때, 그것을 하고 싶어서 하게 되면 자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로 될 수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만인의 행위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의무감에서 할 때 도덕저거 행위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칸트에 있어 도덕적 행위는 의무감에서 의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위인 것이다. 한마디로 칸트의 제1도덕률은 의무감이 강조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제2도덕률은 “너와 남의 인격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는 것이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인이 불행하고, 그러한 도덕률을 무시하고 어기는 악인, 다시 말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을 도구로 삼는 악인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자주 있음을 보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그대로 두고는 도덕률이 뿌리내리기 어렵다. 칸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선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최고선이란 덕과 복이 일치하는 상태를 말한다. 도덕률에 따르는 유덕한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유덕한 그러한 상태를 최고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칸트는 이러한 최고선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의 삶이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내세에까지 이어져야 하고, 도덕률을 따르는 선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도덕률을 어기는 악인에게는 벌을 가하는 신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칸트는 도덕의 구현을 위해 영혼의 불멸과 신의 존재를 요청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몰아내었던 자유. 자아. 세계. 신과 같은 이념들을, 칸트는 인간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형이상학적 문제들은, 이론이성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실천이성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공리주의?벤담(Jeremy Bentham :1748~1832)『도덕 및 입법 원리 서론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1789ㆍ1823년)?밀(John Stuart Mill : 1806~1873)『논리학체계 (A System of Logic, Ratiociative and Inductive)』(1848년)『자유론 (On Liberty)』(1859년)『공리주의 (Utilitarianism)』(1861년)벤담이 주창한 공리주의 (功利主義, utililtarianism)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쾌락을 지향하고,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그러므로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방지하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도덕과 입법의 기초 원리이며, 따라서 공동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으로, 근육을 동력으로 하던 시대에서 기계를 동력으로 하던 시대로 그리고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된다. 다른 나라에 앞서 특히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의하여 두 개의 큰 변화가 일어났으나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의 정착이고 경제적으로는 산업사회의 출현과 산업시민층의 형성이다. 이렇게 볼 때 공리주의는 산업혁명에뒤이어 정착되고 형성된 민주사회의 성격을 드러내고, 산업시민층의 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벤담에 의하여 그 기본원리가 확립되고, 밀에 의하여 부분적 수정을 거쳐 완성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1. 공리의 원리와 자기우선의 원리벤담은 그의 저서 『도덕과 입법의 원리 입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주인의 지배 아래 두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준다.” 이 구절이 쾌락을 원하고 고통을 피한다는 것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두 개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공리의 원리’와 ‘자기 우선의 원리’가 그것이다. 우선 ‘공리의 원리’는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 행동이 행복을 증대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의하여 판정되는 원리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개인의 행동 뿐 아니라 정부시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공리의 원리는 쾌락을 지향하고 고통을 기피하려는 인간의 성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벤담은 결코 이 원리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원리를 자명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증명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기피하는 것은, 그리고 행복이 쾌락에서 생기고 불행이 고통에서 생기는 것은 즉각적으로 분명한 일이요 누구나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다음으로 ‘자기우선의 원리’란 “인간은 자기의 행복에 최대로 공헌하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성향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원리가 뜻하는 바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개의담은 쾌락을 그것을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라는 일곱 가지 기준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행위들이 동일한 양의 쾌락을 산출하면 그 행위들은 동일하게 선한 값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쾌락의 계산에서 벤담이 쾌락의 질적인 측면은 도외시하고, 양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3.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벤담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민주사회의 지배원리이고 민주사회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원리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전제군주제에서는 군주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최대다수의 최대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사회는 국민이 주인이요 국민을 위한 사회이기 때문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지향하게 되고 그것의 구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리주의는 민주사회를 대변하는 철학이라 하겠다. 우리는 벤담이 그의 공리주의에서 공리를 강조하는 점에서 산업혁명에 뒤이은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공리적 인간상과 공리적 풍토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가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근대 역학의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4. 사회적 공리주의밀은 벤담의 공리주의에 가능한 충실하려 했다. 벤담이 정초한 공리주의의 기본원리들을 지키면서 그 속에 담긴 편협성을 시정하려 하였다. 이 사실은 밀이 그의 저서 『공리주의』를 저술한 목적을 “벤담의 ‘공리의 원리’에 가해진 비판들로부터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밀은 벤담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의 공리의 원리를 수정하여 공리주의를 사회적 성격의 철학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밀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해. 동정. 자비 등을 지닌 자기규제적이고 이타적인 존재라고 한다. 밀은 “너희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는 성경 구절이 공리주의의 이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자신의 .

교육학| 2005.06.06| 5페이지| 5,000원| 조회(732)

공리주의, 칸트, 의무론, 도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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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학]사회주의 형성 배경과 전개

1.사회주의 등장 배경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의 소유, 개인의 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제도이다. 그런데 19세기 사회 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들, 즉 생산의 무정부성 ?자본의 집중 ?자원의 낭비 ?실업과 빈곤의 증대 ?주기적 공황 ?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의 원인은 자본주의의 사유제도의 경제적 개인주의에 있으니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그 반대원리인 사회주의의 제도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의 제도로 바꾸어야 하며 바꾸기만 하면 자본주의의 악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는 처음에,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관리의 수단에 의하여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운동으로서 출발하였다.2. 공상적 사회주의격심하게 변화된 세계가 19세기 초엽의 유럽에 발생하고 있었는데, 많은 관측자들은 사회주의야말로 이 새로운 세계의 궁극적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19세기 초엽은 나폴레옹 직후로 보수주의와 반동주의, 로망주의 시대이기도 했다. 로망주의는 중세사회를 동경하고 대부분의 계몽사상의 합리주의와 원자화된 개인주의를 혐오함으로써 반동적 목표에 쉽게 이용되었다. 최초로 나타난 사회주의자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설득과 계몽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상주의 자들에는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있다. 푸리에, 오우엔, 생시몽이 이에 속하는데 일련의 기본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달랐으나, 그들을 일괄하여 검토하는 것을 정당화 해줄 만큼의 충분한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었다. 마르크스와 앵겔스에 의해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려졌는데, 그들의 사상적 형태는 종교적 분파주의자, 최근의 개종자, 환상주의자 및 로망주의자들과 유사했기 때문에 공상적이라는 명칭은 다음 세대들에 의해서도 수용되었다.3. 고전적 사회주의와 민주사회주의1951년 7월 2일에 프랑크푸르트선언이라 불리는 '민주사회주의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사회주의는 그 이전의 고전적 사회주의와 이후의 민주사회주의로 구분되게 된다. 먼저 고전적 사회주의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 즉 사회개조의 근본방법을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는 제도에서 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제도가 실시되기만 하면 틀림없이 자본주의의 병폐를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주의란 말이 어느 사이에 그 제도를 가리켜 뜻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사회주의국가가 되는 것이었고, 이 사실에 근거하여 공산주의국가를 사회주의국가로 보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사회주의라는 말이 그러한 제도에 의하여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 또는 자본주의보다 한층 높고 훌륭한 새 사회를 나타내는 말로서도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목적'과 '수단'을 따로 떼어서 그 한쪽만을 가리켜 뜻했던 것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회개조의 방법과 사회주의의 본질이 달라짐에 따라 사회주의란 말의 뜻이 또한 달라지게 되었다. 이전까지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제도'에 중점을 두어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사회주의의 성격과 사회개조의 방법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먼저 사회주의를 가리켜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조직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 하여 종래 '제도'에 중점을 두어 주장해 온 속된 용법과 '고전적 사회주의'의 사회주의관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는 수단은 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수단일 뿐이며 민주사회주의에 있어서는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공유화 문제에 관한 '고전적 사회주의'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목적인 '자유'?'보다나은 생활'?'사회정의'?'세계평화'등의 실현을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려고 하는 주장과 운동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상태를 가리켜서 사회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4. 사회주의의 성숙사회주의 역사를 조망해 볼 때 1948년의 분수령 이후의 ¼세기는 이중적 국면을 나타내어 준다. 즉 한편에는 침체기, 특히 1850년대의 10년이 있었다. 이시기에 반사회주의적?반혁명적 기운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K.마르크스라는 이름의 독일계 유태인 망명객에 의한 사회주의 이론의 유력한 종합이 이루어 졌다. 성숙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는 그것과 경쟁적인 모든 사회주의 이론들을 압도하게 되었는데, 특히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주로 독일 출신의 이론가들에 의해 설명되면서 더욱 그러하였다. 마르크스주의의 지위는 1917년 러시아에서 레닌적 마르크스주의가 승리하므로써 더욱 상승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특별한 환상을 불러 일으켜 왔다.

교육학| 2005.06.06| 3페이지| 3,000원| 조회(859)

사회주의, 고전적, 민주적, 등장배경, 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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