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파업 노동쟁의 조정(쌍용차파업)

소개글

쌍용차파업으로 본 단체교섭,파업,노동쟁의 조정을 알아본다

목차

제 1 절. 단체교섭의 이론

제 2 절. 파업의 종류와 경제적 기능

제 3 절 단체교섭의 과정

제 4 절 한국의 노동쟁의조정제도

본문내용

제 1 절. 단체교섭의 이론
1. 단체교섭의 의의 : 단체교섭이란 근로자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 그 집단)가 임금,
노동시장, 기타 근로조건 등의 결정을 위하여 행하는 교섭
 단체교섭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점적인 과정의 하나임


2. 노사의 교섭력의 원천
(1)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원천 : 단체협약에 실패⟶노동쟁의조정과정(노사가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해결못할 경우 다른기관도움)실패⟶파업(strike) 따라서, 파업이 교섭력의 원천
 파업 :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업에 노동력공급 중지
파업종류 : 전면 파업, 부분파업, 시한부파업(일정한 기간을 정함)
(2) 사용자의 교섭력의 원천
① 파업근로자 대신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파업 분쇄자)
② 파업 중의 기업의 관리직,사무직 근로자가 생산활동 대체(전력, 상수도, 통신..)
③ 기업의 재정능력(파업시 기업이 부담하는 손실 감내정도)
④ 사용자가 직장폐쇄(lockout)를 할 수 있는 권리
●쌍용차 파업●
5월 31일 사측은 노조의 공장 점거에 대한 사용자의 거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나, 노조측은 불법으로 공장 점거를 지속

참고 자료

출처 : 노동경제학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전국경제인협회
쌍용차 노사분쟁의 교훈 -경제연구소(김기태)
쌍용차 사태의 원인과 해법은? -경제연구소(최승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