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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북한 핵 문제의 시작 -1950년대부터 시작 -1955년 핵물리학 연구소 -1965년 소련의 지원으로 원자로 건설북한 핵 문제의 시작 -1980년 영변의 5MW급 흑연 감속 원자로 건설IAEA 사찰의 결과 -많은 양의 플루토늄 추출 -영변 두 곳의 특별 사찰 요구 북미 관계의 불화 심화 -93년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12월에 북한 NPT 탈퇴 선언 -6.11 북-미 공동선명으로 NPT 탈퇴 유보불바다 파동과 1차 북핵 위기 -남북특사 회담에서 박영수 북측 단장의 불바다 발언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때까지 극도의 경색 -북한의 IAEA 탈퇴 카터-김일성 간의 회담으로 극적인 반전 -현대식 원자로 제공 시 핵 동결3조제네바 합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기본 합의문 서명 KEDO의 설립 -북한에게 경수로 2기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 -한국, 일본, 미국의 주도적 역할부시 정권의 등장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부정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 이라고 지명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라크ㆍ이란ㆍ북한의 지도자들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 의혹 -켈리 방북 시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시인 -제네바 합의 위반 -대북 지원 중단 -북한의 NPT 탈퇴 등 위기의 고조2003년 3자회담(2003년 7월) - 중국의 중재 (북, 미, 중)의 3자회담 -이 후 6자 회담이 개최 1차 6자 회담(2003년 8월)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합의2차 6자 회담(2004년 2월) -미국의 CVID를 목표 핵 활동 동결 -북한은 핵무기만 동결 3차 6자 회담(2004년 6월) -한반도 비핵화 의지 재확인4차 6자 회담(2005년 9월) -핵개발을 포기 -협상안을 채택 5차 6자 회담(2005년 11월) -북한의 위조 달러와 자금세탁 의혹(BDA) -금융제재3단계 5차 6자회담(2007년 1월) -9.19 공동선의 합의 문서 채택 -북핵 폐기 2단계 조치 초기 조치 이행 시 중유 지원 핵 시설 불능화까지 중유 95톤 지원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 내재적 비판적 관점외재적 관점 - 한반도 비핵화 - NPT 가입조약 -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내재적 관점 체제유지 및 정권유지 - 주위의 압력과 군사행동에 대한 억제 - 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장북 한 - 국제적으로 고립의 심화 - 경제난 심화 체제, 정권유지 핵 보유국 지위 획득 협상에서의 유리한 지위학보 - 경제적 원조일 본 - 안보불안과 비용의 증가 - 북핵 보유 빌미로 군사력 강화 - 미일 관계의 강화중 국 - 중국의 정치적 타격 (핵 독점의 희석) - 경제 성장에 타격 (주변지역의 불안정) - 전략적으로 경쟁관계인 미일 견제 기능 - 국제 외교의 중심부로 진입에 큰 의미러 시 아 - 핵 독점의 희석 - 지속적 경제성장 위한 경제적 손실 - 대미 방패의 역할미 국 초 강대국으로서의 체면손실 정면도전(NPT) 중국과의 외교력에도 손실 안보의 위협 (제 3국에게 양도되어 테러에 사용될 경우)  핵 보유의 인정한 국 대북 대미 대일 관계 등에서 큰 타격 심리적 피해( 정부와 국민 ) - 국론의 분열 ( 미국의 적대적 압박정책 vs 한국의 포용정책 )1965년-김일성 지시로 국방대학 설립, 미사일 개발 미사일 개발 전문 인력 을 양성 현재-미사일을 자체 기술로 제작,시험 가능일자개발/생산활동1975FROG-5,7의 역설계 중국의 DF-61 개발계획 참여 미사일 기술 획득1976년 이집트와 군사협정체결 소련제 24기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1976~1981SCUD-B최초발사 시험 성공1984SCUD-B 개량형 실전배치1987SCUD-C 개발1989노동1호 최초 발사 시험성공1993대포동 1호 시험발사1998지대함 미사일 동해상 발사2003단거리미사일 동해상 시험발사2005대포동2호발사20063조미사일 종류와 그 성능SCUD-B의 오차-450~1000m SCUD-C의 오차-2~4km 대포동 1,2호의 오차-불명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강계시-관련부품생산공장평남 개천-발사체엔진생산공장평양 만경대리- 폭약만드는 기계공장평양 중계동-미사일조립공장미사일 생산공장3조SCUD-B-월 8~12기 -연간 100개SCUD-C 월 4~8기미사일 보유량 500여개사거리180km이하, 탄두중량 453kg이하의 개발만 양해한다1970년 - 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에 착수 1978년 - 박정희 대통령때 지대지 미사일'백곰'미사일 발사에 성공미국과 협상을 통해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가능미사일 주권은 여전히 제한적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한 명중률이 높은 미사일을 개발북한이 90년대에 노동 1호가 실전 배치-중동국가와의 기술개발 협력을 통해 외교적 고립 상태를 탈피,실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체제 생존을 도모-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사기를 높임 주민들의 지지를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정치적측면-미사일 관련기술과 부품 및 완제품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경제적 측면- 강력한 군사적 수단군사적 측면남한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 북한의 장거리 포에 대한 우려 북한의 위협을 저지,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능력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미군기지에 대한 공격 우려 Why?? 북한은 군사적 충돌 시 미사일로 아시아에 있는 미군과 미 동맹국들을 목표로 삼아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미 행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적대국가들에게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는 것 우려일본 안보에 대한 위협 미사일 방어력을 키우고 배치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T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 구상중국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북동아시아에 미사일 방어를 배치하는 노력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이 지역의 무기경쟁과 군사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가시적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미 안보동맹체제의 강화 및 외교공조 체제 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중국,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억제 및 저지 위한 영향력 행사 남북간 관계의 개선은 물론 북미, 북일간의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속적 긴장완화 노력과 함께 군사적 대응력도 병행통일부 홈페이지 참여 연대 자료 (http://nukes.peoplepower21.org/) 세계일보 2006년 6월 19일 외교안보{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01.14| 41페이지| 2,500원| 조회(558)

북한, 미사일, 북한 핵, 북한 미사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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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공위성의 역사와 종류 평가A좋아요

우리나라 인공위성의 역사우리 나라는 1970년 6월에 금산 위성통신지구국이 태평양 인텔샛 3호와 국제위성통신을 시작했고, 1997년 6월말 현재 국제용 표준 지구국을 한국통신이 16개, 데이콤이 6개를 운용하고 있다. 1992년 8월과 1993년 9월에는 과학실험용 위성인 우리별 1,2호를 발사했고, 국내전용 복합위성으로 무궁화 1,2호를 1995년 8월, 1996년 1월 발사했다. 그리고 국내위성 축적관제소를 용인과 대덕에 건설했다. 또한 1995년 12월 항공통신을 시작했으며, 1996년 1월 경산 위성통신지구국을 운용하기 시작했다.?인공위성 개발 역사1995년 8월에 발사된 무궁화위성 1호는 델타 2발사체의 일부 발사 차질로 인하여 위성의 수명이 4년 4개월 단축되었다.이와 별도로 1호기와 동일한 용량을 갖고 있는 2호기는 1996년 1월에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현재 1호기와 같은 정지궤도의 위도에서 운용중이다.1호기의 임무를 대체하기 위해 3호기를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개발하여 1999년 9월에 발사하였다.3호기는 1,2호기와는 달리 지역위성으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일대를 커버할 수 있는 대용량의 통신방송위성이다.무궁화위성 1호에서 3호까지는 국내통신방송 서비스를 위해 해외에서 도입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 것은 아니나 많은 인원이 해외에서의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통신위성 관련기술을 습득하여 아리랑위성 1호의 국산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1994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아리랑위성 1호는 지상에서 6.6m의 해상도를 갖는 전자광학카메라와 해양관측이 가능한 해양관측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발사될 인공위성의 조립 및 시험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수행되었다.아리랑위성 1호 위성체 개발은 미국 TRW사와 국제공동개발 방식 형태로 착수되었는데 준비행모델 위성PFM은 미국에서 개발, 조립되었다.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연구기술진은 설계, 개발, 조립, 시험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실제 발사될 인공위성인 FM은 미 TRW에서 기술습득후 국내로 귀국한 국내 연구기술진의 주도로 한국항공우주연구소 현장에서 조립되었고 각종 시스템 시험도 우리 기술진에 의해 수행되었다.사실 아리랑위성 사업을 계획했던 초기단계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되는 현재의 PFM을 발사하고 우리나라 연구기술진이 개발하는 FM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리랑위성 계획팀은 이러한 안이한 생각으로는 기술습득이 제대로 될 수없다는 모진 판단으로 지금과 같이 우리 연구기술진이 완성한 FM위성을 발사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제조산업은 아리랑위성 수요만으로는 미흡하고 통신방송위성의 국산화 수요가 있을 경우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최소한의 자립여건만 이룩된다면 추가 위성수요와 해외수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RN준한 기술개발과 시간적 여유를 갖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통신방송위성 국산화를 언제부터 추진하는가 하는 점이 21세기 벽두에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사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의 인공위성의 종류?도표로 보는 주요 인공위성 종류와 기능구분우리별위성1/2호우리별위성3호무궁화위성1/2호무궁화위성3호아리랑위성1호용도과학실험과학실험통신방송통신방송통신방송분류초소형위성초소형위성중형위성중형위성소형위성발사시 중량50kg110kg1.46kg2,800kg500kg임무 궤도저궤도태양동기저궤도정지궤도정지궤도태양동기저궤도고도1,300(1호)83272038,78635,786685크기352*356*670495*604*8521956*1422*17361800*2000*32002248*1397*1016소요전력301501,6005,120636주요임무과학실험-전송,지구촬영(400m해상도)-방사선 측정과학실험-지구관측(15m 해상도)-자장 및 전자에너지 측정-고에너지입자검출통신방송서비스(각 위성당)-통신 중계기 12채널-방송 중계기3채널통신방송서비스-통신 중계기27채널-방송 중계기 6채널한반도 관측(6.6m 해상도)-지도제작, 국토관리, 해양관측-해양자원-환경관측과학실험▷과학기술위성 1호/우리별 4호발사일>2003.9.26발사체>COSMOS 3M궤 도>690 km 원형 태양동기궤도총 개발비용116 억원지원부처/기관과학기술부크 기>665*551*830 mm무 게>106 kg최대공급전력>최대 180 W 공급자세제어방식>3축 안정화 방식지향정확도>0.2도 이내주파수 대역>상향링크 : 148 MHz하향링크 : 401 MHz, 2.2 GHz, 8.2 GHz주 컴퓨터>KASCOM(80960)탑재체원자외선 분광기우주물리 탑재체? 고에너지 검출기(SST)? 저에너지 검출기(ESA)? 랑마이어 탑침(LP)? 정밀 지구자기장 측정기(SM)데이터 수집장치고정밀 별감지기기존의 우리별 1,2,3호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습득과 독자 개발의 단계를 거쳐 기술의 최적화와 동시에 천문학적 관측을 시도하는 최초의 국내 위성이다우리별 3호의 경우 성능면에서 세계시장의 동급 소형위성과 비교할 때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여기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된 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자외선 분광기, 우주과학 탑재체, 원격 자료 수집 등의 우주 환경 측정 및 지상 생명체 탐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우리별 4호의 발사 및 성공적인 운용은 소형 위성으로서 과학 임무의 수행 가능성과 함께,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관측 자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과학기술위성 2호궤? 도경사각 80°, 고도 300×1500km수 명2년크 기ø × 1m 이내무 게100kg 이하 (어댑터 포함)최대공급전력160WⓐEOL자세제어3축 안정화 방식, 0.15 deg 지향정확도주파수 대역S-band(관제 송수신)X-band(관측 데이터 전송)과학기술위성2호 임무*위성체 핵심기술 개발 및 시험*정밀 궤도 측정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개발 소형위성발사체(KSLV-1)에 실려 발사될 100kg급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2005년 말 전남 고흥 외나로도의 나라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우리별 1,2,3호 및 과학위성 1호의 개발 경험 및 실적을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될 예정이며, 과학위성 1호 보다 향상된 성능과 소형화를 추구하고자 한다.과학기술위성 2호는 프레임타입의 위성구조체이며, 복합소재 태양전지판, Dual head 별센서, CCD 디지털 태양센서, 펄스형 플라즈마 추력기, 소형위성용 탑재컴퓨터, X-band 송신기 등 다양한 핵심 위성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최근에 발사된 인공위성▷한누리 1호(HAUSAT-1)' 발사 실패한누리가 발사에 성공했으면 지상 511㎞의 저궤도에서 앞으로 1년간 우주용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를 이용해 위성의 위치정보 수집, 태양전지판을 펼치는 과정 시험, 자체 개발한 태양센서의 성능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이다. 장 교수팀은 한누리2호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HAUSAT-1'은 한국항공대학교의 영문 첫 자를 딴 것이며, 한글 이름은 '큰 세상'이란 의미로 '한누리'로 지었다.

공학/기술| 2007.11.18| 5페이지| 1,000원| 조회(1,410)

인공위성, 인공위성 역사, 국내 인공위성, 국내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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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규- 국가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국가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서 론자유 무역 시대인 현재, 자유로운 무역으로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있지만 국가간 수출입품에 대한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식품에서는 그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해야하기에 안전 확보를 위한 당국의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다.한 예로 식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 경우, 집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므로 오염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아무리 안전하게 제조, 가공하여도 결국 소비자는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수 밖에 없다. 도한 아무리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여도 제조, 가공, 유통, 또는 섭취과정에서 가열, 살균이나 냉장보관을 잘 못하면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식품안전은 어느 한 부분을 잘 관리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식품흐름 전체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품흐름에 관련되는 농어민, 유통업자, 생산자, 가공자, 조리자, 판매자, 소비자 , 공무원 등 모든 사람이 식품의 원료부터 최종 섭취단계까지 식푸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는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또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해분석, 투자대비효과, 위험대비이득 분석 등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글로벌 식품 안전은 공급망 안전이 열쇠이다.한 예로 중국산 메기 및 새우제품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이 부분적인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 것을 계기로 미국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식료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01년 ~ 2006년까지 미국 내 음식재로의 73%(약 76억 달러상당), 가공식품의 65%(약 630억 달러 상당)가 해외로부터 수입되었다. 이 가운데 칠레의 포도, 멕시코이ㅡ 채소, 중국의 닭고기 및 중동의 건과류 등이 미국 식료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입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중국은 중국 발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세계적인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하는 등 유럽 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운송 및 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식품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공급 망 전반에 거린 위생 감시체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자태그와 위성시스템을 이용해 식품오염원을 추적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전자태그 도입에 따른 비용문제와 리더기 설치문제 등 실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결국 먹거리 안전은 국제식품안전기중의 마련과 더불어 식품공급의 안전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본 론○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확보 방안의 미비1) 식품안전근거법의 일관성 미흡.식품안전근거법령이 대체로 식품위생법과 관리부처의 행당 법률(농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로 이원화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등 구조적으로 식품안전과리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2) 위험평가기능의 취약식품으로부터의 위해요인을 규명하고 위험수준을 추정하는 위험평가 작업은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며,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3) 식품 위해기준 설정 미흡위해물질의 잔류물질허용기준 (MRL)은 사용하는 약품이나 농약, 방출되는 중금속이 크게 증가하면서 설정확대가 요망된다.4) 기관간 공조체제구축의 미흡식품안전성관리는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리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관된 안전성관리를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검사 등 감시업무는 실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조율이나 사훡인 정보교환이 필요하다.5) 선진형 위험관리수단 정착기반의 미흡최근 시행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이력추적 관리제도는 구내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과 매뉴얼 작성 등 시행안전농축수산물생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식품 선택 요령, 조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8) 식품안전관련 통합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아 위해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효율적인 위생안전감시가 어렵다.○ 선진국들의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 조직 및 제도 정비의 특징1) 위험평가기능의 강화객관적이고 투명한 위험평가를 위해 평가기구를 독립시키고,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평기기관을 통합시켜 기능을 강화하였다. EU의 유럽식품안전청(EFSA), 프랑스의 식품위생안전청(AFSSA), 영국의 식품기준청(FSA) 등이 이에 해당된다.2) 식품위험관리가 특정기구에 집중되는 일원화영국 FSA,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독일 소비자보호식품청(BVL),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 독일 소비자보호식품청(BVL), 뉴질랜드 식품안전청(NZFSA),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스웨덴 국립식품청(NFA) 등이 위험관리 일원화기구에 해당된다. 캐나다, 독일, 스에덴, 프랑스 등은 이들 위험관리기구들이 대체로 농림부 등은 생산부서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덴마크는 가족소비자부로 일원화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영국, 호주는 독립적이지만 보건부 감독하에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한 형태이다.3) 통합식품법 제정식품안전성을 일관관리 집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원칙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최근 식품안전관리 체계 개편을 위해서 통합 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제도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개별법을 통합시키는 추세이다.4)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기능의 분리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와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되고 이해당사자간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소비자 안전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5) 사전예방주의 원칙 강조EU등 선진국은 과학적 평가에 기초하여 단계별로 과리체계1) 영국영국은 1999년 11월 시행된 식품기준법에 읳거하여 2000년 4월 독립적인 정부기구로서 식품기준청을 신설하여 모든 식품안전행정을 식품기준청으로 일원화하였다. 식품기준청의 신설과 함계 2001년 년 6월 농수산식품부를 환경식품농촌부로 농업 환경 식품을 연계하여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FSA의 기본정책방향은 소비자 우선, 정보의 공개와 부처간 협조적 체계구축, 독립적 의견 표방이다. FSA는 특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식품안전평가 및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특정분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적 체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2) 독일독일은 보건부가 식품위생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식품농림부는 동물전염병 예방, 사료 ,농약관리 등 주로 가축방역과 농림수산업 진흥위주의 정책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2000년 말 광우병발생으로 식품관리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식품안전관리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2001년 1월 기존의 식품농림부가 보건부 및 재경부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식품안전업무가 연방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로 일원화 되었다.독일의 특징이라면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내에서 농업과 소비자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식품안전업무 조직개편시 식품안전업무와 함께 소비자 보호 및 정책 업무를 담당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광우병 발생 이후의 변화로서 식품안전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부에서 식품안전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유지되고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farm to table의 원칙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3) 덴마크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1995년 덴마크 전국과학위원회는 식품위생의 효율성증대르 위해 식품위생관련 법령, 조직, 관리체계를 단순화하고 조직개편의 일원하를 제기하였다.덴마크 수의식품청(DVFA)는 위험평가는 식품관련 미생물에 대한2003년 덴마크의 식육검사결과는 총 1만 6천건중 10건 야성으로 이중 9건은 환경오염에 의한 것이며 1건만이 동물약품 치료에 의한 결과로서 유럽연합에서 제일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덴마크는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식품안전개혁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식품안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책의 결과라고 볼수있다.4) 일본2001년 9월 광우병 발생후 BSE 문제에 관한 조사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안전행정이 근본적으로 개편되었다. 새로운 식품안전행정은 소비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위험 분석기법 도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새로운 행정조직 재편은 식품안전기본법(2003.5)제정과 식품안전위원회(2003.7)구축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일본의 수입시 규제 및 수속식품위생법-동법에 규정에 의해 신선 과실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수입신고서에 필요서류를 첨부한 후 통관하고자 하는 합구나 공항을 관할 하는 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담당 창구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수입시고서의 심사의 결과 위생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세지역내에서 검사를 하여 수입의 가부를 판정함-신선과실에 대한 위생 검사에서는 주로 식품첨가물(곰팡이방지제, 피막제,착색료등)과 잔류농약의 검사를 함. 공팜이 방지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과실의 종류나 잔존량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막제나 착색료에 대해서도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음지정된 이외의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으면 소각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잔류 농약에 대해서 과실마다 잔류 기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사자의 농약의 사용 상황(일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수확 후의 살포 농약을 포함)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함사전에 후생농동장관이 지정한 일본내 검사기관, 및 등록되어 있는 국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자주적으로 검사를 해 두면 그 결과는 검역소가 실시하는 위생 검사와 동등하게 취급되어 그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통관시 위생 검사가 요함

생활/환경| 2007.10.14| 8페이지| 1,500원| 조회(862)

식품안전, 위생법규,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확보, 식품안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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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2차 가공품 한과에 대한 조사

서 론한과 및 벼(쌀)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한과[漢菓]의 역사적[歷史的],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과자를 과정류(菓釘類) 라고 하여 외래 과자와 구별했다. 유밀과와 다식, 정과, 과편, 숙실과, 엿강정 등을 통틀어 한과류(韓菓類)라고 한다.菓란 말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수로 왕조 제수로서 과라는 것이 나온다. 제수로 쓰는 菓는 본래 자연의 과일인데, 과일이 없는 계절에는 곡분으로 과일의 형태를 만들고 여기에 과수의 가지를 꽂아서 제수로 삼았다고 한다. 과정류는 농경문화의 진전에 따른 곡물 산출의 증가와 숭불사조에서 오는 육식의 기피사조를 배경으로 신라고려시대에 특히 고도로 개발된 제례(第禮), 혼례(婚禮), 연회(宴會) 등에 필수적으로 오르는 음식이다.삼국시대부터 기름과 꿀을 사용했으나, 이 재료들을 응용하여 과정류가 만들어 진 것은, 삼국 통일시대 이후로 보인다. 과정류가 차에 곁들이는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음다풍속이 성행된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이다. 숭불사조가 고조되었던 통일신라에서 음다풍속과 육식 절제풍습이 존중됨에 따라 채식 음식과 곡류를 재료로 한 과정류가 발달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시대의 후기에 다과상(茶菓床), 진다례(進多禮), 다정(茶亭)모임 등의 의식이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과정류도 급진적 발달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려시대 또한 불교를 호국 신앙으로 삼아 살생을 금했던 만큼, 육식이 절제됨에 따라 차를 마시는 풍속과 함께 과정류가 한층 더 성행하게 되었다. 과정류 중에서 특히 유밀과(油蜜菓)가 발달되어, 불교행사인 연등회, 팔관회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반드시 고임상으로 쌓아 올려졌다.조선시대에 이르면 과정류는 임금이 받는 어상(御床)을 비롯하여, 한 개인의 통과의례를 위한 상차림에 대표하는 음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과정류는 의례상의 진설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상시의 기호품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특히 왕실을 중심으로 한 귀족과 반가에서 성행하였다. 조선시대 문헌 높은 것이다. 아시아稻[도] 기원 중심에서 사방으로 전파하여 나간 栽培稻[재배도] 종족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 관심이 가는 것은 소위 자포니카형의 행로이다. 이 중심지대에서 출발한 벼에서 겨울의 추위와 日長[일장] 조건에 적응한 비열대성(온대성)인 것들이 양자강을 끼고 화중(華中) 지역으로 전파되어 나갔다. 이때 벼는 단독으로 동점(東漸)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잡곡류(조, 기장 등)와 함께 화전이나 원시적 천수전(天水田)에 재배되면서 동쪽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이가 있다.중부 유역에서 북쪽으로 뻗어 나간 벼 재배는 기원전 3000~2400년 무렵에 용산 문화의 농부들에 의하여 하남과 중부합서의 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면적은 별로 크지 않았으며 河川彎曲處[하천만곡처]나 沼澤[소택](늪과 못)이 많은 곳에 天水稻作[천수도작]으로 재배되었을 것이라 한다.기원전 2000년대에 들어와 禹[우]의 홍수제어(洪水制御)가 시작된 후로 수도(水稻)재배면적은 크게 늘어났으며 주(周)시대(B.C.1122~255) 말기에 와서는 철제 농기구가 출현하고 수우(水牛)에 의한 밭갈기도 시작되었으며 황하 유역에서는 대규모의 관개공사가 추진되었다. 동주(東周)시대(B.C.255~249)까지는 쌀이 주식화되었다. 이와 같이 화북의 황토지대에서는 일찍이 관개배수(灌漑排水)의 수리시설과 경지구획의 기술이 발달하여 이 선진 문화가 양자강 유역의 수도재배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고대에 있어서의 도(稻), 미(米), 답(沓)에 관한 문헌 또는 금석(金石)기록이 한국에서는 특히 빈약하며 도미(稻米)관계 유물 역시 출토가 아직도 적은 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지리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우선 1920년에 경상남도 김해패총에서 발굴된 탄화미(炭化米)는 함께 나온 중국고전, 철도끼 등으로 보아 1~2C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1927~1928년에는 충청남도 부여의 부소산(扶蘇山)에 있었던 고군창지(古軍倉址)에서 미(米), 대맥(大麥), 두류(豆類) 등의 탄화물이 출토되어 백제말기(1300~례용 및 계절식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서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전통한과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유과의 전국 생산량은 현재 약 200개 업체가 매출액으로 1000억원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국내외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 한약재, 건강보조물질 등 각종 천연물을 기호[嗜好] 소재로하여 다양한 생리활성조절기능 및 약리학적 효능을 나타내는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속속 개발되어 시장에 진출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별도의 새로운 제형, 즉 분말, 액제, 과립제, 캡슐제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나 그 시도는 매우 드물게 시도되고 있다.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복잡한 사회 구조 및 식품 조리시간의 단축에 대한 요구로 인해 편의 식품 및 가공 식품의 수요[需要]가 급격히 증가[增加]되고 있고,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최근 전통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식품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한과의 제조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산화지질이나 mycotoxin 등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을 조절해야만 한과의 시장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될 것이다.현재의 제조공정은 일부 기계화가 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수작업[手作業]에 의존[依存]하고 있어서 생산성[生産性]이 낮고, 제품의 맛과 질[質]이 균일하지 않다. 또한 튀김공정을 거쳐야하는 유과는 유지의 산패료 저장기간이 짧아 유통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유과는 튀김시 다공성이 되어 기름이 쉽게 침투되기 때문에 품질수명은 저장 중 수분흡수 및 산패에 의하여 좌우되며 이러한 변질요인들은 빛, 온도 및 포장재의 산소투과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저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기중의 산소차단이나 항산화제 첨가 등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택하게 하며 머리가 세는 것을 방지하여 허약체질, 만성변비, 젊은이의 백발 등에 효과가 있다.호 박옛말에‘동짓날 호박을 먹으면 중풍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호박의 약효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서도 호박은 성분이 고르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면서 오장을 편하게 해준다고 나와 있다. 호박 속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의 효력을 나타내고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산후 부기가 있는 사람에게 우수한 기능을 보이며, 또한 당뇨병 환자나 비만한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땅 콩땅콩 종자에45∼50%의 지방과 20∼30%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가가 매우 풍부하여 머리를 맑게 해주어 어린이들의 지능을 올려주는데 효과적이다.필수지방산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씻어내는데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좋다.비타민E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적혈구를 증가시키며, 철의 흡수를 돕고 혈관벽을 청소하여 동맥경화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또한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다.3) 가공원리기본적인 가공과정은 수침 분쇄 반죽 성형 건조 팽화 착의로 이루어진다.수침[水浸] : 우수한 조직 및 미세한 구조를 얻기위한 과정이며 호화를 위한 흡수 유도 조작을 위한 공정이며 수침중의 pH 및 산도변화를 유도한다.분쇄[粉碎] : 일정기간 수침된 찹쌀을 분쇄해서 입자사이에 공기를 포함시키고 호화가 빠르고 균일하게 잘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이다.반죽: 수침한 찹쌀을 분쇄하여 보관한 찹쌀 가루에 부원료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섞어 호화에 적당한 수분을 지니게 한다.꽈리치기(교반): 호화된 미립의 조직을 파괴하여 공기를 지닐 수 있는 막을 형성시키면서 포집된 공기를 세분하는 물리적 과정으로 공기가 호화된 찹쌀 전분 내에서 colloid구조 형성의 초기적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성형[成形] : 제품의 모양과 크기를 정하고 건조 및 튀김시 편리하도록 일정하게 팰릿 형태로 절지방식품을 혼합한 것으로 '오주행문장전산고' 와 '지봉유성' 에 "그 재료인 밀은 춘하추동을 거쳐서 익기 때문에 사시의 기운을 얻어 정이 되고 꿀은 백약의 으뜸이며 기름은 살충하고 해독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을 만큼 약이 되는 과일로 지칭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한과는 들어가는 재료만 보더라도 영양, 향, 인체와의 조화 등 과학적인 배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엿강정류는 주재료인 깨와 견과류에 지방과 단백질, 무기질이 많아 성장기 어린이의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곡식가루와 한약재 꽃가루 같은 것으로 반죽한 다식은 약이성의 배합으로 우리 몸에 영양을 주고 약이 되는 성분이 많다. 또한 식물의 뿌리나 열매를 꿀이나 물엿으로 쫄깃하게 조린 정과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각양의 향과 맛을 보존하여 정월에 부족한 성분을 섭취한 우수한 저장식품으로 손꼽힌다.제품유형유탕처리 한과류성분배합비율찹쌀(국산)65%, 콩(국산) 20%, 맥아엿, 대두유, 백미튀밥, 생강, 정제염, 기타제조(포장)단위무포장 상태로 바구니류에 넣음15*28*5.5cm 의 소포장 상태, 혹은 무포장 상태로 바구니나 box에 넣음제품 성상 및 규격성상: 원통형 모양으로 고유의 색과 향을 지님외관규격: 마름모형, o형중량규격: 소포장 160g미생물 및 기타규격: 과산화물가, 40.0 이하; 산가, 2.0이하 완제품 이외의 이물질이 없어야 함. 또한 파손 및 튀밥의 벗겨짐이 없어야 함보관,용도 및 유통상 주의사항보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냉한 장소에 보관제품용도 : 간식으로 먹음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4개월■각 제품의 특성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익힌 것을 말려두었다가 기름에 튀겨내어 집청하였다가 고물을 묻힌 것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산자, 과즐이라고도 한다.?매화산자튀겨 낸 산자에 매화고물을 묻힌 것이다. 매화고물은 찰벼를 4-5일간 밤이슬을 맞혀 습기를 알맞게 배게 한 다음, 술에 담갔다가 건져 다시 하룻밤 재워 뜨거운 무쇠솥에 볶아 매화꽃처럼 만든 것이다. 매화고물은 끓는 기름에 지초를 넣어 우려

농/수산학| 2007.10.14| 15페이지| 1,500원| 조회(742)

쌀, 한과, 2차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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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감상문]모의재판을 보고(감상문) 평가D별로예요

생명의 존엄성이냐? 인격의 존중이냐?모의재판은 나에게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학구적이고 심도 있는 소재로 접할 수 있는 축제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모의재판의 주제는 보증관계에서의 정당방위 인정여부였다. 그러나 한 층 더 새로웠던 것은 매맞는 남편의 정당방위 인정여부였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대부분 매맞는 아내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매맞는 남편을 소재로 삼았다는것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곧 모의재판이 시작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꽤 진지하게 꾸민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말 재판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사건의 개요는 남편 무능해의 부인 나사장은 남편에게 인격적인 모독과 구타를 해왔고 무능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얘기하다 아내의 폭력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부부는 보증관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따라 남편의 유죄인가? 아니면 정황을 미루어 아내의 계속된 구타에 의한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 인정한 무죄인가? 나의 처음생각은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떤 극한 상황이라도 살인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이고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지켜야할 도리이며, 충분한 화해의 시도나 해결모색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그러나 양측의 변론을 계속 지켜보며 나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내의 계속된 구타로 이미 아내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고 최후의 수단인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아내의 반항에 컵에 머리를 맞고 신변위협을 느낀 남편은 이미 자신의 감정 통제능력을 상실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급히 칼을 집어 자기위기를 모면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따라서 무죄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이미 남편은 아내에게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입은 사실과 보증관계라고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사이에는 지켜야 할 근본적인 예의와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이미 그런 것은 종말된 상태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진정한 부부라고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미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행사는 남편의 인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보증관계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살인을 하고 무죄를 받는다.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당연히 살인은 유죄이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원인이 있다. 살인을 정당화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힘들지만, 인간이라고해서 항상 이성을 유지하고 살기는 힘들며 충동적이기도 하다. 한번쯤은 느껴볼 수 있는 살인의 충동이 그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더더욱이 이번 사건은 충동적인 면 보다는 그동안 아내의 언어폭력과 구타에 힘들어한 남편의 고통을 이해해줘야 할 것이다. 살인도 폭력과 대응해 보았을 때 어떤 죄질이 무겁다고 따지기에는 힘든 구석도 많은 것 같다. 단 몇 차례의 폭력도 아니고 몇 년씩 폭력을 행사해온 아내의 행동도 남편의 살인에 대응할 수 있는 동일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내의 습관적인 폭력이 결국은 죽음까지 몰고온 것이다.이것을 감상하면서 재판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을 결판 짓고 또한 사람의 죄를 다루며 당사자의 인생까지도 가늠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보조인의 결정과정에 있어 얼마나 많은 고뇌와 풍부한 교양이 필요로 하게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나는 이 한 사건의 결정에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요구했는데, 항상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법조인들을 새삼 존경하게 만든다.

독후감/창작| 2005.10.13| 2페이지| 1,000원| 조회(547)

모의재판, 보증관계, 매맞는남편, 재판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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