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스페셜 ‘연못 속의 고래, 국민연금 1700조’ >>복지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보장을 약속하는 연금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 KBS스페셜 ‘연못 속의 고래, 국민연금 1700조’는 당연했던 사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영상이었다.2006년 185조, 2008년 말 적립금이 236조로 늘어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700조로 규모가 커 졌다가, 이 적립금은 고령화와 저출산, 경제악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급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많은 국가들이 그랬듯이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믿고 안일하게 지나친 안정적인 투자로 지속시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 등이 나오자 급하게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겹치면서,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당사자들이 노후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이 지불했던 대가만큼을 얻지 못 하게 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에 의심을 갖고, 국가의 국민연금 정책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국민연금에 중대한 문제가 된다.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국민연금의 상황을 ‘연못 속의 고래’로 표현했다. 현재 이 고래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결국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고래가 사라졌을 때에 연못은 황폐화 될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세운 전략은 위험성은 있지만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었다. 일본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운영 방식을 고쳐야 국민연금이 장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이 영상의 주장이었다.이번 5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영상의 내용대로 주식투자와 해외투자를 늘리고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국민연금’이라는 쟁점 자체가 나에게 큰 영향을 준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언제나 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는 연금이 나오니까 걱정 없다.’ 하지만 믿음직한 국민연금도 걱정해야 할 문제 이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탓하거나 누구의 책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 많은 나라들이 국민연금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그 대열에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의 보장이 없다면,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 국민연금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를 보고‘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의 제목을 듣거나, 영화를 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우리가 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해오고 있는 교육이 올바른 길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 영화에서의 웰튼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와 그의 연장선인 학원이나 과외 등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의 내용은 더욱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만든다.키팅선생은 첫 시간부터 학생들에게 책을 찢기를 요구하고, 수업시간에 교실에만 있지 않으며, 필요 할 때에는 교단위에도 오르는 등, 일반 웰튼 아카데미의 수업이라면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인다. ‘오늘을 살라(Carpe Diem)’고 강조하며,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진학해 자신들조차 원하는지도 모르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향해 목적 없이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참다운 인생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해준다.우리나라도 학생들에게 주입식의 교육을 시행한다. 초?중?고의 12년으로 대학을 좌우하며, 대학은 인생을 좌우한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 폐해는 물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창의적인 교육’이 많은 이의 논쟁거리가 된다. 똑같은 과목을 똑같은 교과내용으로, 같은 교실에서 같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갇힌 공간에서 있어야 하는 아이들에겐 창의력이 생겨나기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교육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같은 교육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왔지만, 사상도 생각도 하는 일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나는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즉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기 힘들게 한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이러한 의미에서 키팅선생의 방법은 나름대로 획기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본인의 교육 방법을 통해 실제로 몇몇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한 모습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가 어려움에 봉착했고, 결국 학교에서 퇴출되게 된 것은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급진적으로 변화된 수업방식과 그에 반해 변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사이에서 결국 가장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준 닐은 자살을 선택 하게 되었던 것이다.교육은 사회화의 한 과정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은 변화하기 어렵고, 교육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무언가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육에서는 더욱 그러하다.현재 나 자신 스스로가 사교육의 현장인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에서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수업을 들을 당시, 우리는 한국의 영어교육에 대하여 자주 토론을 가졌다. 한국 학생들의 문제점은 문법, 읽기는 가능하나 실제로 듣거나 말하고, 문장을 쓰는 것에는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다. 나 스스로도 그러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영어교육에 많은 문제점을 느꼈다. 의논한 인원 모두가 한국의 영어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취합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내가 중?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영어는 단지 ‘문제의 답 찾기’이지, 실제의 회화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영어교육의 문제점은 꾸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영어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속도는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마이클 샌델의『정의란 무엇인가』‘도덕에 기초하는 정치를 논하는 하버드대 정치철학자’‘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될 수 있을지 안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도덕에 기초한 정치를 해보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적절한 시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바로 이것이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이다. 이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는 여러 가지 과거의 이론들과 수많은 예시들을 들어 자신의 이론에 대한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이 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몇 달 전쯤부터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부터 접할 수 있었다. 하버드대에서 20여 년간 같은 강의를 하면서 매년 하버드대 학부생의 4분의 1이 그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확실히 나의 흥미를 자극했고 교양인으로써 읽어보아야 할 책일 것이라 생각했다. ‘정치학의 이해’과목의 과제 덕분에 책을 더욱 집중하여 분석하며 읽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이 리포트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분석과 논의들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먼저 내용의 개략적인 정리와 함께 정의에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과 칸트, 롤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 대한 나의 전체적인 생각을 정리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나의 견해와 샌델이 제시한 세 가지 이론들과의 논의를 해 볼 것이다. 내가 고찰한 ‘옳은 일’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민감한 정치적 문제들(소수집단우대정책, 낙태, 동성혼)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또한 이 책의 핵심인 샌델의 결론 - 도덕에 기초하는 정치의 필요 - 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도 논의와 더불어 나타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의란 무엇인가』가 나에게 주는 시사점과 더불어 ‘정치학의 이해’수업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우선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한다.허리케인 이후의 가격폭리, 상이군훈장, 그리고 구제금융의 예시들로 ‘정의’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다른 여타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여기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은 ‘정의로운’ 사회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현상만을 보고 겪기를 바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각자 다른 상태의 사회 현상을 바라면서 다른 시각을 가진다면 ‘정의로움’의 정의가 더욱 쉬워질 수도 있겠지만, 모두 같은 이상인 ‘정의’를 바라지만 결국 각기 다른 모습의 ‘정의’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갈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샌델은 행복, 자유, 미덕의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축약한다.첫 번째 관점인 행복을 추구하는 정의를 진정한 정의로 여기는 관점을 ‘공리주의’적 관점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한 행복추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의 지수를 제시하여 고통의 합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많은 이들이 더욱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과 사회에서의 가치를 통일된 단위로 환산할 수 없다는데 그 오류가 있다.이에 반박하여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관점인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지상주의’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관점이 생겨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우선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최소화와 자유시장을 지지한다. 이와는 상충된 입장으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시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 또한 기호나 선택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써의 가치나 도덕적 목적 등을 상실한 형태를 보인다.이 두 가지 관점은 과거에 ‘정의’가 어떻게 여겨졌는가를 보여주는 큰 산맥들로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외면해서는 안 될 접근법들이다. 두 가지 관점은 각각 사회에서 정의라고 생각되어 질 수 있는 충분한 논리를 보여준다. 공동선과 자유의 추구.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세 번째 관점의 기본조건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 모두는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항은 바로 ‘도덕'이다. 도덕에 대한 논의는 이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로 이어진다. 칸트는 동기가 올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롤스는 계약과 합의에 관련된 사항에서의 도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소수집단 우대정책 등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에서 ’도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샌델은 주장한다.그러나 이 논의에서 ‘도덕’이라고 함은 다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샌델은 이 도덕을 문화적 보수(전통)나 종교에서 찾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도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내어진 바가 없다. 단지 칸트와 롤스의 이론과 함께 등장한 여러 예시들을 통해, 또한 추가로 설명되어진 사건들을 통해 어렴풋이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보이는 것처럼 도덕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되어 질 예정이라면 샌델이 ‘정의(Justice)’를 정의(define)하기 전의 모호함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결국 과거의 정의의 규정을 논하는 데에는 노력과 시간을 들인 반면, 그가 하고자 하는 정의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보인다.가장 합리적으로 보였던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텔로스)적 사고였다. 물론 노예나 여성에 대한 그의 입장까지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사물이나 행동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아 그것을 기준으로 정의를 나타내는 방식은 여타 정의를 표현한 방식보다 합리적이다. 특히 대학의 목표를 밝히는 것은 대학의 복잡한 성격과 대학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집단의 본질적인 목표를 밝히는 것이 그 집단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의롭게’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들도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이나 상호관계에서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한 번 쯤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그것의 본래 목표에 대해 생각하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흥미롭게도 샌델은 공동체의식(충직)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또한 그가 ‘공동체주의자’로써 공동체의식을 논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탄 것이 놀라웠다. 동양권 국가, 작게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체의식이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공동체의식의 강조의 정도가 많이 누그러진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당연 공동체의식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이렇게 익숙한 공동체의식을 샌델이 미국식으로 설명한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이론가의 부류로써 찬사를 보냈다는 점에 있어서 그가 동양권의 이러한 사상에 대하여 크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다. 또한 20여 년간 같은 내용의 강의를 해 왔다면 수많은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정치나 사회로 나와 이러한 이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흔적은 없는 것일까? 덕에 기초한 정치를 위해 샌델이 구체적으로 내세운 방법은 무엇인가? 이의수행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덕을 신용하고 그에 기초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일까? 샌델이 수많은 예시와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져 그 답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가 실제로 제시한 것들은 과거에 올바르지 않았음에 다한 고찰일 뿐 그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것은 아닐까? 책을 덮을 때 즈음이 되자 이러한 의문들이 속속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고찰은 마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나의견해로 주제를 바꾸고자 한다.『정의란 무엇인가』의 영어 원제는 『Justice』이고 그 부제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What's the right thing to do?)'이다. 우리나라 표지와는 다르게 이 부제가 제목 바로 아래 자리 잡고 있다. 책을 마주했을 때에 나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이다. 대체 무엇이 옳은 일인가? 샌델은 정의는 옳은 일을 말하며 그 일은 행복과 자유, 덕의 성질을 가지는데 그 중에도 덕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은 샌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두 접근법에 의한 입장들에는 반대를 표명하는 반면 나에게 있어서 정의는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이다. 물론 현대사회가 행복추구와 자유권 보장에 비해 ’덕‘이라는 요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샌델이 이러한 입장을 나타낸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지나치게 한 가지에만 치중된 입장은 모순을 낳기 마련이다. 또한 나는 이 ’덕‘에 대해서 샌델의 전통과 종교에서 비롯한 근원보다는 사람과 사람사이에 존중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상호호환적 미덕에 근본을 두고 싶다. 샌델은 공동체의식을 통한 상호존중의 함양을 말하고 있지만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덕‘의 항목이 그렇게까지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경우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미덕이야 말로, 공동체의식이라는 단결성을 통한 극복보다는 더욱 지속될 수 있는 덕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미덕은 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지는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할수록 정의가 실현되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일반사회 교육론》사교육의 양면성- 차 례 -1. 사교육의 정의2. 우리나라 사교육의 원인3. 우리나라 사교육의 실태4. 사교육의 부정적인 면5. 사교육의 긍정적인 면6. 우리나라 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7. 참고문헌1. 사교육의 정의일반적으로 ‘사교육’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교육의 개념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에 의해서 의도적?조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교육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교육은 학생의 교육을 위해 부차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형태로 각종 사설학원과 예체능 과외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수정, 2002)넓은 의미로의 사교육은 민간인이나 민간 집단이 자발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뜻한다. 이 범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학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까지도 포함되기도 한다.이 보고서 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교육 중, 입시 위주의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사교육의 양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2. 우리나라 사교육의 원인1) 공교육의 문제높은 학부모들의 교육열과 대학입학의 경쟁에 비해서 학교에서의 공교육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과밀학급 상황에서 획일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2) 대학 입시에서의 다양한 요구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입시제도가 십여 차례 바뀌었어도, 점수가 유일한 기준인 학생 선발이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에서 국?영?수 과목의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에 사교육을 찾는 경우가 생긴다.또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과목을 대학에서 시험과목으로 볼 경우 학생들은 이를 대비하기위해 학원을 찾게 된다. 예를 들어 ‘논술대비과외’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과 과목이 대학입시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경우에 학생들. 따라서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고자하는 열망이 국민들의 사교육을 증가시킨다.? 학부모의 편견 : 대부분의 학부모가 경제적 혜택 이외에 명예, 존경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이 고학력자에게 많이 부여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대학만 가면 행복해진다는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학력 주의적 고용구조와 학력 간 임금격차 : 고졸의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졸의 임금은 209.21(전문대 121)4) 심리적 원인?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 학교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표1. 교사의 노력정도에 대한 교사본인, 학생, 학부모의 동의수준(단위 : %)교 사교사본인학 생학부모열심히 가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90.555.5미조사학업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80.744.814.1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71.238.718.0자료: 이종재 외(2001), 학교위기의 실상분석 및 공교육 내실과 방향과 과제, p.232? 학부모들의 보상심리 : 나는 못했으니 네가 해라? 학부모의 경쟁 심리와 불안 심리: 다른 아이들이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하면 뒤쳐지지 않을까?5) 사교육 시장의 왜곡 문제? 과외 시장 간의 과도한 경쟁 :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불안 심리를 조장그림1.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원인학벌주의 가치관학력주의 가치관“참된 학업성취”에 대한 철학, 개념, 기준 미정립진학경쟁에 대한 과다욕구사교육체제의철저한 대응- 차별화된 프로그램- 엄격한 강사관리- 전문적 교재- 엄격한 학생관리- 전문화된 사무관리왜곡된 교육경쟁구조- 시험성적 위주 학업성취도 평가- 석차에 의한 무한경쟁- 선다형 평가- 수능이 대학의 당락 결정학교교육 체제의 대응능력 부재일류대학 선호풍조공교육을 압도하는사교육 의존도 심화< 한국교육의 문제 >?공교육의 위기학교의 교육력 약화학교에 대한 불신교사에 대한 불신?국제경쟁력 약화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부족창의적 학습능력 부족?“강요된” 사교육비부담교육기회의 불평등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학부모의 교육열학부모의학교』, 한국교육개발원, 2003, p.15전체적으로 교과에 대한 사교육 참여율이 83.0%로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중학교와 일반계 고교에서는 각각 교과가 92.8%, 87.8% 예체능이 9.1%, 9.8%로 교과중심의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유형별 사교육 참여 현황표2. 유형별 사교육 참여 현황(단위: %)학 교 급과외단과반학원종합반학원공부방과외학습지교육방송위성방송교육방송인터넷사설인터넷전화과외기타초등 학교11.723.423.08.851.92.00.31.42.82.39.9중 학 교16.223.746.02.820.85.50.54.45.01.16.2일반계고교24.032.815.22.220.610.51.49.010.90.49.4실업계고교11.112.57.41.39.85.92.43.55.60.546.6전 체24.324.427.06.238.64.10.63.24.61.710.2『사교육비 실태조사 및 경감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p.15전체적으로 학습지 과외를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38.6%), 종합반 및 단과반 학원 (27.0%, 24.4%), 개인과외 및 그룹과외(24.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습지를 하는 학생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51.9%) 중학교학생은 종합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46.0%)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주로 단과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32.8%) 개인과외(24.0%), 학습지 과외(20.6%), 종합반 학원(1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은 단과반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12.5%로 가장 많았다.또한 방송?통신에 의한 과외의 경우에는 교육방송, 위성방송, 교육방송 인터넷, 사설 인터넷, 전화 과외 등)는 초등학교 학생이 8.8%, 중학교 학생이 16.5%,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32.2%,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17.9%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방송이 10%, 교육방송 인터넷이 9.0%, 사설 인터넷이 10.92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239만2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이다. 2000년의 교육비 지출액 17조5453억원과 비교했을 때 8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이 같은 교육비 지출은 2008년 전체 가계소비지출(국내) 534조4989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비중은 2000년 5.4%에서 2002년 5.8%, 2004년 6.8%, 2006년 7.1%, 2007년 7.3%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특히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1%에서 지난해 47.0%로 크게 높아져 교육비 확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8년의 사교육비 지출은 18조7230억원으로 전년도인 2007년보다 1조3295억원이 증가했다. 가구당으로는 112만200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0년의 6조1620억원에서 8년 만에 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육비가 2배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사교육비의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다. 사교육비는 2001년 8조117억원, 2002년 9조3258억원, 2003년 11조6918억원, 2004년 12조8559억원, 2005년 13조7517억원, 2006년 15조6571억원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오고 있다.학원이 매출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교습비 등도 통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4. 사교육의 부정적인 면1) 공교육 약화공교육의 부실로 인한 사교육의 팽창과 함께 사교육에 의존한 교육체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된다.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방해 및 학교 수업 소홀을 야기 시킨다. 사교육에서의 선행학습으로 학생들은 학교를 단지 친구들과의 만남의 장으로 여기고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2) 사회의 이원화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 기회의 차별은 계층 간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교육이 팽창해 있는 가운데 계층 간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분열을 교육의 질은 사회 통합을 저해시킨다.3) 과도한 사교육비월평균 1인당 약 30만원에 가까운 돈이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어 저소득층에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여성 학부형들은 자녀의 과외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현상 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일당직 혹은 대중상대의 서비스 직종(파출부, 음식점 종업원 등)이 대부분이어서 또 다른 가정문제를 유발한다.4)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의 저해입시교육과 조기교육(선행학습)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의식, 경쟁에 대한 불안감, 자율의 구속,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사교육 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시킨다.5)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창의력 저하학교에서의 교육과는 다른 의미에서 학원의 교육은 더욱 주입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학원의 위치가 높은 시험점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암기하고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식의 수업은 지나친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5. 사교육의 긍정적인 면1) 수준별 학습을 통한 성취도 향상학교의 학습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은 본인에 수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학생의 수가 많고 이해 수준별로 학생들을 구분할 수 없는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사교육은 이러한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통해 본인의 수준에 맞게 추가적인 학습을 하여 공교육의 진도를 맞추어 조금 더 성취도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낳는다.2) 예습, 복습으로의 활용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을 경우, 과목의 예습이나 복습을 도와주는 사교육은 학생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원의 경우 선행학습, 복습 등 반복적인 수업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3) 하나의 사회집단학원도 학교와 같은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학교 이외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와 만나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귈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집단 안에서 학생들은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