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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새지평] 연습문제 7장, 8장 풀이입니다. 평가A+최고예요

제 7 장 정보시스템 환경에서의 감사01.컴퓨터이용감사기법(Computerized-assisted audit technique:CAAT)은 감사의 효율성을 증가시켜준다고 한다.물음1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를 설명하시오.회사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량의 자료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경우 감사인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한다. 즉, 내부통제 시사의 수행의 목적이라면 검증자료법, 병행조작법, 통합검증시설 이용법을 이용하게 된다.검증자료법은 감사인이 만든 모의거래 자료를 감사인의 통제 하에 회사의 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감사인의 예상결과와 비교해보는 방법이다.병행조작법은 감사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회사의 실제자료를 재처리하는 방법으로 재처리법이라고도 한다.통합검증시설이용법은 대상회사의 정규 정보시스템 내부에 별도의 하위시스템을 설치하여 검증자료를 실제자료와 통합하여 처리해보는 방법이다.02.정보시스템환경 하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내부통제시사방법에는 검증자료법, 병행조작법 및 통합검증시설이용법 등이 있다.물음1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시오.[검증자료법]장점회사가 사용 중인 업무프로그램과 하드웨어의 기능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고 적용이 간편하다.단점① 회계기간 중간에 프로그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의 프로그램만 검증된다.②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하지 못하다.③ 모의자료를 이용하므로 실제거래에 대한 검증이 아니다.④ 사전에 조작을 통해 부정을 은폐시킬 수 있다.⑤ 모의거래 작성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고, 검증범위가 한정적이다.⑥ 검증 후 시스템에 혼잡되어 있는 모의거래를 제거시켜야 한다.[병행조작법]장점① 회사가 프로그램을 빈번히 변경한다던지 또는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부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② 감사기간 중 편리한 시기에 회사와 별도로 수행가능하며, 과거의 자료를 재처리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③ 회사의 자료를 손상시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중간감사에서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를 한다.물음2 내부통제제도가 양호할 경우 입증감사절차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 입증감사절차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두 가지만 제시하시오.① 내부통제제도의 오류와 부정을 합리적이고도 신속하게 발견하여 동 재무기록이 신뢰할 수 있다.② 완전한지의 여부에 관한 합리적 확신을 얻어서 기말에 실시되는 입증절차의 시기, 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07.내부통제제도 및 정보시스템 감사매출과 대금회수활동은 판매 가능한 재화와 용역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회사의 경영자는 경영정책의 준수를 포함한 영업의 효율적 수행, 회사 자산의 보호, 부정과 오류의 발생방지와 발견, 정확하고 완전한 회계기록 및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시의적절한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제절차를 규정해 놓는다. 감사인은 매출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하여 기말 입증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결정한다.물음1 감사인이 회사의 외상매출 활동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내부통제제도의 시사절차를 다음 표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통제목표 및 감사목표주요내부통제절차내부통제의 시사절차내부통제제도의 오류와 부정을 합리적이고도 신속하게 발견하여 동 재무기록이 신뢰할 수 있다.① 출고된 제품에 대하여는 전부 청구서가 작성되고 장부에 적절히 기록될 수 있는 통제방법이 있다.② 판매는 출하전표 또는 송장 등이 첨부되고 사전 일련번호가 인쇄된 청구서에 의하여 통제된다.③ 판매가격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받는다.④ 에누리, 할인 등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 받는다.⑤ 외상매출보조부 합계와 통제계정의 금액은 일치한다.⑥ 청구서의 작성, 외상매출금, 현금, 재고자산의 기록기능은 상호 견제되도록 분담되어야 한다.⑴ 관련계정매출거래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계정과목을 기술⑵ 고유위험과 계정의 특성전기말과 경우 거래파일이나 마스터파일이 파게될 위험성과 자료의 복구가 불완전해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③ 원거리통신을 통해 자료와 프로그램에의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 승인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으로 인한 부정과 오류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이러한 오류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절차기법에 대하여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① 광범위하게 산재된 온라인터미널을 통해 자료가 입력되므로 조작미숙에 따른 입력오류, 불법자료의 입력 또는 불법적인 접근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다.② 오류자료가 입력되면 현장에서 즉시 이를 감지하여 수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장치가 필요하다.③ 불법자료가 입력되거나 거래파일이 훼손되거나 또는 자료의 변조 등이 발생할 경우 자료의 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주기적인 백업절차가 요구된다.④ 출력자료가 CRT모니터 등에 즉시 나타나고 필요한 경우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⑤ 입력과 동시에 처리되므로 모든 예약시스템을 동시에 가동시킬 수 있다.09.정보시스템의 통제김씨는 주식회사 신수의 정보시스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고 있다. 회사의 컴퓨터 정보시스템업무는 각각의 오퍼레이터들에게 분리되어 있으며, 김씨는 급여프로그램에 대한 업무를 할당받아 급여처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씨는 자신에게 할당된 급여프로그램의 운영뿐 아니라 급혀프로그램의 변경과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이러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컴퓨터 정보시스템 작업은 전산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산실에의 접근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씨의 감독자와 프로그래머의 전산실에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컴퓨터정보시스템 사용사실을 기록하는 컴퓨터정보시스템 사용일지는 김씨가 기록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통제도 김씨가 하고 있다.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및 인적사항에 관련 자료는 매달 급여지급전에 김씨에 의하여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입력되고, 급여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처리되며, 급여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된 급여대장이 출력되어 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다.물음1 위의결과와 비교하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실제회계프로그램의 신뢰성가지 검증가능하기 때문이다.물음4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컴퓨터정보시스템환경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회사의 프로그램이 자주 변동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보다 적합한 감사기법은 무엇인가요?(문항의 번호를 쓰시오)⇒ 1번, 시험자료법왜냐하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모의자료를 쉽게, 경제적으로 작성되고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물음5 감사인은 회사의 정보시스템담당자가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보시스템담당자의 부정적발에 보다 적합한 감사기법은 어느 것인가요?(문항의 번호를 쓰시오)⇒ 2번, 병행자료처리법왜냐하면 회사의 실제프로그램의 신뢰성을 감사인이 직접 검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물음6 (물음1)과 (물음2)의 감사방법은 그 자체로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서 이 두 감사기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컴퓨터정보시스템감사기법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종합자료검증법(ITF)12.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전산화된 환경하에서도 내부통제의 유효성과 계정잔액의 정확성 확인이라는 감사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전산화와 관련하여 내부통제나 감사위험이 변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물음1 전산환경하에서 업무의 분장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특징에 대하여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전산환경 하에서는 수작업환경 하의 업무분장(거래의 승인, 집행, 기록, 보관)의 일부가 통합되고, 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기능이 나타난다. 전산환경 하에서는 이용자부서의 업무분장과 전산부서 내의 업무분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산부서와 이용자부서의 업무분장에서 전산부서는 거래의 승인, 집행, 원시자료의 작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산부서 내의 업무분장에서는 시스템분석가,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자료보관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물음2 전산환경하에서의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 표본의 순과대계상오류: 150? 유한수정계수: 0.99? 허용오류액: ±30,000? 표본의 표준편차( ): 40? 위험: 10%? 위험: 5%물음1 전통적인 변량표본조사방법 중 평균추정법의 장점을 적으시오.① 모집단의 개별 항목별 장부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모집단에서 이질적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집단의 진실한 가액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표본감사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물음2 상기 자료와 신뢰수준 및 신뢰성계수표에 의하여 차액추정법에 의한 추정오류액의 범위를 계산하시오.신뢰수준 및 신뢰성계수표신뢰수준(%)부당수용위험부당거부위험신뢰계수9995908075700.52.551012.5*************.581.961.641.281.151.04⇒ 추정오류액의 범위 = 점추정오류액 ± 달성정도① 점추정오류액 = 표본의 평균오류액 × 모집단수= 1.5 × 5,000개= 7,500표본의 평균오류금액 = 150/100 = 1.5② 달성정도 = N × Z(α) × SD/√n × √N-n/N= 5,000 × 1.96 × 40/√100 × 0.99= 38,808③ 추정오류액의 범위= 7,500 ± 38,808= (하한구간액, 상한구간액)= (31,308, 46,308)물음3 위의 자료에 나타난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인의 통계적 결론은 어떤 것이겠는가요?표본감사결과 추정오류액구간이 허용오류액구간(±30,000)을 벗어나므로 통계적으로 모집단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물음4 다음의 자료에 주어진 항목들과 관련성이 있는 표본조사방법을 연결하시오(단, 하나의 항목이 두 군데 이상 기표가능하다).① 표본조사수행시 부당거부위험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② 표본수결정표를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한다.③ 표본추출방법으로 체계적 추출법만 사용한다.④ 입증절차시 사용한다.⑤ 모집단이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자동적으로 계층화된다.⑥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계정잔액이 표본단위이다.⑦ 표준편차를 알서철

경영/경제| 2008.10.23| 19페이지| 2,000원| 조회(304)

정보시스템, 회계감사, 표본감사, 새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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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영화감상문입니다. 평가A+최고예요

영화 를 보고 나서인간의 욕구는 어느 선에 이르러야 만족할까. 인간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인간의 욕구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추구하는 욕구가 있다.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인 그루누이는 오로지 자신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 그루누이의 행동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판단해보았지만, 그루누이가 사람을 죽였음에도 그의 욕구는 채워졌다. 그러나 그의 욕구는 채워졌을지라도 그루누이 자신이 생각했던 만족감은 얻지 못했다.‘나의 코를 자극하는 이 냄새는 무엇일까? 이 사물의 냄새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향기를 가두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그루누이의 욕구는 그루누이의 정신조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과연, 그루누이의 욕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의 욕구로 생각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사람의 욕망 즉, 그루누이의 욕망의 끝은 어디일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아무리 욕구가 왕성하다 할지라도, 냄새를 가두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지라도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까지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는 그루누이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를 생각해본다. 생각을 달리하여 생각해보면, 그루누이같이 자신의 목표에 대한 욕구와 욕심이 가득하다면, 자기가 꿈꾸는, 혹은 욕심내는 분야에서 성공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되어있을 것이다.어쩌면 그루누이도 평범한 꿈을 꾸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려 노력했지만 결국은 좌절하고 말았다. 그런 그의 모습에 감정이 북받쳤던 부분은 마지막 장면들이다. 스스로가 체취가 없는 사람임을 인식하고 난 뒤 꾼 꿈속에서 그를 인식하지 못하던 제일 처음 그를 매료시켰던 그 여인이 향수를 바른 그를 알아보고 호감을 보인다. 그 장면에서 그의 애달픈, 세상이 자길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 집착에 가까운 소망이 절절히 와 닿았다. 그 순간 흘러내리는 그루누이의 눈물에 나마저 울어버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와 이뤘건만 끝내 세상이 알아 준 것은 자신이 아닌 향수라는 것을 자각한 그의 심정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왔다.나의 꿈는 무엇이며,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구는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 그루누이와는 다르게 내가 욕구의 끝을 너머 섰을 때에는 만족감도 함께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루누이의 강한 욕구가 부럽고 존경스럽다. 현재 나는 한가지의 목표를 정해놓은 이 시점에, 욕심이 부족하고 욕구가 약하여, 망설여지고 겁이나 나의 목표에 도전하기를 미루고 있다. 두려운 마음이 너무 강해서일까. 아니면, 목표에 대해 욕구가 약해서일까. 나는 그루누이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본다. 그루누이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때 겁이 나진 않았는지, 실패를 하진 않을까 두렵진 않았는지. 그래서 그루누이가 겁이 나고 두려웠어도 표현을 안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독후감/창작| 2008.07.06| 1페이지| 1,000원| 조회(590)

영화, 영화감상문, 향수, 감상문, 영화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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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영세율과면세

1. 영세율1) 영세율의 정의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말한다. 그 결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이론상 ‘완전면세’라고 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면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상대방의 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함이다.2) 영세율 적용대상자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우선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과세거래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한다.영세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즉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3) 영세율 적용대상거래⑴ 수출하는 재화① 본래의 수출?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러한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대금결제방식을 불문하며, 대가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며,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신용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록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사업자가 한국국제보다.이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하는 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며 공급장소가 국외임으로 족하고, 대금 결제방법은 불문한다.⑶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한편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도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⑷ 기타의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구분비고①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② 다음의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용역 포함)?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③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④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 국제기구 ?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⑤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바든 것에 한함⑥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⑨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는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지급받는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한함다음의 것들은 모두 국내거래이지만 그 실질이 수출 등과 동일한 것이거나 혹은 외화획득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별히 영세율을 적용한다.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조세특례제한법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나 외화획득과는 아무러 관계없이 국내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한국도시철도공단 및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농업용 ?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 어민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⑴ 수출하는 재화- 수출실적명세서, 수출계약서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⑵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⑶ 선박 ?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선박), 공급가액확정명세서(항공기)2. 면세부가가치세법상 ‘면세’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가공(탈곡 · 정미 · 정맥 · 제분 · 정육 · 건조 · 냉동 · 염장 · 포장 등)을 거친 것으로 하되, 여기서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① 김치 ·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② 원시적인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③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④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그리고 미가공식료품에는 소금(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⑵ 의료보건용역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EH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물론이고, 임상병리사 · 치과기공사 · 접골사 · 안마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 가사활동의 지원 EH는 간병 등의 용역, 기타 일정한 의료보건위생용역도 포함한다. 한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도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나,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⑶ 교육용역면세하는 ‘교육용역’이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성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가르치는 지식 · 기술 등의 내용은 불문한다. 또한 교육용역에 제공시 필요한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면세한다.⑷ 도서(도서대여용역) · 신문 · 잡지 · 관보 및 뉴스통신(광고는 제외)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국한하여 면세가 적용되는데, 다음과 같다.① 도서에 부수한 음반 ·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것과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② 신문 · 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신문 보험용역과 동일 EH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로 보지 않는다.① 복권 · 입장권 · 상품권 · 지금형주화 EH는 금지금에 대한 대행용역②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 · 주선 · 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정보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 대여용역③ 부동산임대용역,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⑺ 인적용역‘저술가 · 작곡가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그 범위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구 분대표적인 항목들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① 저술 · 서화 · 도안 · 조각 · 작곡 · 음악 · 무용 · 만화 · 삽화 · 만담 · 배우 · 성우 · 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② 건축감독 · 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③ 직업운동가 · 역사 · 기수 · 운동지도가(심판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④ 접대부 ·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요역⑤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EH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 · 장려수당 · 집금수당 EH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 · 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요역⑥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 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⑦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지릐 대가를 받는 용역⑧ 작명 · 관상 ·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⑨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EH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개인 · 법인 EH는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①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일정한 법률구조② 학술화·용역

경영/경제| 2008.07.01| 8페이지| 1,500원| 조회(1,941)

부가가치세, 면세, 영세율, 영세율과면세, 대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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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새지평]연습문제풀이(1강,2강,4강)

제 1 장 회계감사의 기초개념 및 발전과정01.「감사란 경제적 행위와 사건에 대한 ① 주장과 ② 이미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러한 주장에 관한 ③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평가하고, 그 결과를 ④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⑤ 체계적 과정」으로 감사를 정의하고 있다.물음1 ① 주장에 관해 구체적으로 7가지를 제시하시오.개인이나 기업의 경영자에 의해 행해진 주장(이하 “경영자의 주장” 또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자주장”이라 한다)로서 회계감사의 주요 대상이 된다. 이 경영자의 주장에는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영업보고서 및 세무신고에 관한 정보 등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영자주장에는 7가지 주장이 포함된다.① 실재성(existence) - 자산이나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등 주어진 특정 일자 현재 존재한다.②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자사이나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등 주어진 특정일자 현재 회사에 귀속된다.③ 발생사실(occurrence) - 거래나 사건은 회계기간 중 회사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다.④ 완전성(com-pleteness)-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 부채, 거래나 사건 혹은 공시되지 않은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⑤ 평가(valuation)의 적정성 - 자산이나 부채는 적절한 가치로 계상되었다.⑥ 측정(measurement)의 타당성- 거래나 사건은 적절한 금액으로 기록되었으며 수익이나 비용은 적절한 기간에 배분되었다.⑦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disclosure)의 적정성-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공시, 분류 및 기술되어 있다.물음2 ② 이미 설정된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요?“이미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정도의 확인”중에서 ‘설정된 기준’이란 경영자의 주장들을 판정해볼 수 있는 기준 즉,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기준서, 특정 관련법규평가하고 내부통제제도를 예비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물음1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의 역할차이를 설명하시오.회계담당자는 회사에서 공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체계적인 산출물로서 회게정보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수탁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그 정보는 신뢰성을 지녀야 한다. 즉, 회계담당자가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목적적합성, 신뢰성,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이란 질적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감사인은 회계담당자가 작성 ? 제시하는 재무제표에 존재할 지도 모르는 정보위험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역할이 있다. 이러한 감사인의 역할을 재무제표의 입증기능이라고 한다.물음2 부정과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고, 부정과 오류의 적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설명하시오.부정은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른 의도적인 기만행위를 말한다.오류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이나 공시사항의 누락 등 아래와 같은 비의도적인 왜곡표시를 말한다.① 재무제표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의 오류② 사실에 대한 간과 또는 해석의 착오에 의한 회계추정의 오류③ 측정, 인식,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된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부정과 오류에 대하여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등 재무보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감사가 수행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정과 오류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위한 기본적 이해의 공급을 목적으로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이 있다. 또한 회계감사기준의 기초로서 국제회계사연맹이 제정한 국제감사기준을 사용하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의 적절한 내용을 위하여 국제감사기준을 준거하여야 한다.09.감사의 기대가치단군기업은 조선은행으로부터 연이자율 8%로 10억원 차입하기를 원하여 은행에 차입신청을 하였다. 조선은행은 신용조사를 통하여 1년 뒤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만 대출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은행의 신용조사담당자는 그 기업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은 10%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선은행은 단군기업에 대출하는 것이 유리한지의 여부를 알기위해 정확도 100%인 정확해 회계사에게 단군기업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였다. 원리금은 1년 뒤 전액 상환하는 것이 조건이며 조선은행은 단군기업에 대한 대출 이외에 자금을 활용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물음1 감사결과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시의 기대이익과 감사결과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대이익과의 차이를 감사의 기대가치라고 한다면, 위의 상황에서 자본시장에서의 회계감사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는지요?우선, 감사결과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시의 기대이익을 계산해보면,감사결과를 이용하면 이자(8천만원)-파산시의기대손실(1억)=기대이익(-2천만원), 즉 0원이 되므로 조선은행은 단군기업에 대출을 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감사결과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대이익을 계산해보면, 감사결과를 이용한 의사결정시의 기대이익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이 된다.즉, 감사의 기대가치는 의사결정시의 기대이익에서 감사결과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대이익과의 차이이므로 0원-(-2천만원)=2천만원이 된다.물음2 회계감사가 고유한계를 갖는 요인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회계감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이 가지는 불완전성, 감사인의 능력의 한계, 감사수행방법의 한계, 감사대상의 한계 및 장래의 불확실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회계감사는 . 한편, 미국에서는 감사인의 책임을 전문지겅ㅂ인으로서의 책임, 제3자에 대한 책임 및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책임으로 나누고 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책임은 정당한 주의의무를 강조하고, 경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공인회계사가 사기를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관계에 있는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책임은 경과실 ? 중대한 과실 및 사기 등 모든 경우에 있어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04.감사증거부정과 오류의 개념을 설명하고, 감사인의 부정과 오류의 적발에 대한 책임과 그 한계를 설명하시오.부정은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른 의도적인 기만행위를 말한다.오류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이나 공시사항의 누락 등 아래와 같은 비의도적인 왜곡표시를 말한다.① 재무제표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과 처리에 있어서의 오류② 사실에 대한 간과 또는 해석의 착오에 의한 회계추정의 오류③ 측정, 인식,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된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부정과 오류에 대하여 감사인은 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무제표 감사의 목적은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등 재무보고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전반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감사가 수행된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정과 오류의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사인은 부정과 오류의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모두 적발될 것이라는 절대적 확신은 얻을 수 없다. 도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는 오류에 의한 경우보다 부정에 의한 경우 적발하지 못할 위험이 더 높다. 내무감시기구와 경영자는 종종 그 지위 자체가 성실하다고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수립된 통제절차를 무움이 되겠지만, 그렇다 해도 외부감사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내부감사인은 회사에 소속된 고용인로서 외관상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제도의 사회적인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물음4 감사인의 광고를 금지하는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섯줄 이내로 쓰시오.감사인의 광고를 금지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첫째, 회사에서 유능한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단편적인 정보나 경영자의 인연에 의거하여 감사인을 선정하게 될 수 있다.둘째, 감사인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하게 될 수 있다. 예컨대 감사인은 자신의 성취한 성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감사능력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수임기회를 모색하게 될 수 있다.09.감사인의 책임외감법에서는 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각의 상황에 대하여 감사인이 감사의견 표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고 그 이유를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물음1 김말동 감사인은 고구려주식회사의 기말재고실사에 입회하러 입회장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회확인을 하지 못하였다. 김 감사인은 이후에 재고자산의 수량과 상태에 대하여 회사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분석적절차를 수행한 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이후에 고구려주식회사가 파산하여 그 회사의 주주로부터 소송에 피소되었다.⇒ 예, 그 이유는 감사인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요건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준칙에 따르면 감사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획된 날짜에 재고실사에 입회할 수 없다면 다른 날짜를 정하여 실사하여야 하고, 만약 정히 불가능하였다면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감사범위 제한에 대한 언급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고자산의 실재성 및 상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물음2 김복동 감사인은 신라주식회사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하여 질문과

경영/경제| 2008.05.22| 21페이지| 2,500원| 조회(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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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과 신고조정, 그리고 소득처분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결산조정이란 익금 또는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조정이란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익금 또는 손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결산조정은 엄격히 말해서 결산절차에 관한 것이며 세무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세무조정은 신고조정만을 가르키는 것이다.결산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 신고조정을 할 수 없는 손금항목을 말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외부거래 없이 그 손금산입 여부가 법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사항들, 즉 그 손금산입이 강제되지 않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 하지만 계상되지 않거나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항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이에 반하여 신고조정사항이란 결산서에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 익금?손금항목을 말한다. 이것은 객관적인 외부거래로 인해 반드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사항들, 즉 그 익금?손금산입이 강제되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항목을 결산서에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면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이라는 신고조정을 통해 모두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다.2.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시에 나오는 소득처분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상법상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그 귀속이 결정되며, 그 유형은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누어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그 귀속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것을 소득처분이라고 한다.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사외유출과 유보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세무조정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유발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귀속자가 주주 등의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배당으로 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며, 임원 또는 상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고 소득세를 과세한다. 또한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일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세가 없다. 마지막으로 귀속자가 이 외의 자에게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소득세를 과세한다.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추계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과의 차액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이 외에도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 등이 있다.

학교| 2008.05.12| 1페이지| 1,500원| 조회(1,359)

소득처분, 세무조정, 결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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