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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금산분리제도, 예금보험제도의 이해

● 자본시장 통합법의 정의 & 구성금융혁신과 경쟁촉진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출현의 제도적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의 선진화를 위해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함으로써 시장규율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법안의 주요내용은 자본시장관련 금융 투자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금융 투자상품의 취급과설계를 허용하고, 단일 금융투자회사가 6가지 금융투자업을 모두 영위할수 있도록 하며, 지급결제기능의허용 등 업무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투자권유 및 공시제도 개선 등 기존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투자환경의 변화○ 자본시장 활성화자금의 수요, 공급측면에서 다양한 신상품 출현이 가능해짐으로써 개인에게는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업의 경우 전통적 주식, 채권이외에 다양한 신종 증권을 통해 다양한 자금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기업 경영과정에서 노출된 위험도 헷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할 수있게 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경제내의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자본시장이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 산업간 균형 성장 유도자통법 시행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자본시장의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증권업에서는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 등 활발한 구조조정이 진행될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에서는 지급결제기능과 같은 고유기능 침범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의상실, 변액 보험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의 중복판매 등에 의한 경쟁심화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대형 투자은행 출현 가능성실무적으로 투자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는 증권인수업무와 M&A 및 기업구조조정 자문 등의 금융자문업무를 가리키나, 최근 금융시장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투자은행의 업무영역도 직접투자(PI) 등으로 확대되는추세이다.국내 증권산업은 글로벌 IB에 비해 규모, 자본금,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측면 외에도 인력, 인프라 등질적 측면에서도 현저히 열세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증권사들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는 1.2~ 2조원 수준이나, 증권 인수 등 본격적인 투자은행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운용이나 자기매매등을 강화하려면 자기자본 규모는 최소 3~4조원 정도로 확충되어야 하므로, 자본금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이익유보, M&A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위협과 기회자통법이 자본시장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현재 국내 금융산업의 중심 축 역할을 담당하는은행권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중자금의 상당부분이 은행상품에서 자본시장상품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과 고령화로 인한 장기투자 수요증가 등으로수익증권이나 적립식 펀드로 보다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적인 파생상품 거래량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위험상품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높은 선호경향을 볼 때, 자통법 시행 이후국내 은행들은 금융투자회사로의 자금이동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에 대응해 일정한 자구책을 마련할필요성도 있다.그러나, 국내 은행들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주회사를 통해 기존 증권업을 강화하거나 신규로증권업에 진출한다면 오히려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이미 은행은 거대한판매 네트웍을 기반으로 수익증권 판매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였으며, 향후에도 점포망을 이용 금융투자회사가 개발한 다양한 간접금융상품을 위탁 판매하여 수수료 수입을 확보한다면 자금유출에 따른 이자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투자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을 전가함으로써 은행자산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는 이점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금산 분리 원칙의 장점○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 지배하게 될 경우,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되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어 거대기업이 탄생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크게 저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거대기업의 도산이 경제에미치는 파급효과를 우려하여 부실이 생겨도 정부가 이를 조기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증대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공정경쟁 유도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먼저 자금조달원 자체가 경쟁력의원천이 되기 때문에 산업자본소속 금융회사가 산업자본의 자금조달창구 역할을 할 경우 동 산업자본에기반을 둔 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여타 경쟁기업이나 창의적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 이해 상충문제 해결산업자본계열의 금융회사는 보유자산을 계열기업을 위해 운용함으로써 지배 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이해상충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회사를 매개로 한 계열기업지배구조를가지고 있는 대기업 집단이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크다.즉, 이 경우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가 보유자산을 대기업 집단 총수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운용할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이러한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산 분리 원칙의 단점○ 주인 - 대리인 문제주주들이 경영자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경영자가, 주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적 이익을추구하는 기업경영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한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에 지배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고 소액주주만 있을 경우, 소액주주들은 경영자를모니터링 할 비용부담 능력도 없고, 이를 통한 이익도 크지 않아 경영자 모니터링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어경영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고알려져 있다우리나라 은행들의 경우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으로인해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있는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에 따라 주인-대리인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은행에 주인을 찾아줘야 하고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는외국자본 이외의 자본은 현실적으로 산업자본 뿐이므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해 줘야 한다.○ 산업과 금융결합의 경영상 시너지 효과 저해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 지배할 경우, 실물기업과 금융회사가 결합된 결합 기업은 규모 및 범위의경제, 실물 및 금융상품의 공동판매에 따른 시너지 효과, 상품 및 지역 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바람직하다.또한 실물기업과 금융 회사간에 경영자 및 전문가를 상호 파견하면 우수 경영기법을 서로 배울 수 있어양사의 경영효율성이 서로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첨단 리스크관리기법에 능숙한 전문가가 실물기업에 가면 기업의 재무관리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경험이 많은 기업의 재무관리 전문가는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업무 기법 및 정보 확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 예금 보험의 출현국내 예금보험제도는 1998년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에 금융권별로 설치되었던 보호기금들을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하였다. 보험권에는 1989년 보증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보험보증기금이 설치되었다. 당시 보험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5천만원의 보상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보험사들로부터 매년 수입보험료의 0.1%를 갹출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보험기금을 포함한금융권별 보호기금들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면서 2000년까지 한시적 전액보장과 함께 금융권역별보험요율을 인상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기금 분리의 원칙 결여국내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기금과 보험계약자기금이 통합되어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형태이며운영에서도 국제 추세와 괴리가 있다. 통합기금형태는 아직은 예외적이고 실험단계의 기금형태인데다,

경영/경제| 2008.05.03| 3페이지| 1,000원| 조회(722)

금융제도, 자본시장통합법, 예금보험제도, 자통법,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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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관리]조직환경의 정의 및 특성

고전적 조직이론 및 과거의 조직이론은 조직의 운영책임이 그 조직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만큼 조직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조직 내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그러나 현대 사회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또한 모든 조직은 다른 조직과 개인, 사회, 국가 속에 싸여있다. 조직은 사회로부터 필요한 투입을 받고, 조직의 산출을 다시 사회로 보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조직의 운영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의 조직은 사회 속의 일원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파악한다. 이렇게 조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 환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1. 조직 환경의 정의조직의 경계 밖에 존재하면서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조직 환경 은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내부환경은 그 조직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나 조직분위기를 말하는 것이고, 외부 환경이란 조직 밖에 존재하면서 조직의 설 계·관리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말한다.2. 조직 환경관의 변천과정조직과 환경에 관한 이론은 3가지 변천과정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1) 폐쇄 체제론적 환경관 - 초기의 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의 운영책임이 그 조직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조직의 내부문제만을 연구 의 대상으로 했는데, 고전이론인 과학관리이론과 행정관리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이론에서는 한국의 행정이나 미국의 행정이나 그 실질이 같다는 행정의 보편성을 그 전 제로 삼고 있다.(2) 생태론적 환경관 - 고전적 조직이론 이후의 신고전적 조직이론은 조직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이론에서는 조직이란 홀 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속에 속해있는 것이며,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질을 달리한다고 본다. 행정 생태론을 포함한 사회적 행정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조직을 환경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서 파악하고 조직에 대한 환경의 영향, 즉 투입작용만정책 결정과 이에 따른 행동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장과 쇠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한다.1) 복잡성조직환경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복 잡한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조직환경의 구성 요소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이들 간의 연계가 많을수록 복잡성은 증가한다. 대부분의 조직환경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 부분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2) 격변성 : 동태적 급변성조직환경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20세기말에 이르러 정 보화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의 변화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개발된 기술이 확산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교통과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 에 힘입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이와 같은 변화의 급속성을 가리켜 ‘번개와 같은 변화’라고 묘사할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의 급속성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기획의 무용론이 재기되기에 이르렀다.3) 불확실성조직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환경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파 악해야 한다. 조직이 환경의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정도를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불확실 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조직의 환경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정보의 부족 은 조직환경의 본질적 속성에 기인하는 것과 조직의 인지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 으로 나눠 볼 수 있다.4. 조직 환경의 유형* 일반적인 유형 *1) 홀 (R. H. Hall)의 유형 - 조직의 일반적 환경(1) 기술적 조건기술은 조직이 외부로부터 자원을 들여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런데 하나 의 조직이 이러한 기술에 진전을 보이면 이것은 다른 기업의 비해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경쟁에 낙오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특 정 조직외부(다른 경쟁조직이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대통령과 반대의 입장을 보였던 재벌이 주식이 폭락하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4) 경제적 조건홀은 이 경제적 조건이 결정적인 변수임에도 대다수의 사회학자들이 이상하게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화폐 및 은행제도, 사회간접자본, 자 본의 축적 정도, 국제 경제적 환경 등 많은 경제적 조건들이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5) 인구학적 조건조직 환경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구학적 조건도 간과하기 쉬운 조건 중의 하나이다. 조 직이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 연령 분포 및 성별 등은 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가령노인 인구의 숫자와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자 소위 실버산업이 번성하게 된다든가 여자 어린이에 비해 남자 어린이의 비율이 높아지자 초 등학교 반 편성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이러한 인구학적 분포의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다.또한 인구학적 분포는 또 조직 내의 정치적 및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지역 출신이 결정권에 포진되어 있는 조직은 그 지역출신이 상대적으로 인사에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6) 생태학적 조건홀은 사회적인 생태학적 환경과 조직의 자연적 생태를 뚜렷이 구분한다. 전자는 어느 조직체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조직체들의 분포와 수로서 이들 조직이 맺고 있는 상호관 계의 유형이다. 그리고 자연적 생태란 흔히 소홀히 다루고 있으나 기후, 지리 등이 조 직의 입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7) 문화적조건조직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에는 크게 조직 내의 문화와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국 가적 사회적 문화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조직들은 저마다 고유한 문화(특성)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들의 행태와 조직의 각종 활동에 유,무형의 영 향을 끼친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 국가, 사회적 문화의 경우에는 그 사회, 국가 의 문화가 상이함에 따라 기업 관행 및 관리 형태가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 예 로 스웨덴의 작업장 민주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조직에 유리한 환 경 요소를 선택하여 조직의 계획을 수행해 나갈 수 있고, 또한 환경의 불확실성이 낮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이 기능을 발휘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2) 제2유형: 평온 집합적 환경점진적 환경이라고도 불리며 환경의 변화가 미미한 대신 환경요인은 밀집되어 있어 약 간 복잡한 성격을 띈다. 불완전 경쟁상태라 할 수 있으며 환경 요인에 관한 인과 관계 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조직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직은 환경정보를 수집하고 적응해 나가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므로 그 구조는 집권화 되는 경향이 있다.(3) 제3유형: 교란 반응적 환경교란 반응적 환경은 비슷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쟁조직들이 많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조 직이 커짐에 따라 유사업체, 경쟁업체가 나타나 환경 내에 있는 다른 조직에 영향을 행 사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 속한 조직은 다른 조직들의 반응을 신속히 예측하 고 그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개발시켜야함에 따라 경쟁을 위해 신축적인 조직활동과 유연한 조직구조를 요하기 때문에 교란 반응적 환경에 속한 조직들은 분권 화 되는 경향이 있다.(4) 제4유형: 격변적 환경격변적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격변하는 환경으로 이 4가지 환경 유형 중 가장 동태 적이고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이다.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그 원인은 조직 간, 조직과 환경간, 환경요인 상호간 등의 상호작용에서 찾을 수 있다. 조직은 생존을 위해 신제품, 서비스 개발을 해야 하며, 정부·고객·원료 공급자 등 외부 관계자와의 관 계를 계속 재평가해야 한다.이 연구가 각 환경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밑에서 언급할 번스와 스 토커의 연구와 연관 지어 보면, 1·2유형의 환경엔 기계적 구조가 3·4환경엔 유기적 구 조가 적합하다고 제시한다.3) 알드리히(Aldrich)의 유형론(1) 안정성 / 불안정성환경적인 유동률에 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한 특성 이다.4) 카츠와 칸(katz와 khan)의 유형환경적 특성의 중요 국면을 4가지로 나누고, 각 국면마다 대조적인 또는 반대되는 특성 을 이원화 시킨 다음, 어느 한쪽의 극단적인 특성과 그 반대의 특성을 잇는 연속선상에 특정한 환경의 위치가 설정된다고 설명하였다.(1) 안정성과 격동성환경의 변동 양상에 관한 것으로 극단적으로 안정된 환경은 불변하는 환경이며 극단적 으로 격동하는 환경은 예측이 대단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변동을 겪고 있는 환경이다.(2) 다양성과 동질성환경이 서로 다른 요소들을 내포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 우도 있다. 환경의 다양성과 동질성을 잇는 연속선상에 중간 형태가 무수히 많다.(3) 집약성과 무작위성집약성과 무작위성은 환경 자체가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느냐에 관한 특성으로 환경은 고도로 집약화 ?조직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무작위적 혹은 무정부적인 상태를 나타 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4) 궁핍성과 풍족성자연 및 물적 환경에 관련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궁핍성과 풍족성이 자 연 및 환경에 국한된 특성인 것은 아니며, 기술 및 정보부문이나 경제 부문 등에서도 쉽게 관찰 된다.5.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하는 유형1) 로렌스와 로쉬(Lawrence & Lorsch)의 유형로렌스와 로쉬(Lawrence & Lorsch)는 환경을 불확실한 환경과 확실한 환경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 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조직의 환경이 불확실하면 할수록 그 조직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더 높은 정도의 분화를 필요로 하고, 또 조직의 분화가 심화되어 있을수 록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주장하였다.산업조직체평균 분화 지수평균 통합 지수플라스틱높은 성과업체낮은 성과업체10.79.05.65.1식품높은 성과업체낮은 성과업체8.06.55.35.0컨테이너높은 성과업체낮은 성과업체5.75.75.74.8위의 표는 불확실높다.

인문/어학| 2006.06.10| 8페이지| 1,000원| 조회(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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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약혼과 혼인

약혼과 혼인Ⅰ. 약혼1. 의의 : 혼인예약(豫約)2. 약혼의 성립(1) 당사자간의 혼인합의(2)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3) 배우자 있는 자의 약혼이나 이중약혼은 무효3. 약혼의 효과(1) 성실교제의무 및 혼인체결의무부담(2)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3) 친족관계불발생(4) 정교의무 ×4. 약혼의 해제(1) 법률규정상의 약혼해제사유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③ 성병?불치의 정신병?기타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2) 약혼해제의 효과① 손해배상청구→ 재산상 손해 : 약혼 및 결혼준비에 쓴 혼사비용일체 + 약혼 및 결혼 준비 때문에 포기한 이익 + 파혼으로 충격을 받아 입원을 하였다면 그 병원비 등→ 정신상 손해 : 파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육체적 손해 : 약혼은 동침할 의무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자의위험부담의 문제이므로 정조상실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② 예물반환청구권Ⅱ. 혼인1. 혼인의 성립(1) 실질적 요건① 혼인의사의 합치②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③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④ 근친혼 등의 금지→ 8촌이내의 혈족,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 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인척이 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 를 청구할 수 있다.⑤ 중혼이 아닐 것→ 후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가 취소할 수 있다.(2) 형식적 요건① 법률혼주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 아내의 호적초본이나 등 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② 조정, 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 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나 그 밖의 사유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통하여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조정에 의하여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혼인이 된다.1. 혼인무효사유(1) 당사자간에 혼인합의가 없을 때(2)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서의 혼인(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2. 혼인취소사유(1) 혼인적령 ×(2)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의 혼인(3)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4) 6촌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5) 배우자 있는 자와의 혼인(6)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 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2. 혼인의 효과(1) 신분상 효과① 친족관계 발생→ 부부는 서로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며, 상대방의 4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긴다.② 호적의 변동→ 원칙적으로 처는 夫의 家에 입적→ 夫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아닌 경우는 夫를 호주로 신호적을 편제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④ 성년의제⑤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부부간의 계약이란 혼인중에 체결한 계약으로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2) 재산상 효과① 부부재산계약→ 혼인 후의 재산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혼인(혼인신고) 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법학| 2006.06.10| 4페이지| 1,000원| 조회(718)

약혼, 혼인, 배우자, 손해배상청구, 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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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쉽 커뮤니케이션]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를 읽고 서평쓰기

Report(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를 읽고 서평쓰기)과목리더쉽 커뮤니케이션담당교수님주제바보들은~ 읽고 서평쓰기학부법정학부학번200421143이름제출일바보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를 읽고 나는 리더쉽 이라는게 무엇인지 좀더 자세히 알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처음에 이책을 접했을때에는 평소에 읽었던 소설책과 수준부터가 좀 달랐다. 말들이 복잡하게 적혀있었기에 한번 읽어서는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읽어나갈수록 이책이 무엇을 요구 하는지 차츰 이해를 할수 있었다.하지만 거의다 비슷비슷한 말들이 구분되어 있어서우선 이 책에서는 리더쉽중에서도 셀프 리더쉽을 좀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었는데 리더쉽은 다른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셀프 리더쉽은 나를 변화시키고 실행할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셀프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스스로를 리더 한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그리고 내가 이책을 읽어 나가면서 눈에 띄는 것들을 몇가지 볼수 있었는데 예를들어 셀프 리더쉽 질문서 라고 해서 자신의 자기관찰, 힌트를 주는 전략, 자기목표 설정, 자기보상, 자기벌칙, 연습등의 항목을 만들어 놓고 부분마다 점수를 주어 항목에 대한 자신의정도를 알수 있게 하는부분과 Checklist 와 Exercise등을 통해서 읽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생각하고 또 써보도록 하는 등의 작가의 세심한 부분들을 볼수 있었다. 또 이런것들을 통해서 셀프 리더쉽에 대해서 좀더 생각할수 있었다.이책에 나와있는걸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첫 부분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틀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말이 기억이 난다. 처음엔 이게 무슨말을 의미하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좀더 읽어나갔을 때 알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만화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목표 만으로는 만화가가 될 수는 없는데 어떤 동기를 부여하게 되면 그 목표에 좀더 자세히 접근해 갈수 있다는 내용이었다.사실 내가 생각해도 그런거 같다. 주변에서 쉽게 난 무엇을 할꺼야 라는 말들을 쉽게 들을수가 있었다. 하지만 목표만 정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못하고 목표에 거의 다다르기 전에 포기하거나 또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그 과정에 따라 따라 그 결과는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이책에서도 하고 있었다.하지만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게을렀던 사람이 성실해진다는 말이 아니다. 이 책은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건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상태에서는 다른사람에게 행해지는건 형식과도 같은것이라고 한다.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행돌을 파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시간과 환경에 대해 파악하는것과 그 행동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다. 자기 관리를 하게 된다면 파악하는데에서만 그치는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다. 시간을 틈틈이 이용해서 자기 관리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다.책을 좀더 읽어가다 보면 자기보상이라는 말이 종종나오는데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 즉 보상을 하게 된다면 다른일을 하게 될 때 영향을 주게 된다는 말인데, 예를들어서 시험을 볼 때 1번 문제와 2번문제를 다 맞췄다고 했을 때 3번도 맞을수 있을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틀리게 되더라도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사람들 다음시험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것처럼 목표뒤에 보상을 정하는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독후감/창작| 2006.06.10| 3페이지| 1,000원| 조회(462)

리더쉽, 서평, 바보들은, 최선, 서평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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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민사소송절차 평가B괜찮아요

민사소송절차Ⅰ. 민사소송의 기본 원리1. 처분권주의: 소송의 개시, 심판의 대상, 소송의 종결에 대해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2. 변론주의와 입증책임: 사실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주장?입증하는 것을 토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3. 자유심증주의: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법관이 증거조사결과와 당사자의 주장내용?태도?변론에서 받은 인상 등을 근거로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Ⅱ. 소송제기전에 해야 할 일1. 내용증명: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우편제도2.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①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앞으로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하는 것② 가처분 - 금전채권이외의 채권, 즉 특정한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Ⅲ. 소송보다 간편한 해결방법1. 민사조정제도①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②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안 제시할 수 있다. → 2주내 이의신청 可2. 지급명령신청① 의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②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③ 관할법원: 청구의 가액에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④ 이의신청: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2주일 내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 된 때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의 효력이 생긴다.3. 제소전 화해: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제기전에 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절차Ⅳ. 소송절차개요소장의 제출 → 피고에게 소장부본송달 → 변론기일소환 → 제1차 변론기일 → 제2차, 제3차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판결문송달1. 소장제출(1) 관할의 확인① 토지관할: 어느 지방법원에 1심 소장을 제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a. 보통재판적 -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b. 특별재판적 - 원고의 편의를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재판적(의무이행지 관할법원, 불법행위지 관할법원)② 사물관할: 단독재판부에서 재판할 것인가 아니면 합의부 재판부에서 재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 소송가액 1억원 초과 → 합의부- 소송가액 1억원 이하 및 수표금 약속어음금 사건 → 단독사건③ 합의관할 :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1심관할을 정한 것④ 응소관할 : 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청구의 당부에 대해 진술한다면 그때부터 응소관할 발생(2) 소장제출①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② 법정기재사항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3) 송달이 안되는 경우① 대처방법: 송달 불능 사유 -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 주소보정-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 재송달 또는 특별송달② 공시송달 신청: 끝내 피고의 주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도저히 알아 낼 수 없는 경우2. 답변서제출① 원고의 소제기에 대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 서류②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③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고 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된다.3. 변론과정(1) 제1차 변론기일① 피고가 출석한 경우a. 원고의 소장의 진술b. 피고의 답변서 진술c. 원고의 입증 (증거서류 제출 또는 증인신청)② 피고가 불출석한 경우a. 의제자백되는 경우 : 피고가 불출석하면서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b.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경우 : 이때는 원고가 주장사실을 입증해야 함(2) 제2차 변론기일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① 증거신청② 준비서면 제출 및 진술③ 증인 신문과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a. 증인신문 기일 10일전까지 증인신문사항 제출b. 증인여비 납부c.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④ 검증, 감정의 신청 및 결과 원용4. 결심 및 판결의 선고① 변론의 종결(결심)② 판결의 선고③ 판결문의 송달④ 판결확정: 판결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패소한 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됨5. 상소① 항소: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1심법원에 항소 장을 제출② 상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6. 소송비용확정절차①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서 작성→ 소송비용계산서와 소송비용의 증빙서류를 제출②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검증?감정비용, 변호사보수 등③ 소송비용확정결정이 내려지고 상대방이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함.※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Ⅴ. 소액사건

법학| 2006.06.10| 4페이지| 1,000원| 조회(2,159)

민사소송, 소액사건, 강제집행, 소송절차,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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