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사 건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 이 ○ ○ (전화 ) 1946. 7. 10.생 본 적 서울 ○ ○구 ○ ○동 132 주 소 서울 ○ ○구 ○ ○동 11-3 (우편번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5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간의 1995. 8. 13. ○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여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혼인의 무효 Ⅰ. 서 혼인의 무효는 혼인의 성립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그 혼인관계 를 종료시키는 방법이다. ... 이하에서는 혼인의 무효에 관하여 무효의 사유, 효과 순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 1. ... 즉, 무효혼에 의한 상속 등 권리변동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2.
서 혼인신고 수리되면 혼인 성립하나, 일정한 하자 있으면 무효나 취소할 수 있다.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다. ... 무효혼은 처음부터 혼인 효력이 부정되지만, 취소혼은 취소청구권자 청구로 취소된 날부터 효력이 부정된다. Ⅱ. 혼인무효 1. ... 판례도 유책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한다. ② 혼인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경우 혼인무효는 소급효를 가지므로 반환청구 허용되나, 혼인 취소는 소급효를 가지지 않으므로 반환청구 허용되지
혼인의 무효 Ⅰ. 의의 혼인의 무효란 혼인에 일정한 흠이 있을 때 그 혼인관계를 소급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원인 1. ... 무효인 혼인의 추인 판례는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혼인의 실체가 있는 때에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 학설 (1) 당연무효설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2) 재판상무효설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소를 제기하여
혼인무효의 성질과 혼인무효의 소 1) 성립시기 (1) 당연무효설 혼인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해관계인은 ...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무효판결설 혼인무효는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다. 2) 소의 대상 혼인무효의 소는 당사자? ... 민법은 혼인에 흠이 있을지라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혼인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Ⅱ. 혼인의 무효 1.
주 소 생략 혼인무효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7. 5. OO시 OO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815조 제1호의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에 ...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로 되어 있습니다(갑제 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참조). 2. 그러나 원 ?
이 사건 혼인신고의 무효 가. ... 혼인신고의 무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815조 1호에 따르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신고는 무효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주의를 ...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며, 혼인신고가 그들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가 없거나 일방이 무의식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혼인 역시도 모두 무효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Ⅰ혼인의 무효 1.무효원인(815) ①당사자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815 1호) ㉠‘혼인의사의 합치’ a.형식적 의사설 단순히 혼인신고에 기한 의사 b.실질적 ... 성질 소송법 학자들은 재판에 의한 무효선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한다. 3.혼인무효의 효과 ①무효혼에 의한 상속 그 밖의 권리변동은 무효로 돌아간다. ②무효혼의 출생자는 ... 이 확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Ⅱ혼인의 취소 1.혼인의 취소사유 ①혼인이 민법 제 807~809조 또는 민법 제 810조의 규정에 위반한때(민법 제815조에 의해 무효사유는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Ⅰ. 혼인의 무효 1. ... 없을 때는 판결의 선고로 비로소 혼인이 무효가 된다. (2) 혼인무효확인의 소 제기 혼인무효확인의 소는 조정을 거칠 필요 없이 판결한다. 1) 혼인무효의 소의 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 혼인무효의 주장 (1) 혼인무효의 성질 1) 당연무효설(다수설) 무효인 혼인의 경우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당사자는 일반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한
본론 - 1)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의 성취여부 ㆍ혼인성립의 실질적 요건 ⑴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 ⑵ 기타 혼인 장애사유 (①혼인적령, ②동의를 요하는 경우 동의권자의 ... (대판 1996.5.14선고 96다5506) 서론 -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성질과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과 그 성취의 여부, 혼인해소(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약혼예물의 ... 혼인동의, ③근친혼 및 중혼이 아닐 것) ㆍ혼인성립의 형식적 요건 민법이 규정하는 형식적 요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다. 2) 예물의
※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Ⅰ. 혼인의 무효 1. 의의 - 혼인신고가 있엄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사 내지는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 혼인무효의 문제가 발생한다. 2. ...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3) 무효인 혼인의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혼인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므로 혼인 의 실질관계가 형성되는 등의 ... 혼인무효확인의 소 - 가사소송법에 의해 조정없이 판결, 사망 등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신분법상, 재산법상 현재의 법률관 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무효를 구할 정당한 무효확인소송을
혼인의 무효 Ⅰ. 혼인의 무효 1. ... 혼인무효의 성질 - 혼인무효는 당연무효냐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의한 무효의 선언에 의하여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느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815조) (1)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으면 설사 혼인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1) 합의된 내용이
혼인의 무효 (민법 제815조) ⑴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의 본질을 갖지 못하는 경우 ㉡ 혼인으로 ... - 혼인의 무효와 취소 (사례23&24) - 1. ... ① 혼인이 무효가 되면 당초부터 아무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② 무효 혼에 의한 상속 기타 권리변동은 무효로 돌아가며, 그의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민법 855조) ③ 처는
혼인무효의 성질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혼인은 당연무효인가, 아니면 혼인무효확인 판 결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 무효선언에 의하여 비로서 혼인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하여, 혼인무효 는 이른바 형성무효라는 견해이다. 2. ... 이하에서는 혼인의 무효에 관하여 무효의 사유, 성질, 효과 순으로 나누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Ⅱ.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 1.
방해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Ⅲ. ... 다만 혼인의 무효, 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당사자일방의 기명날인이 없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당사자 사이에 혼한 경우에도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 피청구인들의 행위가 헌법 제31조에 위배되고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반사회적 행위라 하여 피청구인들의 혼인신고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였다. Ⅱ.
혼인무효의 소 (1) 의의 혼인무효의 소는 가족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만 혼인의사가 없거나 기타 혼인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혼인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소송이다. ... 혼인무효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혼인무효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 혼인무효의 소는 가류 사건으로서 조정전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소의 성질 판례는 혼인무효를 당연 무효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무효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