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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종합 부동산세서론이번년도는 이 종부세의 폐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었다. 이런 부분에 관심 없던 나까지도 뉴스에 자주 나오고, 신문에도 여러번 언급되다 보니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지켜보게 되었다. 몇 일전 청량리역을 지나가다가 이 종부세 폐지 반대에 대한 서명을 하는 것을 보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둘로 나뉘고, 서명까지 해가면서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고, 종부세의 장ㆍ단점과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향 또한 모색해보고자 한다.본론Ⅰ. 정의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금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1차로 시?군(또는 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2차로 국가에서 전국의 부동산을 보유자별로 합산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5년부터는 시?군?구에서 1차로 관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주택(토지와 건물 합산)분 재산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주차장 등 사업용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2차로 개인이 전국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금액을 합산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합산단위는 세대별로 합산한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는 부동산종류별로 별로도 합산에 판단한다. 그 합산 단위는 ① 주택(건물과 그 부수 토지), ② 사업용 건물 부수 토지, ③ 나대지로 나뉜다. 사업용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가,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가의 실지사용 용도에 의해 구분된다.Ⅱ. 도입배경종합부동산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에는 각각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 (안 제15조)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안 제16조)1. 납세의무자① 주택:인별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자② 종합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자③ 별도합산토지:인별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40억을 초과하는 자2. 과세대상과 세 대 상과세 기준금액적 용 비 율주 택주택공시가격 6억원90% (2009년부터 100%)토지종합합산토지토지공시가격 3억원90% (2009년부터 100%)별도합산토지토지공시가격 40억원65% (2015년까지 매년 5%p씩 증가)서비스업 등별도합산토지토지공시가격 200억원65% (2009년까지 매년 5%p씩 증가)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공부상의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 현황대로 과세)구분재 산 의 종 류재산세종부세건축물주거용?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과세과세과세과세××기타?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과세×토지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과세별도합산?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과세과세과세과세분리과세?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과세과세과세×××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주 택 분 동산세 고지?납부(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물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 중에서 관 리?처분이 가능한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물납신청? 분납: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시 그 초과금액 또는 2천만원초과시 그 세액 의 5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 이내 분납가능※ 합산배제 임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3 ):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필수(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소유자로 호수요건 미달로 임대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요함)주택 종류주거전용면적주택가격주택수임대기간지역건설임대주택149㎡이하6억원이하2호이상5년이상동일시?도매입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3억원이하5호이상10년이상기존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3억원이하2호이상5년이상전국미임대건설임대주택149㎡이하6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이 85㎡(단,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종부세법 시행령 § 4 )-기숙사 :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공동취사용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1)-사용자 소유의 사원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주택건설업자의미분양주택:주택건설업자(주택법의사업계획승인이나건축법의 허가를 받은 자) 소유의 미분양주택으로 다음 기간별로 적용(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미분양기간별 적용 구분합산배제년도2008년2009년2010년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05. 6. 2. ~ '06. 6. 1. 이전○××'06. 6. 2. ~ '07. 6. 1. 이전○○×'07. 6. 2. ~ '08. 6. 1. 이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08.06.01.까지 자치단체장 인가 및 세무서에서 고유번호 부여받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7. 2008년 재산세 세율과세표준세율누과 대응관계에 기초하여 자산가치에 따라 고정자산(토지, 가옥, 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응익과세의 하나로 정의할 수 있다.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고정자산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가 되어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과세표준은 적정한 시강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가옥은 기준연도(1958년부터 기산하여 3년마다 한번씩 바뀜 가장 최근은 2003년의 평가변경이다)마다 부과기일 현재의 가격을 평가하고 과세대장에 등록한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유지되며 해당 고정자산의 과세표준이 된다.자산의 평가는 토지와 택지 가옥을 각각 구분하여 토지는 3년마다 총무성 장관이 고시하는 ?고정자산평가기준?에 의해, 택지는 ?시가지택지평가법?이 이용된다. 가옥의 평가는 재건축가액에 신축 시점으로부터 경과ㅏ년수에 따라 감가보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재건축가액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세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징수 방법으로 4월, 7월, 12월 및 다음해 2월의 4회로 나누어 납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와 다른 시기를 정할 수도 있고 연간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납기 중 어느 한 시기에 그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과세명세서를 납기기한 1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3. 영국)영국의 보유단계에 재산과세로서 카운슬세와 비거주 레이트로 구분된다. 카운슬세는 종래의 주거레이트와 주민부담금을 절충하여 가구별로 주택의 자산가치와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를 기초로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조세 성격면에서 카운슬세는 재산과세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인두세와 소득과세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비거주 레이트는 재산세이면서 국세로 징수되고 지방에 배분한다는 점에서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징수한 세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별로 배분한다.카운슬세 및 비거주 레이트의 납세의무자는 통상 주택 또는 재산의 거주자 또는 점유자이다. 카운슬세의 과종합합산과세대상세율을 적용받아 상업용 건물에 대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세율보다 중과하고 있다.이렇게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로 인위적으로 분리되어 과세되므로 과세평가 역시 분리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가대비(토지 건물)의 과표현실화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택에 대한 과세체계에 있어서 주택솓유주의 실제 이용형평인 자가 점유행위에 대해서는 보유단계 및 처분단계시의 우대혜택이 없어서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된다.그리고 주택은 타 부동산과 달리 최종소비자에게 소비목적으로 바로 제공하는 생산 활동에 투입요소로서 제공되어 그 자체로서는 소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즉 자가 소유자에 대해 시가반영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될 경우 경제적 비효율성은 커지며 임대시에는 해당보유세를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Ⅶ.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안- 법률적 관점의 개선방안1. 양도소득세와의 연계성우선,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화와 거래세 부담을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주요 이유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세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거래세 부담 때문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여 부동산시장이 왜곡된다면 이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 세율을 완화하든가 보유재산에 과세된 납부세액을 양도시 연계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주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보유과세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특히,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나 재산권침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2. 소유자별 합산과제로 전환종합부동산세의 세대단위 합산과제는 누진구조로서 세부담의 증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 위헌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국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재산보유과세의 경우 독일이 순재산세를 세대단위로 합산과세를 해 왔으나 당해 순재산세법이 연방최고 법원의 위헌을 받아 장기간 그 실시가 사실상 폐지되어 있.

경영/경제| 2010.11.08| 14페이지| 3,000원| 조회(250)

부동산, 세무회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 부동산세, 부동산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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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 사례(LG)

LG. PHILIPS LCD의 BSC기법에 의한 조직운영목 차1. LG. PHILIPS LCD에서 도입한 BSC란 무엇인가?A. 균형평가표(BSC)의 의의B. 균형평가표(BSC)의 도입배경C. 균형평가표(BSC)의 네 가지 관점D. 균형평가표(BSC)의 특징 및 효과E. 균형평가표(BSC)의 도입 이점2. LG. PHILIPS LCD의 BSC 도입배경A. 환경 분석B. BSC 도입단계 분석C. LG. PHILIPS LCD BSC 전략지도D. LG. PHILIPS LCD BSC 전략지도의 활용E. BSC의 문제점과 향후 연구 방향1. LG. PHILIPS LCD에서 도입한 BSC란 무엇인가?A. 균형평가표(BSC)의 의의Ⅰ. 균형평가표(BSC)의 의의균형 평가표(이하 BSC로 명칭함)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캐플란(Robert S. Kaplan) 교수와 성과 측정 전문 컨설팅 회사인 르네상스 솔루션사의 대표인 노튼(David P. Norton)에 의해 개발된 성과 측정 지표이다. 기존의 재무적 측정 지표들은 향후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무형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거 기업간 경쟁의 핵심은Q?C?D(Quality?Cost?Delivery)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효율성이었다. 그러나 정보?지식 사회의 도래,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이나 핵심 역량과 같은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향후 기업의 성패는 무형 자산의 우수성에 따라 판가름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경영 성과 측정에 있어서도 무형 자산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고 피드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형 자산의 가치를 재무적 측정치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재무적 지표에 근거한 성과 측정만으로는 기업의 현재 가치와 잠재적인 성장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BSC는 성과 측정에 다양한 비재무적 지표를 활용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성과 및 가치를 평가한다. BSC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성과 측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비재무적 지표를다.C. 균형평가표(BSC)의 네 가지 관점캐플란과 노튼은 회사의 비전 달성 및 전략 수행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목표들을 네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여 기업 성과 및 가치를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BSC는 비전 달성과 전략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목표들을 네 가지 관점으로 표현한다.네 가지 관점은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비즈니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다. 즉, BSC에서 비전과 전략은 네 가지 관점에서의 목표들로 표현되고, 각 목표의 달성 정도는 세부 지표에 의해 측정된다. 또한 세부 지표에는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가 주어져 종합 지표가 산출되고, 각 지표의 현재 수준은 향후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과 비교된다.1. 재무적 관점(financial perspective)BSC는 달성된 성과를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데에는 재무적 측정 지표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재무적 측정 지표들은 매출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재무적 측정 지표로는 투자수익률, 경제적부가가치(EVA), 수익성 등이 있다.2. 고객 관점(customer perspective)고객 관점에서는 목표로 삼은 고객과세부 시장을 규명한 후, 고객과 세부 시장에 대한 목표와 측정 지표를 규정한다. 고객 관점에서의 목표와 측정 지표에는 세부 시장에서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고유한 가치 명제가 포함되어야 한다.즉, 가치 명제를 통해 고객이 가치있다고 평가하는 독특한 욕구와 잠재 욕구를 규정한 후, 이를 목표와 측정 지표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측정 지표로는 시장점유율, 고객확보율, 고객수익성, 고객유지율, 고객만족도 등이 있다.3. 내부 비즈니스 관점(internal business perspective)내부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재무적 목표와 고객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규명한다. 기존 운영 프로세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의 통합 및 달성되는 핵심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1. 비전과 전략을 명확화하고 전환시킨다조직은 수립된 재무적인 목표들과 고객 목표들을 가지고 조직의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위한 목표와 측정 지표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고객의 시각을 위해 경쟁하기로 결정한 고객과 세분화된 시장을 반드시 규명해야 하며, BSC는 고객과 주주를 위하여 획기적인 성과 달성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프로세스를 강조한다. BSC 구축 프로세스는 전략적인 목표들을 명확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목표들이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몇 개의 동인들을 식별하게 해준다.2. 전략적인 목표와 측정 지표들을 전달하고 연결시킨다BSC의 전략적인 목표들과 측정 지표들은 회사 사보나 게시판, 비디오 또는 그룹웨어와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 퍼스널 컴퓨터를 통한 전자적인 매체 등에 의해 조직전체에 전달된다. 일단 모든 종업원들이 수준 높은 목표들과 측정 지표들을 이해하면, 그들은 사업단위의 포괄적인 전략을 지원할 목표들을 세울 수 있게 된다.3. 기획 및 대상을 설정하고, 전략적인 이니시어티브들을 정렬시킨다BSC는 조직의 변화를 구동시키기 위해 전개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위 중역진들이 달성될 경우, 회사를 변화시킬 성과 측정기록표를 위해 3?5년여에 걸쳐 대상을 수립한다. 일단 고객,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을 위한 대상이 수립되면, 관리자들은 이 획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인 품질과 대응시간, 리엔지니어링 이니시어티브들을 정렬시킬 수 있다. 따라서 BSC는 지속적인 개선과 리엔지니어링, 그리고 변혁 프로그램을 위한 초점과 통합뿐만 아니라 사전정당화(front-end justification)도 제공해 준다. BSC는 또한 조직들로 하여금 전략기획과 연간 예산 프로세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다. 기획과 목표 설정 프로세스는 조직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을 가능케 한다. 조직이 성취하길 원하는 장기적인 결과물을 정량화 한다. 그러한 결과물들을 성취하기 위해 메커니즘을 판정가 필요했다. 하지만 재무성과 지표만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관리하고 전략을 관리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또 조직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다보니 최고경영진에서 새 사업전략을 발표해도 직원들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설명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비전과 전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또 필립스와 합작을 하면서 조직이 더욱 방대해져서 더 악화되기도 하였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즉, LG. PHILIPS LCD는 제한된 지표로는 경영 목표의 달성이 어려우며, 기업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성 제고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조직 내의 업무수행 과정을 정확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명확화하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전략실행력을 강화하며 부족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하기위하여 관리가능한 수단인 성과 지표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다.B. BSC 도입단계 분석BSC는 계획단계, 비전 및 전략수립단계, BSC구축단계로 나눌 수 있다.① 계획단계 - 선행분석, 프로젝트 계획수립, 조직 인력 정보시스템 방안 수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선행분석에서는 BSC 도입 필요성 검토, 조직 효율화 분석, BSC 도입 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계획 수립에서는 도입 시기, 방법, 예산확보, TFT구성 등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직, 인력 및 정보시스템 방안 수립에서는 조직체계 구축, 인력의 효율화 방안, 그리고 BSC 솔루션 구축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② 비전 및 전략 수립단계 - 이 단계에선 비전수립과 전략수립 과정이 필요하다. 비전은 공기업의경영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과 같은 개념으로서 비전 존재여부도 중요하지만 최고 경영층과 전임직원이 공유하는 비전이 중요하다. 전략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전략달성을 위한 전략목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③ BSC 구축단계 - 이 단계에선 관점설정 및 핵수첩에 부착토록 했다.LG 필립스 LCD 전략지도는 ① 공정 및 프로세스 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한 단기 성과향상과 기술 리더십, 1등 인재 개발을 통한 장기 지속성장 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 ②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 제공을 위해 원가 및 제품 리더십을 핵심 제공가치로 선정하고, 전략적 목표 또한 제공가치를 만족시키는 요인들로 구성했다. ③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제공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공정혁신, 기술 리더십, 커패서티 리더십, 품질 리더십을 선정하여 유기적 구성이 되도록 인과관계를 설정했다. ④ 상반되는 힘의 균형은 품질과 원가 리더십을 예로 들 수 있다. 품질 향상은 단기적 원가 증가를 수반하지만, 장기적 가치.가격 상승이 원가 증가를 상회하여 상반되는 목표가 상호 보완되어 가치를 창출하도록 구성했다. ⑤ 성장동력 관점은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무형자산으로 조직역량, 조직문화, 프로세스 선도력을 설정하여 지속 성장의 발판이 되도록 했다.D. LG. PHILIPS LCD BSC 전략지도의 활용LG 필립스 LCD는 전략초점조직(Strategy Focused Organization : SFO) 정착을 위해 현재성과 중심에서 전략성과 중심으로 관리 중점을 이동하고 있다. 공장/Division/Center별 전략성과회의를 상시 운영하면서 매월 운영회의, 공장별 실적공유회의 때 BSC 이슈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사무직과 현장사원들에게 공장별 월례 조회 시 전략지도와 주요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한다. 이러한 공유는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전략지도 설명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집중이다. 즉, 조직 차원에서 BSC 공통언어를 사용함에 따라 핵심역량에서의 전사적 집중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연속 2개월 경고 시그널(red signal)이 나타난 전사측정치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대책, 관점별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과 보고를 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기획담당 임원과 팀장 주관하에 전략과 측정치 간 일체화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략과 측정치 하류전개고된다.

경영/경제| 2010.11.08| 12페이지| 3,200원| 조회(629)

원가회계, 관리회계, lg, 균형성과표, BSC, Philips, BSC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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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소비문화

중국의 소비문화수업시간에 국경일에 대해서 배우다 중국인들의 소비를 진작시켜 위축된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5일근무제를 빠르게 시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들의 소비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랐다. 사실 요즘 중국의 시장도 커져가고 나라 경제 또한 많이 발전하다 보니 많은 소비문화가 변화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과제를 통해 중국의 소비문화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지금 현재 상황과 곧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미래의 소비문화를 전망해보려 한다.1. 중국의 경제발전중국 대중문화의 이해1979년 대외경제개방 시행 이전의 중국 경제발전 전략은 자본축적을 가속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을 고도화하는 것이었다. 생산부문에서는 농촌인민공사, 공업부문에서는 국영기업이 위주였으며, 배분에서는 일괄구매·일괄판매 방식이 주로 행해졌고, 소비는 각종 배급증표를 이용하였다. 1979년 이후 착수한 경제개혁은 이러한 지난 시기 개발전략의 성과를 토대로 결함을 극복하려고 하였다. 즉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책임제를 도입하여 인민공사가 해체되었고 도시의 기업도 공유제에서 다원화된 소유제 구조로 전환하여 개체소유제, 개인소유경영, 각종 경제연합체 등 다양한 소유형태로 발전하였다. 경영과 소유의 분리가 인정되었으며,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을 다원화시켰다. 또한 지령성계획 위주의 경제계획을 지도성계획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중장기 계획만 담당하여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분배의 측면에서도 국가 이익을 강조하던 것에서 집단(기업)과 개인(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로 전환되고 자유시장이 부활되었다.1980년 4월에는 선전, 주하이 등의 경제특구가 지정되어 대외개방의 창구로 삼았다. 1984년에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 국제통화기금)에 정식 가맹하여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진행하였다. 이즈음의 중국 산업정책은 1994년 3월 국무원제16차 상무회의에서 결정한 ‘1990년대 국가산업정책강 내륙으로까지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충칭, 우한 등의 내륙의 공업지역이 급성장하고 있다.2.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이번 2008년 5월 월간 수입규모 처음으로 천억달러를 초과했다.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4월에 중국의 월간 수출, 수입규모가 모두 천억달러를 초과해 역사 신기록을 올렸다. 그중 월간 수입규모는 처음으로 천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된다. 통계에 따르면 4월의 수출입 총액은 2207.4억달러로 동기대비 23.9% 성장했는데 그중 수출액은 1187.1억달러에 달해 21.8% 늘었고 수입액은 1020.3억달러로 26.3% 성장했다. 월간 무역흑자는 166.8억달러로 지난해 동기와 기본상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4월에 일반무역 수출입은 3774.3억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33.9% 성장했으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3.4% 상승한 셈이다. 가공무역 수출입은 3317.3억달러로 14.5% 늘었고 외국투자기업 수출입은 4435.2억달러에 달해 19.7% 성장했으며 국유기업 수출입은 1914.8억달러로 29.3% 늘었다. 그밖에 집체, 사영기업 및 기타 기업들의 수출입은 1561.4억달러에 달해 33% 증가했다. 1월부터 4월까지 광동성, 강소성, 상해시의 수출입 규모는 모두 천억달러를 초과했다. 그중 광동성은 수출입액이 총 2073.8억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14% 성장했으며 강소성과 상해시의 수출입액은 각각 1248.9억달러와 1043.4억달러에 달해 동기대비 각각 18.5%와 22%씩 증가했다.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이 있듯이 근래 중국 사천성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중국은 이번 지진재해 손실로 200억달러 초과가 예상되었다. 사천성 지진재해에 관련된 모든 정보와 수치는 사람들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사상자수는 계속 갱신되고 있으며 지진에 따른 경제손실도 진일보 통계중이다.미국의 자산 리스크 평가회사인 ‘AIR Worldwide’는 재산과 보험수치에 근거해 사천성 지진의 경제손실이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른 한 평가회사 화 내지는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지멘스 휴대폰은 브랜드 인지도나 품질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다. 중국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디자인과 최신 모델의 출시 속도에 있다. 그러나 지멘스는 독일 모기업의 경영 방침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이 대종을 이루었고 신제품의 디자인에서 출시까지의 시간이 통상 1년 6개월이나 소요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다.1) 개인 수요와 단체 수요의 다원화일반적으로 개인 차원의 소비는 1회 구매량이 단위 상품 하나에 불과하며 가격에 매우 민감한 특징을 갖는다. 이에 반해 단체 소비는 1회 구매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하다. 개인용 상품과 단체용 상품은 전략이 차별화되어야 하며 판매 장소도 서로 달라야 한다. 컴퓨터를 예로 들면, 개인용 컴퓨터 사용자는 대개 한번에 1대를 구입하며 멀티미디어를 포함해 각종 소프트웨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후 서비스(AS)가 까다롭지 않아 백화점, 전문점 등 대중화된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부문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에는 1회 구매량이 많고 이후 중복 구매 가능성이 큰데다 업그레이드 등 AS 요구도 매우 까다롭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판매는 물론 AS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고객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중국 컴퓨터 업계의 선두주자인 레노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업계 최초로 개인 고객과 단체 고객을 명확히 구분해 생산에서 판매, AS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했기 때문이다.2) 시장 단계의 다원화중국은 거대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동시에 진출하기는 어려우며 각 권역별 시장진입 시기에 순서가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특정 권역시장에서 시작해 다른 권역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출한다고 해도 전국 범위로 넓혀가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된다. 초기에 진출한 권역과 가장 최근에 진출한 권역은 시장의 단계가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레이펑은 과거 중국 공산당이 대약진운동에 실패하자 인민의 의식무장을 위해 조작해낸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상징적인 위인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동산푸 라면은 출시 6개월 만에 연간 매출 목표를 달성했고 1년이 지나서는 중국 라면업계의 선두주자인 대만계 캉스푸에게서 동북시장 1위 자리를 빼앗아왔다.중국의 시장, 지금 현재 다원화가 화두인 것으로 보인다. 마케팅에서 Segment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중국의 인구수가 거대하고 국토 면적이 넓은 만큼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해야 각각의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으로서 기업과 개인, 시장 단계, 유통업태, 시장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시장을 차별화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3. 중국 소비문화의 5가지 신드롬1) 믿을 수 있어야 지갑을 연다: 신뢰 신드롬(Credibility Syndrome)한국의 유수 홈쇼핑 업체들이 중국에 진출한 지도 몇 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홈쇼핑 시장은 생각만큼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 역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중국인의 본질적인 소비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중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저신뢰(低信賴)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직접 물건을 눈으로 보기 전에는 쉽게 구매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혹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먼저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한 후 물건을 배송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물건이 배달된 후에 택배 기사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훠따오푸콴(貨到付款)’ 방식이 대부분이다.또한 중국에는 배달 서비스가 흔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화 한 통이면 음식이며, 세탁물이며, 생일 축하 케이크며 모두 집 문턱까지 배달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인은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는 것을 꺼려한다. 업소에서 배달 서비스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중국인이 원치 않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거실과 이어진 완전 개방형 구조이지만, 중국의 주방 구조는 폐쇄형이다.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방은 현관문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대개는 문이 굳게 닫혀져 있다. 중국 요리는 기름에 볶고 튀기는 과정이 대부분이다. 요리 한 번 하려면 기름 냄새와 연기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이러한 폐쇄형 주방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인들은 백색가전 구매에 많은 돈을 쓰지 않는다. 비싼 돈 들이고 사봐야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중국 소비자들의 백색가전 구매의 주요 구매의사결정요인(Key Buying Factor)은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품질’이 된다.한국의 고급 아파트에는 대부분 빌트인(Built-in)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다. 넓은 ㄱ자형 주방에 양문형 냉장고, 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등이 일관된 디자인 컨셉으로 배열되어 있어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60평 대 초호화 빌라의 경우에도 주방은 역시 폐쇄형인 경우가 많다. 빌트인 가전제품의 비중도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주방은 안주인의 공간이 아니라, 가정부의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가정부의 공간까지 고급으로 갖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소비자는 전자레인지 구매 관련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자레인지를 고급으로 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식은 음식을 가열하는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가격이 싸고 고장이 나지 않는 제품이면 적당하지요.”반면 현시성(顯示性)이 강한 제품에 대해서는 빠른 고급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전제품 중에서도 TV의 경우 손님을 맞이하는 거실에 위치하기 때문에 PDP, LCD TV 등 값비싼 제품이 많이 팔린다. 또한 대표적인 현시성 제품인 핸드폰의 경우가 그렇다. 항상 가지고 다니며 남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가격의 열 배가 넘는 3천 위안 이상의 제품이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가고 있다.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소비자에게 ‘자랑하고 싶은 있다.

인문/어학| 2009.06.18| 9페이지| 2,0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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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국제통상 환경

세계화와 국제통상 환경Ⅰ. 서론현재 우리는 점점 세계화에 물들어가고 있다. 세계화가 되가는 요인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 무역기구들과 많은 협정들이다. 이런 기구들과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런 무역기구들과 협정들로 인한 현재의 국제통상환경은 어떠하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국제통상의 이상)오늘날 국제관계의 저변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념이 작용 하고 있다. 하나는 경제적자유주의 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국가주의 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자유무역주의, 세계주의, 신자유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하는 반면, 경제적 국가주의는 중상주의, 경제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주의, 신보호무역주의 등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1) 경제적 자유주의경제적 자유주의는 국제적인 경제활동도 개인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기능에 맡김으로써 세계경제는 효율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각국의 이해가 조화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이나 기업에 중심을 두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며 개별국가 차원에서 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인 효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2) 경제적 국가주의경제적 국가주의는 세계경제관계에서 국가의 존재는 무시 될 수 없으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경제활동을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기능에 맡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국가주의는 개별국가에 중심을 두고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며 세계적인 자원에서보다 개별국가 차원에서의 이익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통상에서의 국가의 관여 없이 시장의 기능 속에서 자유로운 교역관계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정책은 세계전체는 물론 보호조치를 취한 국가에도 후생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도 개개인의 자유에 맡기고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이러한 관계 속에 조화와 협조의 세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바로 보호무역주의의 주장이 된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항상 어느 정도는 국가의 개입이 존재하며, 이러한 개입에 대한 근거가 존재한다. 현실에 있어서 시장의 교환은 결코 자유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평등하지도 못하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자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집단, 또는 국가는 이 기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이한 조건을 부여받고 있으며, 부리한 입장과 유리한 입장이 있다. 현실세계는 협력만큼이나 경쟁이 존재하며, 조화만큼이나 부조화가 존재하고, 시장의 법칙에 의한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만큼이나 시장 외의 법칙들이 작용한다. 또, 자유무역주의 타당성은 세계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재화의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만을 고려해서 나온 판단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누가 얼마를 소비하고 누가 무엇을 만드느냐의 문제 또한 중요하다. 국제적 분업이 참여자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이익증가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상대적인 이익배분 또한 중요할 수 있다.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국이 얻는 이익보다 더 큰 상대국이익의 희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또 미래 산업, 고부가가치산업, 군수산업 등과 같이 국가의 발전과 안전에 필요한 산업은 어느 나라에서건 분업의 이익에 상관없이 외국에 맡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국제적 분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확대는 국제분업의 이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였다. 한편 상호의존도의 확대로 대외적인 충격이나 정책변화가 국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였고, 국가간 통상마찰, 그리고 자유화에 대한 국민경제 내 생산자와 소비자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2)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국제경제거래 확대는 국가간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킨 통신?교통의 발달, 사회 및 문화적 변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GATT)의 무역장벽철폐에 기인하였다. 그로인해 서비스교역은 자유화에 힘입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운수, 여행 등 전통적 서비스 이외에도 금융, 유통, 의료, 교육 등에서도 교역이 활발하여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직접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접투자와 주식이나 채권 등의 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투자를 의미하는 간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자금유입이 나타났다.3) 다국적기업과 생산의 세계화국제무역이 국민경제를 생산단위로 하여 국제분업을 촉진시키는 반면, 다국적기업은 국민경제 단위를 초월하여 세계경제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였다.생산의 세계화(globalization of production)는 국내기업이 생산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다국적 생산체제를 구축하여 가는 과정(수출→독점계약을 통한 판매 및 서비스망 구축→유통망 투자→해외생산시설 구축)을 의미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생산체제의 구축으로 국민경제간 에도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분업체제가 성립되었다. 즉 초보적 경제통합에서 심층적 통합으로 진전하였다.4)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지역화(regionali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한 경제통합을 지칭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무역협정(R일본 및 EU 등 선진국들이 선두를 지킬 것이지만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소위 ‘Big-5’를 위시한 개도국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6) 국제기구의 성격 및 역할의 변화급속한 국제경제 환경변화와 세계경제의 다극화는 기존 국제기구의 내부적 개혁과 기구간 협력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을 보여준다.7)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투자, 경쟁정책, 노동기준, 환경, 부정부패 등 소위 신통상문제의 체제 내 편입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위 밀레니엄라운드를 위시하여 새로운 통상규범제정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신통상문제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소위 “공정한 경쟁여건”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각국정부는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자유화를 경쟁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내정책의 국제적 조화가 모색될 것이다.3. WTO 체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1)WTO체제의 의미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라 함은 'WTO설립협정' (또는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들이 'UR(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 최종협정'에 따라 WT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무역체제를 말하는데, 'UR 최종협정'은 크게 'UR 최종의정서, WTO설립협정, 각료결정 및 선언 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협정들은 'WTO 설립협정'에 부속되어 있다.WTO체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 철폐하고,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하고,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GATT체제하에서의 국제무역질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제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비관세장벽, 역외국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서의 세계자원의 최적이용 ③ 각국의 경제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환경보존과 보존수단의 탐색 ④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제무역 증대 ⑤ 상호호혜 속에서 무역장벽 감소와 국제무역의 차별대우 폐지 ⑥ GATT를 포함한 이전의 무역협정들을 포괄하는 영속성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구축 ⑦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기본원칙의 확립 등이다.(2) 기능위와 같은 WTO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WTO가 수행하는 기능은 ① WTO체제하 제반협정의 이행을 관리 및 감독 ②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과 협상의 장 마련 ③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장 제공 ④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검토, 조정 ⑤ 세계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IMF, IBRD 등을 비롯한 관련 국제경제기구들과 협력하는 것 등이다.3) WTO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1) 긍정적인 측면- 사회 후생의 증가 :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그 동안 국내 독과점 기업들의 높은 가격 대신에 낮은 가격에 보다 질이 높은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후생수준이 증가한다. 또한 생산자들은 높은 기술수준을 가진 중간재나 장치들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의 기술 및 노하우가 직접투자의 형태로 국내로 이전되어 경제의 잠재적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역의 확대와 수출 증대 : 그 동안 신보호무역주의에 따라 채택되었던 비관세장벽, 예를 들면 수입쿼터제, 수출자율규제, 상계관세 등이 폐지됨으로써 무역상대국의 시장이 확대 개방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 경쟁력만 갖출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제품의 수요 기반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선진국과 동등한 협상력 확보 : 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하여 브라질 등이 WTO에 문제를 제기하여 미국이 불공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상기해 볼 때, 선진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한국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여 이의 개.

경영/경제| 2007.12.27| 6페이지| 2,000원| 조회(267)

세계화, 자유주의, WTO, 경제,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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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개론) 왜? 착한사람에게 나쁜일이 일어날까 를 읽고

성경개론 레포트“왜? 착한사람에게 나쁜일이 일어날까” 를 읽고나서? 줄거리 요약이 책은 총 8개로 나뉘어 져 있다. 첫 번째 장은 ‘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맞는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과거의 한 행동 중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억해내서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우리는 가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한 일에 마땅한 대가를 얻게 되지만 거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말로 삶의 시련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어떠한 순간에는 인생이란 매우 불공평하며 순진무구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충분히 기다려 본다면 언젠가는 의로운 하느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다. 시편 92편의 내용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경이롭고 완벽하며 의로운 세상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결함을 찾아내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정의가 드러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조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부정직하고 사악한 사람이 처음에는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도 결국 정의가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것이다.여태껏 살펴본 비극에 대한 모든 반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이야말로 그 모든 고통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가정 하에서 왜 그가 우리가 고통을 받게 하는가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쩌면 또 다른 접근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일어난 나쁜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느님이 어떤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나는지 결정하지 않았고, 론을 총알받이로 세우지 않았으며, 헬렌에게 퇴행성 질환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와 우리 사이를 가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죽여 버린다. 게다가 그의 몸에는 종기가 나게 해 고통에 빠트린다. 이 때 그의 세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와서는 하느님에 대한 경건함의 대가가 겨우 이것이라면 차라리 그 경건함을 포기하라고 권한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집한다. 마침내 하느님이 나타나 그 세 친구들을 꾸짖고 욥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상을 베푼다.이 우화의 도덕적 교훈은 “어려움에 처해도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는 것이다. 하느님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으며 그 동안 당한 고난에 대해 보상받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익명의 저자가 이 이야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 경건한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고 각 등장인물의 입장을 바꾸어 하나의 철학적 시가로 재구성했다. 정 반대로 세 친구들은 욥에게 오히려 전통적인 신앙, 즉 “의로운 자 에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견해를 옹호하고, 반면에 욥은 하느님에게 불평을 한다. 세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의로운 자에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세우며 경건한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사악해서 죽어야 했나, 아님 욥이 악한 사람이라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냐며 항의를 한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이런 욥의 태도를 비난한다. 논쟁은 계속 되고 이윽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의 구체적인 죄상도, 문제도 밝히지 않고 한마디로 욥에게 이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네가 얼마나 아느냐고 말할 뿐이다. 이에 욥의 태도는 바뀐다. 욥기는 아마도 선한사람의 고통에 대해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심도한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물론 욥의 편이었겠지만, 그의 친구들의 발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 때문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말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감히 세상을 움직이는 내 방식에 대해 도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 책과 주제에 대한 결론일까? 이 책과 그제를 포기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도 나쁜 일을 당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이 불운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느님이 그들의 잘못을 벌하려는 것은 아니다. 불행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맞선다는 느낌대신 우리는 불의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우리를 통해 일하는 하느님의 분노와 일치시킬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울부짖을 때에도 우리는 아직 하느님 편에 서 있고 그는 우리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다.세 번째 장의 주제는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 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바로 그토록 지엽적이고 비계획적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어쩌면 하느님은 벌써 영겁의 세월 전에 창조 작업을 끝내고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었는지도 모른다. 지진이나 사고가 살인이나 강도처럼 하느님의 뜻이 아니며 그의 뜻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배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 분개하고 슬퍼하는 만큼 하느님도 분개하고 슬프게 만드는 이 현실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위안을 삼으면 될 것이다.네 번째 장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예외는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기하고 있다. 수세기 전, 사람들은 기적 이야기를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했다. 이 기적 이야기들의 핵심은 하느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의 법칙을 기꺼이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로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하느님은 의로운 사람을 위험에서 건지려 자연의 법칙에 간섭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우리 세계의 도 한 부분이다. 하느님은 그것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중지시킬 수도 없다. 자연은 도덕적으로 장님이며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휘젖고 돌아다닐 뿐, 누가, 무엇이 그 앞에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느님은 도덕적으로 장님이 아니다. 하느님은 정의수 있는 말은 다만 죽음에 대한 취약성은 인간존재의 타고난 조건이라는 사실일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 “이 일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일 뿐이다.다섯 번째로는 ‘인간은 동물적이면서 신적인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은 선과 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고 복잡하게 만든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후 자신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 대로 지음 받았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것은 본능이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해치거나 주변의 다른 사람을 해칠 때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날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인간성이 서로를 해칠 수도 있도록 자유롭게 지음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는 그 자유를 빼앗으면서까지 하느님이 우리의 행동을 저지하지는 않기 존재라면 우리는 본능에 얽매인 동물들과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만약 우리가 상황과 경험에 얽매여 있는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여섯 번째로는 ‘누구나 자기 몫의 고뇌와 아픔을 지니고 있다’를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니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아마도 질투심을 치유하는 방법일 것이다. 고뇌와 고통은 세상에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찾기란 힘들 것이다.일곱 번째로는 ‘불행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인데 말하듯 기도하고 스스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있다. 필사적인 상황에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삶의 탄력성을 되찾을 수 있고, 예전에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뛰어나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삶의 불완전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를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당시에는 그 일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선한 이유도 갖고 있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비극들에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답 없는, 방향을 잃은 질문일 뿐이다. “이제 내게 이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이 더 나은 질문이다.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존재할까? 그것은 우리가 ‘해답’ 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이치에 맞도록 해 주는 설명이 존재할까?” 하는 의미로 질문한다면 아마도 만족할 만한 해답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배운 지식을 설명해 중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게임을 끝까지 풀어내면 자신의 명석함이 기쁘고 자랑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고통과 비애와 불공평한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음을 용서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은 하느님을 용서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해 낼 수 있다면 용서할 줄 아는 능력,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삶을 충만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느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 라는 사실을 당신 한다.

독후감/창작| 2007.11.01| 8페이지| 2,000원| 조회(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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