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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민중의 자유와 권리를 읽고

서론어릴 때부터 대학생인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학교에서, 언론에서,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수많은 권리들이 존재한다. 또한 타인에 대해 존중해줘야 할 권리 또한 많이 있다. 인권존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들어보았지만 과연 지금 내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있는지, 타인이 내 인권을 존중해 주고 있는지 의심되는 때가 많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함이 마땅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고 타인에 대해 그러한 인권침해를 입은 경우 또한 빈번하다. 인권이 무엇인지, 왜 지켜줘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인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권의 정확한 개념과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본론인권이라고 하는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권리가 된다. 인권이란 말은 인류의 오랜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근세에 이르면서 시민계급이 봉건적 지배계급의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여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가진 인격 주체로서 각성된 의식을 주장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또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이 인권은 자연권 즉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천부인권이라고 했다. 우리가 인권이라고 할 때 인권의 주체인 사람과 시민은 특정의 시대와 특정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격주체를 뜻한다고 하는 점을 항시 머릿속에 두고서 인권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또한 인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라고 하는 가치관에서 비롯되어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의 문제에 속한다.인권의 문제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정치권력의 자의적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실제로 시민계급이 사회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가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법률의 관계이고권력의 관계이며 결국 국가권력과의 문제가 되었다. 즉 인권의 문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 조건이 되는 문제, 생존의 문제이다. 이러한 인권에 대해 헌법, 형사소송법 등 우리 법에서도 인권의 존중과 인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지금까지의 세계의 역사를 살펴 볼 때 인간의 인권을 찾기 위한, 노예들의 인권을 찾기 위한 수많은 혁명이 많이 있었다.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중받으며, 권리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래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나라들이 많다.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노예들이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많은 혁명을 일으켰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민혁명,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러시아 제국의 농노해방, 미국의 노예해방운동 등이 있는데 이렇듯 옛날부터도 인권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어 혁명을 일으키고, 해방운동을 했었다. 이러한 혁명의 결과 독립선언과 인권선언 등을 불러올 수 있었다.그리고 인권보장의 주체에 대하여 헌법은 국민이라고 정하고 있다. 국민이라면 먼저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하고 다음으로 법인이 포함된다. 법인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 또는 기구를 통하여 우리가 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상 주체는 노동자 또는 근로자가 있다. 그 밖에 외국인도 성질상 누릴 수 있는 인권을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다.그 인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의 자유를 말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 되는 자유는 생명의 보존과 신체활동의 자유이다. 헌법 제12조, 제13조에서 신체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정부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신체의 자유를 말한다. 다만 계엄이나 긴급명령 발포 등 비상사태 하에서는 엄중히 제한 당하고, 군인 같은 특정 신분의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등 별도의 제한이 규정되어 있다.이 법규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또는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고문을 당하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묵비권이라고 하며 경찰, 검찰, 법원 그 밖에 어느 관청에서도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하면 말하지 않을 수 있다.그리고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 의뢰권이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법률지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추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를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이나 공안기관이 사람을 체포하면 그 사람에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고 구속된 사람의 가족 등에게는 구속이유와 일시 및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또한 체포구속의 경우 적법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범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석방해야 한다. 그리고 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고, 같은 행위로 두 번 처벌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한다.그리고 다음으로 헌법 제 19조 ~ 제22조 까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보장, 주거의 불가침과 사생활의 보호, 재산권의 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사회권과 수정자본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 및 근로의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알권리 등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그리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재판을 들 수 있다. 누구든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와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 사유로는 청원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 급부청구권 등을 정하고 있다.특별히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형사피고인이 나중에 무죄가 되거나 형사피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처분을 당한 때에는 그가 구속되었거나, 형벌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형을 당했을 경우에도 그의 유족이 이 권리를 청구 할 수 있고, 구속 징역 금고 등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다. 벌금, 몰수 등의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불기소처분이 된 후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그리고 정부의 각 기관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사병에게 기합을 가해 사상케 했거나 영장집행을 하는 공무원이 고문 가혹행위를 해서 상하게 했거나 또는 수사기관이 고문을 해서 죽게 한 경우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된 일들에서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청구를 하고 그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

독후감/창작| 2006.12.08| 3페이지| 1,000원|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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