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교양과목. 컴퓨터의 이해1. 다음 문제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①, ②, ③, ④ 번호를 붙여서 4가지 이상 설명하고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을 설명문 본문에 한 장씩만 덧붙인다(1번 과제 그림 총 3장). 단, 1번 과제 전체분량은 A4 용지 1페이지 이상 2페이지 이내이다. (15점)(가) 홈네트워킹과 스마트홈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홈네트워킹은 가정에서 다중 컴퓨팅, 제어 감시, 통신기기 간의 연결과 통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전달하고 저장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실시간으로 집안환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버를 통해 관리와 제어가 가능하다.LH 임대주택 스마트홈 예시도(ⓒ LH)② 스마트홈은 가정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같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을 접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해줄 수 있으며, 주택에 첨단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생활방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삶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는 "주거 환경에 IT를 융합해 국민의 편익과 복지 증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 중심적인 스마트 라이프 환경"이라고 정의했다.③ 홈네트워킹과 스마트홈의 공통점 : 거주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집안의 난방, 전기, 기기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보일러 온도를 퇴근 시간에 맞춰 작동하는 것,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한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것 등이 가능하다.④ 홈네트워킹과 스마트홈의 차이점 : 스마트홈은 홈네트워킹과 다르게 통신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함께 이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홈네트워킹은 기존에 시공된 서버만을 이용하지만, 스마트홈은 통신사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전제품과 같이 더욱 확장성이 넓어진다. 또한, 스마트홈은 홈네트워킹과 달리 사용자에게 AI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한다는 점이다. 날씨가 흐릴 경우 이에 맞는 최적의 제안을 하는가 하면, 외출 시 전열기구의 사용종료를 묻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홈네트워킹과 스마트홈에는 차이가 있다.(나) 메타버스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기존의가상 현실(VR)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이다.② 메타버스의 개념은 1992년 닐 스테픈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처음 등장했다. 작품 속에서는 고글(VR)과 이어폰이라는 시청각 출력장치를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가상세계로 메타버스를 규정한다.메타버스는 소프트웨어 조각들을 통해 표현되는 그래픽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물리 법칙의 한계를 느끼지 않는다.③ 비영리 기술 연구 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메타버스를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1)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 현실 공간에서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2) 라이프로깅 (Lifelogging) :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3) 거울세계(Mirror Worlds) : 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4) 가상세계(Virtual Worlds) :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다.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칭하는 개념메타버스 기업 로블록스(ⓒ 로블록스)④ 현재 메타버스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친숙한 트렌드이다. 현재 어떠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메타버스 대표기업을 통해 알아보겠다.1) 로블록스 :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직접 게임을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다. 미국 Z세대의 55%가 로블록스에 가입했으며, 누적 플레이 타임이 306억 시간, 월간 활성 이용자는 1.5억명에 달한다. 하루에만 4천만명의 이용자가 로블록스 플랫폼에 접속한다.2) 제페토 : 제페토는 얼굴 인식과 증강현실 등을 이용해 아바타와 가상세계를 만드는 플랫폼으로 출시된지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가 2억명에 달한다. 제페토는 빅히트엔터와 YG엔터로부터 120억원, JYP엔터로부터 5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글로벌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해 사용자들을 락인(lock-in)할 만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3) 포트나이트 : 포트나이트는 원래 아바타를 조종해 상대방과 싸우는 배틀로열 게임이다. 글로벌 이용자 수가 3.5억명에 달하며 미국 Z세대 40%가 매 주 한번 이상은 꼭 접속하고, 전체 여가 시간의 25%를 사용할 정도로 특히 미국에서 인기가 높다. 여기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미국 유명 래퍼가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는데 동시접속자가 무려 1,230만명에 게임 속 굿즈 판매로 2,0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창출했다.또한, 방탄소년단도 지난 9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포트나이트 파티 로열 모드에서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다)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컴퓨터의 프로세서(processor, CPU)를 단일 IC 칩에 집적시켜 만든반도체 소자이다. 프로세서 또는 MPU(MicroProcessing Unit)라고도 부르며, 1971년 미국 인텔(Intel) 사에서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개발했다.인텔에서 판매하는 CPU(ⓒ 인텔)② 마이크로프로세서는 다양한 제어장치에서 핵심 두뇌역할을 수행한다.단일 칩으로 구성되어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 데이터의 입력, 가공, 출력을 수행 하는 장치이자 다목적용 IC이며 다른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③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1) 마이크로프로세서는 클럭주파수와 내부 버스의 폭으로 성능을 평가한다.2)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설계 방식에 따라 RISC와 CISC로 구분할 수 있다.(1) RISC 방식은 명령어의 종류가 적어 전력소비가 적고, 속도도 빠르지만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명령어들을 반복하고 조합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레지스터를 많이 필요로 하고, 프로그램도 복잡하다.(2) CISC 방식은 명령어의 종류가 많아 전력 소비가 많고 명령어 설계가 어려워 고가이지만 레지스터를 적게 사용하므로 프로그램이 간단하다.④ 마이크로세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1)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집적 회로 기술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2)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은 초당 수백만 개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작동한다.3)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며, 동일한 칩은 프로그램을 간단히 변경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4)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전력 소비량이 매우 낮고, 발열량이 낮다.5) 마이크로프로세서로 만들어진 장치나 컴퓨터 시스템은 작은 크기와 낮은 전력 소비가 가능해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컴퓨터에서 데이터의 입출력 방식에 대한 다음 내용을 (가)와 (나) 각각 A4 용지 1~2페이지, 총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라. (15점)(가) 웨어러블 기기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① 그 기기의 주요 용도, ② 그 기기에 포함된 입력장치, ③ 그 기기에 포함된 출력장치에 대하여 설명하라.① 갤럭시 워치 액티브2의 주요 용도갤럭시 워치 액티브2는 삼성전자에서 판매하는 스마트 워치로 스마트폰과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워치 액티브2를 연동하여 운동 패턴 분석, 건강 관리 기능, 전화, 음악 감상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후술할 입력장치인 베젤 부분을 밀어 다양한 기능을 빠르게 탐색하고 화면을 눌러 간편하게 기능을 실행할 수 있으며, 취향에 따라 시계 화면을 변경할 수 있다.② 갤럭시 워치 액티브2에 포함된 입력장치터치 화면, 베젤, 조도 센서, 마이크, 뒤로가기 버튼, NFC 안테나, GPS 안테나, 홈 버튼, 심박수 측정 센서③ 갤럭시 워치 액티브2에 포함된 출력장치디스플레이, 스피커(나) 여러 가지 매트릭스 코드 중 QR코드를 포함하여 두 가지를 조사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학과, 본인의 이름, (가)에서 선택한 웨어러블 기기의 명칭 및 입출력장치 명칭이 들어 있는 QR코드를 만들어 보고서에 첨부하라.
제목 : 노동법의 의의와 기본원리목 차Ⅰ. 서설Ⅱ. 노동법의 의의1. 노동법의 개념(1) 의의(2) 학설i) 인격적 종속설ii)경제적 종속설2. 노동법의 특수성(1) 노동의 비저장성(2) 공법과 사법의 교차(3) 구체성과 다양성(4) 노사자치주의의 실현 등의 특수성3. 노동법의 경향Ⅲ. 노동법의 기본원리1.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2. 노사자치의 존중3. 공공사회의 이익존중Ⅳ. 결어이하 본문Ⅰ. 서설현재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는 1997만 명에 이른다. 이는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에게 노동 관련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대수의 경제 활동 국민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친숙하지만, 노동법이라는 법은 우리나라 어느 법전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산업안전보험법 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협동적 노사관계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노동(근로)에 관한 수많은 법을 모두 노동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또한 노동법은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법'이라고도 한다. 매년 최저임금이 달라지고 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명 '퇴근 후 카톡(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 금지법'도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근로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노동법이 가진 의의와 기본원리에 대해 알아본다면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계기와 나아갈 방향, 보호하려는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하에서는 노동법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Ⅱ. 노동법의 의의1. 노동법의 개념(1) 의의노동법이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극복하여 당사자 대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려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2) 학설노동의 종속성의 본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i) 인격적 종속설 : 노동력은 인격과 불가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지배를 낳는다.ii)경제적 종속설 : 근로계약체결 이전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종속성인 노동시장에서의 종속성을 종속노동의 본질로 본다.2. 노동법의 특수성(1) 노동의 비저장성 : 인간의 노동은 저장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였다.(2) 공법과 사법의 교차 : 노동법은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공법)와 계약의 자유의 원칙(사법)을 가치로 추가하고 있다.(3) 구체성과 다양성 : 구체적 인간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개별적이고 다양하게 규율한다.(4) 노사자치주의의 실현 등의 특수성 : 이는 노동법의 기본원리로서 집단적 자치의 원리이기도 하다. 우리 노동법이 지향하는 최종 가치이다.3. 노동법의 경향노동법은 계속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인 노동관습이나 노동관행에 의하여 형성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보적 경향이 있으며, 노동이념의 보편성과 국제노동기구의 성립 등으로 노동법이 통일화·세계화되는 등의 경향이 있다.Ⅲ. 노동법의 기본원리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각종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을 얻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평등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계약의 자유를 통해서 평등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어렵다.이러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경제적 현실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1.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열위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노동법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원래 노무제공과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민법에서 고용계약으로 규율하고 있다.민법은 고용계약에 대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민법 제655조)
제목 : 근로기준법의 각 용어 정리(근로자, 사용자,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퇴직급여제도, 해고)목 차Ⅰ.근로자1. 의의2. 근로자의 개념Ⅱ.사용자1. 의의2. 사용자의 유형Ⅲ. 근로계약1. 근로계약의 의의2.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개념Ⅳ. 취업규칙1. 취업규칙의 의의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3.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Ⅴ. 임금1. 임금의 개념2. 임금지급의 중요성3. 임금지급의 원칙Ⅵ. 근로시간Ⅶ. 퇴직급여제도Ⅷ. 해고이하 본문Ⅰ.근로자1. 의의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기법의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료징수법 등 다른 개별적 근로관계법률에도 준용된다.2. 근로자의 개념(1)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으므로 사무직, 생사직등 직종을 불문하고 정규직, 일용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도 불문한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2) 임금을 목적으로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야 하므로 무상으로 또는 임금 이외의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다.(3) 사업 또는 사업장에사업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하는 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조직(사업체)을 말한다. 사업장이란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업무, 노무관리, 회계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 또는 독자성은 없지만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4)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한다.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기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이상 휴직, 휴가, 파업참가 등의 사유로 일시 근로제공이 중단되고 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Ⅱ.사용자1. 의의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판례는 근기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시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기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1997.11. 11. 선고 97도 813 판결)2. 사용자의 유형(1) 사업주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동일한 의미로서 개인사업의 경우 그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법인사업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가리킨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도 사업주가 될 수 있다.(근기법 제12조)(2) 사업경영담당자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대법원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았다.(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Ⅲ. 근로계약1.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2. 근로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구별개념(1) 고용계약민법상 고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민법 제655조)근로계약은 고용계약 중에서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고용계약과 구별된다.(2) 도급계약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64조)(3) 위임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치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4)파견계약근로자파견계약은 파견사업주(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와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Ⅳ. 취업규칙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다수 종업원들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ㄴ 일반적 규정을 말한다. 사용자가 정한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그 명칭이 무엇인가는 상관없다. 판례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 상여금 반납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서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취업규칙의 법적성질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96조 제1항)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과 같은 법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3. 취업규칙 위반의 효력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동법 제97조)Ⅴ. 임금1. 임금의 개념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2. 임금지급의 중요성임금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 필수불가결의 수단인 한편, 사용자에게는 기업비용으로서 기업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효수요 확보나 물가상승 등과 관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제목 : 근로기준법의 특성에 관하여목 차Ⅰ.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1. 근로기준법의 의의2. 근로기준법의 목적Ⅱ. 근로기준법의 특성1.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3. 근로조건의 준수4. 차별금지의 원칙5. 강제근로의 금지6. 중간착취의 배제7.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하 본문Ⅰ.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1. 근로기준법의 의의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감독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호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2. 근로기준법의 목적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조)Ⅱ. 근로기준법의 특성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성립에서 종료 시까지 적용될 일반원칙을 파악하면 알 수 있다. 근로자의 자유·평등·인격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근로조건의 준수, 차별금지의 원칙, 강제근로 금지, 폭력·중간착취의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1. 근로조건 최저보장의 원칙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동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이란 최저근로기준을 말하며,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경영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한 임금삭감은 최저기준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제3조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시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인격과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근대법의 당연한 원리를 근기법이 개입하여 노동법적 이념을 실현하려는 취지이다.3. 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근로조건의 준수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정한 이상 이를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4. 차별금지의 원칙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고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1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모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차별금지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차별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조치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이나 작업의 성질, 근로자의 능력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5. 강제근로의 금지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7조)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근로관계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노동인격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봉건적·전근대적 관행이었던 강제근로를 근절하고 근로자의 인격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2016 학년도 ( 2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교과목명 : 취미와 예술학 번 :성 명 :연 락 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o 과제유형 : ( B ) 형o 과 제 명 : 취미로서의 영화 중 독립영화 1편 감상 후 리뷰 작성- 이하 과제 작성목 차1. 들어가며2. 시놉시스 :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3. 치유 : 나도 이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4. 배우 : 극 전체를 꾸준히 이끌고 간 '배우 둘'의 힘5. 차이 : '작은 영화'가 '큰 영화' 사이에서 주는 감동1. 들어가며4년 전인 2012년 업무 때문에 시사회에서 보게 된 독립영화가 있다. 독립영화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만 같던 아이돌가수 출신 배우가 타이틀롤을 맡았으며, 그것도 노개런티로 출연했다는 점에서 의아함을 가지고 봤던 영화가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렵게 구해 다시 한 번 이 영화를 보며 4년 전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2012년 개봉한 영화 '누나(감독 이원식, 제작 영화제작소 정감, 배급 어뮤즈)'이다.2. 시놉시스 : 누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윤희(성유리 분)는 비만 오면 출근을 하지 못해 매번 일자리를 잃고 만다. 그녀에게 비는 상처이자 악몽이다. 어린 시절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빠진 자신을 구하다 죽은 동생 때문에 장마 기간에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그녀의 사연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어느날 윤희는 동생의 유일한 사진을 간직해두었던 지갑을 동네 불량학생 진호(이주승 분)에게 빼앗기고 두 사람은 윤희가 급식 도우미로 일하게 된 학교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친다.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누나' 앞에 죽은 동생을 똑 닮은 한 아이가 나타났다. 그러한 누나는 자신을 지켜준 동생을 닮은 아이를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나간다.사실 윤희는 답답하리만큼 자신에게 시련을 주고 있다.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의 구타 앞에서도 자신에게는 고통도 사치인 것처럼 아무런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윤희의 모습을 본 진호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윤희에게 서서히 다가간다.3. 치유 : 나도 이런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누나'는 한때 전국에 열풍을 몰고 온 '힐링'에 대한 이야기다. 각박한 세상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치유에 대한 목마름은 더욱 애절하다. '누나'의 두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며 자신의 그것 역시 치유하고자 한다. 영화는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를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의 이해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연출자인 이원식 감독은 남매가 빠졌는데 구하려다가 둘 다 죽은 이야기를 기사로 접한 후 '만약 누나가 죽지 않고 살았다면 동생의 일에 아파하고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화를 시작했다고 한다.4. 배우 : 극 전체를 꾸준히 이끌고 간 '배우 둘'의 힘주연을 맡은 성유리는 '누나'를 통해 절제된 감정연기를 펼쳐냈다. 1998년 걸그룹 핑클로 데뷔한 그녀는 2002년 드라마 '나쁜 여자들'을 시작으로 '천년지애', '눈의 여왕', '쾌도 홍길동', '신들의 만찬' 등의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차형사' 등에 출연했다.하지만 많은 아이돌 출신 배우들의 성장통처럼 그녀 역시 과거 연기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바 있다. 이 영화를 본다면 그러한 우려는 이제 완벽하게 잊어도 된다. 성유리의 필모그래피는 '누나' 전과 후로 확연히 달라진다. 멍투성이와 화장기 없는 그녀의 얼굴 역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우 성유리를 보여준다.일반적으로 독립영화는 무명배우, 그들만의 이야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고의 아이돌그룹인 핑클 출신이면서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으로 활동 중인 배우 성유리가 출연한다는 점만으로도 '성유리가 출연하는데 독립영화겠어?'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성유리는 자신의 배우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삼고자 출연료를 받지 않는 '노개런티'로 이 영화에 출연한다. 그리고 그 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아왔던 자신의 캐릭터를 과감히 박차고 나와 '배우 성유리'임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진호 역의 이주승의 활약도 돋보인다. 불량스러운 말투와 행동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반항아 이미지의 10대 역할을 매끄럽게 표현한 그의 눈빛은 '나도 상처받아 아프다'고 진호를 설명한다.독립영화의 스타인 이주승은 곱상한 외모와 달리 분노로 가득찬 진호를 섬세하게 그려낸다. 이후 그는 지난해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식샤를 합시다2'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5. 차이 : '작은 영화'가 '큰 영화' 사이에서 주는 감동흔히들 독립영화를 '인디영화(인디펜던트 필름, Independent film)'이라고 한다. 두산백과사전에서는 독립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는 취미와 예술 교과서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다.일명 '인디영화'라고도 하며, 이윤 확보를 1차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우선시되는 영화로, 주제와 형식, 제작방식 면에서 차별화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독립'이란 자본과 배급망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한다.즉 일반적인 상업영화와 다르게 감독은 '감독의 예술'이라는 영화에서 더욱더 작가주의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상업영화는 제작, 투자, 배급이 결국에는 흥행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감독의 의도가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독립영화는 상업적인 흥행에 있어서의 필수요소인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택하는 대신,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