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부업무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정부업무평가: 43개 정부부처 대상으로 주요 정책 성과를 국민과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받는 제도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임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경찰청이 유일함특히, 2017년 치안 관련 체감 안전도가 역대 최고점을 기록인사 및 감찰제도 등 ‘현장활력 5대 과제’에 대한 중점 개선 결과 권익위 평가 청렴도 4위 기록2018 의무위반 ZERO 112일 추진 계획경찰에서 가장 엄하게 보는 비위가 음주운전과 성비위임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 내부의 감찰과 규율활동이 있음서울청 등 지방청 단위에서 자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의무위반 ZERO 112일 추진 계획’임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전국 27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선거사범 엄정 단속 및 24시간 수사상황 관리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확행 목적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지시(정치사회적 논란 야기할 수 있는 글을 SNS, 블로그 등에 게시 공유 금지)향우회, 친목회 등 사적 모임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경찰 품위 손상행위 금지직위내외를 불문, 선거 관여하거나 관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일체의 행위 금지의경 감축 및 폐지 이슈군복무를 의무경찰로 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슈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 야기출산율 감소로 군 인원 지속 감소. 국방부에서 의경차출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현재 경찰청에서는 경비국장 주재로 의경 감축 등에 대한 TF를 가동 중임경찰개혁 관련경찰청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찰개혁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음경찰 개혁 관련하여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수사권 조정, 자지경찰 이슈 등과 맞물려 조직 내외부의 관심이 높음경찰 수사권 독립(→'현실화'라는 표현이 좋음)개괄: 경찰에 수사권에 대한 실질적 독자성이 없음. 국가조직에서는 수평관계임. 수사에서 수직관계이므로 문제가 제기됨독립 찬성수사 현실과 법규범 불일치 : 경찰 사건처리율이 95% 이상국민 편익 침해 : 검인권존중경찰국가화에 대한 우려경무관 서장제 운영 관련기존 서장은 총경이 하고 있음. 대규모 경찰서에는 서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추세(강서, 송파, 부천 원미, 전주 완산 등)경찰은 외부 공직사회와 비교했을 때 4급(총경)이상 공직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편.내부 사기 진작 및 조직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하나, 급여 등 예산 문제가 제약으로 작용‘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외부의 시선도 부담스러움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관련휴가를 모두 소진하라는 대통령 지시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경찰청에서도 연가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추세경정 이상 의무 연가 소진, 저조 관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가 활성화를 해나갈 계획관리자급들의 연가 활성화는 낙수효과를 불러 일으켜 하급 직원들의 연가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경찰조직의 문제점폐쇄적 조직 문화, 입직 경로에 따른 파벌, 족벌주의, 검찰과의 알력문제 등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국정과제)젠터폭력 근절학대, 실종 대응청소년 보호APO(가정폭력전담 경찰관), 1366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 강화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문자 메시지 발송경찰청, 방통위, 금감원 협업으로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대국민 문자 미시지 발송보이스 피싱은 18년 1/4분기 현재 전년대비 증가 추세에 있음(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학교폭력 예방SPO(학교전담경찰관), 학폭예방 프로그램(한국청소년상담원,청소년폭력예방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전문 상담 프로그램(예: '멈춰')가정폭력 사건의 현장 대응순서: 가정폭력 중지 → 피해자 보호 조치 → 증거물 확보TIP : (관련법령에 의해) 거주자 동의 없이도 시정장치 제거 후 주거진입 가능임시조치 가능함을 반드시 고지해야 함지역특성을 고려한 순찰방법(주민 밀착형 탄력순찰)맞춤형 서비스 컨셉 : 농어촌 순찰 예약 서비스(특히 수확철에 효과 높음), 연말연시 음주단속 강화(도시에서 효과 높음), 주민 접촉형 서비스주 따른 경찰 서비스의 공급 비용 증가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제도 관련피해자 위기개입 상담관 배치(전국 41명)주요 업무: 피해자 심리평가, 상담 및 교육공권력 사용과 인권 침해공권력 집행 대상자에 대한 피해(주로 인권침해)보다 질서유지에 의한 사회 일반의 공익 증가가 더 크다면 공권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모호성을 없애고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줄여야 함방안 : 현장 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공권력 행사 주체들에 대한 교육 강화음주단속 측정기준 강화음주사고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음주단속 강화는 매우 효과적범법자 양산 우려, 측정 장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음형사미성년자의 나이 하향조정에 대한 찬반개괄: 캣맘 사건찬성만 14세 이하 아동들의 중범죄율이 증가 추세에 있음사회성숙과 경제발전으로 청소들의 전반적인 사회지식이 과거보다 증가함범죄 예방 효과 기대반대전과자 양산 우려보호조치 등 기존의 제도로도 충분히 교화 가능형사 사법 비용 증가‘18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가 국정과제로 선정됨행안부 –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추진 중경찰청에서는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전수조사하고 일제 정비 추진아울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중공공데이터 담당자 현행화 및 개방 활성화 교육데이터의 주기적인 품질관리 및 수요자 의견 수렴CCTV의 장∙단점개괄: 어린이집 유아 폭행사건을 계기로 원내 CCTV 설치 및 일반 CCTV 설치 요구 증가찬성범죄 예방 효과 있음일반 대중의 심리적 안정효과순찰비용 절감 및 경찰력의 효율적인 운영 가능수사 및 증거 활용도 높음반대일반 대중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국가에 의한 감시 강화 우려풍선효과(전이효과) 문제CCTV의 설치 및 관리비용이 매우 높음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청소년 보호가 국정과제인 만큼 기관간 협업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응활동을 전개하려는 경찰청 내 시도 있음예방활동: 지역 및 학교별 맞춤형 예방활동 및 학교폭력치 활동으로 가출팸 해체 및 학교 가정 밖 청소년 발굴, 학교-가정 복귀 및 전문기관 연계피의자 자기변호노트 시범운영추진배경: 경찰수사의 인권보장 방안피의자가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기록하여 향후 수사 및 소송절차에서 활용노트사용 설명서, 자유메모, 체크리스트, 피의자 권리고지 등 4개장으로 구성됨서울 내 5개서에서 시범 운영층간 소음 해결방안법제정비 -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완충제나 층간 간격을 법으로 규정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당사자간 사적 조정이 안 될 경우 전문가가 상황 파악 및 조정에 관여경범죄나 범칙금 등 기존의 사법체계로 대응개인적 노력 - 완충매트 등을 깔고 이웃간 조심 또 조심경찰박물관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사망사고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음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에 ‘교통안전교실’ 과정을 신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보행안전 교육으로 보행안전 습관화 유도어린이 안전 확보를 넘어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확산미투 관련 –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피해자가 신뢰를 갖고 용기내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운영 홍보식당, 청소 종사원 등 용역직원들도 배제하지 않고 사각지대 없도록 맞춤형 운영전 직원 대상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 지속 실시성비위근절 T/F 정기회의 통해 점검관련 실태 특별점검 이후 제도 개선안 마련 예쩡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성범죄자 신상을 등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성범죄자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있으나 헌재에서 ‘합헌’ 판결 남경찰청-법무부-여가부 실무협의회를 통해 유긴기관 간 협업과 정보 공유 강화국가 경찰과 자치경찰국가경찰의 장점 : 강력하고 광범위한, 효율적∙통일적인 집행력 행사 가능. 교통 통신의 발달(우호적 환경)로 전국 규모 조직의 운영에 따른 비효율 감소. 타 행정부처와 원만한 협조 가능.자치경찰의 장점: 지역 실정에 따른 치안서비스 제공 가능. 조직 운영상의 개혁 용이. 국민과의 유대감 형성으로 협조 용이수유통사범 집중 단속마약류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최근 5년 새 매년 1천명 가까이 증가)인터넷, SNS 이용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 및 불법 게시글 삭제점조직을 이용한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 공급 조직 적발해외 여행객,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밀반입사범 단속연중 마약류 사범 단속 예정무리한 단속 지양 및 적법절차 준수, 공감받는 단속활동 전개안전한 집회 / 시위 방안사전신고제 유지. 불법행동 방지를 위한 채증 및 현장 대응 강화. 국민인식 제고 노력을 위한 홍보 강화.경범죄 위반행위 계도 및 특별단속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전후, 범국가적인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을 토한 대외 국가이미지 제고실적위주 단속 지양, 선별적 제재와 탄력적 단속활동 전개로 국민 공감 유도사설탐정제도 도입찬성 : 퇴직 경찰의 경험 활용 가능, 퇴직경찰의 재취업, 사적대응 이므로 경찰의 공적 수사보다 자유로운 수사 가능. 경찰 수사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단점 : 사생활침해 우려, 사설탐정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 등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부처 협업기재부 2차관 주재로 경찰청, 국무조정실, 권익위 등 17개 부처 차관 참석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근절방안 논의예비소집 불참 아동 합동점검예비소집 후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한 대응 필요성 증대경찰-학교-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학대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학교-지자체: 가정 방문 및 주민조회-출입국 조회 등 1차 기초조사경찰: 소재불명 또는 학대의심 시 수사 착수진술녹음제도 시범운영경찰조서 작성시 ‘인권침해’ ‘진술과 조서의 불일치’ 방지를 위해 경찰개혁위에서 도입 권고지방청 단위에서 시범 운영 중운영 종료 후 성과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하여 19년 중 전국 확대 시행 예정신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시행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으로 벌점 삭제등 총 160여만명 수혜특별감면 등에 대한 국민 반응 역시 ‘음주-뺑소니 등 중요 법규 위밤자 감면제외 찬성’ 등 긍정적 여론이 대다수다 2-
[서평]미래를 내다보라. 생존을 약속받을 것이다.‘명견 만리-향후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하다’를 읽고고려대학교 경제학과김**KBS에서 인기리에 방송했던 다큐멘터리인 ‘명견만리’가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책으로 출판되었다. 브라운관의 제약으로 인해 미처 담을 수 없었던 이야기까지 풍성하게 담겼으리라는 기대로 펼쳐본 명견만리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작(秀作)이었다.21세기에 접어들며 모든 것이 변하는 속도가 과거의 그것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광속(光速)의 시대에 몸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의 오늘 날 더욱 미래를 내다보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 왜 내일을 알려고 하는가. 미래에 대한 인간의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단순한 호기심 때문일까. 프롤로그를 읽으며 단순히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다. 오늘을 사는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속도’였다.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것이 도태로 끝나지 않고 생존과 연결되기 때문이었다. 개인, 조직,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냉엄한 룰(rule)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생존을 위해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명견만리 제 1권은 특히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개인, 그리고 운명공동체인 국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뇌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다.[인구] 한반도 휴전선 이남에 살고 있는 인구는 이미 5천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5천 1백만명 정도를 정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3세기 이전에 한반도는 단 한명의 사람도 살지 않는, 인구감소로 소멸되는 최초의 국가가 되리라는 섬뜩한 리포트가 제시되었다. 청년 문제, 노인과 영유아 문제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리고 과연 이 같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취해야할 생존 전략은 무엇일지 필자는 조심스러운 논지를 펼쳐나갔다. 부동산, 교육,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의 대타협을 제시했다. 다소 진보적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결론 제시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라는 점, 사회의 담론 형성이 먼저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경제] 로봇이 사람의 손을 대체하는 세상, 그리고 저성장이 일상화 된 세계 경제 속에서 사람들의 삶은 더욱 어렵고 힘들어 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암울한 회색 전망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필자의 말 속에서 새삼 자신감 비슷한 것을 보았다. 이 또한 앞서 언급했던 속도에 대한 적응과 맥락을 같이 한다. NBIC(Nano-Bio-Information-Cognitive)로 일컬어지는 4개 산업에서 전 인류가 만들어 낼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창출될 것이며, 각각의 기술이 유비쿼터스에 기반하여 융합될 것으로 보았다. 요컨대 기술이 선도하는 세상의 흐름은 당분간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와 사회가 얼마나 빨리 해당 산업에서의 헤게모니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가 생존의 중요한 필요조건이 되었다.[북한] 상당히 우경화된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다뤘다는 점에서 그들의 직업의식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책장을 넘겼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북한 역시 자본주의의 속성을 익혀 나가고 있었다. 이미 북한 당국에서 장마당(우리의 시장)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돈주라는, 장마당에서 성장한 자생적 자본가 계급이 북한 경제의 변혁을 이끌고 있었다. 이미 우리 돈 100억원 이상을 가진 돈주들이 북한 내에 1,000명 이상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가희 충격적이었다.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십분 활용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답보상태에 있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현직 경찰관의 경찰 핵심이슈 진단 및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1. 김영란법1) 개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김영란법은 2011년에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며,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2) 주요 질문? 만약 당신에게 누군가 사건 청탁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음료수 한 상자를 주고 갔다면,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Answer. 김영란법 실시 이전에도 청문감사관실에 해당 내용과 물품을 신고하는 ‘청렴 포돌이방’ 프로그램이 있었다. 연계해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대답할 것. 단, 김영란법 실시 이후 본청에서는 조그만 음료수 하나, 선물 하나도 절대 받지 말도록 지시했다.Cf. 한국의 부정부패지수 46위(낮은 편). 언론침해 우려, 평등원칙 위배,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이 지적됨2. 백남기 농민 사건1) 개괄- 지난 2015년,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백남기씨가 9월 25일 사망. 쓰러진지 317일만에 칠순을 맞은 생일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법 폭력집회에 맞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희생이라는 견해와, 국민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였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2) 주요 질문? 백남기씨는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사망했는지?Answer.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교수로 구성된 조사위에서는 외인사, 즉 경찰의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끝까지 병사라는 본인의 견해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관계자들의 증언, 그리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진 뒤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도로 회피형 대답을 해줄 필요가 있음.? 경찰의 부검 시도가 정당한가?Answer. 명확한 사인을 알아야 보상이든 사과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검은 선결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면 좋음3.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성 논란1) 개괄- 이명박 정부인 2008년 9월부터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 지금에 이르렀다. 전자발찌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발목에 채워 GPS로 전과자의 위치를 위치 추적하여 성범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다시 범죄를 일으키거나 끊고 도망가는 등 전자발찌의 많은 허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재범률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이 ‘전자발찌제도’가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효과적인 제도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2) 주요질문?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찬반으로 나누어 밝히시오.Answer.-찬성: 재범률 억제(실제로 1/8수준으로 재범률 하락), 성범죄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범죄자가 받는 고통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이 더 크다는 논리(헌재 판례도 같은 취지)- 반대: 가위로 끊고 도주하면 그만. 어쨌든 범죄자 인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4. 경찰관의 로스쿨 입학 문제1) 개괄- 인사혁신처에서는 국내연수를 적극 권장하고 아울러 지원하고 있다. 최대 2년까지 국내 대학원으로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수업료 상당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이 제도록 악용하여, 국내 일반 대학원이 아닌 법률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입학, 졸업 후 경찰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경찰이 현업에 종사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금지하였다.2) 주요질문? 경찰들의 로스쿨 진학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찬반으로 나누어 밝히시오.? 인사혁신처의 조치가 학업과 자아실현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견해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하시오.Answer. 법과 경찰의 직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무조건 반대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와, 맡고 있는 업무에까지 지장을 줄 정도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학업에만 매진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 경찰의 모습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답할 수 있음5. 경찰 수사권 독립(→'현실화'라는 표현이 좋음)1) 개괄- 최근 검찰 고위 인사들의 연이은 비리 추문에 온 언론이 검찰에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검찰개혁의 한 방법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실질적 독자성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수사권에 대한 이슈 부각은 경찰로서는 필생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2) 주요 질문? 검경 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 현실과 법규범 불일치: 경찰 사건처리율이95% 이상- 국민 편익 침해: 검찰 송치 후 피의자 중복조사 이루어짐- 검찰의 권한 비대? 아직 수사권 독립이 시기상조라는 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함- 적법절차보장과 인권존중- 경찰국가화에 대한 우려5. 사립탐정제도 법제화1) 개괄- 최근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신임 이철성 경찰총장은 사립탐정(민간조사업) 제도 도입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 질의한 사립탐정법 도입에 대해 “탐정업은 사람·물건 찾기 등 국민들의 피해회복을 돕고, 불법적인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며 “또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2) 주요 질문? 사립탐정제도가 무엇인가? 사립탐정제도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설명하시오.Answer.찬) 퇴직 경찰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일. 퇴직경찰의 재취업에도 크게 기여하여 경찰가족들의 퇴직후 안정적인 삶 가능. 사적 대응이므로 경찰의 공적인 수사보다 자유롭게 사건에 접근할 수 있음. 경찰의 수사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반) 사생활 침해 우려, 사설탐정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제 장치 부족 등6. 층간 소음 문제1) 개괄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 급기야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보도가 연일 지면을 강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일선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신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 주요 질문?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귀하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Answer. 경찰은 원칙적으로 층간소음 문제 자체에 개입할 수 없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 파생된 폭행이나 협박 등에 대해서 사건처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층간 소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이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와 같은 공적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 할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7.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1) 개괄경찰 업무 중 부당하게 업무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 ‘경찰이라면 응당 그 정도는 버텨야지’ 라는 잘못된 시선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관공소 주취소란’과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획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2) 주요 질문? 관공소 주취소란범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Answer. 관공소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라는 이유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따라서 관공소에서 주취 소란을 일삼는 소위 주폭들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행위 근절이 요구된다.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이를 뿌리뽑을 수 있을만큼의 처벌 강도가 아닌 것으로 안다(관공소 주취소란 50만원 이하 벌금). 버스기사 폭행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특례법이 발효된 이후 버스기사 폭행이 급감한 것처럼, 주취소란을 비롯한 공무집행방해 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회 보호를 위해 동원이 되었는데 옆 부대 여경이 시위대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면?Answer. 같은 직원이 그런 피해를 당하는 데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행범 체포, 체증을 비롯하여 피의자에게 엄중 대처하겠다.8. 학교전담 경찰관 찬반논란1) 개괄얼마 전 부산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이 여중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SNS를 통해 폭로되면서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임 청장인 강신명씨가 만든 전담제도이다. 그러나 공권력이 일선 교육현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전담 경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평]억압과 차별을 불러온 가난이라는 이름의 서글픔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과목 : 사고와 표현만물인터넷의 시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유사 이래 가장 소통이 쉽고 편리해졌다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나 혹자는 이 같은 세상에서 어둠을 말하고 절망을 노래한다.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던 20세기 말엽에 쓰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 소설이 다시 조명되는 이유 또한 결코 우연은 아닐 것이다.‘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11개의 에피소드가 엮인 옴니버스식 소설이다. ‘뫼비우스의 띠’, ‘기계도시’와 같은 소재목의 하나인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전체 글의 첫 머리에서 모든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작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난쟁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은 그 이름과 달리 결코 행복하지 않다. 아버지가 돌을 나르고 어머니가 시멘트를 직접 발라 만든 그들의 집에는 무허가 건물임을 표시하는 알루미늄 표찰이 붙어있을 뿐이다. 20일 안에 집을 철거하고 떠나라는 철거 계고장 앞에서 난쟁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비단 난쟁이 가족만의 일이 아니었다. ‘나’를 좋아했던 옆집 명희는 다방 래지, 캐디, 버스 안내양으로 살다가 자살했다. 그녀는 내가 공장이 아닌 학교에서 공부하여 반듯한 직장에 취직하길 원했다. 하지만 난 나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약자의 삶을 살아내야 했고, 그런 나를 본 그녀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은 채로 굴뚝에서 발견됐다. 통장에 19만원을 남긴 채, 그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딱지’를 들고 있어도 입주할 형편이 되지 않는 건 비단 우리 집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행복동 주민은, 낙원구에 사는 그들은 하나 둘 입주권을 팔고 더 이상 행복하지도, 낙원도 아닌 자신들의 터전을 등지기 시작했다. 비극미가 절정에 이르는 부분은 난쟁이 가족의 집을 철거하기 위해 몰아닥친 철거계원들과 난쟁이 가족들이 조우하는 장면이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양, 난쟁이 가족은 툇마루에 둘러 앉아 ‘고깃국’으로 식사를 한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즐기듯 그들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그들의 둥지에서 마지막으로 기름진 반찬을 입에 대는 것이다. 철거계원들의 해머 질에 풀썩 주저앉는 담벼락, 구멍이 숭숭 뚫리는 시멘트 벽.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태연하다. 무저항의 저항이며 침묵의 분노를 그들은 보여주며 그렇게 작은 에피소드는 끝이 난다.약자가 철저하게 억압받고 외면당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실질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지금, 경제의 효율성보다 형평성에 대한 고민이 전 사회적 이슈가 된 이유이다. 30~40년 전의 절망적인 장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절묘하게 덧대 입혀지고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서서히 끓어가는 물 속의 개구리는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만 한다.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1. 자기소개(1분)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찰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지원자 OOO입니다.제 자신을 소개할 때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대학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에서 여러 역할들을 맡아 왔습니다. 역할의 경중에 관계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였고, 그런 저를 주변에서는 항상 믿음직스러워 하였습니다.두 번째는 소통능력입니다. 캠코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통령 주요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 업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채무자, 민원인들과 소통하며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통능력이 제고되었습니다.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 같은 능력들을 십분 발휘하여 조직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 경찰 지원 동기시골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던 제 친구네 집에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몽골에서 온 입국 3일 차의 학생이 머물고 있었는데요, 읍내에 나갔다가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실종신고를 막 하려던 찰라, 순찰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 학생을 보았습니다. 주소메모나 연락처도 없이 동네 모습만 기억하는 그 친구를 위해 경찰관이 마을들을 일일이 함께 돌아다니며 집을 찾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의 친근하고 헌신적인 모습이 뇌리에 남았고, 후에 공직에 몸담고자 결정할 때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경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3. 지원하고 싶은 부서수사과의 경제수사팀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캠코에서 채무조정 및 채권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과 재보험사에서 쌓은 보험관련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금융 관련 범죄 수사에 일조하고 싶습니다.4. 각오 및 포부대학생 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외부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리 위에 군림하지 않고 대중을 섬김으로서 조직에 종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와 혁신을 가능케 하는 것인지를 체감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된다면, 제게 주어질 권한을 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5. 장점 3가지1)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합니다. 브리핑이나 프리젠테이션을 잘합니다.2) 상황 분석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접하면 이를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3) 논리적입니다. 사고에 모순이나 비약이 없도록 하여 원인과 결과를 적절히 연결해 냅니다.4) 공감능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협조, 설득이 필요할 때 빛을 발합니다.6. 단점 3가지1) 무엇인가에 착수하기 전 준비과정이 길다. → 거시적, 개괄적으로 상황을 조망하고 사용할 수있는 자원과 포기해야 할 것들을 분류하는 즉시 착수하려고 노력한다.2)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 우선순위를 정하여 일한다.3) 의사 결정 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한다.7. 취미 - 등산아버지와 종종 등산을 갑니다. 집 근처 관악산에 오르기도 하고 분기에 한번씩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큰 산을 찾습니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8. 특기 - 오카리나 연주저는 여러 음악 중에서도 특히 연주 음악을 좋아합니다. 큰 재주는 없지만, 가끔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연주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지하철이나 광장 같은 곳에서 공개연주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9. 성격차분하고 꼼꼼함. 명랑하고 긍정적임.10. 롤 모델(존경하는 인물)전 포항제철 사장이자 포스코 명예회장인 고 박태준씨를 존경합니다. 고인의 추진력과 결단력,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 그가 가졌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국가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11.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영화- 포르투갈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최근에 황정민씨 주연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무척 감명깊게 보았습니다.한국전쟁 직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근대화를 거쳐 다시 일어서는 과정과 그 안에서 그려지는 한 가정의 파란만장한 삶이 인상 깊었습니다. 산업화,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12. 가장 후회 되었던 일채무자와 채무조정 상담을 하며 집중하지 못한 탓에 채무감면규모를 확정적으로 안내하였으나 추후에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어 조정 수준이 낮아짐. 악성 채무 발생.13. 왜 회사를 그만 두었는가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공직에 몸담고 싶어서 여러 차례 도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못했고 결국은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체에서 일을 하는 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 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한편, 캠코에서는 인턴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 퇴사하였습니다.14. 가장 크게 화가 났었던 일어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동생이 가장먼저 부모님을 뵙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서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뵙기가 송구스럽고 민망하여 불 같은 화가 났습니다. 화를 누르고 돌아온 동생을 만나 좋게 타일렀습니다만 나중에 동생에게 들은 말로는 지금까지 형이 보여준 모습 중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15. 가장 크게 웃었던 일경찰 필기 시험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그토록 간절했고 절실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 웃음, 그 미소 잊지 않고 좋은 결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겠습니다.16. 수험기간약 두 달 여17. 주량 / 흡연소주 반 병. 술은 잘 마시지 못하나 사람 만나는 것과 술자리의 유쾌함을 좋아하여 술자리가 있으면 거의 참석하는 편입니다. 흡연은 하지 않습니다.18. 경찰헌장1)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습니다.2)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해결 하겠습니다.3) 범죄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고 수사결과를 신속히 알려 드리겠습니다.4)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5) 잘못된 업무처리는 즉시 확인하여 바로 잡겠습니다.19. 경찰관직무집행법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주로 행정경찰의 수단)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경찰관 활동의 주된 근거가 되는 법률이기도 합니다.20. 서울지방청에 지원한 이유서울은 제가 대학 입학 후 현재까지 10년 간 거주해온 곳으로서 제 2의 고향입니다. 지난 10년 간 수도이자 대한민국 제일의 도시인 서울에서 살며 유∙무형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미력하나마 돌려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긴 고민 없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21. 서울지방청 청장님 이름이상원 지청장22. 서울지방청 슬로건안전과 질서로 행복한 서울23. 리더십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경험. 느낀 점조직 내외부의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리더 한 명이 모든 성과를 내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에 기반하여 그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리더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성원들을 섬겨 줄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과, 그 같은 리더를 적극적으로 따르며 조직 목표에 동화될 수 있는 팔로우십이 함께 중요합니다. 제가 조직의 장이 되었을 때에는 동기부여 및 갈등관리에 초점을 맞추었고, 조직원으로 역활할 때에는 팔로우 십을 충실히 하고자 했습니다.24. 봉사활동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경험. 느낀 점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필리핀 하이옌 태풍 긴급구호,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등 국내외에서 여러 번의 봉사활동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와 대상자, 그리고 주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일으켜 사회의 신뢰를 돈독히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25. 조직활동 및 사회활동 경험과 느낀 점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잘 조직된 팀 하나의 생산성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바로 단합의 힘입니다. 유능한 리더와 충실한 부하들, 그리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은 희생과 헌신을 연결고리로 하여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저도 경찰조직에 몸담게 된다면 선공후사의 자세로 나보다는 우리의 안녕과 발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26. 체격 및 체력적으로 약해 보일 때의 소명태권도 2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도를 연마하며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어느 한쪽도 결코 유약하지 않습니다. 경찰업무를 능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합니다.27. 군대생활의 경험과 느낀 점노인복지회관에서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저소득∙독거 가정 100여 호에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사회 취약 계층을 직접 도우며 복지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배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28. 경찰에게 중요한 자질, 본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경찰은 특히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진 상황에 대한 분석능력과 논리력,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범죄 수법 또한 함께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가진 이 같은 덕목들은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