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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경찰 내부 최신 핵심이슈 진단 및 면접 예상 질문과 답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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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0.11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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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직 경찰관의 경찰 내부 최신 핵심이슈 진단 및 면접 예상 질문과 답"관련 내용입니다.

목차

1. 김영란법
1) 개괄
2) 주요 질문

2. 백남기 농민 사건
1) 개괄
2) 주요 질문

3. 전자발찌 제도의 효과성 논란
1) 개괄
2) 주요질문

4. 경찰관의 로스쿨 입학 문제
1) 개괄
2) 주요질문

5. 경찰 수사권 독립(→'현실화'라는 표현이 좋음)
1) 개괄
2) 주요 질문

5. 사립탐정제도 법제화
1) 개괄
2) 주요 질문

6. 층간 소음 문제
1) 개괄
2) 주요 질문

7.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1) 개괄
2) 주요 질문

8. 학교전담 경찰관 찬반논란
1) 개괄
2) 주요 질문

9. 내부고발제도
1) 개괄
2) 주요질문

10. 경찰 성과 평가 문제
1) 개괄
2) 주요 문제

본문내용

1. 김영란법
1) 개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금지법
-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2011년에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으며,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2) 주요 질문
⓵ 만약 당신에게 누군가 사건 청탁을 해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⓶ 민원인이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해주어서 고맙다며 음료수 한 상자를 주고 갔다면,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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