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론제 1 절 위기관리의 의의개인이든 조직이든 항상 예기치 못한 혹은 예기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거의 모든 위기는 그 속에 실패의 뿌리와 함께 성공의 씨앗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잠재적 성공가능성을 찾아내어 그것을 키워서 결실을 기하게 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본질이다.개인의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도 위기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종류를 일일이 열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위기의 개념은 그 사용 빈도에 비해 정확히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기의 공통점은 조직에 대한 심각한 위협, 잘박한 시간적 압박, 장래의 불확실성 고조 등이다.1. 위기의 개념위기의 개념은 정확히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난의 경우 위기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재난은 위기에 비해 협의의 개념이다.위기란 재난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우발적 사건뿐만 아니라 의도적이며 구조적인 장기적 사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위기가 조직에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첫째, 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균열이 체제 전체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둘째, 체제 구성원의 기본적 가정에 도전하는 것이라야 한다.즉 위기란 ‘체제 전체에 물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기본적인 가정을 위협하고 주관적인 자아개념 및 실존적 핵심에 있어서의 균형이 파괴되는 형상’을 말한다.2. 위기의 원인조직을 위기에 취약하게 만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편협한 사고방식, 복잡한 문제를 무리하게 분별화해 현실을 올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분적 문제에 집착해 다른 중요한 문제를 경시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을 열거할 수 있다.경제적 측면에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실업, 경기침제 등이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정쟁의 격화 등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개인의 정체성 상실 또는 자아의식의 상실이 있다.문제는 위기의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조직은 위기를 생존해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즉 위기의 퐈괴적 측면이 조직의 발전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현대 조직에서 위기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든 정부든 위기는 필연적이며, 위기를 잘 극복하면 새로운 동태적 질서로 도약할 수 있지만, 그렇지 at하면 혼란의 나락으로 떨어진다.3. 위기의 효과와 특징첫째, 위기는 전체조직의 정당성 또는 신뢰를 크게 위협한다.둘째, 위기는 전략적 사명을 전복시킬 수 있다.셋째, 위기는 개인의 주관적 자아와 세계관에 혼란을 야기한다.넷째, 위기 시에는 권한의 집중을 초래한다.다섯째, 위기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게 된다.제 2 절 위기관리1. 위기관리의 변수1) 유형의 확인모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은 없다. 조직의 위기 대비 계획을 어떤 범위에 맞추어야 하는지 위기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와 어떤 위기에 대비해야 하고 어떤 것은 무시해도 좋은지를 확실하게 해주는 근거는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한다.2) 단계의 확인모든 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며 진행하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3) 시스템의 확인하위요소란 무엇이며,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위기관리를 잘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구분하는 기분은 무엇인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4) 이해관계인의 확인조직의 위기관리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관계자들은 누구인가를 우선 확인하고, 이들 가운데 누가 특정한 위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2. 위기관리 조직위기 상황에서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비상조직이 필요하다.위기관리 조직은 기존의 기획실 등 참모부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핵심은 참모부서와 라인부서의 인원을 골고루 뽑아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차출 인원은 최소화 하되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이때 위기관리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최고관리자가 맡아야 의사결정의 신속 및 집행의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점은 위기관리 조직과 기존 참모부서와의 역할 분담의 중요성이다.최고관리자는 기존의 조직과 위기관리 조직이 서로 괴리되지 않도록 통합 관리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명확한 역할 분담과 기능조정이 필수적이다.3. 위기발생 초기의 지침1) 사실의 발견손실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2) 분석위기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가, 조직의 하부시스템이나 조직문화에는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3) 위기 대비 의사소통망의 확립위기관리 담당 부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망이 체계화되어 있고 실제 작동 가능해야 한다. 또 내부의 이해관계인 가운데 위기관리 담당부서의 업무를 쉽게 처리할 책임자나 조직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을 선정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4) 최악의 시나리오 설정최악의 시나리오라 하은 가장 드물게 일어나는 위기가 준비나 계획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때에 시간과 장소로 보아서도 최악의 조건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는 것이다.제 3 절 위기관리의 단계조직의 위기에 대한 6단계의 반응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달려 있다.첫째, 조직 구성원들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둘째, 구성원들이 정규 업무와 위기 업무를 구분하고, 위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셋째, 조직은 의사결정과 운영에서 관리자들이 불확실성과 자율성 및 통제의 상실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1. 제 1 단계 : 위기의 예방첫 단계는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다. 잠재적 위기를 관리하는 가장 값싸고도 간단한 방법이다. 조직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들을 검토하고 예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이 단계에서 조직의 관리자들이 해야 할 일은 위험을 극소화하도록 노려하며 무릅써야 할 위험이 기대되는 성과와 걸 맞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2. 제 2 단계 : 위기관리 준비위기가 닥쳤을 때의 다양한 달갑잖은 결과들에 대처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에는 구체적 행동계획, 커뮤니케이션 계획, 필수적인 관계 정립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경험은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시사해준다. 위기대책본부의 설치, 비상계획의 수립, 위기대책반 구성원의 사전 선정, 예비 커뮤니케이션 체제 확보,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실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3. 제 3 단계 : 위기의 인지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그것에 비추어 자기 자신의 인식을 따져봐야 한다. 인식단계에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해 내부에서의 조사와 함께 독립적인 입장에 서 있는 외부초빙조사자의 조사가 병행 되어야 한다.4. 제 4 단계 : 위기의 수습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우선순위의 결정이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단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타당성 있는 결정적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5. 제 5 단계 : 위기의 해결이 단계에서는 신속성이 핵심 요인이다. 즉 위기를 인지하고 수습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면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6. 제 6 단계 : 위기로부터의 이익 창출위기관리의 최종 단계는 위기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조직의 최고관리층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기가 조직에 위기가 도래했을 때인 것이다. 일단 위기에 빠져 들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관리하면서 비전의 초점을 장기적인 데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제 4 절 위기관리 전략위기관리 전략에는 전략적 관리, SWOT전략, 변혁적 리더십, 전략적 결정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주요 이론적 전략에는 위기관리의 양파모형과 Greiner의 조직성장 단계별 위기대응 전략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1. Pauchant & Mitroff의 위기관리 양파모형Pauchant & Mitroff(1993)은 위기의 진단과 관리에 있어서는 조직전략, 조직구조, 조직문화, 조직구성원의 특징이 복잡하고도 중요하게 계층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1) 제4층(조직전략) : 위기관리를 위한 현재의 프로그램, 절차 및 매커니즘, 계획(2) 제3층(조직구조) : 위기를 촉진하거나 예방하는 하부구조로서 일상적이고 헌신적인 관리구조(3) 제2층(조직문화) : 위기관리와 관련된 비공식적인 규칙, 행위규범, 신념체계,언행, 합리화(4) 제1층(조직구성원) : 위기관리를 위한 개인들의방어기제 또는 주관적인 경험(개인들이 느끼는 불안의정도)2.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별 위기대응 전략Greiner는 조직의 성장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위기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제1단계 : 소규모로서 생산과 판매에 초점을 둔 1단계는 리더십의 위기(창업자의 위험) 이 온다.
1. 공공선택론이란?1) 공공선택론의 의의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한 연구라고 정의되며 정치현상이나 행정 현상을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거나 연구한 것을 공공선택론이라 지칭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2) 공공선택론의 전제가정 및 방법론상의 특징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의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장에 따라 분석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경제적·합리적 존재로서 자기이익 추구적이라고 가정한다. 둘째 개인들은 공공재를 최소의 비용으로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이 공급과 개선에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공익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셋째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결국 공공선택적 접근방법은의사결정자로서 개인, 공공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 접근방법은 공공재의 공급이라는 집단행동의 문제를 중심 대상으로 삼으면서 특히 조직 내 의사결정 장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장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권한의 분산과 관할권의 중첩이며 이러한 중첩되는 체계가 관련 집단의 이익에 좀 더 잘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서 민주행정의 구현이란 관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2. 공공선택론의 유용성1) 민주행정의 구현: 행정의 고객중심주의 강조대응성을 제고하고 고객(소비자)위주의 행정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2) 행정학의 과학성, 정밀성의 연구방법론 제고행정학의 연구방법론에 연역적, 수리적, 법칙적 모형의 사용하여 과학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3) 정부실패론과 신공공관리론에 이론적 근거 제공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정부실패의 원인을 진단하여 시장실패의 보완이 가능해진다.4) 그 외? 많은 당면 국가정책의 가능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행정이론 및 실제의 보완적인 해석에 도움을 준다.(행정에 대한 실증적?규범적 설명 제공가능)? 공공선택론은 공공재의 전통적인 관념보다는 덜 엄격한 행정 행태이론을 제공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경제적 합리성을 토대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을 가져오기 위한 조직 장치에 관한 실증적이고도 규범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분권화와 중첩적인 관할권을 통한 행정의 탄력성 및 대응성의 제고로 민주행정의 실현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3. 공공선택론의 한계1) 방법론적 개인주의와 인간관에 대한 비판개인주의 중심의 이론적 전제가 경험적 검증을 거칠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정치적 의사결정을 개인의 이익충족만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2) 사회적 불평등 방지의 정부역할 간과공공서비스의 민간화는 부패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심화를 초래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의 윤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은 정부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전문적 능력을 박탈할 수 있다.3) 시장경제원리의 지나친 신봉과 보수적 이론성시장기능이 반드시 모든 상황에서 정부기능보다 낫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경쟁시장의 논리는 오히려 그 자체가 현상 유지적, 균형이론적 성향을 띠고 있으며, 개혁의 처방적 성격이 부족하고, 시장실패라는 그 나름의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다.4) 가정의 부적합성사익중심이라는 가정 및 법과 질서라는 가정이 모순될 경우에 그 해결이 곤란해 질 수 있고, 합리성과 관련된 이행은 너무 제약적인 조건이 된다. 인간의 경험과 감정 또는 정치적 고려 등을 경시하며, 추구하는 목적이 고정된 것으로 본다.5) 내용상의 불충분성공공선택론자들이 말하는 효율성은 대체로 비용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비용계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반드시 소규모 행정조직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며 대응적인 것은 아니며, 자원이 희소한 경우에 정부의 불개입은 부적절하다.
Ⅰ. 포스트 모더니티의 의의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하고 모순된 모습은 그 용어에 대한 어떤 쉬운 정의도 불가능 하게 한다. ‘캘리니코스’에게 모더니티는 자본주의적 모더니티이고, 기든스에게 모더니티는 자본주의, 산업주의, 감시를 통해 집중된 조정적 권력, 군사력 이 4가지 제도적 차원 각각이 독특한 인과과정 및 구조의 집합이며, ‘맑스’에게 모더니티는 자본주의와도 같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만, 일치되지 않는다. 포스트 모더니티라는 용어는 시대전반적인 용어로 하나의 정의를 내리기 매우 힘든 용어다. 이에 ‘한스베르텐스’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짜증나는 용어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1950년대 말 이후 그 용어를 쓴 엄청나게 쏟아진 책과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개념적 추상의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불러온 대상들과 현상들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여기서는 포스트 모더니티를 행정학의 부분에만 집중 시킬 것이다. 행정이론은 단순한 하나의 집합물 이상의 것이다. 시민과 공무원 양자에 대한 정부 행정의 영향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관료제를 우리의 공통적인 꿈을 실현시켜 주는 더 긍정적인 세력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고자한다. 우리의 이해는 ‘공직자, 관료제 그리고 민간기업’등과 같은 어휘의 존재 외연 및 내포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약된다. 이러한 배열은 행정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는 방식을 지배함으로써 묵은 지식을 우리가 새롭게 검토하는 것을 제약한다. 행정과 관료제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 공공관료제의 언어에 관해 성찰적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가능한데 더 예리한 인식이 필요하다. 성찰적 접근방법이 가리켜 주는 것은 현대 행정이론이 모더니스트 적인 가정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포스트 모더니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행정학을 위한 성찰적 언어 패러다임의 용도를 탐구하려는 것이다. 행정학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 시대에 행정은 주어진 목표를 정형화된 규칙과 제도를 통해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목표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소의 투입으로 주어진 산출을 달성하는 기술적 합리성이 기본원칙이며, 중앙집권화된 관료조직을 바탕으로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문제를 스스로 포착하기보다는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행정의 역할도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기능보다 기존의 가치를 배분하는 기능을 중시한다. 의사결정 방식도 위계질서 하에서 피라미드 정상에 있는 소수 정책 결정자들만이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했다. 그 결과 상의하달식 명령통제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그러나 산업중심의 자본주의 시대가 지식과 정보 주도의 탈자본주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관료적 행정패러다임이 한계에 부딪혔다. 관료제적 정부는 지식주도 시대에서 유용성을 급격히 상실하게 된 것이다.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정형화된 규칙에 따른 문제해결은 매우 어렵게 되고, 정보와 지식의 분권화로 중앙집권적 관료조직의 기반이 붕괴되었다. 기존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로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더니즘의 합리주의에 대한 회의, 즉 과학주의와 기술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 등장하면서 최근 행정학 분야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이 등장하고 있다.모더니즘 행정(이성과 과학)시대적 환멸초현실주의→생산양식의 변화문제와 한계 극복포스트모더니즘 행정(해체와 해방)관료제기술주의민주성반관료제가상정부담론2. 포스트 모더니티와 행정학과의 관계1)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의 의의① 현대행정학에 대한 방향 제시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학에 대한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과 방법론에 관련된 지적 노력들에서 벗어나서 다른 여타학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주관성을 통한 지적 노력을 요구한다.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친 과학적 지식만이 다른 지통일된 총체성을 전제로 한 거대담론 대신에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상호작용하는 수평적인 담론의 통로가 필요한 것이다. 조직구조는 좀 더 개방적이고 하의상달이 촉진되면서 수평적인 형태의 구조로 변화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재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이다. 공직자는 공공의 영역에서 진실한 대화를 도모하고 참여하는데 있어 정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적 참여는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여 부족한 아이디어를 만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적 역량을 회복시키고 시민철학을 성숙시키는 것임을 모두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④ 조직연구의 대안적 관점 제시조직 내에서의 조직구성원의 경험, 조직이 근거하고 있는 다양한 시간, 공간적 맥락, 또는 조직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재정의 되어가는 형성과정으로 조직을 규정한다. 따라서 해석을 통한 방법인 설화, 상징, 은유, 서사 및 이야기와 같은 언어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처럼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조직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조직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보다 풍부한 조직이해를 가능하게 한다.⑤ 행정학 교육방법의 제시권위 있는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소외된 다른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에 대해 반성하고 회의감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관점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과 이로 인한 정책과정의 복잡성을 필연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경험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역할학습, 모의학습 등 경험적인 학습활동을 통해 사고보다는 감정을 유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일방적이고 주입식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2)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의 특징포스트 모더니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간략히 정리 해보면 구성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해방주의를 토대로 탈영역, 탈전체, 탈물질, 탈규제, 탈계서, 탈제약, 탈근대, 해체와 해방 등이 있다.과 같은 시대에 공존하는 특징을 말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만일 두 경향이 공존하는 것이라면 그 각각은 인간성격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다른 시대의 것이든 또는 동시대의 것이든 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마음가짐을 부정한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체가 중심에 있다는 것, 근본주의적인 연구사업과 인식론적인 연구사업, 이성의 성격과 역할, 거시이론, 거대한 설화, 그리고 거시정치”를 모두 부정한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에 관하여 말하고, 실체와 외형적 현상간의 구별이 없다고 생각한다.초현실이라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각이다. 초현실은 현실이 시뮬레이션에서 전환되는 경우처럼, 현실과 비현실이 융합되는 것이다.사회과학 및 행정학 연구에 대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함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의 초점인 상상, 해체, 영역해체 그리고 타자성을 검토해 보면 좀 더 잘 묘사될 수 있을 것이다.②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과학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사회과학이 기반을 두고 있는 개념들을 문제시하고 비판한다. 간단히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사회과학이 주로 낡아버린 가정들과 준거의 틀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18세기 이래로 사회과학을 발전시켜온 문화적?역사적 맥락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전통적인 사회과학적인 이론들과 범주들, 그리고 심지어 방법들까지도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거나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벼려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과학은 포스트 모던적 사회의 조건들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③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현재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는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동질성이 없고, 정설 그 자체를 부정하ite가 제시한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① 파머(D. Farmer)의 반관료제론Farmer(1995)는 성찰적 해석 방법에 의거하여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는 두 개의 렌즈를 사용하여 행정이론을 해석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행정을 둘러싼 우리의 언어는 모더니즘적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논리적인 한계에 직면하였기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의 네 가지 특징이 이 한계를 넘어서 행정에 대해 새롭게 사고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상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마음속으로 오감을 활용하여 형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른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Farmer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합리성에 견줄 수 있는 새로운 제1의 인간정신으로 격상시킨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상상’이 인간사고의 촉매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를 특징으로 한다. 18세기 계몽운동이래로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인류발전은 합리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상상을 파괴하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행정실무 및 행정학에서도 두 가지 행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객관성이 행정연구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효율성이 행정실무를 위한 적절한 목표라는 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벽은 이미 무너졌고, 우리가 세상의 모습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은 온통 이미지의 표상에 불과하다. 이처럼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닌 상황에서 객관성이나 실증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한 쪽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것이 다른 쪽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듯이 효율성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구조물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학에서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보다는 포스트모더니스트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는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탈영역화”가 특징이다. 이는 지식과 학문의 영역 .
막스 베버의 관료제론1. 베버의 관료제(1) 막스 베버의 사상체계베버는 사회학을 사회적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과학으로 파악한다. 베버의 주된 관심은 사회구조보다는 특정사회 혹은 역사적 맥락에서 상호 지향하는 가운데 자신의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에 놓여 있었다.(2) 이념형이념형이란 인과적 설명을 위한 단일의 복합체로서 구체적 사례의 일탈과 유사성을 확인하는 척도로서 기능하는 개념적 구성물로서 현실 어느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베버는 추상화의 정도에 따라 이념형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첫째는 역사적인 특수성에 기초한 이념형으로 ‘서구도시’ ‘프로테스탄트 윤리’ ‘현대 자본조의’ 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특정 지역의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둘째, 여러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발견되어지는 사회적 현상(관료제, 봉건제)의 추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셋째, 특정행위 유형의 합리적 재구성으로 경제이론의 명제,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해당된다.(3) 관료제의 개념화베버는 권력이란 사회적 관계 내의 행위자가 저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실현 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라 보고 권위는 복종이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에 기초할 때 존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당성은 권력과 지배를 권위로 변화시킨다고 보았다.① 전통적 권위 : ‘영원한 어제’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여 전통의 신성함에 정당성이 부여 (전통적조직의 기초)② 카리스마적 권위 : 탁월한 개인적 지도력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 (초기 기독교 조직의 기초)③ 합법적 ? 합리적 권위 : 합리적이고 올바른 규칙에 의해 정당성이 부여 (근대적 관료제 조직의 기초)(4) 근대적 관료제의 특징베버는 관료제가 순수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최고의 합리성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관료제가 이러한 최고의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관료제가 지닌 정확성, 안정성, 훈련의 엄격성, 책임성에 기인한다. 베버는 관료제가 비인간화를 야기할 것임을 예견하기도 하였다(5) 관료제와 권력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으로 행정업무를 종사하여야하고 카리스마적 지도자만 관료제가 가져오는 정체성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당시 독일의 상황 즉 의회의 무능과 전무누적 관료의 증대에서 비롯된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의 빈곤에서 찾을 수 있다.(6) 관료제적 역사적 발전 : 하나의 설명베버는 관료제가 발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① 화폐경제의 창설 ② 근대초기에 유럽에서 발생한 진정한 자본주의 경제의 출현 ③서구사회에서 합리성을 향한 좀 더 포괄적인 경향 ④ 민주주의 ⑤ 유럽인구의 성장 ⑥ 복잡한 행정문제 출현 ⑦ 의사전달의 현대적 형태(7) 관료제의 효과관료제는 효율적인 기제인 동시에 구성원을 조직의 부속품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압제의 전통을 분쇄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해방적 효과를 미쳤지만 지나친 조직화를 초래하기도 쉽다고 하였다.(8) 관료제와 민주주의첫째, 긍정적인 관계로 과료제적 규칙의 비인간성은 ‘법 앞에서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이상과 결부되면서 공평을 가져온다고 보았다.둘째, 부정적인 관계로 관료제가 전문지식과 관직 임기에 의해 민중들로부터 유리되는 관료계급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민주주의는 관직의 임기를 단축하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아마츄어가 양산되어 조직의 합리성과 효과를 저하시킨다.셋째, 관료적 지배는 어느 정도까지는 선거에 의해 구성된 대의기구에 의하여 견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정통제를 통해 관료제와 민주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다.(9) 비판과 평가베버의 관료제는 비공식적 구조가 없으며 조직의 권한에 대해 현실을 간과하고 비공식적 측면을 무시하고, 목적전치현상과 훈련된 무능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2. 베버에 대한 비판(1) 클레그 & 던커레이① 개인은 인격적 특성을 지닌 존재지 자동기계가 아니다② 규칙은 우발적 상황까지 끌어안을 수 없다③ 조직은 비공식집단의 편성을 가져온다④ 유기적 조직형태가 더 능률적일 수 있다.(2) 머튼의 비판머튼은 관료제 규칙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다. 규칙에 대한 내면화는 기능수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p고하고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지만 이것이 지나쳐서 과잉동조가 되면 ‘목표와 수단의 전치현상’을 초래하고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을 경직시키며 고객과의 마찰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Ⅰ.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등장1970년대 들어서면서 두차례에 걸친 오일쇼크이 일어나 자원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스테그플레이션(시장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의 한계로 국민들의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 누적등으로 폭발하게 된다. 1980년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 보수주의가 나타난다.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1980년대 이후 90년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모색이 이루어 졌는데,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 나라에서는 최적의 행정비용, 최대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는 행정개혁이 추진되었다.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를 중심으로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운영 및 개혁에 관란 이론이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의 한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 매케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 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지향성 또는 고객주의에 의거하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둘째, 신공공관리론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축인 신관리주의에서는 마케팅기법, 고객만족 경영기법 등을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들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신공공관리론의 또 하나의 축을 구성하는 시장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가격메커니즘과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지향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중시하고 있다.따라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원리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 민영화의 확대, 정부부문내 경쟁원리 도입, 규제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역할을 축소함으로써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또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국민들을 납세자나 일방적인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정부의 고객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고객지향성 또는 고객주의에 의거하여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결과의 산출, 서비스의 질 관리,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선택권 부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와 시장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이론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특징1.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며 신공공관리론은 공사행정 일원론에 가깝다. 그렇다고 정치행정 이원론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다.2. 정책결정보다는 정책집행, 특히 일반적인 관리기술에 대해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경영메커니즘과 시장메커니즘 (경쟁과 가격)의 도입을 강조한다. 즉, 민간부문 관리방식인 단기노동계약, 전략적 계획, 성과계약, 임무계약, 보상체계의 도입 등을 강조한다.3. 거대 관료조직을 준자발적 기관(Quasi-autonomous agencies)으로 분산시킨다. 상업적 기능과 비상 업적 기능을 분리하고 상업적 기능에 대한 민간소유권, 경쟁적 공급, 민간위탁을 선호하며, 단기적이고 더욱 엄격히 구체화된 계약을 중시한다.4. 비용절감, 효율성, 감축관리를 강조하며, 윤리, 정신, 지위와 같은 비화폐적 유인보다 화폐적 유인을 선호한다.5. 과정의 책임성 관료주의 메커니즘보다는 시장기능 메커니즘을 좀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높이자는 원리이다.2. D. Osborne 과 P. Plastrik 의 5C전략정부의 유전인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전략(core strategy), 결과전략(consequence strategy), 고객전략(customer strategy), 통제전략(controls strategy), 문화전략(culture strategy) 등의 5C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C전략중에서 핵심전략은 조타(steering) 기능이며 결과·고객·통제·문화전략은 노젓기(rowing) 기능이다.3. Christopher Hood 의 신공공관리론① 산출물에 기초한 조직분화 : 각 조직은 산출물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기업화된 단위로 각 자의 로고, 주체성, 예산, 임무규정, 사업계획, 관리의 자율성을 갖는다.② 경쟁 도입 : 경쟁을 강조하며, 계약을 통한 민간주체와의 공공서비스와 공동생산의 폭을 넓힌다. 이 를통해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한다.③ 민간관리기법의 수용 : 전통의 군대식 공직윤리를 탈피하고 채용과 보상에 있어 신축성을 도입하며 홍보기법을 공조직에 확대한다.④ 자원이용의 규율과 절약 :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기관의 지속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비스 전달의 보다 경제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⑤ 관리의 자율성 : 재량적 전문관리를 강조하며, 관리자에게 자유재량권을 통한 관리의 자유를 부여한 다.⑥ 공식적 성과기준 : 분명하고 측정가능한(적어도 확인가능한) 업무성과기준을 강조한다. 대리인을 통 제하기위해 목표를 최대한 세밀하게 규정·계약하고 감시와 유인체제를 마련한다.⑦ 산출통제 : 미리 설정한 산출측정을 통한 공공조직의 통제를 강조한다. 절차보다는 결과를 강조하고, 이에 근거한 예산제도와 보상제도를 도입한다.이러한 신공공관리론도 한계는 존재한다. 우선 신공공관리론의 제반기법들은 선진국의 역사적 배경하에서 주장된 이론으로서 제반기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에는 말한다. 다만, 전통적인 국가중심통치에 비해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맺고 있는 관계가 보다 민주적이고 경쟁적이다. 국가중심 거버넌스는 일견 시장 주도적인 거버넌스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부의 규모보다는 잘못된 통치행태에서 찾으므로 정부의 새로운 통치행태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여 기업가적인 정부를 만들거나, 민간에서 개발된 효율적인 관리기법들을 정부에 적용하여 정부조직의 유연화를 추구한다.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기존의 대리인체계가 더 이상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새로운 공동체 운영방식으로 등장한 거버넌스이다.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는 강력하고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책임있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를 실현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NGO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증대는 NGO가 공동체의 주요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 관료가 이를 집행하는 형태를 띤다.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는 참여주의와 공동체주의(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와 신좌파의 시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있다. 참여주의는 시민들이 개인이나 NGO와 같은 집단으로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있다. 내부참여로서 분권화는 시민중심 거버넌스의 간접적인 효과로서 나타나고 외부참여로서 시민참여는 시민중심 거버넌스의 중요한 가치로서,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정책대상집단이나 일반시민을 참여시켜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공동체주의는 응집성 있는 공동체를 구축하고 공동문제를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체주의는 신우파 자원봉사주의 와 신좌파 시민주의로 나뉜다.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는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강력한 힘을 지니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노력만으로 매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부문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및 공동체간의 관계와 정부의 역할이 새로 정립되고 정부와 민간부문 및 비영리 부문간의 협력체제가 등장하게 되며, 이들 부문간의 조정기제로서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는것이다.3. 신공공관리론 과 뉴거버넌스 의 비교●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유사점1. 정치(행정)를 직접적인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목표설정)로 본다는 점이다.2. 공통적인 책임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점이다. 뉴거버넌스는 직접참여를 강조하고, 신공공관리는 사 람들의 시장에서의 선호를 중시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3. 두 관점 모두 이유는 다르지만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을 양분하지 않는다. 뉴거버넌스는 공공부문과사적 부문의 행위자들이 함께 일한다고 보고, 신공공관리는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아이디어 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4. 두 관점이 모두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5. 거버닝을 중심개념으로 삼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의 차이점은1. 신공공관리가 결과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2. 신공공관리가 조직내 관계를 다루고 있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는 조직 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3. 신공공관리가 시장과 경쟁 및 소비자들의 개별적 선택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뉴거버넌 스에서는 신뢰, 협조, 상호의존 등이 작동하여 이루어진다.4. 신공공관리가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면, 뉴거번스는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있다.Ⅲ.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한국적용1. 신공공관리리론한국정부는 현재까지 대략 50회 정도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여전히 경직.
포스트모더니티 행정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