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소개글

공공선택론에 관하여

목차

1. 공공선택론이란?
2. 공공선택론의 유용성
3. 공공선택론의 한계
4. 공공선택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1. 공공선택론이란?
1) 공공선택론의 의의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혹은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한 연구라고 정의되며 정치현상이나 행정 현상을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거나 연구한 것을 공공선택론이라 지칭하고 있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은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선택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2) 공공선택론의 전제가정 및 방법론상의 특징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의기본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장에 따라 분석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다. 이러한 개인은 경제적·합리적 존재로서 자기이익 추구적이라고 가정한다. 둘째 개인들은 공공재를 최소의 비용으로 향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이 공급과 개선에는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공익 추구를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셋째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과 생산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결국 공공선택적 접근방법 은의사결정자로서 개인, 공공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