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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본 정책결정 과정 평가A좋아요

FTA의 핵심쟁점인 쇠고기 협상으로 본 정책결정 과정-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정책과정을 통해서 본 쇠고기협상(1)문제제기쇠고기 관련 수입협상 일지한미 쇠고기 수입 현황(2)정책의제설정(3)정책대안탐색(4)정책분석(5)정책결정(6)정책집행(1)안전에 대한 검증(2)불합리한 협상에 대한 설명(3)축산업의 침체 및 한우와의 혼동에 관한 걱정(7)평가 및 정책추진 결과여론 형성층 찬성 OR 반대(시민)(1) 반대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한국생협 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2) 찬성Ⅲ. 결론쇠고기 협상에 대한 10문 10답쇠고기협상으로 본 정책결정과정Ⅰ. 서론정부와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년 4월 한미 양국은 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내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미국쪽에서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가 시작되는 때부터 그동안 '30개월 미만'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를 제한한 내용도 폐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 몇 개월동안은 '30개월 미만의 뼈가 붙어있는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며, 미국의 광우병 안전성 강화 조치를 봐가며 소의 나이 제한까지도 풀겠다는 것이다.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광우병위험물질(SRM) 등 위험 부위에 대해서도 미국쪽 요구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현행 OIE 권고를 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소의 나이나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미국은 지난 2006년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에 들어갔다. 광우병 위험물질의 경우 30개월 이상이 된 소는 뇌를 비롯해 두개골, 척수, 눈, 혀,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등 7가지 모두를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엔 뇌, 두개골, 척수, 눈, 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따라서 앞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한미FTA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재계 및 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들에 의해서 적극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TA는 동원 모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이 협정을 체결한 나라 사이에 관세 등 각종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 서로 교역이 크게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역협정이다. 과거에는 상품분야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 WTO는 특정한 나라에만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FTA는 예외로 인정한다.(GATT 제24조)② 글로벌 무역전쟁 시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FTA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FTA 후진국가로 뒤처져 있다. 이제 FTA는 선택이 아니라 세계적인 대세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최대의 시장을 지닌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이룬 뒤 11년째 2만 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주춤거리는데 이탈리아, 싱가포르는 5년 만에 일본, 홍콩은 6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 이유로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른데다가 저출산, 고령화,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도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후발국의 맹렬한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로 수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우리 GDP규모 : 2004년 인도에 뒤진 데 이어 2005년에는 브라질에도 추월당함 2003년 10위 → 2005년 12위)③ 우리나라는 영토가 좁고 자원도 부족해 오로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로 우리 경제에서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가 무려 70%수준이나 수 있는 발판이 된다. 주변국에서는 미국에 수출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한미 FTA는 국민소득 7.75% 증가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 바이어 60%가 FTA 체결 시 중국보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일곱째, 한미FTA는 농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FTA를 하지 않더라도 농업시장 개방은 이미 불가피한 현실이다. 안정성, 맛, 품질 친환경성 등 소비자의 새로운 욕구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농업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특화작물 등을 개발하여 해외에도 수출하도록 농업 성격을 바꾸어야 하는데 재래식 농업만 고집하며 개방을 반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반대한다고 지켜지지도 않는다. 이러한 특화작물 개방 등 농업 체질 개선으로 성공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4)정책분석사실상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 구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FTA저지 경남 도민운동 본부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개방 이명박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포기한 정부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조건이 변경되면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는 검역중단과 수입 금지를 취할 수 없게 됐다며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협상으로 정부가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같이 적지 않은 이해관계자들이 한?미 FTA와 관련하여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는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통하여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함께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에 힘써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가 한미 BSE 전문가회의 및 가축방역협의회 결과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안 등 수입재개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입안예고와 언론브리핑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을 수렴하였다는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것이 다. 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 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 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점적 정부 관료제는 정부실패를 가져 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 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계약(contracting-out), 민영화, 정부 부처 간 경쟁 등과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2) 공공선택모형의 내용① 공공선택이론은 정치경제학적 성격이 강하다. 정책이 산출해 내는 공공재와 용역을 중 시하고 그 공공성을 강조해 민간 경제 부문에서의 경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비판한다.②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 계층제적 구조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정부관료제가 시민의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며, 오히려 시민의 선택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소위 ‘정부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모든 공공 결정은 다수의 정책결정 집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정들은 정치의 장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합적 조직에 바람직하다.- 상호 모순되는 조직의 이익은 다조직적 관리 방식을 통해 조정된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권적 ? 중첩적 조직구조를 형성해야 한다.③ 정책의 확산 효과(spill-over effects)를 강조한다. 정책은 단순히 정치행정체제 내부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분에 직접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공공선택이론은 이러한 정책의 확산 효과를 강조한다.(6)정책집행(1)안전에 대한 검증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었고, 다만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내 광우병이 발생되어 각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 금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밝히면서 광우병은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 특기할 것은 미국의 쇠고기 처리공장에서의 작업과정이다. 2004년 여름 일본을 방문한 미국 최대 식육회사 ‘타이슨푸드’사의 노조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12초에 1마리라는 눈이 핑핑 돌아갈 정도의 빠른 속도로 소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노동재해가 빈발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늘 인부들이 교체되고, 그래서 숙련노동자가 드물다. 게다가 위험 속에서 작업을 늘 거칠게 하는 탓에 특정위험부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섞이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한다.또한 4월, 규제없이 전면개방을 한 정부의 굴욕적 협상에 대해서도 입을 모아 비난한다. 미국내에서 조차 최근 광우병 사망자가 나오는 등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좀처럼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미국쪽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 건강권을 뒷전으로 한 채 미국 입맛대로 검역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 쫓겨 쇠고기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주장도 나온다.종합적으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대국인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협상은 결국 대미종속을 심화시킬 거라는 비판도 있다. WTO 도하개발 어젠다에서 마무리된 쌀문제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것도 문제다. 산업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한미 FTA협상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 기울이고 아울러 부작용도 최소화 시키는 협상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그 밖에도 무역 수지의 감소, 실업자 수 증가, 부익부빈익빈 현상, 국내 여러 가지 산업의 침체 등을 반대의 원인으로 꼽는다.(2) 찬성찬성론자들은 FTA의 체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시스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경제체질개선의 기회가 된다. 스스로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며 역사는 변화를 통해 발전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은 증진된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보다.

사회과학| 2008.06.02| 27페이지| 3,000원| 조회(922)

광우병. 정책과정. 한, 동물사료, 광우병 안전성, 30개월 미만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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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핵심쟁점인 쇠고기협상으로 본 정책결정과정

FTA의 핵심쟁점인 쇠고기협상으로 본 정책결정과정목 차Ⅰ. 서 론Ⅱ. 본 론(7) 정책추진 결과정책과정을 통해서 본 쇠고기 협상(1) 문제제기(2) 정책의제 설정(3) 정책대안 탐색(4) 정책분석(5)정책결정(6) 정책집행(8)평가Ⅲ. 결 론Ⅰ. 서 론Ⅰ.서 론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4월 다시 쇠고기 협상을 재개하여 18일,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전면개방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른 정당성 확보를 하지 않은 채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인한 문제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주도의 협상에 대해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최근 큰 이슈로 부각이 되어졌다.본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있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집단들의 입장과 관료제적 요소측면에서 쇠고기 협상과정이 어떠한 면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Ⅱ. 본 론1.정책과정을 통해서 본 쇠고기 협상한미 FTA 비준은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초국적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제기 되어 2003년 8월 30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다. 특히 쇠고기 수입 협상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제기되어 규제 없이 전면개방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 이와 같이 한미FTA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먼저 경제적 이익부분에서 본다면 한국 및 경쟁국들의 배경을 고려한 체결우선순위와, 수출유사성 및 무역보완성을 토대로 한 수출증대효과를 통해 경제적 이익부문에서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문제제기쇠고기 관련 주요협상 일지█ 노무현 집권▲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2006.9.8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2007. 4.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2007.10.5 = 미 쇠고기서 등뼈 발견..검역 전면 중단▲ 2007.10.12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합008. 3.5 =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2008.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세계최초로 조건없는 전면개방)1) 정책 유형 - 동원 모형 2003년 8월 30일 노무현 정부는 위와 같은 FTA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즉, 다자적 틀을 가기 위한 도움 단계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일본·싱가포르·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멕시코 등과 우선적으로 맺고, 중·일·미와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한미FTA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었고, 재계 및 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룹들에 의해서 적극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FTA는 동원 모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2) 정책의제 설정2) 주도집단 동일시 집단 - 정부 미국 - 세계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 -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확대 -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 서비스산업의 발전계기 - 통상마찰 완화 - 미국과의 외교안보적 관계 강화2)주목집단 - 국내 축산업자 외국 쇠고기 수입업 자, 가공 판매, 도소매업자 한미 FTA로 한국의 농 축산업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국으로서는 피해 규모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애초 농축산업 부문 협상의 목표였을 정도다.첫째, 한미 FTA가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세계최대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둘째, 미국과의 FTA는 생산, 교역, 고용을 증대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21세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셋째,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나라다.넷째, 한미 FTA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다섯째, 한미 FTA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실질적인 가계소득 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3) 정책대안 탐색사실상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체 구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추진체제의 구성을 다양한 민주성과 공평성을 확보한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도록 한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관련 이해단체들로부터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하여 협상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협상 과정을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그 동안의 어떤 FTA보다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다음 그림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4) 정책분석이번 쇠고기협상과정에서 보여준 우리정부의 정책모형은 만족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의해 최선의 대안보다는 현실적 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으면 더 이상의 대안 탐색을 중지하고 그 대안을 정책대안으로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한다기 보다는 소수의 대안 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결과를 추정한다. 만족모형은 일반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결과에 대한 추측을 통 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피하고, 조직 내에서의 단기적인 피드백을 기준으로 삼아 자 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며, 이것이 불확실성의 회피이다.만족모형(Satisficing Model)(5)정책결정미국산 쇠고기는 이미 개방이 되어 있었고, 다만 문제가 된 것은 미국 내 광우병이 발생되어 각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 금지하고 있었던 것임을 밝히면서 광우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미국과 수입재개 협상과정에서 수입재개조건으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강조한다.(1)안전에 대한 검증(2)불합리한 협상에 대한 설명한미 FTA 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미 측과 협의를 한 것이고, 내용상 원칙에 벗어난다거나 불합리한 양보를 한 바가 없음을 강조한다.(6) 정책집행국내 유통화와 한우에 대한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천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또한 한우가 한우고기로 팔릴 수 있도록 유통을 차별화 하고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서 한우 산업 등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다.(3)축산업의 침체 및 한우와의 혼동에 관한 걱정(4) 진입앞서의 내용이 잘 실현되면 상당한 부분의 공중이 FTA를 중요한 문제로 취급함에 따라 FTA 제도의제는 공중의제로 이동할 것이다.1) 정책효과(예상)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 안정적으로 선점중일 편향적 경제구조의 해소외국인 투자 유치싼 가격, 소비자 선택 폭 증가로 소비자 후생 증대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감소(7) 정책추진 결과2) 부수효과(예상)긍정적 영향생산, 교역, 고용을 증대시켜 21세기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1)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또한 (2)오히려 농업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부정적 영향(1)미국과의 경제 통합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의 싹이 잘렸고 (2)관세 철폐로 인한 이익보다는 국내 법, 제도, 관행이 미국화 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7) 정책추진 결과반대입장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 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한국생협 연합회 등 시민 사회단체들광우병 소가 발생하면 그 목장은 수많은 소를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입기 때문에 과연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모든 소에 귀걸이를 부착해놓고 일평생 소를 관리, 추적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 아마도 괴상한 동작을 나타내거나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는 소만 목장의 한 구석이나 사막에 묻어버리고 말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다.(8)평가★반대입장의 동영상(2) 찬성입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경제시스템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은 경제체질개선의 기회가 된다. 스스로의 변화는 어려운 것이며 역사는 변화를 통해 발전했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으로 사회전체의 이익은 증진된다. 자유무역은 글로벌 보이지 않은 손의 원활한 작동을 촉진시킨다.수요와 공급에 따른 일반적인 경제 논리와 마찬가지로 쇠고기도 수입하면 국내 쇠고기 공급량이 그 전보다는 많아지겠지요.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도 어느 정도 인하되고 기존에 수입되던 여타 국가산 쇠고기의 가격이 인하될 것입니다..(8)평가Ⅲ. 결 론현재 여론에서는 미국 내부의 검역시스템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30개월 미만의 나이까지 풀게 되면, 우리 식탁의 안전성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서둘러 협상 타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단지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괴담'일 뿐이라며 이미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학적 방법으로 협상이 체결되었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의 발언권을 무시해버린 독재의 처사이다.Ⅲ. 결 론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가 정책과제로서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고 산업 분야별,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찬반 의견이 분분하며 정책은 이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단지 소수 업종의 경제적 국익에 눈이 멀어 여론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국책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다시 말해 정부가 말하는 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광우병 관련 의견들이 거의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들이라면 정부와 국회는 실상을 정확히 알려 시민 불신의 심화를 막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외면으로 일관한다면 현재 여론들의 반대가 심화한 가운데 정부는 재협상 여지의 의지를 보이거나 보완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nameOow}

사회과학| 2008.05.27| 23페이지| 3,000원| 조회(777)

쇠고기협상. FTA, 전면개방, 한미 FTA 비준, 수출증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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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어떻게 문학을 접근할까?

아동에게 어떻게 문학을 접근할까?목 차1.문학활동의 유형 1)문학감상활동 2)문학교육활동 3)문학에 기초한 교과영역활동 4)책 주제중심의 문학활동 2.문학에 기초한 언어 교육프로그램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자주 활용되고 있는 문학 감상활동이 이에 해당되며 학급에서 전개될 주제 단원과 관련하여 문학작품을 선정 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말한다.1)문학감상활동이것은 유아문학의 주제, 장르, 작가, 삽화가 등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 을 살펴보는 문학활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동시와 동화의 차이점 다즈니 작품의 특징과 주인공의 특성, 주제 등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진행될수있다.2)문학교육활동문학작품속의 주제및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언어,수학, 음률,신체표현,미술,게임 중 특정한 교과 영역의 교육을 목표 로 활동을 구성한 문학활동이다.3)문학에 기초한 교과 영역활동문학 작품을 읽고 난 후 주제를 탐색 해보고 그 주제와 관련된 책 읽기를 계속 하거나 여러 문학 작품들을 읽 고 주제별로 분류해 볼 수도 있다.4)책 주제 중심의 문학활동유아들은 그림동화책을 통해 아름답고 풍부한 언어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모국 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유아는 동화책을 통해 다양한 어휘와 구문을 접 하며 그림동화책의 독특한 표현방식과 이야기 감각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책읽기 경험은 언어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문학에 기초한 언어교육프로그램유아가 처음으로 그림책에 반응을 보이는 시기는 생후 7~10개월 경이며 유아가 펼치 는 페이지 그대로 또는 관심 보이며 반응하 는 페이지 그대로 부모가 반응해주면 그것 으로 충분하다. 유아의 문학의 힘은 즐거움과 기쁨 감동을 부며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유아기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접했는가는 후에 초등학교에서 나타날 문학 발달의 성공도와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2. 문학에 기초한 언어교육프로그램유아의 동화를 들은 선행경험과 지식,흥미,연령,발달 수준을 고려 하여 동화를 선정한다1 그림동화 선정하기영아을 때는 읽는 도중 토론을 하거나 설명 하려 하지 않는다. ★2~3명의 유아의 경우에는 되도록 읽어주는 사람과 유아가 같은 방향으로 앉는 것이 그림과 글씨를 같은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좋고 친근한 분위기속에서 읽어준다.4 함께 읽기 및 감상하기★책을 읽어줄 때 언어적 수준과 상상력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책의 긴 문장은 축약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해도 된다. ★책을 읽는 속도를 이야기에 맞게 한다. ★책의 저자에 대한 정보를 얻어 유아들에게 알려준다. ★가능하면 책에 나오는 모형을 가져와 책을 읽어준 후 유아에게 보여준다. ★교사가 읽어준책은 언어영역에 배치해둔다.동화책에서 좋았던 점 무엇인지 그 이유 는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었 는지 이야기 나눈다. 이야기의 상황 사건 주인공의 행동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을 이야기한다.5 책을 읽은 후 느낌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6 다시 읽기마지막으로 다시 그림동화책을 읽어준다 목소리변화시켜 예측할수있는단어 나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유아들이 실마리를 찾을수있께 도와준다.7 동화 내용 인식하기.이야기 속에 누가 나왔니?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니?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을까? .몇 가지 일이 있었니? .주인공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니?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니?.관련된 동화와 다양한 개념들이 어떻게 관련되고 통합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관련활동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수방법과 교육활동 목표에 따라 주제 를 선정하고 활동을 계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 주제망 구성하기선정된 동화와 관련된 활동을 구성 할때 유아들은 무엇을 하는 것을 즐거워할까? 유아들의 경험과 관련 되는것은 무엇일까? 사고나 경험을 어떻게 확장해 줄수있을까? 그런 활동에 관심을 갖게 도와 준다9 언어경험활동 구성하기통합 교육 문학적 접근법의 사례①어린이들이 책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이전의 경험과 연결시켜주고, 단어가지를 만들고,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표지를 보고 예측해 본 후, 동화를 들려준 후 어린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상상하여 표현해본다4) 병아리 키우기병아리를 사다가 직접 돌보아준다. 이름 지어 주기, 집 꾸며 주기, 병아리 모이주기 등5) 관련도서 및 교구 제시도서 및 게임1.동화책내용 일요일 아침 이슬이는 벌떡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오늘은 소풍 가는 날이거든요. 부엌에서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느라고 바쁘시고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해요. 아침을 먹다가 이슬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슬이는 자기가 그릇에 도시락을 만들어 보았어요. 아빠는 면도를 하고 계셨죠. 방 한쪽에 가방이 열린 채로 있었어요. 이슬이는 가방을 잠그려고 노력했지만 끈에 걸린 가방은 좀처럼 잘 잠기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빠께서 가방을 잠그시고 이슬이는 엄마께서 이슬이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혀 주셨어요. 거울 앞에 앉은 이슬이는 더 예쁘게 하고 싶어서 엄마의 화장품을 얼굴에 발라 보았어요. 이제 신발을 신고 나갈 시간이에요. 이슬이는 빨리 출발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다가 그만 넘어져버렸어요. 이슬이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엄마, 아빠와 함께 소풍을 떠났어요.책제목 : 오늘은 소풍 가는 날2.이전 경험 표현하기동화책을 읽기 전 소풍을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본다.▶ 소풍을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고 함 ▶소풍을 가서 아기를 돌보면서 놀았다고 함3.단어가지 만들기소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 활동지에 기록해 보도록 한다. 4.부분 가려 읽기 그림책의 한 부분을 가려서 아이들과 함께 써 보도록 한다.5. 가상하기만약에 소풍가는 날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가상을 설정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한다.▶만약 비가 온다면, 우산을 쓰고 소풍을 간다고 말함6.요리활동소풍갈 때 가져 갈 맛있는 주먹밥을 만들어 본다8.이슬이 꾸며주기소풍 가는 이슬이의 옷을 예쁘게 꾸며 보았어요10. 편지쓰기그림책에서 소풍을 가는 이슬이에게 아이들과 편지를 써 보도록 한다. 어휘를 적어 자리를 표시해 준다. ⑥ 기본 어휘를 국어 사전에 표시해 두고 언어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3. 주제망 구성무지개 물고기등장인물친구색깔겉표지물고기들조개미역말미잘소라게동굴해초우정나누어 주는 방법친해지는 방법함께 하는 놀이배경과 소품책머리책등가격출판사그림글제목숫자바코드표시홈무지개색자주색초록색파란색은비늘파란 꼬마 물고기불가사리 아저씨문어할머니무지개 물고기물고기들4.활동유형별 예상안무지개 물고기수.조작/과학 |수.조작| 내가 좋아하는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몇 명?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어요 물고기의 부분 명칭 물고기 바느질 |과학| 물고기를 관찰해요 물고기 뼈,화석 관찰게임/인터넷 |게임| 무지개 물고기가 되었어요 문어 할머니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해요 물 풍선을 전달해요 물속 걷기 물고기 잡기 |인터넷| 야후 꾸러기 →동화나라 →인기동화 →생각동화 →겁쟁이 큰눈이동화 / 동시 |동화| 심술쟁이 물고기 무지개 물고기 날 좀 도와줘,무지개 물고기 용기를 내,무지개 물고기 길 잃은 무지개 물고기 |동시| 물고기역할 /쌓기 |역할| 무지개 물고기의 친구들 무지개 물고기 동극 |쌓기| 무지개 물고기 집 바닷속 만들기 문어 할머니가 사는 동굴토 의 |문제 해결하기| -어떻게 해야 할까? -무지개 물고기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소그룹 활동| -무지개 물고기는 왜 은비늘이 있을까? -문어 할머니는 왜 동굴에서 살까? -문어 할머니는 왜 똑똑할까?이야기나누기.언어 생각 이어가기 생각 모으기 질문 목록 작성하기 등장인물 이름 바꾸기 이야기 꾸미기 이름 바꾸기 편지 쓰기 뒷이야기 상상하기 이야기 재구성하기음 률 |새노래| 바다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다가서서 참 재미있었지 |신체표현| 무지개 물고기가 되었어요 물 속에 사는 동물조 형 이전 경험 그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물고기 무늬 그리기 동극 무대 만들기 동극 소품 만들기 등장인물 그리기 종이봉투로 물고기 만들기 동화책 겉표지 그리기 바닷속 꾸미기건강생활가정통신문시작단계1.생각 이어가기(마인드맵)가하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3. 평가 후 내가 좋아하는 등장인물평가전 대부분의 유아들은 반짝이는 은 비늘 때문에 무지개 물고기를 좋아했는데 평가 후 무지개 물고기 에게 도움을 주었던 착하고 똑똑한 문어 할머니를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다.4. 이야기 꾸미기(O행시짓기)등장인물 관심을 보이는 유아들과 분단별로 토의하여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꾸며 보았다 짧은 글짓기 식으로 재미있는 문장들을 표현하였다O행시 짓기6.토의하기유아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 중에서 “무지개물고기가 친구 물고기들에게 은 비늘을 주지 않고 친구물고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대 그룹으로 토의활동을 진행하여 유아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들을 수있었다.확산적 사고활동7.문제해결하기토의 활동에 대한확산적 사고로 유아들이 무지개 물고기의 입장이 되어 문제의 대안을 마련해 보는 개별활동을 하였다.문제 해결하기8. 편지쓰기무지개 물고기에 대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친구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일들을 반성하였다 미안한 마음을 편지로 쓰면서 친구의 소중함과 고마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보았다.편지쓰기9. 분단 별 소 그룹 활동유아들이 궁금해 했던 질문들을 소 그룹으로 토의 활동하여 발표해 보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보았다 .10. 개사활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알게 된 무지개 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유아들이 즐겨 부르고 가장 좋아했던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곡으로 개사활동을 해보았다.11.이야기 재구성하기유아들이 동화 작가가 되어 자신만의 무지개 물고기 동화를 만들어 보았다.마무리 단계1.역할극 프로젝트 를 마무리 하며 유아들의 요청으로 무지개 물고기 역할극을 하게 되었다. 우선 역할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아들과 이야기해 보고 유아들이 직접 역할극에 필요한 등장인물과 배경을 골라 꾸며보았다. 역할극 을 하며 유아들은 즐거워하였고 자신감이 커졌다.역할극 하기[무지개 물고기] 동극대본 1막 무지개 물고기가 뽐내며 무대 위로 등장한다how}

교육학| 2008.05.27| 110페이지| 5,000원| 조회(479)

동화, 아동, 교육활동, 교수방법,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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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 시대의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평가C아쉬워요

경부운하 시대의 지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대구, 경북을 중심으로)Ⅰ. 서 론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경부운하는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되어 발표 되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다. 경부운하는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사업이다. 그래서 경부운하 논쟁이 뜨겁다. 대운하 논쟁에서 가장 주요한 논쟁의 이슈는 대운하가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현실에 부합되며 이에 대한 경제적 실리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만약 대운하를 건설할 경우 대운하작업에 관계되는 우리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저도 경부운하의 미래에 대하여 희망과 염려를 동시에 가지는 것과 같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이에 대하여 이번 레포트를 통해 경부운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데, 아니면 반대로 피해를 주는지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알아보자.Ⅱ. 본 론1. 경부운하란?경부운하의 총 길이는 550∼600km로 예상된다. 경부운하 건설의 핵심은 물길이 없는 낙동강 상류와 남한강 상류를 잇기 위한 인공수로를 만드는 것인데 두 하천을 연결하려면 30km 안팎의 인공수로가 필요하며, 두 하천의 수위 차(110∼120m)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수로 양끝에는 배를 끌어올리고 내릴 갑문을 설치할 계획이다.인공수로는 25km 안팎의 터널과 5km가량의 교량 형태로 건설된다. 터널은 낙동강 상류인 경북 문경시 마성면과 남한강 상류인 충북 괴산군 장연면을 연결하며, 충주호와 별도로 만든 저수지에서 야간 전력을 이용해 퍼올린 물을 인공수로에 공급한다. 또 한강과 낙동강의 댐 양안에는 별도의 수로를 만들고 갑문을 설치해 배가 통과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갑문이 경부운하에만 15개 가량 필요하게 된다.운하의 평균 수심은 6m, 강폭은 100m로 계획되고 있는데 화물을 실어 나르는 바지선은 수심이 3.5m 정도면 문제없지만 유람선도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수심을 6m로 만들 계획이다. 예상되는 공사기간은 4년이며, 건설비용은15조 원 정도의 민자 유치로 이루어질 전망이다.2. 경부운하의 장점1) 내륙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져 온다.경부운하를 따라 내항과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관광 레저 산업이 발전하는 등 침체된 내륙 경제를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운하가 통과하는 주요 도시에 종합 물류터미널의 기능을 하는 내륙 항구가 개발될 것이다. 컨테이너 적재시설도 들어서고, 부두도 조성될 것이다. 그리고 운하를 통해 만들어지는 물류센터는 시장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내항에서 바로 철도와 도로를 통해 소비처로 물건이 이동하는 장점을 가진 물류센터에는 물류기업이 모이게 될 것이다. 기업이 집중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게 되어 내륙 도시의 기업 유치 경쟁이 자연스럽게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이는 강제적 산업 이전이 아닌 경제 원리에 따라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도이전이나 공기업의 지방이전처럼 지역 간 갈등의 소지가 없다. 이는 이익 배분형이 아닌 가치 창조형 국가균형발전이 될 것이다.2) 일자리 창출한다.경부운하를 건설하는 과정 하나만으로도 2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성그룹 2개를 만드는 꼴이다. 또한 운하 건설 이후 운하를 운영하고, 관련 산업이 생겨나면 매년 3조원 즉 중소기업 5,000개의 매출 효과와 3만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타 관광산업, 레저산업, 지역특화 산업 등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3) 관광 산업의 활성화 시킨다.그동안 교통의 미발달로 접근성이 떨어졌던 내륙의 자연경관이 운하와 철도, 도로가 연결돼, 접근성이 높아짐으로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크게 주목을 받을 것이다.또 유람선을 이용한 크루즈 관광, 수변에 조성되는 테마파크를 활용하는 관광, 운하와 농촌이 연계된 농촌테마 관광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이 개발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관광 레저 산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도시의 탄생으로 연결될 것이다.4) 환경 개선 등 삶의 질 제고한다.환경오염을 우려해 자연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면 오히려 환경이 악화되거나 심지어 폐허로도 변할 수 있다. 이미 환경에 대한 인식의 세계적 추세는 오염방지에서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새로운 환경적 가치 창조로 변하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와 같이 새로운 물류 루트를 개발해야만 하고, 어떠한 개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 개발 방식 중 환경 피해가 가장 적거나 오히려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 방식을 선택, 개발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오히려 하천의 준설 과정에서 수십 수백년 동안 쌓여온 오염된 토사를 제거 정비하면, 수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물길을 정비한 하천은 수질이 현저히 향상되어 은어가 회귀하는 등 환경 복구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감사팀의 감사결과이다.3. 경부운하의 단점1) 경부운하는 우리의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한다.우리의 강은 외국의 강들에 비해 짧고, 수량 변동이 많고, 경사가 커서 큰 배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낙동강과 한강을 깊이 9m, 넓이 200-300m의 수로로 만들고, 16개 댐을 쌓겠다고 합니다. 또 백두대간에 20km 이상의 터널을 뚫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수로는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수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싸 바르게 되면, 물과 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형성된 물가의 생태계는 콘크리트에 단절되면서 사라진다. 흐르던 물은 거의 멈춰 서게 되고 강물은 쉽게 오염된다.?얇게 흐르는 물에 살던 우리의 고유종들은 자리 잡기 힘들게 되고, 오염에 강하고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외래종들만 일부 살아남게 된다. 세계 최대라는 터널은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망가뜨리고, 지하수맥의 혼란을 가져온다.?2) 경부운하는 먹는 물을 위협 한다.한강과 낙동강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강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1993년부터 20조원을 투자했고 2015년까지 20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운하가 건설되면 이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으로 날아갈 판이다.한강과 낙동강을 운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파내고 폭을 넓혀야 한다. 또 16개의 수중보와 19개의 갑문을 설치해야 한다. 대규모의 준설공사와 강의 흐름을 끊는 운하로 인해 수질이 다시 그리고 심각하게 오염될 것이다.3) 느린 경부운하 수송시간은 경쟁력이 없다.경부운하의 경제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잠정적인 경쟁상대인 철도와 해운보다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하역시간을 포함한 운하의 실질 총 운송시간은 연안운송시간(28시간)보다 최대 1.8배 더 걸리고, 도로나 철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부운하 찬성 측은 경부운하 운항시간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선박 최대 속도인 35km/h로 계산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나 안전 문제로나 맞지 않다. 자동차 최고 속도가 220km/h라 해 항상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없다. 또 상 · 하행선을 동시에 통행해야 하는 경부운하에서 높은 속도로 운행하는 것은 파랑 등으로 인한 제방 붕괴 등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킨다.4) 경부운하 하루 선박 최대 12척으로 4만불 시대 열 수 없다.국민들은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수백 척의 배가 다닌다고 상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경부운하 찬성 측이 주장하는 2011년 전체 물동량을 근거로 화물선 적재량으로 바꿀 경우. 하루에 고작 12척의 2500톤급 선박이 다닌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수십조 원을 투자해 만든 553km의 경부운하를 고작 12척만이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3. 경부운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쟁점1) 경부운하로 생태계 파괴 안 될까?운하 건설은 대표적인 생태계 파괴사업이다. 운하 건설에 의해 만들어지는 갑문 하류 구간에서는 수로 굴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져 수변 습지가 파괴된다. 운하를 만들면 낙동강 허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가 사라지게 된다. 인공 갈대습지 조성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또한, 운하는 자연스러운 뱃길이 아닌 만큼 선박이 일으키는 파랑으로 수로 바닥과 가장자리가 침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큰 돌을 쏟아 붓거나 시멘트를 발라야 한다.운하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운하 건설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된다. 운하가 한강과 낙동강을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외래종에 의해 심각하게 교란된 수중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 잡게 한다.

사회과학| 2008.05.23| 5페이지| 1,000원| 조회(251)

대운하, 경부운하, 남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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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

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Ⅰ.서론재정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국정관리의 수단이다. 이 때문에 중앙재정기구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는 그 정권의 통치철학과 직결될 뿐 아니라, 행정개혁의 핵심적 과제가 된다. 따라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국정목표나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실현시키기기 위해 재정운용방식의 변화와 아울러 중앙재정기구의 개편을 단행해왔다.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사례연구이자 중앙재정기구의 변천에 관한 역사적 분석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중앙재정기구 특히 재무행정조직의 개편사례를 개발하고 개발된 사례를 분석의 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중앙 재정기구 개편의 이론화 및 성공적인 중앙재정기구 개편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Ⅱ.중앙재정기구개편 이론과 분석의 틀1.중앙재정기구개편의 의미와 역사현대 민주자본주의 국가의 중앙재정기구는 민주주의, 관료주의, 자본주의 의 이념을 바탕으로 구조화 운영된다. 3가지 요소들의 발전순서나 비중에 따라 차이를 나타냄.1)중앙재정기구의 변천 유형①1948-55년 참모분리형 (국무총리 기획처-재무부)②1955-61년 부처통합형(재무부)③1961-94년 부처분리형 (경제기획원-재무부)④1995-98년2월 부처통합형(재정경제원)⑤1998.2-99년 5월 변형된 참모분리형(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재경부)⑥1999.6~ 부처분리형(기획예산처-재경부)2)연구대상 사례의 변천 도표시대(정부)중앙재정기구의 유형중앙재정기구중앙재정기구 조직화의 논리기구개편의 목표개발년대 (박정희정부)부처분리형(사례1)경제기획원 ,재무부관료주의근대화, 경제개발문민정부 (김영삼정부)부처통합형(사례2)재정경제원자본주의, 민주주의세계화, 신경제, 작고 강한정부국민정부 (김대중정부)기형적 참모 분리형 (사례3)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재경부자본주의, 민주주의제2건국, 위기관리, 성장 재진입부처분리형(사례4)기획예산처, 재경부2.분석의 틀(1)정부조직개편의 단계별 분석내용①인지단계: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제1안과 동일(3)법제화 과정: 군사정권 특성상 매우 단순하고 권위적으로 결정즉 내각과 최고회의에서의 비판적 질문과 의견이 많았으나 박정희 의장의 지지발언에 반대 없이 경제기획원-재무부처제의 부처분리형 재무행정 조직 확정(4)결론: 기획, 예산은 경제기획원에 수입지출총괄기능은 재무부로 이원화시킨 조직개편은 비록 권위적 군사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내용이 습득된 아이디어에 기초를 두고 정책목표가 정당하였기에 성공 할 수 있었다고 분석2.(사례2): 김영삼 정부의 중앙재정기구 개편(재정경제원)(1)배경: 김영삼 정부 출범, 기업계 등의 능력신장으로 인한 경제자율화와 정부의 대응능력부족, 국제화와 세계화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행정환경의 변화(2)정부조직 개편 과정: 행정쇄신위원회 설치→정부조직개편안 마련→조직개편안 신문 공고→개편대상부처와 관료반발→개편유보*이후 행정쇄신위원회에 은밀히 자료수집 및 연구진행 1년 후 조직개편안 작성지시(3)중앙재정 조직개편안: 주로 행정쇄신위원회와 총무처가 주도①과정: 1년 전 조직 개편안을 골격으로 한 개편안 비서실장에 제출→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안 성안 지시→조직개편안 팀 가동→최종안 보고 작성→12.1 최종결정→12.3 대변인 통해 발표*개편안은 대개편안, 중개편안, 소개편안으로 분류하여 장.단점을 비교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조직 개혁 목표에 맞추어 개편안이 건의되었기 때문에 개혁입안단계는 합리적(4)법제화 과정: 94.12.4 국문회의 통과→12.6 본회의 상정, 행정경제위원회 이송→12.7 간사회의→12.9 상임위의 심사→12.19~22 소위원회심의 진행(20일 공청회)→12.23 임시국회에서 통과*법제화 과정은 정치적 조정 타협과정이 매우 원만이 이루어지고 여.야 합의하에 정부조직법이 통과하여 민주성이 확보(5)결론: 전면적인 조직 개편은 잘한 것으로 평가되나 부처 통합형으로의 재무행정조직이 개편은 재정경제원의 지나친 비대화를 우려한 비판적인 평가가 많음. 언론에서도 재정경제원의 공룡화, 보수화와 기능이 폐해에이 다원화된 그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형적인 조직개편이었다. 이 사례는 심의과정의 절차성과 민주성은 확보하였지만,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여 결과적으로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5) 직제개정작업직제개정은 대통령령을 바꾸는 것으로서 감원과 폐직이 수반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 들의 부탁과 로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조직개편은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조직에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편이었다. 비록 많은 수의 감원과 통폐합은 있었으나 환경적 압박요인(IMF) 으로 인해 그 시행과정에서의 능률성도 담보할 수 있었다.그러나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재무부로 다원화된 중앙재정기구는 그후 1년간 정부개혁과 재정운영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 제 2차 조직개편의 원인이 된다.(6) (사례3)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문제점.① 예산관련업무가 지나치게 다원화되고 분산되었다.② 국가예산기능이 이원화되고 복잡한 예산결정절차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할 뿐 아니 라, 국민적 개혁의지가 실제 예산편성에 반영되기 어렵고,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정부 부문의 생산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③ 재경원을 삼분함으로서 인력이나 조직 면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조직구성에 실패 하였다는 점이다.④ 재경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기획예산기능이 없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종합조정 역 할이 없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4. (사례4) :김대중정부의 제2차 중앙재정기구 개편 (기획예산처-재경부)☞부처분리형.(1)문제인지(사례3)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기형적인 중앙예산기관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정부도 추후 중앙재정기구개편을 염두해두고 있다. 이 다원화된 중앙재정기구의 체제로서는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정부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2)입안과정경영진단 팀과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주도했다. 1998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은 중앙정부조직은 민간에게 용역을 줘서 재정비하라는 지시사례4)기획예산처-재경부Ⅳ.개혁목표와 전략분석1.정치적 구조와 개혁목표정치적 구조란 정치적으로 중요성을 띤 여러 집단사이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여러 집단간의 상호관계가 다르면 서로 다른 정치적 구조를 낳는다. 즉 많은 수의 집단이 각각 동등한 정도의 권위적인 가치배분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 구조는 더 분권적 구조를 보이고 이들의 관계는 상호간의 동의와 참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은 최대로 될 것이다. 반대로 적은 수의 집단이 불평등하게 참여하도록 구조가 짜여져 있다면 그 구조는 보다 더 집권적 현상을 보이게 되며,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정보의 이용이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중앙재정기구개편의 특징도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방식의 변경을 초래하는 중앙재정기국의 개편은 국정운용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정개혁의 일종이기 때문에 개편주체가 내세우는 국정목표에 따라 기구개편 내용(수단)이 달라지고 국가발전전략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치적 구조와 국정목표가 각각의 사례에 어떻게 작용하여 왔는가를 분석해 본다. (사례1)의 경우는 군사정권 하에서의 재정운용방식의 개편이다. 이 사례는 “근대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중앙재정기구 개편이라 볼 수 있다. 중앙재정기구개편은 주로 1959년 부흥부의 경제개발 3개년들의 정보와 견해를 바탕으로 비밀리(비민주적) 단기간(속결형)에 주체세력의 강제력에 바탕을 두고(권위적 접근방법) 하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사례2)는 개발 년대의 상징인 경제기획원. 재무부체제가 재정경제원으로 흡수 통합된 조직개편이다. 이 조직개편은 “한국병치유와 신한국창조” “작고 강한 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가 재정행정의 영역에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전의 “근대화”라는 맥락 하에서 추진되었던 관주도의 경제발전보다는 더 크고 복잡한 “세계화”라는 맥락 하에하고 기형적인 결과로 나타났고 반대로 (사례4)는 행정부(안)의 고수와 그에 대한 반대가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조정되지 못해 파행적인 입법화 과정을 거친 사례이다. 이러한 결과는 바로 김대중 정부가 지닌 정치적 구조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개혁의 전략중앙재정기구 개편은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개편 사마다 각 정부가 사용하는 개혁주체 개혁의 방향 개혁의 속도 저항의 유인방법 실행적인 정책수단 등이 각각 다르다.< 표 2 > 각 사례별 개혁전략의 특징 비교개혁주제개혁방향개혁속도참여와개혁범위순응확보전략사례 15.16세력주도하향적(top-down)속결형(acuted)폐쇄형부분적 전략규범적, 강제적사례 2행정부주도상향적(bottom-up)속결형폐쇄적전면적 전략규범적사례 3정치권주도하향적(top-down)속결형개방형전면적 전략규범적사례 4관 · 민주도상향적(bottom-up)배양형(incubated)개방형부분적 전략규범적(사례1)의 경우는 5.16주도세력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권위적 리더쉽을 바탕으로 법을 초월한 혁명적(비준법적) 수단에 의하여 제집단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비밀성),단기간 내에 신속하게(속결형), 위로부터 개혁이 설계되고 집행되는 하향적 접근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저항세력의 무마를 위한 전략(실행적 정책수단)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근대화” “경제개발”이라는 명제의 홍보를 통한 규범적 전략과 강압적 권위적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 사례이다. 지금은 재정경제부로 통합된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스타일이 전혀 달랐다. 경제기획원은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지만, 모피아(재무부 관료의 별칭)는 딱딱한 보수적 관료의 대표 격이었다. 경제기획원 간부는 사무실에서 일할 때 문을 열어놓지만, 재무부 간부는 일할 때는 문을 닫아놓고 부재(不在)시에 문을 열어놓았다는 얘기는 두 부처 스타일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두 부처는 항상 앙숙이었다. 재무부는 금융.세제.국고 등 실질적인 경제정책수단을 었다.

경영/경제| 2008.05.23| 10페이지| 1,500원|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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