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스토어

*경*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1개
전체 판매량

1,00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41개

장애학생 전환교육(개념, 발달, 필요성, 실태, 개선방안)

장애학생 전환교육(개념, 발달, 필요성, 실태, 개선방안)Ⅰ. 서론Ⅱ. 본론1. 전환교육의 개념2. 전환교육의 발달3. 전환교육의 필요성4. 전환교육 실태5. 전환교육 개선방안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최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에서도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몇 십년동안 특수교육의 확대는 많은 장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생산적 능력을 가진 한 독립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재활에 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의 특수교육만으로는 직업재활의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일반학교의 교육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로교육을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전환교육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전환교육이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교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생활의 변화, 적응, 학교환경에서 독립된 생활과 직업 환경으로 옮길 때 청소년기 생활에서 나타나는 축적된 경험이므로 청소년기의 전환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교이후로 유의미한 전환에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Ⅱ. 본론1. 전환교육의 개념전환교육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으로써,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인으로 보람 있게 살아가는 방법과 길을 아내하고 도와주는 제반 교육이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직업생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사회 및 가족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가정?학교?사회의 협력 과정을 통하여 장애학생이 사회적응 및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2. 전환교육의 발달전환교육이란 개념은 1800년대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1800년대 중반까지는 맹이나 정신지체 중증장애인의 수용시설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인권이 대두되던 남북전쟁시기에는 교육자들의 관심이 경도 정신적 지능발달이 늦은 사람으로 이전되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교육 기회제공을 이해 특갔다.(조인수, 2005)1900년 장애아 교육법(IDEA: P.L 101~476)에서 국회가 전환개념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생활중심의 결과를 입법화시킬 때 서비스 전달 체계로서의 전환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전환은 중등교육 이후 교육, 직업훈련, 통합교육(지원취업 포함), 계속적인 성인교육, 성인서비스, 독립생활이나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하는 학교에서 학교 이후의 활동으로 이동을 촉진하는 결과중심 과정 내에서 고안된 장애학생을 위한 일련의 통합된 활동이다. 전환체제는 장애인의 진로교육과 공교육의 효율성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며, 교육체제와 협력체제, 그리고 정책적 보장이 강화되어 전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가족, 학교인사, 성인서비스 기관이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는 일련의 생활중심 진로의 교육적 방편이다.”(조인수, 2005)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주한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진로교육에 대한 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1990년에 진로교육부를 설치하고 교육자료 개발과 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및 개발은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전환과정, 직업전환, 전이, 전이서비스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장애학생의 목표를 직업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전환교육을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 이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전문 인력 간의 협력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진로교육, 직업재활교육, 자립생활훈련 등의 교육으로 정의하였으며, 효과적인 전환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재활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게 하였으며 관련기관과의 협력체를 이루도록 하였다.3. 전환교육의 내용 및 구성요소전환교육 내용으로는 자립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으로 개인 생활비 관리, 가정용품 관리, 안전성에 대한 인식, 양육, 음식준비, 식사, 의류선택 및 손질, 취미, 여가활동에 참여, 지역사회 참여 능력 등이 있으며 개인의 사회성 능력으로서는 자아개념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며 협력체계 하에 교육, 지역사회 경험, 고용개발 계획과 졸업 후 삶의 목표, 필요에 따른 일상생활 기능, 직업기능과 같은 교육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일반사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의도적으로 생활적응기술, 사회적응기술, 직장환경 적응기술 및 작업수행 기능으로 한 전환교육 내용이 설정되어야 하겠다.전환교육은 장애학생에게 최소 제한된 환경과 통합된 교육환경,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전환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면 그에 따라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 후의 추후 평가는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며 이는 중등교육과정 프로그램과 고등교육과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에서도 진행되어야 한다.효과적인 전환교육프로그램의 구성요소에는 개별화 전환 계획, 통합교육, 현장 경험, 가족 참여 서비스 조정, 구직 및 배치, 추수지도, 행정적 리더십, 교사의 실행, 학생들의 자기 결정 촉진, 학교 중심 학습, 현장 중심 학습, 진로 정보와 진로 지도의 통합 등이 있다. 성공적인 전환교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운영, 실행이 매우 중요하다.4. 전환교육의 실태전환교육계획의 작성 유무 및 전환계획 수립 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전환계획 수립 시 전환평가 실시 여부 등에 대하여 비교 분석해보았다.중등 특수교사들의 ‘전환교육계획 작성’은 63.9%가 작성하고 있었으며, 36.1%는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직학교와 전환교육계획 작성유무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전환계획 수립 시 고려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1순위는 ‘개별 학생의 전환목표 달성능력’이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27.6%로 나타났고, 3순위는 ‘학교, 지역사회 등의 환경’ 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4순위로는 ‘담당교사의 전환교육 실시역량’ 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을 알 수 있다. 특수학급에서는 ‘예’가 28.8%, ‘아니오’가 71.3%로 나타났고, 특수학교에서는 ‘예’가 62.5%, ‘아니오’가 37.5%로 나타났다.전환평가의 범위와 개념을 고려한다면, 전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라도 전환평가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전환평가에 대한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환평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확립이 필요하다.다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의 전환교육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전환과정 지원 주요내용, 학교교육과정에서 전환교육의 문제점, 부모프로그램 실시, 진로?직업교육 실시 형태, 직업교사의 역할, 성공적인 직업교육 실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조사하여 보았다.전환과정지원 주요내용을 비교해 본 결과, 특수학급에서는 ‘독립생활’ 31%, ‘진학’27.6%, ‘직업생활(취업)’ 19%, ‘지역사회 참여’10.3%, ‘여가생활’12.1%로 나타났으며, 특수학교에서는 ‘독립생활’2%, ‘진학’0%, ‘직업생활(취업)’71.4%, ‘지역사회 참여’14.3%, ‘여가생활’0%로 나타났다. 이는 특수학교 전공과의 전환과정 지원의 주요내용이 직업생활(취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학교교육과정에서 전환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살펴본 결과, 1순위로는 ‘비현장감’이 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적성과 능력에 맞지 않는 일제수업’이 16.8%, 3순위로는 ‘사전 충분한 진단부족’13.7%, 4순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진로?직업 교과내용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시대적인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장애학생 전환교육 문제점으로는 ‘사회적 기능 부족’47.9%, ‘작업 기초/수행기능 부족’이 38.0%, ‘일상생활 기능부족’1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들의 개개인의 장애 특성 및 독특한 요구에 따라 기술습득 및 훈련내용과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내용을 구 1회’ 37.5%의 응답이 나타났다. 학부모-교사-학생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려면, 전문상담교사나 상담시스템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진로?직업교육 실시형태로는 ‘교내 작업 활동’ 46.9%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장실습활동/교내?외 직장적응활동’ 32.2% 순으로 응답하였다.직업교육목표로는 ‘지원고용’ 36%, ‘고용관련지식과 기술’30%, ‘특정 직무기술습득’16% 순으로 응답하였다.진로?직업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행과제를 살펴보면 1순위로는 ‘전반적인 행정정책의 변화(제도변화)’ 45.4%, ‘장애인을 위한 고용구조의 개선’ 42.3%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과정의 개선’ 7.2%, ‘학부모의 태도 변화’ 3.1%로 응답하였다.직업교육 전담교사(직업특수교사)의 역할로는 ‘직업평가, 훈련, 고용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직업관련 기능의 지도’ 45.4%, ‘일상생활적응훈련, 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 42.3%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성공적인 직업교육 실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1순위로는 ‘직업평가, 직업교육, 직무개발 등 취업 및 고용에 대한 지원’이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작업 실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확보’,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보(교내, 교외)’가 높게 나타났다. 3순위로는 ‘직업훈련 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확보(교내, 교외)’이 높게 나타났고, 4순위로는 ‘직업교사 등 전문 인력의 증대’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5순위로는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관련 인사들과의 협조’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5. 전환교육 개선 방안첫째, 다양한 전환평가 시스템 구축 및 평가도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 학부모(가족), 지원고용 전문가, 고용주, 특수교사 등 다양한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 학생의 현재 및 미래의 환경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학생의 강점, 요구, 선호, 흥미와 환경의 요구사

교육학| 2017.11.07| 7페이지| 1,500원| 조회(446)

개념, 발달, 특수교육, 문제점, 개선방안, 필요성, 실태, 장애학생, 전환교육

미리보기

닫기
통합교육의 이해 및 활성화 방안 평가A+최고예요

통합교육의 이해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Ⅰ. 서론Ⅱ. 본론1. 통합교육의 이해1) 통합교육의 정의2) 통합교육의 역사3) 통합교육의 필요성2.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현재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학급의 설치 운영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교실에 ‘배치’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을 뿐, 그 안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는 실질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학생의 발달을 퇴보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학급에서의 교육, 즉 개인 학습자의 발달에 맞게 조절된 교육과정 제공, 일반교육교사와 특수교육교사의 협력교수, 또래 간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등 여러 가지 차원의 중요한 교육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없게 한다.통합교육을 위한 지원은 학교차원에서, 교육청 및 중앙 교육행정 차원에서 그리고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 밀도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통합교육의 이해1) 통합교육의 정의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을 특수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서 일반아동(비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교육을 말한다. 단지 일반아동과 같은 학급에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수준 높은 공학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따라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배려 없이 일반 학급에서 방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일반아동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고 학습을 함께 하고 있지만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이란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으로 강구하여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함으로써, 장애아동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는 것을 말한다.2) 통합교육의 역사장애인 통합의 역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으며, 전30~40년에 불과하다. 특히 정상화 원리와 같은 철학적 믿음, 탈시설수용화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 최소제한 환경의 의무화와 같은 법률 제정 등에 의해 그 속도가 가속화 되어 왔다. 먼저 1960년 중반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정상화의 원리를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향한 움직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개인의 행동 및 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문화적으로 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철학적 믿음이다.이러한 정상화의 원리를 장애인에게 적용하게 되면 장애인을 위한 교육의 목적 및 수단이 가능한 한 정상인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 및 수단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Wolfensberger, 1972).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은 가능한 정상적인 사회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탈시설수용화(deinstitutionalization)는 1960년대 많은 수용시설에서 적절한 교육과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 및 특수교육의 인식에 따라,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경향이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공동 가정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규모가 작은 시설들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1) 제외기(1850년 이전)장애인들이 유기되거나 무시되는 사회모습을 띄었음, 이 때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을 유기하거나 국가에서 추방하기도 하였다.(2) 분리 특수교육기(1850-1950년)현대시설의 설립과 더불어 분리 특수교육을 받게 되는 시기로 로제타 홀(Rosetta Hall)여사가 평양에서 맹인소녀를 가르친 것이 국내 특수교육의 최초사례이다. 감각장애아동에 대해 학습도움실 형태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졌다.(3) 모음식 통합교육기(1950-1980년)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되고 사회통합 정책이 추진되었다. 북유럽에서 장애인의 정상화와 완전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네덜란드, 덴마크는 완전통합을 지향하며 정상화 운동을 전개하였다.1975년 미 공법 9법적 용어가 정식으로 특수교육 분야에 도입되었다. 장애학생들을 분리된 특수학교나 시설보다 일반학교와 가까운 환경에 배치하고, 학령기 이후 사회통합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는 1979년 특수교육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86년에는 미 정부가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복지 감축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일반교육주도의 특수교육(REI)이란 일반교육 중심의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4) 포함식 통합교육기(1990년 이후)1994년 유네스코에서 포함식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살라망카 선언을 하며, 세계 각국 주요 특수교육 정책을 확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국내에는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2007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3) 통합교육의 필요성(1) 법적인 측면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 의무화하고 있는 최소제한 환경의 개념을 통해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최소제한 환경의 개념은 그 자체가 통합교육과 동일시한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을 뒷받침하는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것은 장애아동을 최소제한 환경에 배치한다는 것이 정상화 원리(Wolfensburger, 1972)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통합은 정상화 원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최상의 실천적 선택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믿음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령에 의해 ‘통합교육’이라는 용어(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 6항)와 그 실행에 관한 법규(동법 제 15조)가 명시됨으로써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인 지지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진흥법에만 명시되어 있던 통합교육을 초?중등교육법에까지 명시하여 장애유아가 일반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아동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2) 사회?윤리적인 측면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보면, 통합교육을 통해서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통합교육은 기존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부족한 시설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사회적인 현실을 생각한다면 통합교육으로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것이다.(3) 교육성과적인 측면교육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의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찰학습을 통해서 나이에 맞는 바람직한 행동을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비장애아동들과 함께 구성된 진보적인 교육환경을 통해서 인지 및 언어 발달이 촉진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었다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의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교수의 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이는 장애아동에게 통합교육을 제공할 때 시간이나 장소와 같은 물리적 측면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은 비장애아동에게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주의깊은 계획과 배려로 인해서 행동과 태도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1) 교사 교육을 위한 지원방안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의 수행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위한 자질 준비는 교사 양성대학에서, 그리고 교육청 주관의 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교사훈련은 통합교육 성패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서 그 어떤 지원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교사 교육의 내용을 알아보면, 첫째,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공통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 영역으로는 통합교육의 철학적 근거 및 추구하는 인간상, 통합교육 운영 원리와 교수-학습 방안,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습자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촉진 방안, 학습 외 활동에서의 통합 등을 들 수 있다.둘째, 아동발달, 일반교육과정 전반, 학급경영방법, 일반교육교사론 등이다.셋째, 일반교사가 알아야 할 내용 영역은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심리학, 특수교육방법론, 장애아동 발달 및 특성, 행동관리 및 지원, 개별화교육계획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판별 등이다.2) 학교 행정에서의 지원 방안학교 행정에서의 지원은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차원과 학교의 재구조화 및 장애아동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우선, 통합교육교수학습, 협력교수, 교육과정 운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시간표와 교사 일인당 수업시수를 조정하는 등의 수업구조를 만들고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3) 교육청 차원의 행정적 지원 방안행정적 지원의 역할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즉, 그것은 통합교육의 운영지침, 평가지침, 그리고 장학지침의 지원, 그리고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의 배정, 교사배치 및 교사훈련에 관한 지원내용이 될 수 있다.먼저 중앙 행정차원의 지원 즉,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한 통합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 중앙행정 차원의 통합교육의 지원 내용은 법적 근거를 기초로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인데, 통합교육의 운영방향, 교사배치의 원칙 결정, 예산배정 및 분배, 그리고 법적 내용의 실천 방안 마련 등이 그 중심 역할이라 하겠다.다음으로 지방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청은 중앙 행정 및 제도의 각종 지침들을 근거로 하여, 각 지방마다의 행정적인 특색과 방침에 따라 예산을 세우고 운용한다. 따라서 통합교육에 관하여 각 관련 학교의 행정적, 재정적 및 인적자원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교육청 차원의 통합교육 지원에는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철학에 근거한 통합교육 운영 지침의 마련,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 구성, 교사의 배치, 통합교육 운영의 감독 및 장학, 교사훈련있다.

교육학| 2017.10.26| 7페이지| 1,500원| 조회(445)

역사, 정의, 특수교육, 통합교육, 이해, 활성화, 필요성, 방안, 지원

미리보기

닫기
아동권리와 복지 평가A+최고예요

아동권리와 복지Ⅰ. 서론Ⅱ. 본론1. 아동권리2. 아동복지1) 아동복지2) 아동복지와 아동의 욕구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현대에 들어서 아동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아동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아동복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90년대를 아동복지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해로 보았다. 또 영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아동에게 투자하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아동의 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아동복지는 한 마디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주로 초점을 두는 복지활동이며,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일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초점을 두는 복지활동이라 볼 수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복지, 욕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아동권리E. Jebb을 중심으로 작성된 세계아동헌장이 요보호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국제연맹, 1924)으로 채택되고 일반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UN, 1959)d로 확대되었으며, 이후에는 아동권리 국제협약(Conver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이하 CRC(UN, 1989))가 채택되어 전 세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다.CRC는 전문(협약의 기본 정신과 본문 54개 조항으로 대별되며, 본문은 다시 제1부 실질적 규정(구체적 아동권리의 보장: 제1조~제41조)과 제2부 이행과 감독(당사국의 실천의무: 제42조~제45조), 그리고 제3부 부칙(협약의 비준절차: 제46조~제54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1부의 41개 조항은 아동 정의를 포함한 실천원칙(제1조~제3조)과 실천방법(제4조~제5조, 제41조), 그리고 아동권리(제6조~제40조)의 내용으로 분류된다. 특히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이하 ISCA, 1993:16)는 제6조부터 제40조에 나열된 아동권리를 아동의 발달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CRC의 실천원칙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유형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 각 기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1) 생존권: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 급여를 받을 권리(2) 보호권: 아동이 차별?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를 받고, 난민 아동?법률 접 촉 아동?소수민족 아동이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3) 발달권: 아동이 정규적?비정규적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신체 적?정서적?사회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4) 참여권: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이러한 기준별로 분류되는 아동권리를 다시 세계 인권선언(UN, 1966)의 A?B협약 기준에 기초하여 즉각적 권리영역과 점진적 권리영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즉시 이행되어야 할 시민?정치적 권리영역으로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국적을 취득할 권리,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는 권리, 아동에게 차별과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독립적인 제도 아래 다루어지고 보호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점진적으로 이행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영역으로서 아동의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수급권, 여가권 등 전자에 속하지 않는 권리들이 포함된다.2. 아동복지1) 아동복지아동복지는 한 마디로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아동복지에 대한 대표적 개념의 예로 미국 사회사업가협회(NASW)의 예를 들 수 있다. NASW는 아동복지를 ‘아동의 보호, 보살핌, 건전한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서비스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이데올로기’로 보고 있다.아동복지는 대상과 활동주체에 따라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와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주로 초점을 두는 복지활동이며,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는 일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초점을 두는 복지활동이다.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에서는 개인이나 민간영역이 주요 활동주체가 되며,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에서는 여러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복지활동을 펼쳐나간다. 오늘날에는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한편, 아동복지에서 예방적 특성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아동?가족복지 영역을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로 대조하여 구분하는 Downs 등(2000, p.12)이 잔여적 아동복지에서는 전통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도적 아동복지에서는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근래에 들어 아동복지 분야에서 새로운 관심 영역이 제기되고 있다.첫째, 인간생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간은 아동이 사회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동을 과도기적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둘째, 아동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89년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완전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아동을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규정한 것이 아동인권 신장의 중요한 계기를 이룬다.셋째, 현재의 아동관련 지식은 아동의 장점보다는 아동의 단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동의 장점을 강조하는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점을 강조하는 관점은 아동이 생존이상의 발달을 나타내는 긍정적 지표를 찾으려는 경향과 관련된다.넷째, 시민사회에서는 사회가 아동복지를 진전시킬 필요성과 의무가 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다섯째, 사후적 방법보다 예방적 방법이 좋은 점을 고려하면, 아동복지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인이나 노인을 위한 복지 등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과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기에 개입하는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 아동이 사회적?문화적 발달을 꾀할 수 있고, 이것은 나중의 큰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2) 아동복지와 아동의 욕구아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에 속하는 것이 아동의 욕구(needs)이다. 아동의 욕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심을 두는 아동의 욕구는 이 차원의 영향을 받는다.첫째,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아동에 대한 시각에는 일반적 시각과 아동중심의 시각이 있다. 일반적 시각은 어른 중심의 시각으로서, 어른이 아동을 부양해주고 보호해 준다고 본다. 어른중심 시각의 대표적인 예가 아동구원론이다. 아동구원론은 아동을 학대나 무시로부터 보호하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구원론은 아동의 법적 권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부모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부모가 아동을 통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하지만 아동중심 시각의 경우, 어른이 아동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세상을 아동의 관점에서 보려면 기존의 시각에서 크게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동중심 시각으로는 복지권리(welfare rights)론이 대표적이다. 복지권리론은 아동의 적극적 권리를 강조하고, 아동 개인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내다보며, 선언적 권리(욕구)가 아니라 실제 청구하는 권리를 강조한다.둘째, 중점 측면이다. 아동 현황에 대한 그간의 보고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가 아동의 생존 측면에만 관심을 두어온 탓과도 관계가 깊다. 아동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는 어른이 아동의 표현?인식?언어?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이해하는데 능숙하지 못한데 있다고 주장한다.셋째, 아동의 권리이다. 사실, 아동의 욕구는 아동의 권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가 법적 및 철학적 측면에 비중을 둔 것이라면, 아동의 욕구는 심리적 및 복지적 측면에 비중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육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 영적 발달, 도덕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 적절한 생활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여러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아동의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할 것, 생존과 발달에의 권리, 교육?건강?적절한 생활수준 및 사회보장에의 권리, 아동 노동?착취?약물로부터의 보호, 장애아동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주요 권리영역은 급여수급권, 보호, 긍정적 자유로 구분된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아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즉, 어른이 아동이 사는 방식을 존경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아동욕구의 근원을 이룬다.

사회과학| 2017.10.25| 5페이지| 1,000원| 조회(442)

욕구, 아동, 복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미리보기

닫기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서술하시오.(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소개) 평가A+최고예요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서술하시오.(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소개)Ⅰ. 서론Ⅱ.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연계1.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2.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소개4. 활성화 방안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영유아는 태어나 가정과 다양한 지역사회 속에서 자아를 형성해 가고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직·간접적인 학습과정을 통해 사회화된다. 영유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는 생기 있게 살아 숨 쉬는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자원들의 보고이다. 영유아들은 이러한 자원들과 접하며 그들의 삶의 의미를 학습한다. 지역사회는 영유아들 자신이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기관 뿐 아니라 그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거리와 거리를 거닐며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공원과 나무, 새, 꽃 그리고 아주 작은 풀, 슈퍼마켓, 병원과 우체국 등을 접하면서 능력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최근 유아교육과 보육기관,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가 수준에서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한 유아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가정과 지역사회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협력하는 주체로 유아발달과 학습을 돕는 주요 정책 수단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유아기 주 환경으로 가정과 교육·보육기관, 지역사회의 역할 자체에 대한 중요성 뿐 아니라 이를 연계하여 유아기에게 보다 적합한 환경 제공 가능성에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특히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아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러한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 주체라 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현황 및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영유아교육기관과 지역사회 연계1. 지역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지역사회는 유아의 일차적인 생태학적 환경인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유아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화 되어간다.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지역사회의 구조, 구성원, 역할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사회의 독특한 사회, 역사, 문화적 맥락 내에서 성장하는 유아와 지역사회는 떼려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사람, 동네, 일, 역할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과학의 지래 개념을 반영하여, 장소나 지역 내에서의 관계와 이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유아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시설이나 기관들을 방문하고 조사하여 각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우리 생활과의 협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이 있으므로 보육교사는 유아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필요하다.영유아는 지역사회 연계를 하면서 주위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멀고 가까움, 나뭇잎의 길이와 애벌레의 몸길이를 측정하며, 누가 더 빨리 공원에 도착하는지를 예측하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과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공원을 거닐며 가을바람의 차갑지만 신선함을 느끼고 숨쉬기도 하고, 가지각색으로 물들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가을 나뭇잎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조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지하철을 갈아타며 도착한 코엑스의 복잡함에 잠시 당황하다가도 그 안에 있는 참으로 많은 볼거리에 금방 몰두하여 과학과 인간의 조화로움이 가능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를 연계한 활동은 어린 영유아들의 삶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의미 있는 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2.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은 활동방법에 따라 방문현장체험, 인적자원초빙, 물적 자원 교류, 프로그램 협력, 회의·모임, 소식지·홈페이지 연계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실제 소방서,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을 통해 인적자원을 초빙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적 자원의 활용과 프로그램의 협력은 숲과 산, 의료기관,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 지원센터에서의 비율이 높다. 특히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 지원센터와는 소식지나 홈페이지를 주로 연계한다.또한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은 장소에 따라 자연, 공공기관, 문화재, 유통기관, 공연장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그리고 인적자원에 따라 프로그램 유형을 나누게 되면 의료인, 상담 및 치료사, 소방관, 경찰관, 보건소 직원, 노인자원봉사자, 부모가 주를 이룬다.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주된 활동유형은 부모의 협력으로 영유아의 보육 프로그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음으로 의사 등 의료인의 협력으로 영유아의 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를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보건소 직원의 협력으로 영유아의 건강교육에 대한 정보를, 소방관의 협력으로 안전한 보육환경과 화재 시의 대처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노인 자원봉사자의 협력으로 영유아에게 구연동화 및 전통문화 놀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 및 치료사의 협력으로 영유아의 심리적인 상담이나 치료 등 필요한 도움을, 경찰관의 협력으로 성폭력과 유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영유아들에게활동명일 시관계기관내 용인 원OO산, 산책매주 1회OO산- 영유아의 체력단련- 자연친화적인 사고의 확장전체 영유아실습생교육년 2회각 대학- 4주간의 실습교육- 영유아 관찰 및 유아교육분기별 4명동화구연매주 1회지역-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화 구연 실시- 영유아들의 흥미 유발1명방역 소독월 1회OO구청보건소- 영유아들의 위생을 위해 지역 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방역 실 시보건소 3명안전교육성교육년 1회OO구청보건소- 내 몸은 내가 지켜요- 화재 대피 교육보건소2명구강교육년 1회OO치과- 올바른 양치질 방법- 치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우리들 치과4명소방서 견학년 1회OO소방서- 화재교육, 화재 대피 교육- 소방서가 하는 일소방서 3명산타 행사년 1회지역- 지역주민의 협조로 유아들에게 산타할아버지와의 추억 만들어 주기지역주민 2명부모교육년 4회-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연계학부모 50명중요한 경험이 된다.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사회교육적인 서비스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개인과 가정이 자신의 생활권역 안에서 선진형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마다 문화공간을 확충할 것을 강조하는데 공공도서관,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공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1) 연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예OO어린이집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 어린이 도서관 활동출처: 인천시 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대비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 평가보고서. 2004. 조복희 외(2007) 재인용.3) 지역 내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연계: 서울 동대문구 H유치원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H유치원은 기관 내 학부모들이 모여 2012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신생아 모자캠페인에 함께 동참하여 빈곤 국가 영아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연탄 배달도 함께 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이웃에게 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주관은 유치원 내 학부모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교사, 유아들도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연계 활동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날 부모들이 직접 공연을 하는 등 기관 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례는 지역사회연계 활동이 기관장이나 교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4. 활성화 방안1)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화지역사회 연계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 마련, 평가요소, 지표로의 반영 등 정책적 활성화의 노력에 의한 현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유치원의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지역사회 연계부분이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연계를 실행하게 되었으나, 일단 시작해보니 더 새로운 시도를 계획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통해 평가요소, 평가지표의 관련 기준 강화가 다소 강제적인 측면을 지니지만, 연계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2) 연계 주체 간 필요성의 인식과 동기 부여연계에 참여하는 주체인 원장, 교사, 부모,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참여를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유아의 발달에 지역사회의 협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안내 등을 TV,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지역사회 내 지원기관을 통해 다양한 사례 공유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으며, 연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평가요소, 평가인증지표로 반영하는 것 또한 동기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교육학| 2017.10.15| 8페이지| 2,000원| 조회(2,317)

사례, 지역사회, 유형, 유치원, 프로그램, 영유아, 어린이집, 필요성, 교육기관, 연계

미리보기

닫기
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장애인인권)

주 제: 인권문제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세부주제 : 장애인 인권Ⅰ. 인권과 사회복지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는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고, 국민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는 시혜나 자선이 아닌 인간의 권리로서 당당히 사회적 당위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복지권의 개념이다. 이러한 복지권이라는 개념은 Marshall의 시민권 논의로부터 그 이념적·철학적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권리로,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권리로 인권개념의 확대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났다.서구에서 이러한 인권개념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개인과 집단간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권리의 개념에 더해 동양의 집합주의(공동체주의)가 적절히 통합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인권개념의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Ⅱ.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문제 - 장애인의 인권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인권론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본적인 생활 곤란과 관련된 생존권 등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권력이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적 조치의 절차와 방법에서 부당한 처우의 인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사회배제(social exclusion)와 관련된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의 밑바탕에는 한국사회의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이 뒤따르고 있어 기본적 인권보장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 사회복지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들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장애인 인권과 정상화(Normalization)일반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은 생활환경권, 화는 1960년대 후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정신지체인의 서비스 실천의 원칙으로 제기된 이념으로 시설 보호에 반대하며,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을 강조하는 개념이다.정상화의 이념은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서 차별 금지의 법리로 나타난다.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별 금지의 법리는 크게 ① 상이(相異)한 취급 금지의 법리, ② 간접 차별 금지의 법리, ③ 적절한 배려의 법리를 내용으로 한다.① 상이한 취급 금지의 법리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명백하게 다른 취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결근이 잦다’, ‘산업 재해의 발생이 염려 된다’는 등의 일반적인 통념을 기준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이는 ‘상이한 취급’으로 간주된다. ② 간접 차별 금지의 법리란 형식상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구별하여 상이한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화교환원을 채용하면서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간접 차별에는 본인이 직접 차별하지는 않지만 차별 행위를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에 의하면 차별적 성향이 강한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것도 차별이다. ③ 적절한 배려의 법리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또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가 버스를 타려는 휠체어 장애인을 보고도 ‘타시오’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차별이 된다. 적절한 배려는 소위 적극적 행동(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한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차별행위만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 장애인의 교육 인권장애인 인권확립을 위해서는 장애인 스스로의 독립이 기본이다. 장애인 독립의 출발은 교육이다. 장과 장애학생이 한 학교, 한 교실에서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이 국내에 도입된 지 30년이 넘어섰다. 장애 아동이 일반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된 것은 199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였다.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뀌면서 2008년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장애인교육은 정신적 특성, 감각능력, 신체운동 및 신체특성, 사회적 행동, 또는 의사교환능력이 보통 또는 정상으로부터 지나치게 이탈되어 있는 학령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교육자료, 교육환경 등에 변화를 주어 가르치는 교육을 뜻한다. 그러나 장애인 교육은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교육의 장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전체 교육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겠다는 인식이 사회에 보편화될 때,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3. 장애인의 재화와 용역 이용권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15조 제1항)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보험가입상의 차별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들은 소비자이면서도 소비자의 지위를 박탈당해왔다. 민간보험사들은 심신상실 · 박약자(정신지체장애인)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상법 제732조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부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민간보험회사의 장애차별관련 진정건수는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580)의 5.5%(32건)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장애인의 재화 · 용역 이용권과 관련하여, 보호자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한 사례가 발생했다. 모(某)항공사가 특정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4. 장애인의 노동권과 취업 문제노동 분야는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차별이 제일 심한 분야이다. 모집, 채용, 승진, 해고 등 차별 사례는 수없이 많다. 그동안 장애인의 노동권은 일단 진입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고용할당제와 노동의 진입에서 해고까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었다. 또 전반적인 사회의식이 장애를 개인의 무능력으로 치부하는 풍토가 한 몫 더했다.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그 실태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민간부문 뿐 아니라 정부부문도 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1항).국내 대기업들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 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매년 늘고 있다. 국내 30대 그룹의 2005년도 장애인 고용률은 1.14%로 2002년 1.11%와 비슷한 수준이다.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 고용제장애인차별금지법이 주된 영역 중 하나가 고용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하게 되면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 평등을 지향한다. 반면에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 및 직업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 평등을 지향한 편의제공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직업적 경증장애인이며, 의무고용제의 주요 적용대상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 만으로는 고용 가능성이 낮은 직업적 중증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되지만 비장애인과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만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며, 의무고용제에서는 장애가 심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는 대상을 달리 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필요하며,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비장애인과 경쟁이 가능한 직업적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비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없는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장애인고용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직접 고용이 기본 원칙이나, 보완책으로 고용의무사업체의 간접 고용을 활용한 부담금 감면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보는 사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해 간접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상태다. 간접 고용을 활성화하자면 특례자회사 설립,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인정 등 간접 고용의 다양성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의무제를 도입한 이유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지 부담금을 걷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고용을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5.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장애인 교육과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즉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이나 경제, 문화활동은 사실상 유.

사회과학| 2013.09.01| 8페이지| 1,000원| 조회(273)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인권문제, 장애인인권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