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Ⅰ. 서론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는 매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청소년의 역량 개발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 및 축제의 장인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고 공정한 권익을 보장받고, 또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미래 사회 주역으로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신념으로 행동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과 적절한 필요 장치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환경에 대한 문맹이 아닌, 환경에 대한 도전자이자 열린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창조자이다. 이때 사회문화나 가정, 환경, 정책 등이 청소년들이 성장 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이에 따라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의 활동에 자기 주도적 참여 환경을 보장하고 있는 개념으로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하는 공연, 경연, 전시, 놀이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지역 사회의 자원이 결합되는 일정한 상설 공간을 의미한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있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꿈을 그려가기 위한 환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 문화를 촉진하고 청소년 성장 발달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엄청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사업의 하나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축제 운영의 성과와 한계,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사업인 ‘청소년어울림마당’ 조사1)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환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이란 문화예술, 스포츠 등 소재로 하는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의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청소년 축제의 장이며,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의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형태의 공간(상설 공간)을 의미한다.2)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운영 목적? 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동아리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이다.3) 추진 근거?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추진 근거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 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 제 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에 근거한다.4) 추진 경과? ‘청소년어울림마당’은 2004년 시범 실시된 이후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원래는 ‘청소년문화존’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된 청소년 행사였으나 이름이 순 우리말인 어울림마당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17개 시·도 및 110개 시·군·구(청소년동아리 2,500여개)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10. 26. ∼ 11. 9.을 청소년어울림마당 주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주요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현황구 별장 소내 용인천광역시(1개소)부평 문화의 거리(市 대표 어울림마당)전통테마 체험 및 환경체험 부스미추홀구(3개소)인천도호부청사평화시장, 제물포역사전통혼례, 민속놀이, 전통공예, 악기·놀이 체험교실 등서구(4개소)서구 청소년수련관, 문화회관 외청소년동아리 공연, 각종 체험마당중구(4개소)인천학생문화회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외“동구(2개소)동인천 북광장 외“※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운영 및 행사 취소 등5) 운영 방향?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연계 및 융합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설 청소년 문화, 예술, 놀이체험의 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 문화, 기성세대 문화와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적 세대 차이를 극복, 문화 다양성과 포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관점, 사고능력을 배양해 창의적인 융합 및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의 양성을 필요로 하는 운영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다.6) 운영의 체계?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운영체계 주체는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는 기본적 운영계획과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현장지도를 점검, 국고보조금 교부 관리, 우수사례 발굴과 시상을 한다.? 지자체는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어울림마당 운영 주체를 선정하거나 사업 지침을 시달하는 등의 체계를 가진다.? 어울림마당 운영기관은 연관 사업, 운영계획의 수립과 어울림마당의 행사운영, 상시 및 연간 실적의 작성과 제출 및 피드백 등을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어울림마당의 담당자 교육, 컨설팅 지원, 운영현황의 실적 파악 등을 한다.2. ‘청소년어울림마당’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고찰지역 내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의 생산자·소비자로서 주도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상시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를 발산 및 시민과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어울림 마당으로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일부 시·군·구 지역의 경우 형식적인 행사성 부수운영 등의 단편적인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운영되고 있고 지역별 특성화된 청소년어울림마당 사례 발굴이 미흡하며 청소년들의 활동도 문화적 정체성을 충분히 누리기 못하는 등의 미약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행사 규모 및 내용 수준에 격차가 없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성인 위주가 아닌 청소년 주도의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충분히 존중받는 사례가 개발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고유의 문화 활동으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2017. 1.인적자원개발론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Ⅰ. 서론급격한 사회 변화와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적응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며,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학습을 요구하는 평생교육 체제로 교육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로서 디지털로 표현되는 문화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 공급자 중심에서 평생교육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고용 가능성이라는 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는 생애에 걸친 인적자원 개발·관리라는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공장 노동자 혹은 예비 노동자 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원이나 사설학원 등의 사회교육 시설들이 들어섰는가 하면,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학력 보충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시키는 야학, 산업체부설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대학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들이 생겼다. 1990년대부터는 경제적 여유의 증대와 함께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취미, 교양교실이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토대를 기반으로 평생학습은 미래의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업체, 관공서, 학교 등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Ⅱ. 본론1. 평생학습의 개념 및 정의평생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학교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학교를 벗어난 교육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전자를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후자를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이라고도 한다. 학교 교육은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사다리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를 벗어난 교육은 이러한 체제를 이루고 있지 않다. 학교를 벗어난 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서 피교육자의 필요나 흥미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는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여기에 무형식 학습 (informal learning), 환경에 의한 우발적 학습 (incidental leaning)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현대사회에서는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은 가르침과 배움의 개념이 학교의 장을 넘어서고 있고, 학습자 중심성이나 평생교육, 학습의 통합성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자기 개발과 교육망이 등장하고 있다. 평생학습의 패러다임 출현으로 인해서 순환적인 학습의 사회 속에서, 국민은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능력을 언제 어디서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혁명적인 변환은 학교 내·외에서의 교육개념을 바꾸고, 네트웍을 구축하고, 학습의 목적과 초점을 바꾸는 작업과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었으며, 순환적인 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능력을 키워야 생존하고 발전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수준의 총체적 대응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인적자원개발 업무가 28개 부처청에 산재되어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하고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은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 이동은 전문화된 인력을 키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경제적·양적 관점에 치우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대부분이고 삶의 질 향상, 일·학습·여가의 조화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정부정책은 부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식국가에서는 평생학습을 통한 각 개인의 창조적 능력 개발 총량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게 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지식국가가 되는 평생학습을 통한 HRD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HRD가 일어나야 그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게 된다.2. 인적자원개발(HRD)의 개념 및 정의인적자원개발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 기원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독립한 제3세계국가들은 국가발전과 사회개발의 촉매로서 교육의 역할, 즉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은 소련의 Sputnik 발사 이후 교육이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된다고 인식하기 시작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OECD 국가에서도 인적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OECD에서는 전세계 자본이 인적자원의 질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상, 그리고 인적자원은 국제적 이동성이 강한 물적 자원과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다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우수 인적자원을 길러내고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많은 선진국들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전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 생애에 걸쳐 학교-일터-가정-지역사회가 파트너십 관계에서 추진하는 지식 및 기술 집약적 인력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기업에서 의미하는 인적자원개발은 본래 경제발전 또는 경쟁력 확보라는 외재적 가치에 초점을 둔 성과지향적 개념이어서, 학습자의 능력과 품성을 개발하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인 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교육의 본래의 내재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도 기업에서 강조하듯이 국가적 차원의 교육의 효율성 증대를 함께 추구하자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인적자원개발이란 기존의 과정 지향적인 교육의 비세속적 - 내재적 -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좀 더 정부, 기업, 시민 등 인적자원의 활용 주체의 세속적 목적, 즉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관련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개념이다.3. 평생학습과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생산의 원동력이 노동이나 자본으로부터 ‘지식’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러한 지식의 효과적인 생산?활용?확산 여하가 개인의 성공적 생활은 물론 한 나라의 생존을 결정짓는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경을 넘어선 정보?사람?자본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관리?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국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이러한 인적자원의 개발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하며, 개인차원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고, 국가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인적자원개발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당사자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은 사회전반의 조직관행,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시민의 가치관과 행동 등 인간의 활동 양상 전반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구조조정 과정의 핵심 역시 인적자원개발이다. 특히, 우리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전반을 한 차원 높은 고신뢰(高信賴)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직업 활동 인구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부문의 질을 높이고 효율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같이 인적자원정책은 인적자원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 배분과 활용까지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며 범부처적인 정책논의와 상호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 시대별 패러다임 및 미래 청소년정책 방향(청소년현장 이슈를 중심으로)Ⅰ. 서론현재 청소년 인터넷 검색어 1위는 유투브라고 할 정도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으며, 미래 직업군으로 1인 인터넷방송 제작자는 단연 상위 인기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 왜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청소년의 시대별 패러다임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현재, 전개과정, 미래를 조망해보면서 장점과 문제점을 비교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소년 직업복지 프로그램의 정착을 통해 최근 청년 실업율이 최고조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 청소년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Ⅱ. 청소년에 대한 시대별 패러다임1) 한국의 신세대 등장 배경한국에서의 구체적인 청소년 연구는 신세대 등장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세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유신세대, 민주화 운동세대를 거쳐 세계적으로 탈이념의 시대가 도래하고 우리 사회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문화적 소비 욕구가 새롭게 분출되면서부터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돌의 시초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은 신세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필두로 시작된 신세대들의 대중문화 침투는 기존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자유분방한 가치관과 소비성을 지닌 세대로 인식되었다. 또한 과거의 세대에 대한 구분은 연령군의 의식과 생활방식 등의 차이를 부각시킬 때 사용했으나 1990년대 초부터는 동질성에다 방점을 두기 시작했다.세대론의 권위자인 미국 브라운대학의 데이비드 커처 교수는 세대를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사회. 역사 경험 공유 효과)에 따라 구분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붙여진 몇 가지 명칭들을 정리하여 주요 세대별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2) 신세대 청소년들의 세대별 명칭(1) X세대1990년대 초에 이르러 신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붙여진 명칭은 X세대이다. X세대라는 말이 신세대들의 명칭으로 대신하게 된 것은 필립 모리스가 1993년 4월 2일에 신세대 고객을 위해 말보로 담배 값을 인하하며 소설 X세대의 제목을 차용하여 그들을 부르면서부터이다. X세대는 베이비붐세대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는 말로서 뭔가 정확한 특징을 묘사하기 어려운 정체불명의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 X세대라는 말은 1992년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일대 선풍을 일으키고 오렌지족이라는 청소년들의 과소비 향락 문화가 언론의 관심을 끌던 때에 반항과 개성이 넘치는 신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되었다. X세대의 특징은 기존 가치나 관습에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빠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TV, 라디오 등 각종 영상매체의 발달로 매체 지향적인 독특한 문화와 소비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성에 대해서 차별적 가치관을 두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꿈꾸며 그것을 실현하려고 행동한다. 패션이 튀고 대중문화에 열광하며 자기주장이 강한 세대이다. 그로 인해 기성세대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버릇이 없다, 게으르다, 이기주의적이다 등의 말로 그들의 자유분방한 가치관과 소비성을 비난하기도 한다.(2) Y세대Y세대는 베이비붐세대가 낳은 2세대로 21세기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Y세대라는 용어는 보험회사 프르덴셜사가 기업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X세대라는 말을 버리고 Y세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X세대가 사회체제에 대해서 No라는 대답을 주로 했다면, Y세대는 Yes라는 대답을 잘하며 기성세대와 융화하는 세대이다. 우리나라의 Y세대들은 대부분 높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만은 최고로 키우겠다는 신념아래 과도한 관심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지식과 어학, 첨단기술 활용능력이 그 어느 세대보다 탁월하다. 이세대의 특징은 낙천적이며 지적 호기심이 많고 변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행과 자기 개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보유하고 즐기다보니 서구식 사고나 생활방식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고 쇼핑과 게임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낸다. X세대가 개성이 강하고 목표의식이 뚜렷하며 우리보다는 나만 아는 세대라면, Y세대는 밝은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까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가치와 환경에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창의적 아이디어로 향후 직장 내 혁신과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3) N세대N세대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성장해서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디지털 문명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컴퓨터, 비디오 게임, CD-ROM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를 가지고 오락, 학습, 의사소통, 쇼핑, 친교 등을 하며 사는 세대이다.(4) U세대U세대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 한다는 뜻의 라틴어인 유비쿼터스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삶의 가치를 찾는다. 기성세대는 허리띠를 졸라 필요한 것도 사지 않고 버텼지만 U세대는 필요한 것은 사되 정보를 활용해 싸게 산다는 것이 그들의 알뜰경제관이다.(5) Digital Nomad 세대디지털 노마드세대는 디지털과 유목민이라는 뜻의 라틴어 노마드가 결합된 것으로 최신 첨단장비들을 소지하고 디지털 마인드로 사는 세대를 말한다. 특징은 스피드를 중시하기 때문에 빠르고 간편한 것을 좋아하며, 새로운 것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6) Web 2.0세대2.0세대는 인터넷 공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자아의식과 사회의식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세대를 의미한다. 웹 2.0세대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참여, 정보개방, 공유를 컨셉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Ⅲ. 신세대(청소년)들의 변화에 대한 진단과거에 세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30년 정도 차의 연령군의 의식과 생활방식들의 차이를 부각시킬 때 사용했다. 왜냐하면, 세대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공유하면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니게 되는 동일 연령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두되는 세대담론 속에서 세대의 의미는 동시대에 방점이 놓인 generation의 의미보다 동질성에 방점이 찍힌 class에 있음을 본다.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개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변동의 주기가 짧아지고 변동 양상이 중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정책론 요약정리○ 정책의 개념 정의(학자별)1) 제도주의자 : 정책은 정부기관이 권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강제성을 갖는다.2) 체제이론가 : 정책은 정책결정체제가 환경의 요구와 영향을 수용하여 산출한 결과이다.★3) 합리주의자 : 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여 결정되어야 한다.4) 점증주의자 :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한계로 인해 기존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청소년문화존☞ 청소년의 일상적 삶의 일부분이자 청소년의 문화적 감성 함양과 문화 창조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과 조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인프라로서 일정한 범주의 “지역적 공간”☞ 문화존은 시, 군, 구의 행정구역이나 대단위 지역이 아닌 특정한 시설공간을 거점으로 하는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여 일상생활과 연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함.※ 2004년 “청소년문화존”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청소년활동분야의 정책이며, 2014년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지도방법론 68쪽)★⇒ 청소년어울림 마당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 청소년자기도전 포상제★☞ 만 9세 ~ 13세 청소년들이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 탐험활동을 통해 숨겨진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영국 엘지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1956년에 처음 소개☞ 만 14세 ~ 24세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 탐험활동을 통해청소년 자신 및 지역사회와 더블어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자기주도 성장 프로그램⇒ 동장(만14세 이상) / 은장(만15세 이상) / 금장(만16세 이상)○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2006년부터 시행)★☞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 / 참가자 모집 및 활동시작 45일 이전에 인증 신청⇒ 신고대상 : 참가인원 150명 이상 /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9세 18세) 청소년 대상 수련활동 실시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참가자 모집 14일전)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 신고대상 : 숙박형(비숙박형 포함), 참가자 150명 이상,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신고제외 대상1. 다른 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4.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법률 및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청소년관련 단체가 운영【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제1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993 ~ 1997)○ 제2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998 ~ 2002) / 2017년 청소년인권(21번) 기출☞ 청소년의 자율·참여 및 청소년 인권 등 청소년의 주체성을 최초로 강조하면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마련한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임 ★★☞ 1998년 문화관광부에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이후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세부사업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근거(청소년기본법)○ 제3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3 ~ 2007)☞ 청소년 참여에 관한 구체화 및 청소년 관련 법 체계정비(2004년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 ~ 201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 최초 시행근거 마련○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 ~ 2017)☞ 비전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정책과제 : 5대 영역 / 15대 중점과제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①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등)②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③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④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온라인·미디어 매체활용 참여 확대 등)⇒ 청소년 참여 예산제 도입 및 청소년 참여 기구 활성화 - 기출문제⑤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2016 기출, 인권과 참여)⑥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등)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⑦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등)⑧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Net 확대)/ 2016년 청소년정책론 기출문제⑨ 청소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등)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⑩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청소년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등)⑪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⑫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⑬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⑭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⑮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등) - 기출문제○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은 40세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25세○ 아동·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기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외)- 보건복지부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교 육 부 : 방과 후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정책결정 이론 모형 설명1) 합리모형 :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요소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인권과 참여 요약정리○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1919년 제정) - 우리나라 헌법의 모태○ 우리나라 어린이날 선포(1922년)○ 세계인권선언(1948년) ⇒ “카생”(세계인권선언 초안 작성자)☞ 전문과 총 30개조로 구성되었으며, /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 선언일’로 기념⇒ 2차 대전 전야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계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국제적 합의가 없음)⇒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국제적인 노력에는 해당이 안됨○ ‘인권’의 의미 : 단순히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하는 것☞ 인권의 특성 : 보편성, 포괄성, 본원성(양도 불가), 최종성⇒ 청소년 인권의 내용은 청소년헌장,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청소년 인권은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를 계기로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여는 자발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동원과는 다르며,청소년 참여는 법이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관습적 참여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비관습적 참여를 포함한다.(27쪽, 인권과 참여)○ 청소년 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적인 노력?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1924년)? 유엔 아동권리선언(1959년)? 유엔 ‘국제 아동의해“ 지정(1979년)? 세계 청소년의 해(1985년)☞ 1985년 캐나나 몬트리올에서 열린 청소년 관계 법률회의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15 ~ 24세로 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 / (21쪽, 51쪽, 인권과 참여)☞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 국제법으로 발효(전문과 54개조로 구성)☞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규범이다(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함)※ 우리나라는 1991년 발효(비준)⇒ 협약의 이행 상황은 협약(1993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강조하며 사회 구성원로서의 참여 권리의 의견표명과 그에 대한 경청의 권리 등을 강조함.○ 청소년 카이로 선언(1994)○ 2000년과 그 이후를 향한 UN세계 청소년행동 프로그램(1995)○ 브리가(포루투갈) 청소년 실천계획(1998. 8. 2 ~ 8.7) ★ / 제23회(26번) 기출문제☞ 제3회 세계 청소년 포럼의 결과물☞ 청소년에게 인류 발전의 참여권한을 부여해야 함을 표명.☞ 불우청소년의 동등한 참여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청소년 관련 비정부단체들의 유엔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촉진함.○ 리스본 선언(1998. 8. 8 ~ 8. 12) / 제1회 세계 청소년관계장관 회의 결과 채택○ 제 1, 2, 3 세대 인권☞ 1972년 ‘카렐 바샤크“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인권을 분류? 제1세대 인권(자유권 중심) : 가장 오래된 인권으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의미⇒ 개인주의적 성격, 소극적인 권리, 능동적 권리로서의 성격 / 17~18세기? 제2세대 인권(사회권 중심) :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한 인권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의미 / 19세기 이후⇒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 제3세대 인권(집단연대의 원리) : 국가간 빈부격차, 제3세계 국가의 식민지배, 환경파괴, 자원고갈 등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대의 권리(발전권, 환경권, 평화권,인류공동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통권) / 20세기 이후⇒ 집단차원(연대의 권리)에서 모색 / 제 1, 2세대 인권은 개인차원에서 모색○ 청소년헌장☞ 1990년 제정(선포) - 전문과 5개조항 / 1998년(개정) - 전문과 12개 조항- 미래의 주역 -------------------> 오늘의 사회구성원 인정- 성인 중심 ---------------------> 청소년 중심- 타율적 평등권 중심 -------------> 주체적 자율권 중심- 미성숙한 존재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15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재학중인 학생은 18세 미만의 자 포함)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단, 13세 미만의 연소자는 예술공연 참가가 아닌 이상 취업할 수 없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7. 청소년인권(20번) 기출문제☞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 근무는 할 수 없다.※ 6개월 이상 근무 시 성인의 최저임금과 똑같이 적용☞ 친권 남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근로계약을 대리 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수단이므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도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이 부여되고 있다.★○ 시기별 국가의 이념 유형(93쪽, 인권과 참여) / 2015년(제23회) 기출☞ 17~18세기 : 자유방임주의(부권의 강조, 가부장제) - 국가의 소극적 개입☞ 19세기 : 국가부권주의(양육권 강조) - 국가의 권위적 간섭☞ 20세기 초·중반 : 가족중심주의(친권 강조) - 국가의 지지적 개입☞ 20세기 후반 : 아동권리주의(인권 강조) - 아동권리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 개입○ 청소년 법정대리인으로서의 권리(96쪽, 인권과 참여)1) 징계권2) 재산관리권3) 거소지정권4) 영업허가권과 취업동의권5) 자녀 지원 중단 권리6) 의료처치권7) 상해, 사망시 소송권○ 가정에서의 청소년의 권리(99쪽, 인권과 참여)1) 복지권 : 아동과 청소년의 행복을 목표로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언어적, 정서적으로 공격하거나 공격의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자녀를 무시하고 거부하거나 혹은 애정 표시나 칭찬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행위 등도 포함한다.4) 방임 : 보호나 감독의 결여로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정서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가장 빈번하게 발생)○ 학생권의 개념(120쪽, 인권과 참여)☞ 학생권은 학생이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인권과 사회적 지위권을 말하며, 여기에는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권과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이 포함된다.(헌법상의 기본권과는 무관함)★※ 학생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권리내용은 자유권, 평등권, 보호권, 복지권 등이다.○ 학교와 학생 간 재학관계의 성질(130쪽, 인권과 참여)☞ 친권이양론, 특별권력관계이론, 재학계약설○ 학교에서의 청소년 자유권1) 소극적 자유권 :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 등을 받지 않을 권리2) 적극적 자유권 : 청소년이 능동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장애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헌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법, 직업재활법 등☞ 장애청소년 인권문제1)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2) ‘분리교육’문제3)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정보접근권’도 미흡4) ‘직업선택권’과 ‘직업재활권’이 보장받지 못함.○ 부당한 징계절차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적법절차1) 편견의 배제 원칙 :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관련된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평무사한 재판관의 구성에 관한 요구이다.2) 청문을 통한 공정성의 원칙 : 사안과 관련된 쌍방 측으로부터 모두 의견을 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비난받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한 판결의 기본 전제가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년)에 따른 청소들이 사회에서 누릴 인권1) 정보와 문화 등을 누릴 권리(문권리협약(1989년) 채택 / 우리나라는 1991년 발효(비준)4)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적 흐름의 영향※ 청소년 참여권은 헌법, 유엔 아동권리협약,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청소년 참여권의 내용(265쪽, 인권과 참여)1) 자기결정권(청소년 의견존중) 영역2) 표현의 자유3) 결사·집회의 자유(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의 결사의 자유를 포함)4) 정보접근권5) 사회참여 및 참정권(정치참여) ⇒ 19세 이상의 자에게 선거권 부여○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근거☞ 대외적으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대표적)☞ 국내적으로는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 교육법○ 시민사회와 관련하여 사회를 구분하는 방식① 2분 모델 : 국가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② 3분 모델 : 국가(제1섹터), 기업(제2섹터), 시민사회(제3섹터)로 구분③ 4분 모델 : 공적 행정체계 / 사적 경제체계 / 생활세계의 공공영역(시민사회) / 생활세계의 사적영역○ 청소년 참여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전통적 패러다임 ⇒ 결점중심 접근법☞ 새로운 패러다임 ☞ 강점중심 접근법(참여 확대, 적극적, 긍정적)○ 청소년 참여의 유형(제도적)1)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기본법) / 전국 규모의 청소년 참여기구(국가주도 매년 개최)2) 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기본법) / 시·도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3)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과 같은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운영4) 선거 참여(선거권 19세, 2005년) /⇒ 피선거권(대통령 40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25세)5) 봉사활동 참여 ★○ 비제도적 참여 유형1) 청소년 NGO : 청소년의 자율성, 자발성, 창의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결사체 ★2) 집회·시위 참여 ★3) 인터넷, SNS을 통한 온라인 활동 참여4) 청소년 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참여★★○ 하트의 아동(청소년) 참여사다리 모델제8단계 : 청소년 주도, 성인과 의사결정 공유실질적 참여제7단계 : 아동(청소년) 주도와 지시제6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