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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한국. 서평

‘두개의 한국’을 읽고-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 그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두 개의 한국’ 이라는 책에 대해서 읽게 되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번 읽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의 기억으로는 한국, 6. 25 이후의 남한과 북한의 근현대사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는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근현대사, 한국에 대한 타국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읽어봄으로써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6. 25 전쟁 이후로 많은 내적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갈등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갈등의 주체가 우리 남한과 북한이었냐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했다. 반만년의 숭고하고 장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조선 말의 부패로 인해 많은 기능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일본에 주권을 침탈당하였다. 2차 세계 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망 이후 우리나라에는 민주화의 물결과 공산화의 물결이 동시에 침입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 시기 이후의 우리나라를 상정하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과 소련이 어떠한 경쟁을 벌여왔는지, 서로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떠한 싸움을 벌여 왔는지, 그리고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벌여 왔는지, 또한 그로 인해 남한과 북한이 어떠한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책을 보면 미국과 관련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 사건의 주체가 우리나라가 되지 못하였고 미국에 의한 연루의 문제로 인하여 북한과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나는 우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을 그 원인이라 하고 싶다. 한국은 역사 속에서 약소국의 위치에 있었다. 역사적으로나 당위적으로나 약소국은 언제나 그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는 전쟁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한다. 한스 모겐소가 제시한 약소국의 몇 가지 생존 방식이 있다. 하나는 그 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세력 균형으로 인한 평화, 생존과 압도적인 패권 국가가 약소국을 보호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한다. 한반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후자가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친 이후부터 강대국에 의한 보호 관계를 맺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러한 인식이 우리나라의 엘리트나 대중들에게 심어진 채 하나의 종속성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곧 우리나라로 환수될 예정인 전작권을 미국이 지니고 있는 점이나 혹은 SOFA, 전시주둔국지원협정 등의 많은 제도적 여건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종속될 수 밖에 없도록 불평등하게 맺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면에는 오늘날의 세계질서에서 광대한 시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크게 압도적인 군사적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패권국가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나라의 생존과 번영, 그리고 평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과 인식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대하여 언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반미’라고 규정하며 몰아붙인 적이 있다. 이 한 가지 사건만 보았을 때도 종속성을 실감할 수 있다. 왜 자주 국방이 반미인가??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힘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반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일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한국의 대외 정치에 있어서도 종속성을 가지게 한다. 즉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 1994년의 한국의 상황을 보면 북한의 핵 연료봉 파기 문제를 둘러싸고 카터와 김일성이 만난 사실을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 한국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꾸준히 진행된 북한의 군사력과 김일성의 의지 등은 정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우리 국민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당시 미국 정부 안에서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이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온건파와 협상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강경파가 사이에서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강경파를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강경파의 주도 하에 한반도에 전쟁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군사작전을 생각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우연한 경로를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귀로 들어가게 되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한국과의 상의 없이 한반도 전쟁 계획을 구상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방적 종속성, 혹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성이 없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한미 동맹, 즉 미국과의 연대는 작게는 우리나라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상황과 더 나아가 책의 내용을 본다면 미국과의 연대로 인하여 평화적인 상황보다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미국과의 연대가 북한과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종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 이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 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네오콘, 즉 신보수주의자들의 외교 정책의 성격을 보면 하나의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이 내세웠던 외교 이념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식은 세대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으나 그 동질성은 바로 권력정치적, 지정학적 현실주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전쟁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과 외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는 논리를 도입하게 된다. 즉 ‘민주 현실주의’를 제창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주의를 민주주의라는 수사로 도덕적 정당화 한 것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 국가를 악으로 선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다. 또한 현실주의의 성격상 상대할 적이 존재하지 않으면 현실주의의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은 계속적으로 적을 상정한다. 냉전시기에는 소련을, 탈냉전 시기에는 중국을 위협 요소로 상정하였으며 9.11 테러 이후에는 테러집단이나 불량국가를 적으로 상정하게 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도 이와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소련에 대한 대응, 즉 그들이 도덕적 정당화를 위해 채택한 민주주의의 확산과 반공산화라는 수단을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 수단의 기점을 두기 위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자 역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삼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협국가인 북한을 미국 자신의 영향력 내에 두기 위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종속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화를 위해 맺은 연대가 그 깊은 내면을 바라본다면 미국의 제국적 이익을 위해서 맺은 연대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연대로 인해 동북아에 갈등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안보와 평화라는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북아에 긴장을 유지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한미 상호간에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어 그 종속적 성격은 약화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이 미국의 제국적 전략의 하위 요소로 밖에 작용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에서 주체적인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 경제, 군사 수준의 10위권의 수준에 육박한 우리나라가 과연 이렇게 종속성을 가질 필요 또한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08.06.28| 5페이지| 1,000원| 조회(236)

한국, 북한, 미국, 남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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