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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사회 - 해안지형과 해양 수업지도안
    목 차Ⅰ. 교재관1. 교재 및 단원명 ……………………………………………………………………… 22. 단원 설정의 이유 …………………………………………………………………… 23. 지도상의 유의점 ………………………………………………………………………24. 단원의 구성 ……………………………………………………………………………3Ⅱ. 지도관 ……………………………………………………………………………… 4Ⅲ. 단원지도계획 ……………………………………………………………………… 4Ⅳ. 본시 학습 지도안 …………………………………………………………………5Ⅴ. 형성평가 ……………………………………………………………………………9Ⅰ. 교재관1. 교재 및 단원명교재/교과서명: 고등학교 「사회」 (중앙교육진흥연구소)지은이: 김주환 외 8인단원명: Ⅱ.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1. 지형과 인간 생활 (p. 42~49)2. 단원 설정의 이유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환경을 터전으로 하여 형성된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형성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이 요구된다.이에 본 단원의 지형과 인간생활에서는 지형의 기본 골격인 지질구조를 알고, 그로부터 2차적으로 형성된 하천의 흐름과 평야의 분포, 특징을 인간생활과 관련지어 공부하고, 육지와 바다가 접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정 범위인 해안과 더 나아가 해양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와 인간생활에서는 자연환경을 드러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태양에너지의 흐름이 공기와 물과 더불어 평균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난 기후를 기온, 강수 중심으로 특색을 살펴보고, 인간생활?산업 활동과의 관계도 학습하며, 환경과 자연재해에서는 지구 환경 변화로 더욱 다양해진 자연재해의 종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를 학습하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3. 지도(指導)상의 유의점① 어려운 지형 용어를 암기보다는 이해위주로 설명한다.② 지형을 학습 할 때는 지리부도, 파워포인트, 워크시트 상의 지도, 그림 등을 적 극 활용하여 지형들 간의 차이점이나 특징, 형성과정의 이해를 돕고 스스 로 파악하게 하여 자료 활용 능력을 길러 둔다.③ 교과 관련 사진 자료를 제시한다. 또한 지리부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이 학 습이 끝난 후에도 지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한다.④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 다.⑤ 교사의 설명이 단편적 지식의 전달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 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 한다.4. 단원의 구성중단원지식?이해기능가치?태도1. 지형과 인간생활?산지와 고원의 형성 과정을 말할 수 있다.?주요 하천 지형과 평 야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주요 해안 지형과 해 안선, 해양의 특색을 설명할 수 있다.?산지, 고원의 사례를 들어 이용 현황을 통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주요 평야 지역의 주민 생활과의 관계, 이용 등에 대하여 알고 활용할 수 있다.?해안의 간척사업 및 양식 자원 등을 알 수 있다.?지형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여 지형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에 의한 지형 변화를 알고 자연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태도를 갖는다.2. 기후와 인간생활?기후 요소, 기후 인자에 대해 말할 수 있다.?기온 분포의 지역차를 설명할 수 있다.?우리 나라의 강수특색과 강수분포의 지역차를 말할 수 있다.?지역적 기후 특색을 구분할 수 있다.?기온의 지역차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을 느끼고 활용할 수 있다.?강수 특색과 주민 생활, 산업 활동과의 연관된 그래프를 읽을 수 있다.?기후의 지역적 차이를 비교하여 기후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에 대해 알고 자연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태도를 갖는다.3. 환경과 자연재해?지진 및 화산활동의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다.?강수량 과다에 따라 발생하기 쉬운 자연재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태풍의 발생 원인과 피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지진 및 화산활동의 사례 지역을 들어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강수량 과다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책을 제시할 수 있다.?태풍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자연재해의 종류, 성격 등을 지형, 기후와 연계 하여 파악하여 자연과 인간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태도를 갖는다.Ⅱ. 지도관1. 지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므로 과목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일상과 관련 있는 내용을 통하여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2. 적절한 학습 매체를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전략을 세워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편안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수업을 이끌며 지도해야 한다.3. 학생들의 개인차가 고려된 질문을 하여 답변하고, 지식이 있는 학생에게는 칭찬으로 사기를 올리고, 수준이 낮은 학생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격려한다.4.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여 수준별 학습을 통해 이해수준을 높인다.Ⅲ. 단원의 전개 계획? 본차시: 4~5차시 해안지형과 해양Ⅴ. 본시 학습 지도안학습단원Ⅱ. 자연환경과 인간생활1. 지형과 인간생활(3) 해안지형과 해양일 시장 소차시대 상고등학교1학년교사학습목표1. 해안의 형태에 따른 특색을 비교·설명할 수 있다.2. 해안 지형의 종류와 특색을 알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3. 해안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하고 보존과 대안을제시할 수 있다.학습자료교사교과서, 수업안, 학습지, PPT 자료학생교과서, 학습지, 필기도구학습단계학습내용교수 - 학습 활동학습자료시간교사활동학습활동도입수업준비▶수업 분위기 조성?교사와 학생간의 인사? 학습지를 배부▶인사를 하고 수업 준비를 한다.?PPT5분전시학습상 기▶전시 수업에 학습한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제시하여 상기시킨다.? 하천의 형태와 이용? 하천 침식?퇴적 지형의 형성과 이용▶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한다.동기유발▶ 바다라는 단어를 통해 생각나는 이미지를 물어본다. 여러 이미지 중에 유명 관광지의 사진을 제시하여 해안 지형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킨다.▶사진에 집중한다.?해안지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학습목표제 시▶본시 주제 및 학습 목표 제시▶주제를 확인하고,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으면서 목표를 확인 한다.전개주요개념정 리▶해안의 의미?해안의 의미와 이용행태를 설명한다.?주의 집중하여 설명을 듣는다.?PPT?교과서35분주요개념정 리▶해안의 형태제시?황해안과 동해안의 해안선 형태를 위성사진을 통해 제시하며 그 차이점을 말해보도록 한다.?침수해안과 이수해안을 구분한다.?침수해안의 형성과 리아스식 해안, 피오르드 해안의 차이점을 제시하며 그 예시 사진자료를 보여준다.?이수해안을 설명하며 우리나라 동해안과 연관지어 설명한다.?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교사의 질문에 대답 한다.?설명을 들으면서 이를 동해안과 황해안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사진을 보면서 지형의 차이를 구분한다.주요개념정 리▶해안 침식지형?해안침식지형의 단면도와 사진을 제시한다.?단면도와 사진을 보며 지형의 명칭을 추론해 보게 한다.?추론된 지형의 명칭을 실제 명칭으로 정정해 주고 지형의 형성과정을 설명한다.?PPT를 보면서 각 지형의 명칭을 추론해 보고, 교사가 설명한 실제 지형의 명칭을 정확하게 안다.?지형의 명칭과 더불어 지형의 형성과 정도 함께 이해한다.전개주요개념정 리?해안단구의 형성을 PPT에 있는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학생들에게 자료를 통해 작용한 영력과 형성과정을 추론하게 한다.? 해안단구의 이용에 대한 질문?제시된 자료를 통해 해안단구에 작용된 영력과 형성과정을 추측하면서 학습지를 완성한다.?하안 단구의 이용과 비교해보며 대답한다.?PPT?교과서주요개념정 리▶해안 퇴적지형?사빈과 사구의 형성과정을 결부지어 설명한다.?사빈과 사구의 이용을 질문한다.?사주와 사취의 차이를 설명한다.?사주와 석호의 형성과정을 설명한다.?해수욕장의 풍경을 생각하며 대답한다.?이전에 학습한 빙하성 해면운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설명을 듣는다.주요개념정 리▶해저지형과 해류?PPT의 자료를 통해 대륙붕의 형성원인과 해저지형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이해한다.?해류에 대한 정의와 구분 및 우리나라 인근의 해류순환에 대해 설명한다.?대륙붕의 형성원인은무엇인지 질문한다.?우리나라 인근의 조경수역의 위치는 어딘지 PPT를 보며 정확하게 이해한다.정리
    자연과학| 2010.05.07| 12페이지| 3,0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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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다큐멘터리 `도시들의 전쟁 - 교통혁명`을 보고 -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도시들의 전쟁 - 교통혁명━━━━━━━━━━━━━━━━━━━━━━━━━━━━━━━━━━(광역경제권과 교통체계)현대사회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됨에 따라 국가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광역경제권이 새로운 경쟁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영상에서도 바로 이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체제의 진행으로 자본과 기업의 이동이 한층 자유로운 경제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영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는 통합유럽시대의 도래로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일본에서도 전국을 8개 광역권으로 설정하는 국토형성계획을 제정하고, 몇 개의 블록 단위로 입법권을 가지는 광역경제권 도주제를 2018년까지 완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지역 등 소위 3대 광역경제권을 성장 엔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여 미리 준비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그 실체가 모호하다. 또, 수도권은 사실상 한국 경제의 중요한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계의 대도시권에 비하면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현재까지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성장 억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서 동북아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인 성장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광역산업클러스터를 유도하여 수도권만의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수도권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 및 광역환경 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GTX(Great Train eXpress) 사업이다. GTX는 평균 속도 100km로 서울과 수도권을 동서간?남북간으로 연결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하는 GTX는 3개 노선의 총 연장 145.5km로 건설되며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서울과 수도권 광역 거점 지역을 이어주게 된다.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약 50%에 육박하며, 앞으로도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증가율은 서울 인구는 정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인천은 꾸준히 늘고 있고,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과 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간 대중교통 문제를 유럽이나 일본처럼 ‘철도’ 건설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도로’를 계속적으로 늘이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도로 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은 근본적으로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곧 다시 차로 뒤덮이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도로를 건설해야만 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수도권의 교통난은 지역(수도권 내)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경치?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여건이 낫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나 인천에 비해 어려움이 덜하다. 하지만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나 인천 등은 내 집 마련을 할 때에도 아직까지 많은 경우 교통 여건이 우선시 될 정도로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사람만 하루 150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중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만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76만명이나 되어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도로는 마치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간의 도로 통행 속도는 1998년 시속 40.8km에서 2006년에는 시속 29.7km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철도교통 이용률은 90%를 넘는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철도 이용률은 겨우 20%에 불과하다. 인구당 철도노선의 길이와 면적당 길이도 동경대도시권의 약 1/4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철도 교통 분담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GTX사업은 수도권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결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
    사회과학| 2010.05.07| 3페이지| 1,000원| 조회(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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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교 사회 - 해안지형과 해양 PPT 수업자료
    231지형과 인간생활환경과 자연 재해(3) 해안 지형과 해양기후와 인간생활해안지형과 해양'바다' 하면 생각나는 풍경?해안 지형 형성 작용해식작용퇴적작용파랑작용이 확발하고 암석이 바다로 돌출한 곳에 발달 주로 곶에서 활발파랑작용이 미약하고 토사 공급이 원활한 곳에 발달 주로 만에서 활발학 습 목 표해안의 형태에 따른 특색을 비교*설명할 수 있다.해안 지형의 종류와 특색을 알고 이를 구분할 수 있다.해안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인식하고 보존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해안의 의미와 종류바다와 접해 있는 육지의 한 부분바다와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침수해안 : 지반의 침강 혹은 해수면 상승으로 발달 → 리아스식 해안, 피오르드 해안 (해안선이 복잡)이수해안 : 지반의 융기 혹은 해수면 하강으로 발달 → 해안선의 드나듦이 단조로움해안의 의미와 종류침수해안이수해안해안의 의미와 종류해안의 의미와 종류해안의 의미와 종류해안의 의미와 종류리아스식 해안피오르드 해안해안의 의미와 종류리아스식 해안피오르드 해안해안 지형의 종류암석해안형성 : 파랑의 침식작용 분포 : 동해안에 주로 발달 주요지형 : 파식대, 해식애, 해안단구모래해안형성 : 파랑의 퇴적작용 분포 : 동해안 및 황해안 일부에 주로 발달 주요지형 : 사빈, 해안사구, 석호해안 지형의 종류갯 벌(간석지)형성 : 하천에서 바다로 운반된 미립 물질이 다시 조류에 의해 섬.만.반도 등으로 막혀진 곳에 운반.퇴적 되면서 형성 분포 : 조차가 큰 해안에서 발달 → 황해안은 세계적인 갯벌 지역 이용 간석지 : 굴 및 조개류 양식, 염전 간척지 : 농경, 주택 단지, 공업 단지해안 지형의 종류곶만해식애, 파식대사빈, 해안사구암석해안(해식애)바닷가의 산지 혹은 구릉지가 파랑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된 해안 절벽 절벽 밑의 약한 부분은 침식되어 해식동을 형성하기도 함암석해안(파식대)해식애가 계속 파랑의 침식을 받아 육지쪽으로 후퇴하면서 만들어진 대지동해보다 황해에 더욱 발달암석해안(해식애)암석해안(해식애)암석해안(해식동)해안단구해안선에 따라 분포하는 계단상의 지형 완만한 지반의 융기 및 빙하성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해안지형 단구면은 농경지, 주거지 및 교통로로 이용해안단구(정동진)해안단구(정동진)해안단구(정동진)모래해안하천 또는 해식애에서 공급된 모래들이 연안류와 파랑에 의해 해안선을 따라 운반 및 퇴적되어 형성된 모래밭으로 주로 해수욕장으로 이용됨모래해안(해안사구)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육지쪽으로 이동되어 쌓인 모래 언덕육지와 바다 사이의 퇴적물 양 조절 → 해안 보호 내륙과 해안의 생태계를 이어주는 완충적 역할 폭풍 및 해일로부터 해안선과 농경지를 보호 독특한 경관과 사구식물로 생태학적 가치가 높음모래해안(해안사구)모래해안(사취)연안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 좁고 길게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둑 모향의 지형사취가 성장하여 작은 만을 완전히 가로막으면 사주(砂洲)사취가 발달하여 섬과 연결되면 육계사주 육지와 이어진 섬은 육계도모래해안(사취)모래해안(석호)만입이 사주나 사취로 막혀 이루어진 자연호수발달과정 : 해수면 상승 → 하곡의 침수 → 만입 전면에 사주 발달 → 호수 형성 분포 : 동해안에 주로 발달, 하천 퇴적물에 의해 매립되며 농경지로도 활용 됨모래해안(석호)모래해안(석호)영랑호모래해안(석호)경포호간석지(갯벌)미립질의 토사가 바닷물에 퇴적된 갯벌발달과정 : 하천의 미립질 토사 운반과 조류의 퇴적작용 분포 : 조차가 큰 황.남해안에 발달 이용 : 염전, 양식장, 관광지, 농경지, 산업단지, 주택지계화도 간척지곰소만 염전패류 양식장해류바람, 밀도의 차이, 해수면의 경사 등에 의해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말하며 기후, 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난류 : 저위도 → 고위도, 한류 : 고위도 → 저위도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 하며 어족 자원이 풍부해 좋은 어장을 이룬다. 우리나라 동해안이 대표적인 조경수역.해저지형대륙붕 : 수심 200m 내외의 얕고 경사가 완만한 대륙 주변부뱅크 : 대륙붕 위에 있는 언덕 모양의 퇴적 지형. 어장 발달 유리해분 : 해저에 있는 분지 지형해구 : 대양저에 발달한 좁고 긴 골짜기학습정리해안의 종류침수해안이수해안침강 or 해수면 상승 피오르드, 리아스식융기 or 해수면 하강 단조로운 해안선학습정리해안 침식지형해안 퇴적지형해식애 파식대 시스텍사빈, 해안사구 사주,사취,육계사주 석호 간석지학습정리해저지형과 해류해류 : 항상풍의 영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바닷물로 난류와 한류 → 조경수역해저지형 : 대륙붕, 대륙사면, 해구 등학습정리형 성 평 가{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10.05.07| 42페이지| 3,000원| 조회(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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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개론) 정부의 세입과 세출 PPT 자료
    권주현 박보희 이승환 임경미 이종원목 차IIIIII정부의 경제활동세입 예산과 조세재정과 세출 예산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일을 하나?경제의 조정자로서의 정부정부의 경제 개입의 근거 정부는 시장실패가 나타날 경우 민간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함정부의 경제 활동 원리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민간 부문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걷는 등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일을 하나?정부의 경제적 역할자원 배분 기능 :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독과점 규제, 공공재 생산, 외부효과의 해결 등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 소득 재분배 기능 :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인 빈부 격차를 보완 하기 위해 조세제도(누진세, 특별소비세 등)와 사회 보장을 위한 정부 지출의 확대를 꾀함 경제 안정화 기능 : 지나친 물가 상승 또는 경기 침체, 실업률의 증가 등의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일을 하나?정부 개입의 한계정부 개입의 한계 = 정부 실패 - 정부기구의 비대화 현상으로 인한 예산과 자원의 낭비, 정부의 경제 규제 등에 따른 비효율성의 초래정부 실패의 원인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잘못된 정책 목표 설정과 비현실적 방법의 채택 부패한 관료 조직, 방만한 조직 운영, 책임 소재의 불분명 과다한 규제 및 규제 수단이 불완전성, 규제의 경직성, 근시안적 규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정책 및 정치적 제약I. 정부의 경제활동 : 정부는 어떤일을 하나?정부 개입의 대책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 유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개입과 규제 필요iI. 재정과 세출 예산재정의 의미재정 : 정부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용하는 정부의 수입(세입), 지출(세출) 활동 원리 :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특징 수지균형의 원칙 양출제입의 원칙iI. 재정과 세출 예산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경제개발비교육비방위비사회개발비일반 행정비지방 재정 교부금II. 재정과 세출 예산예산 편성 과정II. 재정과 세출 예산우리나라 재정 규모II. 재정과 세출 예산우리나라 세출 구조연도경제개발비교육비방위비사회개발비일반행정비지방 재정 교부금199522.319.822.18.110.618.0200026.114.317.011.99.121.6200520.916.216.213.010.918.6경제, 복지, 환경, 교육 부문의 정부 역할 수행을 위해 매년 재정 규모가 증가함 방위비로 인한 경직된 구조이나, 사회 개발비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III. 세입예산과 조세세입 구조조세 수입 : 국가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없이 법률에 의거 하여 거두어들이는 수입, 세금 조세 외 수입 : 각종 수수료, 벌과금, 이자 수입, 재산 매각 등조세의 이해납세는 강제성을 지님 수혜 정도와 무관하게 부과됨 특정 서비스와의 대응 관계가 불명확함 반드시 서비스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음III. 세입예산과 조세조세 법률주의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에 의한 자의적인 세금 징수를 방지하고자 함조세 법률주의국내 총생산(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 재정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래퍼곡선세율과 조세 수입과의 관계III. 세입예산과 조세일정 세율(t0) 이상의 높은 세율에서는 근로 의욕이 감퇴하면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세율 인하가 오히려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조세 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이론은 특히 세율 변화를 통한 경제 발전의 가능성도 보여 준다.III. 세입예산과 조세조세의 분류부과하는 주체에 따라국세 :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직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조세 전가 불가능) 간접세 :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음(조세 전가 가능)적용 세율에 따라비례세 : 과제 표준이 증가해도 세율이 일정 누진세 :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짐목적에 따라목적세: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미리 정해 서 거둔 세금(교육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 등) 보통세: 국가의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III. 세입예산과 조세구분직접세간접세의미․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음 (납세자 = 담세자) ․ 소득, 재산 등에 적용․ 조세 전가가 이루어짐 (납세자 담세자) ․ 소비 지출에 적용특징․ 누진세율 적용→공정한 소득 분배 효과 달성 ․ 조세 저항이 강함 ․ 조세 징수비용이 많이 들고 징수 절차가 까다로움 ․ 선진국에서 비중이 높음․ 비례세율 적용→조세의 역진성 초래 조세 저항이 약함 ․ 조세 징수가 간편하나,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음 ․ 주로 후진국에서 비중이 높음종류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건물세, 자동차세 등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등직접세와 간접세III. 세입예산과 조세누진세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지나친 소득 격차를 줄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누진세나 특별 소비세 등의 조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역진세과세표준의 증가와 함께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역진세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오히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은 없으나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담하므로 담세자의 입장에서 역진적 성격을 띤다.III. 세입예산과 조세직접세와 간접세누진세와 비례세III. 세입예산과 조세구 분한국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직접세53.191.656.357.141.742.8간접세46.98.443.742.958.357.2직접세와 간접세 비율국가별 비교우리나라의 변화구 분199819*************220032004직접세55.349.551.250.450.653.153.6간접세44.750.548.849.649.446.946.4(재정경제부, 2006)(재정경제부, 2005)III. 세입예산과 조세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재정경제부, 2006)구 분2*************042005국 세78.276.777.677.578.4지방세21.823.322.422.521.9{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05.07| 20페이지| 1,500원| 조회(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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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rthold Georg Niebuhr(B. G. 니부어)
    ◆ 니부어의 생애Barthold Georg Niebuhr (1776. 8. 27 ~ 1831. 1. 31)덴마크이 탐험가 카르스텐 니부어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킬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혼자 공부했는데, 아마도 이러한 경험 때문에 나중에 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아버지의 충고를 따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1년을 보내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덴마크 재무장관인 쉼멜만 백작의 개인비서가 되었다가 1804년 국립은행의 은행장이 되었다. 1806년 프로이센 총리인 슈타인 남작의 부탁을 받고, 프로이센에 가서 덴마크에서 지녔던 것과 유사한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슈타인이 물러난(1808) 2년 뒤 총리 하르덴베르크의 정책에 반대해 직책을 사임하고 국가사료편찬위원이 되었다. 동시에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 됨으로써 새로 설립한 베를린대학에서 강의할 자격을 얻었다. 1810년 베를린대학에서 로마 역사에 대한 일련의 강의를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완성된 대작 《로마사 Romische Geschichte》(3권, 1811~32)의 밑바탕이 되었다. 1816년에 프로이센 대사로 바티칸으로 갔다가 1823년 본으로 돌아와 은퇴했다.◆ 니부어에 대한 평가니부어의 로마사는 그 특별한 주제에 관한 연구에서 시대를 기록하면서 그리고 역사의 일반 개념에 대한 그 중대한 영향을 위해 획기적인 역사의 하나로 세어진다. Leonhard Schmitz란 학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니부어의 질문들에 의해 귀결되는 주된 결과들(옛 로마의 인구, 평민의 기원, 귀족들과 평민들의 관계의 성질과 다른 많은 차이점등에 대한 그의 견해)은 그의 후계자 모두에게 인정받았다.니부어의 《로마사》는 개별사 연구에 신기원을 이루었고역사에 대한 일반적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니부어는 학문에 특별한 공헌을 했으나(가령 사회문제나 농업문제에 관한 연구), 이론들 중 일부는 과장된 것이 있고 결론이 잘못된 것도 있다. 그러나 그가 학계에 남긴 불후의 공로는 그의 방법론이다. 당시에도 이미 고전 사료들의 오류는 인정되고 있었지만 괴테가 말한 ‘능독적 회의’, 즉 과학적인 비평방법에 바탕이 되는 건설적 회의를 발전시켜 고전 사료를 검토한 사람은 니부어였다. 그는 사료 특히 전승시(傳承詩)와 전승 신화들을 시기적으로 분석하여 가치없는 사료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함으로써 19세기 독일에서 역사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니부어의 영향19세기의 역사학 발전의 중심 축은 독일이었다. 근대 역사학은 니부어의 《로마사》에 의해 기초가 다져지고 랑케(L. von Ranke)에 의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랑케는 역사가의 주관이나 시대 편견을 배제하고 엄밀한 사료비판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역사서술에 주력했다. 랑케의 뒤를 이어 《알렉산더 대왕사》를 쓴 드로이젠(Droysen)과 《19세기 독일사》에서 프로이센의 우월성을 주장한 트라이츠케(Treitschke) 그리고 《로마사》의 대가 몸젠(Mommsen) 등과 같은 저명한 역사가가 배출되었다.◆ 관련도서《블랙 아테나》, 마틴 버낼, 오흥식 역, 소나무, 2006이 책의 제목인 『블랙 아테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의 피부색이 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테나는 백인의 조상이 아닌,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여신, 특히 이집트의 여신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 서양이 날조한 서양 고전 문명의 역사를 추적하고, 유럽의 문화적 오만을 폭로하고 있다.역사가의 주관이나 자의적 해석 없는 사료 비평을 통한 있는 그대로의 역사비평, 니부어가 말했던 고대의 이상화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 엠파스 백과사전(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B&i=126138&v=47)니부어의 일생과 주요 저서 및 후대에 끼친 영향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으며 내용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동일하여 실효성이 없었음.▲ Wikipedia 백과사전(http://en.wikipedia.org/wiki/Barthold_Georg_Niebuhr)니부어의 교육과 정치, 학문적 업적과 외교적 업적, 니부어에 대한 평가와 의견,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좋으나 백과사전의 특성상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는 않아 아쉬운 부분도 있다.▲ B. G. 니부어의 생애(http://www.answers.com/topic/barthold-georg-niebuhr)니부어의 생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후대의 학문에 끼친 영향, 니부어에 대한 추가정보 등을 제공한다.◆ 에세이Barthold Georg Niebuhr. 객관적인 사료 비평방법으로 역사 연구에 새 시대를 연 독일의 역사가.근대 독일 사학이 배출해낸 인물이 많았던 것일까. 수십권의 브리태니커 중 한권을 뽑아 니부어를 찾아 펼치니 성이 같은 니부어란 인물이 6명이 나온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단연 Reinhold Neibuhr였고, 지난 학기에 교직관련 과목을 수강하면서 들어본 적이 있었기에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심결에 사전을 복사한 지면을 훑어 읽어내려가다 보니 R.니부어란 인물은 신학자였고 B.니부어가 역사가임 뒤늦게 알아차렸다. 더군다나 참고도서 목록에 적혀있는 《20세기의 철학자들》이란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니부어 역시 R.니부임을 알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Barthold Georg Niebuhr에 대한 자료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전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하며 사전적인 인물 정의만 하고 있을 뿐이라 자료를 찾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국내 인터넷 사이트들의 니부어에 대한 내용은 거의 같아 부족한 부분을 외국 사이트에서 찾아보았으나 짧은 영어실력으로 될 턱이 없었다.
    인문/어학| 2008.06.13| 4페이지| 1,000원| 조회(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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