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다큐멘터리 `도시들의 전쟁 - 교통혁명`을 보고 -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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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다큐멘터리 도시들의 전쟁 교통혁명 편을 보고 쓴 리뷰입니다.
광역경제권과 교통체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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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사회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됨에 따라 국가 역할이 점차 감소하고, 광역경제권이 새로운 경쟁주체로 부상하고 있다. 영상에서도 바로 이 점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체제의 진행으로 자본과 기업의 이동이 한층 자유로운 경제가 진행되면서, 국민국가의 역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구 여러나라에서는 이미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영상 초반부에 등장하는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는 통합유럽시대의 도래로 광역경제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도화하여 추진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일본에서도 전국을 8개 광역권으로 설정하는 국토형성계획을 제정하고, 몇 개의 블록 단위로 입법권을 가지는 광역경제권 도주제를 2018년까지 완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지역 등 소위 3대 광역경제권을 성장 엔진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인 트렌드에 부합하여 미리 준비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로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그 실체가 모호하다. 또, 수도권은 사실상 한국 경제의 중요한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세계의 대도시권에 비하면 아직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현재까지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성장 억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서 동북아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인 성장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광역산업클러스터를 유도하여 수도권만의 특화산업을 고도화하고, 수도권의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역교통 및 광역환경 관리체계를 구축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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