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정의, 유형,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요건, 현황,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금지이유,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 체벌 사례

최초 등록일
2013.09.06
최종 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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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정의

Ⅲ.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유형

Ⅳ.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요건

Ⅴ.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현황
1. 교사/학생의 체벌실태
2. 체벌이유
3. 부모의 체벌 인지방법
4. 체벌에 대한 조치
5. 체벌방법
6. 학생의 체벌체감 정도와 반응
7. 교사/학부모 체벌의 교육적 효과 예상

Ⅵ.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금지이유

Ⅶ.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문제점

Ⅷ.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체벌 사례
1. (사례1)서울 ㅇ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
2. (사례2)초등 1학년
3. (사례3)전북 ㅇ 초등 2학년 남학생
4. (사례4)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Ⅸ. 향후 학생체벌(학교체벌, 교사체벌)의 개선 방안
1. 학생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열린 생활 지도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3. 교실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Ⅹ.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Ⅰ. 서론

이해찬 장관 퇴진 이후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감정적 체벌에 대한 대응을 교권의 침해로 매도하면서 ‘사랑의 매’ 전달식 등을 통해서 교육보수세력이 그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이러한 반개혁세력의 확대는 국회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를 제한적 자문기구화 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악하여 비리재단의 기득권 보호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교육계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이 연합하고, 개혁추진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드러내 교원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그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에서는 고등교육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의 뇌물사건이 터졌다. 교육부 사무실 서랍에서 쏟아져 나온 돈뭉치가 세인을 놀라게 했다. 더구나 이 돈이 대학측의 로비용으로, 또 각 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청탁용으로 바친 뇌물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은 너무도 미온적이다.
사립학교 재단비리로 분규가 일어날 경우에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취하는 태도는 대부분 재단의 편에 서서 비리를 옹호하고 교사나 학부모를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자세가 위에서 나왔던 돈뭉치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
학교에 납품하는 물품은 시중 물품에 비하여 품질이 낮고 가격이 비싸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급식 폐쇠고기 납품사건에서 보듯이 학교와 관련된 납품비리는 엄청나다.
지난 97년 초등학교 교장 등 10여명이 학교급식관련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위원회에서 대부분 징계가 경감되어 다시 학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사건과 촌지기록부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재심위원회가 경감한 사건에서 보듯이 비리에 대한 교육당국의 태도는 반개혁적이다.

참고 자료

윤미정, 교육적 체벌의 범위와 한계, 대구교육대학교, 2005
임산, 학생 배경 변인별 체벌 경험의 차이 연구, 전북대학교, 2004
임문재, 초등학생의 체벌 수용도와 공격성간의 상관 연구, 한남대학교, 1999
조주명, 초등학생의 체벌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의식 분석, 영남대학교, 1999
정시영,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와 한계, 부산광역시, 2000
허항, 판례를 통해 본 교사의 체벌과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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