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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Ⅰ.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안락사(euthanasia)는 어원적으로 볼 때 ‘좋다'는 의미의 희랍어'eu'와 '죽음'을 뜻하는'thana tos(death)의 합성어로서 고통이 없는 편안한(행복한) 죽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시술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환자를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나 관행으로 이해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안락사의 정의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 의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구체적인 정의의 필요성이 요구되기에 이른다. 가령 안락사를 정의하는 데 있어 그 대상을 빼놓을 수 없음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연장하고 있으나 질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부여하기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의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즉, 안락사는 회복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에서 환자나, 그 가족, 혹은 의료진의 의학적 개입 등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를 의미한다.Ⅱ. 안락사 개념의 역사적 변화1.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자살이든 안락사이든 간에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여 안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 처벌대상이 되었다.2. 르네상스 시대아래와 같은 긍정론이 있기는 하나 역시 자살이나 안락사를 죄악시하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다.(1) 모어 - 카톨릭교이지만 에서 유토피아, 즉 비그리스도교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도 시인될 수 있다.(2) F.베이컨 -에서 유사나지아라는 말을 사용하여 긍정론 전개3. ~18세기 말죽음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고방식이 일기 시작하였다.4. 20 세기안락사 합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 확대되었다.1930년대영국이나 미국에서 가 연이어 발족되어 안락사 합법화의 제정을 요구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5. 제 2차 세계대전 뒤나은 소형화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적극적 안락사: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 Antidythanasia) 로 표현하기도 합니다.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 소극적 안락사: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이 사회에서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으로 , 즉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생명 주체의 배제는 공동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윤리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은 타의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 자비적 안락사, 도태적 안락사이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Ⅳ. 국가별 인식도와 판례)안락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문화적인 영향으로 다양한 편이다. 1906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안락사에 관한 법률안이 가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지속적인 고통 상태에 빠져있다. 그렇다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환자가 반드시 질병 말기일 필요는 없다.? 절차상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의사만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의사가 환자를 도와주기 이전에, 의사는 그 환자로 하여금 적어도 다른 두 명 이상의 의사(이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정신과의사)의 검증을 받도록 촉구해야 한다.- 의사는 그 사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서면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러한 경우 사망은 자연적 원인에 의한 죽음으로 보고하면 안 되고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의 사례로 검찰에 보고하여야 한다.판례① 1973년 네덜란드 자유의사 안락사 연맹( De Nederlandse Vereniging voor vrijwillige Euthanatie )이 프리슬란트( Friesland )의 의사인 G. Postma 에 대한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창설되었는데, 그녀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일으킨후 안락사를 요구함에 따라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 바 있었다. 최종적으로 Leeuwarden의 법원은 Postma에게 집행유예 1주일을 선고하였다. ( 즉, 법원이 자유의사에 의한 안락사를 정상참작한 판례임 )② 2000년. Brongersma는 노인병을 앓고 있었는데 '희망이 없는 육체적 고통'은 없었으나 매우 우울한 상태에 있었다. 과거 PvdA(노동당)의 상원위원이었던 E. Brongersma의 주치의는 Brongersma를 돕게 되었는데, 이 이유는 그가 '삶에 대한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법원은 이 의사가 주의깊게(zorgvuldig )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판결을 하였다.3. 프랑스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뇌사상태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생존상태로 간주하며 따라서 안락사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하여 제라매 병원으로 응급후송된 다음, 피고인 양xx의 집도와 김xx의 보조로 경막외 출혈로 인한 혈종 제거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해자의 대광반사와 충격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눈까지 뜨려고 하는 등 상태가 호전되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많았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부종으로 자가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인공호흡을 위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 이xx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김xx에게 '도저히 더 이상의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시켜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양xx, 김xx은 피해자의 상태와 회복가능성,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시킬 경우 피해자가 호흡이 어렵게 되어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이xx에게 피해자가 퇴원하면 사망한다고 설명하면서 퇴원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 이xx의 계속되는 요구에 마침내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하였다.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구급차로 옮겨져 피해자의 집까지 간 후 인턴 강xx이 피해자에게 부착하여 수동작동 중이던 인공호흡보조장치인 앰브와 기관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자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함으로써 피고인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피고인 이xx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양xx, 김xx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각국의 존엄사 내지 안락사에 관한 법률 내지 판례는 환자의 상태, 환자의 요청, 환자에 대한 설명, 안락사 실행자, 요청 철회 등을 각국 법은 규정하고 있다. 각국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환자는 참아내기 힘든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현대 의술로 보건데 죽음이 임박하였다.? 담당 의사는 환자로부터 충분한 정보에 의거한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의 요청은 적어도 2회 이상이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서면요청이어야 한다.?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며, 이 환자를 위하여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통제 사용 이외에 다른 어떤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통과 비참함을 빨리 종식시킬수록 좋다.또 이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막대한 의료 비용은 그 환자의 가정과 재산을 파탄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환자의 생명을 빨리 단축시키는 것은 자비로운 행위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사의 중요한 임무임을 생각할 때 안락사는 비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다.현재 세계적으로 20개 국가에 30개 이상의 자발적인 안락사 협회(Voluntary Euthanasia Society)가 있어서, 활발한 모임들을 갖고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도록 많은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네덜란드의 대법원에서는 1984년 이후, 죽어가는 환자가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죽음을 요청할 때에는, 의사들은 환자에게 독극물을 주사하여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의학 협회에서는 1986년에,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을 해 놓았음."첫째는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가 자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고,둘째는 신중하게 숙고하여 요청해야 하며,셋째는 지속적인 죽음의 요청(A Durable Death Wish)이 있어야 하고,넷째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어야 하며,다섯째는 동료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어야 합니다."1991년에 네덜란드 정부에서 임명한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매년 9,000명의 환자가 안락사를 원하면서 의사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2,300명만이 여기에 해당되고, 연간 400명이 의사들의 도움으로 죽었다.이 기관에서 조사한 바로는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종식시키는 행위는 뚜렷하게 명시된 것은 없고, 불가피하게 행한 것으로 환자의 심한 통증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이 단축된 경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소생술을 중단하든가 시작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적극적인 안락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때 이를 수행한 의사
    사회과학| 2008.12.14| 21페이지| 3,000원| 조회(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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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술사 독후감
    이 책은 산티아고라는 양치기가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찾아 긴 여행을 떠나고 그 과정에서 값진 경험을 하여 결국 자아의 신화를 이룩하는 내용이다.연금술사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 책은 나에 대한 믿음과 진정한 내 자아를 찾아가는 지름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산티아고라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던 소년 이였다. 그러나 산티아고는 혼자서 자유롭게 세상을 떠돌고 싶고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어서 양치기가 되기를 결심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는 꿈을 꾸었고 그는 그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된다. 꿈에서 어느 한 아이가 나온다. 그 아이는 산티아고에게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 한 후 보물이 있는 정확한 지점을 짚어 주려한다. 그 찰나에 산티아고는 꿈에서 깨게 된다. 산티아고는 그 후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으로 인해 보물을 찾아 떠나게 된다.그 과정에서 산티아고는 크리스탈 상인, 영국인, 아름다운 연인 파티마, 그리고 연금술사를 만나게 되며 험난하고 고달픈 여행을 한다. 그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산티아고는 자아의 신화를 이루게 되고 내적으로도 성장하게 된다. 그는 그 여정을 통해 마음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만물과 대화 하고 그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그는 영혼의 연금술사가 된 것이다. 꿈에서 한 아이가 가리켰던 보물은 산티아고가 처음 그 꿈을 꾼 곳에 있었고 그것은 바로 산티아고의 험난한 여행길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것 이였다.산티아고,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운아 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일 수 도 있겠지만 처음엔 왜 하필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산티아고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고 또한 늙은 왕이 산티아고 앞에 나타나서 왜 이런 도움을 줄까 라고 생각도 해 보았다.그러나 이 책을 두 번째 읽어 내려갈 때 그 의문은 풀리게 되었다. 양치기인 산티아고는 단지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부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이루기 위해 신부가 되는 길을 과감히 포기했다.이 장면에서 그의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한 준비된 자세 덕분에 그에게 늙은 노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반복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즉, 행운이 (적어도 이러한 기회는 나에게 있어서 큰 행운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찾아온 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나에게 있어서 자아의 신화는 무엇일까?그동안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고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온 것 같다. 산티아고의 보물을 찾는 과정에서 오는 시련과 역경 그리고 행운을 보면서‘아!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인가. 너무 생각 없이 , 목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후 이제껏 내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목표와 이상들이 생각나고 어느새 인가 그 목표를 이룬 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자신의 꿈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자아의 신화는 더욱 더 살아가는 진정한 이유로 다가 오는 거야’이 책을 읽는 동안 글귀 하나하나를 가슴속에 새기고 싶었고 나에게 와 닿는 글귀도 많았다. 그 중 특히 늙은 왕이 산티아고 에게 해준 이 말이 가슴속에 남는다.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아의 신화, 즉 인생의 목표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보물이란 다른 것 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 이라고 생각한다. 산티아고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러했듯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무언가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말이다. 삶의 목표를 정한 후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 그 때 우리는 진정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될 것 이다. 목표를 향한 발걸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이유일 테니깐 말이다.그러나 이 책을 접하기 전 나의 모습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신의 보물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조차 않고 물 흘러가듯이 시간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들은 이 책에서 늙은 왕이 산티아고에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언지 언제나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후감/창작| 2008.05.09| 2페이지| 1,000원| 조회(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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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력전이 이론과 미중간의 충돌 가능성 분석
    세력전이 이론과 미중간의 충돌 가능성 분석그리고 그 대비전략우리는 패권국에 의해, 패권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추어 세력전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세력전이이론세력전이란 국제체제 내에서 한 국가가 지배국을 따라잡고 그 능력을 추월하는 한 과정.여기서 패권 국가는 국제 질서 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재를 제공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국제 질서를 형성해 나간다. 이렇게 패권국이 존재하는 한 국제 질서는 한동안 평화를 유지한다. 하지만 영원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패권국은 새로운 패권국에 의해 그 자리를 도전받고 자리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국제 사회의 또 다른 패권국으로 부상 하는 것이다.미중간의 충돌 가능성팍스 아메리카나: 현재 국제 세계에의 패권국은 미국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눈부신 속도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뒤를 잇따르고 있다. 국제 사회 속에서 동아시아의 급속한 성장이 중국의 급성장을 더욱 부추기고 수 억 명의 인구 적 요인과 군사력 증대 그리고 개방의 물결 등 여러 요소들이 중국을 동아시아에서 뿐만이 아닌 국제사회 속 패권국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여기서 세력전이 이론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미중관계의 불안한 앞날을 예고하듯 2001년 미국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물론 양국 간의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미국 측에서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중국도 이를 기회로 삼아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이 상황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지금 양국은 적으로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동지의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나의의견감히 나의 생각을 적어보자면 향후 몇 년간은 미중간의 충돌이 존재하지 않을 듯싶다. 최근 일어난 티베트 사태를 보아도 미국이 중요시하는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눈치다.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비난성명도 자제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올림픽 보이콧을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는 세계 패권국이라 자부하고 있는 미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만만한 상대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 년간은 미중간의 큰 충돌은 없을 듯하다고 감히 말한다.
    사회과학| 2008.05.09| 2페이지| 1,000원| 조회(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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