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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식량 - 지구환경변화에 인한 식량생산의 영향(A학점)

서론.전 세계적으로 이상이변이 빈발하고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악화되고 있다. 올 여름 우리나라는 10년만의 이상고온 현상을 보였고, 유럽은 7월말까지 이상저온으로 시달렸다. 미국은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플로리다를 포함한 동남해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의 목록은 올 한 해만 해도 끝없이 길다.전 세계적인 이상이변은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기후변화의 결과로 여겨지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도 지구온난화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되는 기상이변은 앞으로 문명의 지도를 바꾸어 놓을 것이며, 전 세계의 농업, 축산, 어업 등에 큰 영향을 끼쳐 인류의 식량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지구환경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그 기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기후 변화가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식량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말하고자 한다.본론.1. 지구온난화의 원인지구온난화는 지구 대기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자연계에서 있었던 현상이나 20세기 들어서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 삼림벌채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 써 일어나는 온실효과 때문이다.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 에너지 중에서 약 34%는 구름 등에 의해 반사되고 지표면에는 약 44% 정도만이 도달한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은 이 에너지를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방출하는데, 이산화탄소가 적외선 파장의 일부를 흡수한다. 적외선 파를 흡수한 이산화탄소 내의 탄소 분자는 들뜬 상태가 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로 인해 지구가 따뜻하게 되는 것이다.지구의 평균기온이 현재와 같이 15℃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온실효과 때문이다. 달의 표면이 태양이 비추는 쪽은 100℃가 넘고 반대 쪽은 영하 200℃가 되는 이유는 대기가 없어 온실효과 현상이 없기 때문이다. 온실 효과 때문에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셈이다.2. 지구온난화의 현상(1) 기후변화가. 극심하게 더운날과 추운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나. 기온상승으로 물의 순환을 촉진시켜, 어느 특정지역에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발생 시킨다.(2) 농업과 삼림가. 열대와 적도 지역에서 기온상승에 의한 증발량 증가로 곡물재배를 할 수 없을 정도 로 토양 수분 낮아져 곡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북유럽, 소련, 북미지역에 서는 곡물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나. 유럽서부, 미국 남부, 호주 서부, 남부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곡물 생산이 감소되어 세계 곡물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다. 기온상승에 의해 한대 지역의 숲은 병충해의 분포가 확장되고, 건조 및 준건조 지역 에서 수분 공급이 약화되어 산불에 의한 자연피해 예상된다.라. 기온상승에 의해 북반구에서는 나무들의 서식대가 수백 km 정도 극지역으로 이동되 어 종의 분포 변화와 삼림의 생리적 적응성이 변화되고, 성장율에 큰 변화를 일으켜 나무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반구에서는 기온상승에 삼림이 잘 적응하여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3) 수자원가. 농업용수 부족으로 경작을 포기해야 할 토지는 세계 기준 경작지의 5 %에 이르는 약 1천3백만 헥타르에 이르며, 이러한 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한 댐, 운하, 기타 하 부구조의 건설에 260∼520억달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나. 지구온난화에 의해 증발량 증가로 토양수분이 손실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헥 타르의 관개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관개에 드는 총액은 약 1천5백억∼3천억 달러 가 예상된다.(4) 해수면 상승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대규모 토지 손실과 습지대를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새와 물고기 등의 먹이 및 서식처의 감소 등 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초 래 예상된다.나.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지역에 해수 범람과 폭풍 피해 증가 예상된다.(5) 환경과 보건가. 해수면 상승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해안 저지대 지역, 섬지역, 건조 목초 지역, 도 시 빈민 지역 등에 식수의 유용상에 큰 변화가 야기되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되 며, 고지대로 이주시켜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형태를 변형시켜 질병이 만연된다.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표기온 상승으로 스모그 형성이 촉진되고, 대기순환과 강수 형태의변화로 결국 산성물질의 수송과 침적에 변화를 일으킴. 이러한 현상으로 발 생하는 산성비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인 삼림을 훼손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 시킨다.3. 식량생산과의 관계전 지구적으로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줄어들고 최저기온의 상승이 커서 일교차가 작아지고 강수일수는 감소하나 호우빈도가 높아 강수량은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모작이 가능해지지만 병충해 증가와 수해 등으로 오히려 식량생산은 줄어들 전망이다.세계적인 식량가격폭등으로 식량안보문제가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환경| 2020.11.23| 4페이지| 3,500원| 조회(195)

기후변화, 온난화, 쌀, 식량생산, 인간과식량, 시사점, 환경변화, 지구환경변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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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물권법의 주요개념1. 물권과 채권의 차이2.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4. 등기의 추정력5. 가등기6. 중복등기의 효력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8. 무효등기의 유용9.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10. 동산의 선의취득11. 혼동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14. 건물의 구분소유15. 생활방해의 금지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17. 부합18. 공유, 합유, 총유의 의의19. 명의신탁의 법률관계20.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22. 지역권의 의의 및 취득23.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24. 담보물권의 특성25. 유치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26. 질권의 의의 및 종류27. 물상보증인28.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29. 가등기담보의 의의30. 양도담보의 의의1. 물권과 채권의 차이(1)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지만 물권에는 배타성이 존재한다.(2) 물권은 그 사용·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3)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 동시에 수개의 같은 채권이 병존할 수 있다. 물권과 물권은 먼저 성립한 것이 우선하고, 물권과 채권은 언제나 물권이 우선한다.(4) 물권의 양도는 자유이지만 채권은 그렇지 못하다.(5) 물권은 이와 같이 채권에 비하여 광범하고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방법이 요청되며 또 그 종류를 법정하여 함부로 약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185조). 그러나 채권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점등이 양자의 차이점이다.2. 물권적청구권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어떤 권리를 말하며, 물상청구권이라고도 한다.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및 성질1) 의의 : 공동신청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등기권리자와 등기위무자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2) 성질 :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의 경우 : 판례는 채권적청구권 입장(2)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3) 시효로 인한 물권의 득실의 경우 : 판례는 채권적 청구권(4) 기타의 경우 - 임차권, 부동산 환매권의 경우 채권적 청구권이다.4. 등기의 추정력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유효, 무효 관계없이 등기부가 공시하는대로 적법, 유효한 권리관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 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등기원인, 등기절차, 권리자로 일단은 인정받는다.5. 가등기1) 개념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등기이다. 이와같은 사례의 경우 또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하며 계약금을 지금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원 주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위험을 없애고자 할 때 가등기를 해야 한다.가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에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6. 중복등기의 효력중복등기의 해결방법에 관해서는 크게 선행등기를 유지하고, 후행등기의 말소 및 그 등기부를 폐쇄하자는 입장(절차법설)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유지하고 다른 등기의 말소 및 폐쇄하자는 입장로 나뉜다. 판례는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다. 이러한 후행보존등기는 부동산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이다7.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절대다수의 견해이다. 판례에 따르면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생략한 경우 3자 합의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8. 무효등기의 유용어떤 등기가 행하여져 있으나,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무효가 된 경우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된 때에, 이 등기는 유효하냐의 문제다.9.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1) 의의 : 실체적 법률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말소등기를 통해 등기부 기재와 실체적 법률관계의 합치를 도모함이 원칙적인 형태이다.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접 구할 수 있다.10. 동산의 선의취득선의취득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그 사람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 한 사람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11. 혼동채권 ·채무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2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일.1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소유 의사가 없는 경우를 타주점유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소유 의사의 유무에 따라 물건의 시효취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분명한 소유 의사를 갖고 물건을 점유하는 자, 즉 자주점유자만이 일정한 기간 동안 물건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얻을 수 있게 된다.13.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타인의 물건을 소유권 기타 본권 없이 점유하는 자는 본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점유물을 본권자에게 반도 점유물과 함께 반환하여야 하는가? 2) 점유 중에 그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점유자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3)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본권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우리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이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규율한다.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할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점유할 권리를 이루는 법률관계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14. 건물의 구분소유여러 사람이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구분소유 건물의 일부가 독립된 공간으로 그 전체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이 있으며, 사회 관념상 독립된 공간(건물)으로 취급되어 그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전용부분인 주거부분이 구분소유이다. 계단, 주차장 등은 공유이다.15. 생활방해의 금지1) 이웃 토지로부터 매연ㆍ열기체ㆍ액체ㆍ음향ㆍ진동 기타의 유해한 방산물이 유입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이다.2) 그러나 그 유해한 방산물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따르는 적당한 것일 때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217조)16. 취득시효의 의의 및 요건1) 의의 : 취득시효란 물건을 일정한 기간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점유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취득이 효과가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취득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서 그 반사적불이익으로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상실한다.17. 부합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분리시키려면 그 물건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상태, 즉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보아서 분리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맞대어 붙인 것으로 첨부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구두의 밑창·반지의 보석·논에 심어 놓은 모 등이다. 부합의 경과로 생성한형태.3) 총유 :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19.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명의신탁이라는 제도 자체가 판례에 의해 확립된 이론이지만, 부동산실명법 제정이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과 유효인 명의신탁으로 법률관계가 처리되며, 그 무효로 되는 근거도 통정허위행위표시로서의 무효가 아니라, 강행법규위반으로서의 무효인 동시에 그 유효인 명의신탁도 단순히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한데서 나아가 적어도 법률상 유효성이 확보된 제도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 결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효성 논의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는 동법의 제정으로 사실상 실익이 상실되고, 다만 부동산 이외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만 실익이 있을 뿐이다.20.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종류1) 의의 : 법정지상권이란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건물소유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권한을 말한다.2) 종류 : (1)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2)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3)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법정지상권2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1) 경락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할 것.2) 철거특약이 없을 것3)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1)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2) 매매계약이 해제 된 경우.(3) 원인무효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4) 대지와 건물 매수인이 대지만 소유권 이전한 경우.(5) 나대지 가등기와 신축 후 본등기 한 경우.22. 지역권의 의의 및 취득1) 의의 :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을 말한다. 이때 편익을 주는 토지를 승역자라고 하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한다.2) 지역권의 시효취득 : (1) 표현되고 계쇡되면 가능하다.(2) 통로 개설하고 20년간 계속 사용할 것.(3) 등기해야 시효 취득할 수 있다.23. 전세권의 의의 및 효력1) 의의 : 전세금을 .

법학| 2020.11.23| 7페이지| 3,500원| 조회(368)

채권, 용어정리, 전세권, 양도담보, 물권법, 취득시효, 무효등기, 자주점유, 중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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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식량 - 세계 식량 수요와 공급현황 분석(A학점)

1장1. 연구의 필요성현재 세계 곡물 수급 상황은 1994년 말부터 곡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95년, 96년도의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이상 기후 등으로 주요 곡물 생산국의 작황변화가 심해져 세계적인 식량위기론이 다시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식량위기론이 대두되는 이유는 지구적 기상변화, 환경 보호적인 농업, 개도국의 수요증가,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각국의 농업 정책, 새로이 등장한 중국 농업의 불확실성 등 국제 곡물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기인하고 있다.국제 곡물교역의 특징상 과정적 시장형태와 곡물 메이저들의 독점적 횡포로 식량의 무기화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또한 총 수요량에 비해 교역량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국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거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 가격의 불확실성은 공급의 불확실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가격 폭등이 급격히 나타날 가능성을 상존하고 있다.식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최근 세계적으로, 식량을 비롯해 인구 환경 문제 등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나라별로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과 확보에 대해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곡물 시장의 동향, 국내 식량 공급 능력,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식량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29.4%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 경 18%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래의 식량 수요 공급을 잘 예측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식량안보의 전략과 가계 차원에서의 식량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대처 방안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2. 식량안보의 개념2-1. 국가 안보의 틀 속에서의 식량안보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의 큰 범주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축을 형성하는 요소로 파악하여야 하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량안보는 식량문제에 국한시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고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요소들과 상호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져야한다.무역자유화를 골격으로 하는 국제 경제 질서의 탄생으로 경제 전쟁시대 있어 국가 간의 정치, 외교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져 자국의 식량 확보나 충족 문제가 있는 식량 수입국의 경우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보아야 한다.2-2. 농업생간의 한계와 식량 안보기술개발을 통한 증산이 확실한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작지가 줄어들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변화로 식량증산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각 국가의 산업화 전략으로 농업이 점차 사양 산업으로 변하고 형상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으나 국제 질서 상 보조금을 통한 농업 유지도 어려운 상황으로 많은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식량안보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2-3. 식량 안보의 기본 전제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해야하며 국민의 질적, 양적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고 효율적인 국내 식량 배분 정책을 통해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양적 측면에서 까지도 국민이 모두 식량에 접근 할 수 있게 하는 가격보장을 포함한 정책수단의 완비까지를 포함해야한다.2-4. 식량안보의 정의2-4.1 국제기관의 공식적 정의세계 식량 농업기구(FAO)는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 만한 충분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입수가능하고 소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보증”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EU 또는 각국의 직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3. 연구 목적과 범위식량의 가용성뿐만 아니라 접근성, 안정성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새로운 식량 안보의 패러다임과 정책수단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연구범위로는 세계 곡물시장의 동향과 불안정요인, 국내식량수급동향과 국내파급효과,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공유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국가차원 혹은 가계차원에서의 안정적 식량 확보방안을 모색한다.제 2 장세계 식량수요와 공급 현황 분석1.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최근 세계 곡물수급동향을 보면 곡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소비량과 교역량은 증가하며 전체곡물 재고량은 감소하고 있다. 향후 기말 재고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 전체곡물수급동향□ 곡물은 식용과 사료용으로 이용되며, ‘03년말 현재 쌀?밀?옥수수 가 전체 곡물생산량의 84.9%를 차지1)?용도(‘03년) : 식용 63.3%, 사료용 36.7%?생산량 비중(‘03년) : 옥수수(33.5%), 밀(30.0%), 쌀(21.4%)□ 곡물 수급 추이를 보면 ’70년대 이후 수급 불안정성이 커짐?10년 내외를 주기로 소비량이 생산량을 큰 폭으로 초과- 큰 폭으로 초과한 연도(소비량-생산량) : ’72년(3,725만톤),‘83년(4,110), ’88년(7,717), ‘95년(4,599), ’03년(10,881)1. 세계 쌀 재고율1. 쌀 수급□ 쌀은 대부분 식용이며 ‘03년 현재 91개국에서 생산, 121개국에서 소비되고 있음? 품종과 생산비중 : 인디카 90%, 자포니카 10%3)□ 최근 쌀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어 3년 연속 생산량 부족이 지속? 01년 대비 ’03년 생산량은 1.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소비량은 1% 증가- 생산량(만톤) : (‘01년) 3억 9,843→(’03) 3억 9,094 (△1.9%)- 소비량(만톤): (‘01년) 4억 1,041 → (’03) 4억 1,415 (+1%)? 01년 이후 매년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하회하고 있음- 부족량(소비량-생산량):(‘01) 120만톤→(’02) 304→(‘03) 232생산부족으로 년 쌀 재고율은 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03 ‘82 하락?재고율 : (‘82년) 20.3%→(’00) 37.7%→(‘01) 33.4%→(’02) 26.0% → (’03) 20.2%□ 교역량은 ‘03년 현재 2,583만톤으로 생산량의 6.6%를 차지?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 비중- (‘60년~) 3~4%대→(’94~‘01) 5~6%대→(‘03) 6.6%□ 최근 쌀 국제가격은 568$/톤(미국 중립종)으로 급등? 중립종 쌀가격($/톤) : (’01년 10월~‘03.5) 300 → (‘03.12) 554 → (’04.3) 568? 장립종 쌀가격($/톤) : (‘02년) 180~190 → (’03) 190~200 →(‘04.1) 210→(’04.3) 2502.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 요인1. 중국의 곡물생산 감소□ 중국의 곡물 수급은 전 세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03년 중국의 곡물생산량은 3억 22백만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세계 곡물생산의 17.6%를 차지- 곡물별 비중은 쌀이29.4%, 밀이15.7%, 옥수수가 18.6%임- 경지면적은 1억 5,527만ha로 세계 전체의 10%를 차지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의 80배 수준? 03년 중국의 곡물소비량은3억85백만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세계 곡물생산의 19.9%를 차지- 곡물별 소비량은 쌀이 32.8%, 밀 17.8%, 옥수수 21.2%-중국의 인구는12억 9천만명으로 세계인구의 1/5이며 중국인구 중 66%가 농업인구임□ 최근 들어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세계 곡물수급의 불안 가중? 03년 곡물 생산량은 ’98년 대비 7천만톤 감소- 중국을 제외할 경우’03년 세계 전체 곡물생산량은 ‘98년 대비 오히려 약 2,145만톤 증가- 쌀 생산량(만톤) : (‘98) 1억 3,910→(’03) 1억 1,500 (△2,410)- 밀 생산량(만톤) : (‘98) 1억 973 →(’03) 8,600 (△2,373)- 옥수수 생산량(만톤) : (‘98) 1억 3,295→(’03) 1억 1,400 (△1,895)? 소비량은 ‘00년 이후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확대- 생산 부족량(백만톤) : (‘00) 36.52 → (’01) 44.69 → (‘02)51.77 → (’03) 62.70? 이에 따라 ‘03년 재고량은 ’99년 대비 1억 96백만톤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난 ‘83년 이후 최저 수준임3. 기상이변의 빈발□ 최근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곡물수확량이 감소되고 식량수급의 불안이 가중됨? 가뭄과 홍수는 수리? 관배수 시설을 확충하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 그러나 일조량 감소,가뭄,태풍 등이 빈발하면서 여전히 식량 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이와 같은 기상이변은 1900년대 중반 이후 화석연료 등 각종 에너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환경이 과거와는 달리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임? 이 같은 현상을 총칭하여「지구변화(Global Change)」라 하며, 이는 주로「지구온난화4)」,「엘니뇨5)」,「오존층 파괴6)」등의 현상으로 그 징후가 나타남□ 특히「엘니뇨」는 세계 곡물수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생주기가 단축되고 있음? 90년대 이후에는 1991년 봄~1992년 여름, 1994년 가을~겨울, 1997년 봄 ~ 1998년 여름 등 3차례 발생? 엘니뇨 발생주기 : (80년대 이전) 2~7년 → (80년대 이후) 2~4년 → (90년대 이후) 2대 이후 엘니뇨 는 차례 정도 발생한 ‘80 「」5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태평안 연안 국가에 심각한 식량수급 불안을 초래하고 있음? 엘니뇨는 가뭄,홍수,폭풍,저온 등을 동반하여 농작물에 한해 또는 냉해 등의 형태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힘- 우리나라는「엘니뇨」가 발생한 이듬해 봄 가뭄과 여름 저온등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 몰아닥친 이상기후로 곡물 생산량이 크게 감소?유 럽 :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고사?아시아 : 인도와 파키스탄은 폭우로 인한 홍수를 겪었으며 일본과 한국은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쌀 생산이 크게 감소

사회과학| 2020.11.23| 6페이지| 3,500원| 조회(199)

식량, 기후변화, 식량안보, 쌀, 기상이변, 인간과식량, 시사점, 곡물, 곡물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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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서해북방한계선(NLL) - A학점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서해 5개 도서(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위 37。35＇과 38。03＇사이에 해당하는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다.북방한계선은 애초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한국전쟁 중 외부로부터 중공군과 북한군으로의 무기ㆍ물자 공급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양의 한계선.1953. 7. 27. - 정전협정에서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 설정은 합의에 실패함 1953. 8. 30. -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공격을 우려한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력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에서,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해 공식 통보 함.설정 배경설정 후1953년 설정 이후 1972년까지는 북한도 이 한계선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준수함으로써 남북 사이에 별다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음 1959. 11. 30. - 북한에서 '조선중앙연감'을 발간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음 1973년 이후 서해 5개 섬 주변 수역이 북한의 연해임을 주장하면서 빈번히 북방한계선을 넘어옴으로써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함1. NLL의 합법성 여부 : NLL은 유엔군이 북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북한의 끊임없는 문제제기.2. NLL의 정당성 : 남한 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군대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NLL은 필요하기 때문에 NLL을 정당한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정. 그러나 북한은 협의･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3. 안보와 자원 문제 : NLL지역은 남북한 모두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 풍부한 어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과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하고 유엔군측에 의해 설정된 비합법적인 선이므로 경계선으로 인정할 수가 없음. 2000년 3월23일에는 해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일방 선포하면서 임진강 하구를 시작으로 북측 옹도와 남측 서격렬비도, 서엽도사이의 등거리점,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반분선과의 교차점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이북의 서해 5도를 백령도, 연평도, 우도의 3개 구역으로 확정하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출입하는 2개 수로를 지정하고 모든 선박은 이 통항로만을 이용하여야 함.최근 주요 사건서해 NLL 그동안 무슨 일 있었나 (MBC 2010-04-17)남측은 북한이 유엔사의 NLL설정 이후 20여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군은 이 선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으므로, 남북 양측이 새로이 합의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NLL을 서로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 받은지 12개월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실제 북한도 지난 1984년 수재구호물자 제공 당시 이 선에서 우리측에 배를 인계하고 돌아갔고, 수역 침범에 대해 경고하는 즉시 후퇴하는 등 사실상 이를 존중해왔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남북의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 해 온 구역으로 한다 는 남북기본합의서 11조도 NLL 남쪽이 우리 수역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1. 해상에서의 군사 전 분계선임을 주장2. 20년간 NLL의 평화적 관리 및 북한의 묵인 사실 강조3. NLL 합의의 전제조건 명시4. 우방국과의 NLL 관련 이해 제고 노력5. 유엔 기구의 활용남과북의 기본합의서 부속 10조에 언급 “남과북의 해상불가침 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 한다 해상불가침 선이 확정될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꽃게잡이 남북공동어로수역의 설정: 꽃게는 북한의 주요 외화 벌이 상품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어업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생계를 위해 월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두려워 소극적으로 대처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진실은 질실대로 알리고 정치적 판단은 정부가 융통성있게 해야함.{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9.11.23| 17페이지| 4,000원| 조회(154)

국제법, NLL, 서해북방한계선, 국제관계법, 서해북방한계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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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법 - 이슬람 국가들의 극단적인 형태

이슬람 국가들의극단적인 형태과목 :교수 :전공 :학번 :이름 :이슬람의 역사, 배경세 대륙에 걸쳐 형성된 이슬람제국은 아랍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중근동, 그리스, 로마, 이란및 인도문화를 흡수하여 독창적인 이슬람문화를 발전시켰다. 이슬람문화의 특징은 이처럼 광대한 정복지의 문화를 파괴하지 않고 받아들여, 국제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슬람 문화는 압바시야조칼리프하룬 알 라쉬드 시대에 가장 번성하였는데, 당시의 수도 바그다드는 동서문화의 교류지로 크게 번영하였다. 바그다드에 설립되었던 바이트 알 히크마는 외국어 문헌의 종합번역센터로서 이슬람문화의 국제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이다.일반적으로 종교와 삶의 일체라는 이슬람 문화의 특성 때문에 이슬람세계의 학문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민족에게 아랍어를 가르치기 위한 언어학과 코란의 해석을 위한 법학과 신학이 학문의 중심을 이루었다. 또 무함마드와 초기 무슬림들의 행적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많은 역사서가 편찬되었으며, 메카순례와 교역로의 확보를 위한 지리학도 발달하였다.한편 압바시야조의 칼리프 마문 시대에 그리스와 중근동의 비 이슬람 적 외래학문에 대한 연구가 절정에 다다랐다. 이 때 바그다드에는 대학과 천문관측소가 세워지고, 그리스와 중근동의 중요한 철학서와 과학서가 아랍어로 번역되었다. 그 결과 3/9세기까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학자들의 저술들이 대부분 아랍어로 번역되어 연구되었다. 이븐 시나와 스페인의 무슬림 학자 이븐 루쉬드는 이 시기에 활동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한 철학체계를 세운 대표적 학자였다. 아랍어로 쓰여 진 그리스와 중근동의 풍부한 고전들은 후일 라틴어로 번역되어 서유럽에 전해졌고, 유럽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되었다.더욱이 무슬림들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수학에서는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영향을 받아 아라비아 수체계와 영 의 개념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삼각법, 해석기학 및 대수학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천문학에서는 경도와 위도, 그리고 자오선의 길이가 측정되고, 천체관측기구를 만들어 지구의 구체설을 증명하였다.이슬람력의 원리는 원나라때 중국과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어, 태음력의 정비와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의학에서는 예방의학과 외과수술이 성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의학자인 라지의 『의학대전』과 이븐 시나의 저술들은 유럽 의과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재로 사용되었다. 화학분야에서는 승화작용이나 증류법과 같은 화학실험 방법이 고안되었다. 알칼리, 알코올 등의 아랍어 용어는 지금까지 세계 각 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다.이슬람의 미술은 종교적인 가르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이슬람의 교리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을 묘사한 그림이나 조각은 발달하지 못했다. 대신 둥근 돔과 아치, 뾰족탑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사원) 건축과 여기에 화초문양을 기하학적으로 표현한 아라베스크가 유행하였다. 특히 아랍어나 코란 구절을 예술적인 서체로 표현하는 이슬람 서예가 매우 발달하였다. 음악도 역시 금기시되었는데, 일정한 기법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음률의 코란 낭송이 최고의 음악으로 간주되었다.아랍문학은 이슬람 이전에 유목민들 사이에 유행하던 정열적이고 현세를 노래하는 시와 노래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압바시야조시대 이후 이슬람 문학은 페르시아 문학의 영향을 받아 산문이 발달하고 궁정문학이 유행하였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아라비안나이트』로 알려진 『천일야화』이다. 이 작품은 3/9세기 페르시아어에서 번역된 『천일야화』를 바탕으로 아라비아와 인도 등 이슬람세계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되어 대표적인 이슬람문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이처럼 국제성과 보편성의 이슬람문화는 과학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동서양 여러 곳으로 전파되었으며, 특히 중세 유럽문화에 큰 영향을 주어 후일 르네상스와 근대과학의 진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이슬람의 폭력성과 테러리즘 : 그 배경첫째, 지난 50년간 우리는 중동이라는 분쟁과 자살폭탄테러라는 창을 통해 이슬람과 이슬람 세계를 접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이슬람과 폭력성은 거의 동일개념으로 지난 50년간 우리의 인식세계를 지배해 왔다.둘째, 지난 50년간 이슬람과 대치상태에 있는 나아가 적대적 이해당사자인 미국과 유대중심의 언론과 정보를 통해서만 이슬람과 이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왜곡된 지식의 화석화는 객관적 진실과 공정보도라는 허울로 실체적 진실을 가림과 동시에 철옹성 같은 맹신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춤추고 있다.셋째, 한 손에 칼, 한 손에 코란이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왜곡된 용어가 지난 1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다.넷째, 목적달성과 폭력의 정당성을 위해 이슬람의 옷을 걸친 극소수 급진 테러조직들의 과격한 행동과 자살테러가 이슬람적인 일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서 양산된 이슬람에 대한 근원적인 오해와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다. 대중적 지지기반을 상실한 3% 미만의 극렬반미집단들의 무차별적인 대미 항쟁이 이슬람 전체의 이미지로 만들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이라크 체첸 등지에서의 순수한 해방 투쟁을 테러화하고 이슬람 전체를 폭력집단화하고 있다.다섯째, 사회주의 몰락이후 강력한 위협세력으로 등장한 이슬람권을 약화시켜 미국 이익 극대화를 노리겠다는 제국주의 전략이 결국 이슬람 세계를 악의 축, 테러의 온상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슬람 국가에 대한 부당한 침략과 무고한 무슬림 민간인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이슬람 죽이기” 정책에 우리 언론이 덩달아 춤을 추는 아이러니의 결과(보스니아 사태, 아프가니스탄 침공, 체첸독립투쟁,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침공, 악의 축-이란 등)

법학| 2019.11.23| 5페이지| 3,500원| 조회(153)

이슬람, 국제법, 테러, 이슬람국가, 국제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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