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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 60여년 득과 실 그리고 현재

도전받는 한미동맹-한미군사동맹 60여년 득과 실 그리고 현재들어가는 말반 세기가 넘는 한미동맹의 오랜 역사에서 한국과 미국은 크고 작은 불화와 갈등을 종종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한미관계가 악화된 적은 없었다. 심각한 균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미관계가 개선될 뚜렷한 조짐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둘러싸고 나남갈등이 반년만에 등장한 것이다. 남남갈등 심화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하는 문제가 당면과제가 되었다.1. 한미상호방위조약* 이승만 :우리 한국인 전체의 생명과 희망이 상호방위 조약에 달려 있다.* 아이젠하워: 우리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도 안된다.1) 조약의 배경- 1953년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전협정 체결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공산군측과의 협상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용인하지 않고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국토재건을 위한 경제원조를 미 정부에 요구하게 된다. 미국은 예상치 못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로 인해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원치 않았지만 이승만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작전지휘권 환수 후 북진 협박 등을 동원하며 강력히 조약의 체결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 이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한국의 동의에 따라 조약내용을 최종 조정.- 1953년 10월 1일 정식 조인에 이어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1954년 11월 18일 부로 발효.2) 조약의 의의① 한?미간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동맹관계.② 이 조약의 성립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상대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입장.- 이 조약의 체결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둔을 위한 제도적 보장 장치이며,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으로서 한미 행정협정과 정부 간 또는 군사 당국자간의 각종 안보 및 군사관련 후속협정들의 기초를 제공.③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적 노력은 오늘날까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했을 보여 적극 지원.② 한국의 안보비용 절감과 경제발전에 기여.- 한미 동맹관계를 맺게 됨에 한국의 안보비용 절감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집중, 안정적 안보환경의 유지하게 되어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갖게 하는 요인.4) 조약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① 전문의 모호성- 이 조약의 목적을 태평양지역의 안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를 가진다. 즉 한국의 모든 곳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②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외부무력위협의 인정범위’가 모호하며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동 조약 제 2조는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하여 적절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공격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경우 한국이 이 주장을 할 경우 한국이 이 주장을 무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③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주둔만 규정돼 있지 철수 규정은 없으며 미군의 토지 및 시설 사용권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④ 유효기간이 무기한이어서 한국의 안보상황이 변했을 경우 이것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느 일방의 통고로 조약의 종료는 가능하지만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게 돼 있어 한국정부에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⑤ 조약에 협의기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순수한 군사문제를 넘어 포괄적 동맹관계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2.SOFA 협정1) 협정의 목적- SOFA(Status O Forces Agreement, 주둔군지위협정)는 국가 간 군사협력과 동맹관계에 따라 군대의 파견 및 접수가 활발해지면서 군대의 파견국과 접수국간 외국군대의 주둔으로 야기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체결되는 국가 간 약속2) 협정 변천사- 주한미군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한미간 최초협정은 1948년 8월 24일에 한국 대통령과 미군 사령관 간 체결된「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 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일명 ‘대전협정’을 체결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을 계기로 주한 미군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새로운 협정 체결이 필요하게 되자 1962년 본격적인 SOFA 체결 협상을 진행한 결과, 1966년 7월 「한미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이듬해 2월에 발효되었다.이후 주한미군 병사의 영외 범죄행위 문제가 연속적으로 야기되자 1991년 2월 1일 제1차 SOFA 개정을 통해 한국은 1차 재판권 관할범위 확대, 불필요한 시설 및 구역의 반환, 주한미군 기지 내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조건의 국내노동법에 일치 등 일부 불합리한 요소들을 시정하였다. 그 후에도 SOFA에 불평등 요소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1995년 11월부터 제2차 SOFA 개정협상을 개최하였다.그 후 1999년부터 협상이 재개되었는데, 특히 한미 양국 정상들의 SOFA 조기개정 의지에 따라 2000 8년 이래 수 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협상 결과 2001년 1월 18일 SOFA 개정문안에 정식 서명하였으며, 국내 절차를 거쳐 2001년 4월 2일부터 공식 발효되었다.특히 2002년 6월 미 제2사단 훈련 중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고 이후, 한국 국민의 높은 관심 속에서「한미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이 2002년 12월 20일 설치되어 SOFA의 실질적인 운영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주로 초동단계 수사협조 강화방안과 주한미군훈련 및 차량이동계획을 사전 통보하는 등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 안에 합의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2003년 5월 30일에 공표하였다.3) 협정의 의의와 내용① ‘환경조항’이 신설된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SOFA 합의의사록」에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미국이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respect)하고, 우리는 미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환경규정을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②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우리측이 살인이나 강간 등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미측에 신병을 변경함으로써 한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장 보장 여건을 강화하였다.④ 시설 구역의 공여 및 반환과 관련하여, 미군기지내 시설건축 시 한국정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연 1회 이상 한미 합동실사를 통해 불용토지를 반환하고 용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SOFA운영을 위한 한미 협의체인 합동위원회에서 실사 후 용도변경을 하거나 반환토록 하였다.⑤ 민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미군에 대한 법원의 소송서류 송달 및 집행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소송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미군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나 군사작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이 소송을 하려해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4) SOFA. 한국에게 불리하기만 한가?- 한국 사회일각에서는 SOFA의 불평등성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왔다. 즉 SOFA가 주한미군들에게 불합리한 특권을 부여하는 구실로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간에 체결된 SOFA는 안보상 불가피한 미군의 한국 주둔을 위해 필요한 국가 간의 약속이다. 즉 한미 간의 상이한 문화와 법제도를 조화롭게 절충하여 한국 주둔 미군이 준수해야 할 법과 의무를 제시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서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이는 양국 간의 상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약속인 것이다.그러므로 한미 SOFA는 우리의 법 테두리 내에 존재하는 것이며, 다만 미군이 본국에 근무할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양국 간의 제도상의 차이를 절충토록 하고 있다.3. 한미합동군사훈련(팀스피릿, Team Spirit)1) 팀스피릿의 계기와 목적- 팀스피릿 훈련은 한반도에 비상상태가 발발할 경우 공동대처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하며, 본토와 해외 기지에 배치하고 있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신속히 한국에 투입시키고 한국군과 유기적인 협동체제하에 기동성 있게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이 훈련이 생겨난 까닭은 1960년대 말 이후 북한의 군사도발행위에 의해 한반도 군사긴장이 고조되자 이에 대한 한미 연합대응 ‘포커스 레티나’(focus retina) 훈련이 기원- 1976년부터 실시된 이 훈련은 중단된 -폐지된 것은 결코 아님- 1993년까지 4단계로 구분되어 실시* 1단계는 1976년～1978년-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관련하여 한미연합전력의 약화를 보충하기 위한 현상유지적 성격* 2단계는 1978년～1979년- 전 단계와 달리 규모가 커졌고, 핵 공격능력을 갖춘 부대들이 대거 동원되어 핵공격훈련이 실시- 미국이 입안한 ‘9일간 전쟁계획’이라는 단기속결전계획에 따라 이 훈련은 ‘공세적 방어전력’의 성격* 3단계는 1980년～1982년- 과거 10일～15일 가량의 훈련기간이 40일～80여일까지 대폭 확대되는 변화- 훈련이 ‘미국의 전략전개-야외연습-미군의 전략복귀’라는 3단계로 실시되었기 때문* 4단계는 1983년～중단된 1993년- 레이건 정부가 사회주의 진영과 군사대결노선을 내세우면서 훈련의 양질이 높아짐.- ‘동시다발전략’을 도입하여 한반도에서 핵공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1993년 북한의 IAEA의 핵시찰을 거부하며 훈련의 폐지를 주장하여 현재 다른 훈련들로 진행 중)3) 팀스피릿 훈련의 특징- 가상 적의 침략을 전제로 반격하는 시점에서 시작해 한미연합군대가 장기간에 걸쳐 적을 공격함으로써 적을 섬멸하기까지의 과정을 내용을 한다는 점이 특징.4) 현재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유형①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UFL : Ulchi-Focus Lens)- 정부차원의 군사지원을 위한 ‘을지연습’과 군사차원의 작전계획 수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포커스렌즈연습’을 통합한 훈련.-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며, 참가범위는 정부의 행정기관과 주요 산업체까지 포괄적② 연합전시증원연습 (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1994년부터 실시된 이 훈련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여 한반도에 증원될 미 증원군의 수용과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경영/경제| 2008.05.11| 6페이지| 2,000원| 조회(472)

sofa, 한미동맹, 작통권, 팀스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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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정신이 먼저인가? 물질이 먼저인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정신이 먼저인가?아니면 물질이 먼저인가?종교개혁 또는 청교도 윤리는 자본주의 발전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Marx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나 Karl Marx의 유물사관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동의하지 않은 견해에 대해서는 반박하라.들어가는 말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자. 국사 교과서의 E. H. Karr 에 의하면 역사란 현 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규정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란 무엇인가? 인간들이 겪었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역사일 것이다. 그럼 역사적 현상 중 하나인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또는 청교도 윤리의 원인으로 발생했는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 윤리가 나타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항상 무언가에 의해서 진행되고 형성괴고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이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은 분분 할 수밖에 없다.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물질이 먼저인가? 아님 정신이 먼저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정신이 먼저이다.’, ‘물질이 먼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만큼 둘 간의 관계가 밀접하고 전후를 다루려면 많은 근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본주의라는 현상을 두고 종교개혁 또는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의 원인인가? 아니면 결과인가? 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우선 결론을 말하자면 내 생각에는 자본주의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청교도 윤리가 나타났다고 본다. 사회가 변하는 것도 물질이 선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듯이, 청교도 윤리도 자본주의의 파생물로 생각한다. 그에 대한 근거를 이제부터 알아보기로 하겠다. 맑스의 유물사관에 근거해서 역사를 판단한다고 해서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설명할 때는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 가능할 때 가장 의미가 있만의 종교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정신 즉 청교도윤리와 비슷한 정신을 만들 것이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발달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본다. 자본주의 정신을 먼저 습득하게 해 준 섬은 그 정신에 맞게끔 행동을 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 행동 조정이 자본주의 발전과의 관계에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본다.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세의 과도기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에 길드가 발달하고, 시장이 나타나며, 신항로가 개발되면서 그 제반 사항을 충족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 기존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신흥 상공업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종교를 원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맞는 자본주의 정신 그것이 바로 청교도 윤리라고 생각한다.그럼 반대로 정신을 먼저 준 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금욕과 예정설을 알려준 청교도 윤리가 과연 그 섬마을 사람들의 사고에 적합했을까? 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섬에는 그 정신에 알맞은 또 다른 삶(자본주의가 아닌)이 진행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 자체가 발전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이제부터 위 가상의 섬을 대상으로 이야기 한 것을 근거를 들어 다시 설명해 보겠다.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종교개혁과 청교도 윤리를 지목한 이유를 크게 첫 번째는 사적 유물론이 기존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결합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둘째는 맑스가 상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사에서 이용하는 역사의 발전단계가 물질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본 후 베버의 사상을 살펴보며 결론을 짓도록 하겠다.첫 번째 이유인 사적 유물론이 기존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결합함으로써 과학적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살펴보겠다. 맑스의 사상은 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하의 유물론이 합쳐진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사적 유물론으로 바뀐 사상을 가졌다.변증법적 유물론은 세계는 완성된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이해를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인간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도 그대로 적용가능. 자연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념적이고 허구적인 연관이 아닌 현실적인 연관을 발견하여, 인간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파악에 적용해야한다. 즉 과제는 지배적인 법칙의 형태로 인류 사회의 역사를 일관하고 있는 일반적인 운동법칙을 발견하는 일이다.” 라고 하며 포이어바흐를 공격하는 식으로 맑스는 자신의 사상을 형성해 나갔다. (엥겔스, 포이어바흐와 고전철학의 종말)맑스가 포이어바흐의 사상을 기존 헤겔 철학을 벗어나게끔 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는 유물론적 자연관의 기초 위에서 신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진정한 종교를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성적 자제와 타인에 대한 사랑, 서로 포옹하고 화해하는 것이 현실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세계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간은 추상적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과 괴리된 인간상) ..... 인간은 역사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또 역사적으로 규정된 현실 세계에서는 살고 있지 않다. (엥겔스 ‘독일철학의 종말’ p.52)헤겔의 변증법과 포이어바흐의 유물론을 결합하여 사적 유물론이 나타나고 이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저서 여러 부분에서 역사의 발전에서 물질이 정신의 우위에 있음을 밝힌다. “관념론적인 철학적 망상에 대한 결정적인 논박은 과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엥겔스 포이어바흐와 고전철학의 종말)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과는 과학적 이론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자연에서와 달리 사회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인간들이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활동한다. 역사전개의 궁극적인 힘은 사실, 개별 인간들은 역사의 진행이 무엇인가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개인적 충동과 의지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충동으로 부터의 행동의 총계가 바로 역사, 인간의 행동은 그의 충동과 의지에 의해서 규정된다. 그러면 한 인간의것이다. 국가와 정치제도는 종속적인 요소이며, 경제적 관계들의 영역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즉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따라 자신을 규정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국가가 시민사회를 규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왜 하필 국가가 그 시점에서 그런 내용과 규정을 선택하여 사회를 규정하는가를 보면 그것은 결국 변화하는 경제적 이해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수업시간 칼 맑스의 유물사관 발표문 참조)“어떠한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든 그것은 언제나 지배계급의 사상이었다.” (공산당 선언 51)국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을 지배하는 계급의 경제적 요구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지배계급에 대한 피억압 계급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투쟁으로 무엇보다도 먼저 지배계급의 정치적 지배에 대한 투쟁으로 된다. 물질적, 경제적 기초로부터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보다 고차적인 이데올로기인 철학이나 종교는 기초와의 연계가 더 복잡해지고 모호해지기는 하나 역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부르주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호해 주는 장치로 맑스는 보았다.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생활조건이 인간의 사유과정을 규정한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데올로기와 종교가 하는 역할에서 찾았고 이 관념이 교육을 통해 인간의 사유가 물질적 생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한다.(정치경제학 비판 서문)둘째는 맑스가 상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사에서 이용하는 역사의 발전단계가 물질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인용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겠다. 일곱 가지 요인을 살펴보겠다.① 일정시기에서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가 있다.여기서 생산력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자부구조에서 상부구조로 작용한다.⑤ 물질적 생산력은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그 생산력이 종래 그 내부에서 발전해 오던 현존의 생산관계 또는 이것의 법률적 표현에 불과한 소유관계와 모순된다.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기존의 생산관계는 질곡으로 전화한다.*노예주인(귀족)-노예;영주(토지소유자)-농노(토지이용권자);자본가(자본소유자)-노동자⑥ 이 때에 사회혁명의 시대가 닥쳐온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에 따라 거대한 전체 상부구조가 급속히 혹은 서서히 변화한다.* 양에서 질로의 전화 , 혁명적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기존계급이 지배사상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⑦ 어떠한 사회구성체도 그 속에서 생산력이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을 때는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보다 놓은 생산관계는 그것의 물질적 존재조건이 낡은 사회의 태내에서 성숙하기 전에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구성체는 한 생산양식과 특정한 상부구조와의 임의적, 역사적 결합체이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기독교, 힌두교, 회교, 유교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질이 정신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맑스의 사상이 지나치게 경제적 도식에 빠져서 그의 설명이 현재에 통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자본주의 발전의 결과로 청교도 윤리가 나타난 설명은 아직까지 가능하다고 본다.포퍼는 말했다. ‘젊었을 때 맑스주의에 빠져보지 못한 것도 바보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맑스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에서 맑스의 사상은 참고할 가치는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맑스가 주장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내재적 원인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라는 말이 현재까지 통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공산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낮은 경제발전을 가져서 일수도 있다. 그러나 맑스가 말한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이 현재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이 물거품 될 수는.

경영/경제| 2008.05.11| 8페이지| 2,000원| 조회(362)

물질, 정신, 맑스, 포이어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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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즈의 경제이론을 다음 주제에 관해 고전파 경제이론과 비교분석하라

◇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다음 주제에 관해 고전파 경제이론과비교 분석하라.1. 세이의 법칙과 유효수요이론2.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3.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기적 운명4.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적 방법1. 세이의 법칙과 유효수요이론(1) 세이의 법칙( Say's law)- 공급은 그 자체의 수요를 낳는다.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벌어들인 소득은 무엇인가의 구매를 위해 모두 지출된다. =공급된 재화는 누군가에 의해 구매된다. => 경제내의 유효수요의 부족이란 없다.- 누출인 저축과 주입인 투자는 이자율의 조정에 의해 같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시장의 신속한 조정기능 : 모든 시장에서 가격이 신속히 조정되어 시장은 언제나 균형상태에 놓여 있다. =>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은 신속히 제거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신속한 임금조정이 가능하므로 노동시장에서 완전고용이 달성된다.세이는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생산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결국 다른 상품의 구입에 쓰인다. 때문에 공급이 스스로의 수요를 창조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만성적이 수요부족이나 이에 따른 실업은 존재할 수 없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아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일치하게 된다. 물론 특정한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나 초과공급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가격이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은 곧바로 해소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준구,이창용 경제학원론 p.492)그러나 1930년대의 현실은 세이의 법칙이 말하고 있는 것과 판이하게 달랐다. 몇 십 퍼센트나 되는 실업률이 지속되는 당시의 상황을 볼때 만성적인 수요부족이 나타날 수 없다는 고전파의 주장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에 대해 케인즈는 물가와 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실랄하게 비판했다.(2) 유효수요이론- ‘정통파 경제학의 오류는 논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전고용)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경제사회의 특성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고전파의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경우 오도되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케인즈 일반이론)2.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Marx- 임금 노동의 평균가격은 노동 임금의 최소치, 즉 노동자들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총계이다.)- 노동은 다른 모든 상품처럼 하나의 상품이며 따라서 그 가격은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한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 거대 산업이나 자유 경쟁의 지배하에서 결정되는 한 상품의 가격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로 귀결되는데 평균적으로 항상 그 상품의 생산비용과 같다. 다시말해 노동의 비용은 마찬가지로 노동의 생산비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노동의 생산비용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노동자계급이 모두 죽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생활수단에 근거한다.... 노동의 비용 또는 임금은 생계에 필요한 최저치 즉 미니멈인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좋아졌다 곧 나빠졌다하기 때문에 공장주가 자기 상품으로 더 많이 받다가 곧 더 적게 받는 것처럼 노동자도 더 많이 받다가 곧 더 적게 받는 것처럼 노동자도 더 많이 받다가 곧 더 적게 받게 된다. 그러나 공장주가 호경기와 불경기의 평균으로 상품이 생산비용보다 더 많이 받지도 않고 더 적게 받지도 않는 것처럼 노동자도 평균적으로 이 최저 생계비보다 더 많이 얻지도 않도 더 적게 얻지도 않는다. 노동임금의 이론 경제 법칙은 대규모 산업이 모든 노동부문을 점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엄격하게 실행된다. (칼 맑스 공산당 선언 65~66)-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모든 상품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상품의 생산과 그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결정된다. 노동력이 가치를 가지는 한 노동력은 거기에 체화되어 있는 일정한 양인 사회적 평균 노동을 나타낼 뿐이다. 노동력은 오직 살아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힘으로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력의생산은 그 개인의 생존을 전제로 한다. 한 개인의 경우, 노동은 끈끈해서 쉽사리 변동되지 않는다.( 토드 부크홀즈, 죽은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312)-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은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다고 한 전 고전파의 교리가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 경우, 노동의 생산을 돕는 것은 일찍이 숙련이라고 불리웠으나 이제는 기술이라고 불리우는 것, 그들이 희소한가 또 풍부한가에 따라 가가가 가격이 다른 여러 자산에 구체화된 지난 날의 노동의 성과 등이다.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자 및 그의 조수들이 개인적 용역을 물론 포함하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주어진 기술, 자연자원, 자본장비 및 유효수요 등의 상황속에서 작용하는 유일무이의 생산요소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왜 화폐단위와 시간단위를 제쳐 놓고 노동단위를 우리의 경제 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유일한 물적단위로 채택할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유의 일부가 된다. (케인즈 일반이론 1985: p.212-213)- 케인즈는 일반이론의 제 2편 ‘정의와 개념’의 앞부분에서 "고용이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 오직 두 개의 기본적인 수량단위, 즉 퐈폐가치의 수량과 고용의 수량만을 이용할 것을 제창"하면서 "고용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노동단위라 부르고 노동 1단위에 대한 화폐임금을 임금단위라고 명명한다.(케인즈 일반이론 1985 p44)3.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기적 운명Marx- 맑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기적 운명을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붕괴된다고 보았다.- 부르조아지는 생산도구, 따라서 생산관계를, 그리고 사회관계 전체를 끊임없이 변혁시키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생산의 지속적인 혁신, 모든 사회적 조건의 끊임없는 교란, 항구적인 불확실성과 동요가 부르조아 시대를 그 이전의 모든 시대와 구별하게 한다. 모든 고정적이고 굳어진 관계들은 고색창연한 관념이나 견해와 함께 일거에 청소되고, 새로운 것들조차 모두 미처 자리잡기도 전에 낡은 것이 된다. 모든 견고한 것들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모든 신성한 것들은 모독당하를 속박하고 억누른다. ... 다수의 영세한 재산권이 소수의 거대한 재산권으로 전환되는것, 그리고 거대한 대중으로부터 토지와 생곗 단과 노동 도구를 수탈하는것, 대중이 대한 이렇듯 두렵고 고통스러운 수탈이 자본사의 서곡을 울린다. .... 이 전환 과정이 낡은 사회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분히 와해시키는 순간, 또 노동자가 프톨레타리아로 전환되고 그들이 노동조건이 자본으로 전환되며, 자본주의적 생산자기 발로 서게 되는 순간 노동의 사회화,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의 사회적 착취 즉 공동생산 수단으로의 전환, 그리고 사적 소유자의 수탈 등의 진전은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제 수탈당하게 될 운명에 놓인자는 자영노동자가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이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부법칙의 작용에 의한 다수 자본가의 수탈과 더불어 다른 발전도 더욱더 확산된다. ...... 자본의 특성은 이 독점과 더불어 또 이 독점 아래 번창해 온 그 생산방식을 구속하게 된다. 생산 방식의 집중과 노동의 사회화는 마침내 그 자본주의적 틀과 양립할 수 없는 단계에 놓이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만들어내는 자본주의적 취득 방식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을 만든다. 이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은 자신의 노동에 근거한 개인적 사유재산에 대한 제 1의 부정이다. (로버트 하일브로너, 고전으로 읽는 경제사상 221~223)* 공산당 선언에서 결론을 찾아 본다면- 부르주아 계급은 백년도 채 안되는 기간 동안의 지배를 앞서간 모든 세대가 이룩한 것보다 더 육중하고 더 거대한 생산력을 창출하였다. ....... 부르주아적 생산과 교환 그리고 소유관계를 가지고 거대한 생산과 교환의 수단을 이끌어 내었던 현대 부르주아 사회는 주문으로 불러낸 저승의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마법사와 같다. 지난 수 십년 공업과 상업의 역사는 현대의 생산조건에 대한 그리고 부르주아계급과 그들 지배의 존립조건인 그 소유관계에 대한 현대 생산력이 항거일 뿐이다. 주기적으로 나타날 때마다 부르주아 사회 전체의나 목적을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일체의 현존 사회조직의 강제적 전복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지배계급이요 공산혁명 앞에 전율할 지어다. 프롤레타리아들이여 그대들이 잃을 것이라고는 억압의 쇠사슬뿐. 성공하면 그대들은 세상을 얻을수 있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토드 부크홀즈,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p 200~201)Keynes-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기적 운명은 완전고용 상태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 장기에서 완전고용을 도달하는 것은 고전학파들이 말했던 단기에서 손놓고 있어도 ‘결국 장기에서 완전고용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케인즈는 경제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 또 재량적 경제 정책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제시하며 단기분석을 중요시 했다. “장기에서 우리 모두는 죽는다”* 경제 변수들의 구분- 주어진 것(불변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않느다는 의미에서): 가용노동력, 자본량, 생산기술, 노동에 대한 태도, 소득의 분배구조- 독립변수: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효율(투자자본으로부터 장래의 수익에 대한 심리적 기대), 이자율(유동성 선호, 중앙은행에 의하여 결정되는 화폐량)=>3개의 기본적인 심리요인- 종속변수: 고용량에 따른 국민소득, 양자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서로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소득과 고용의 양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 최후의 과제: 중앙당국이 의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변수들을 가려내는 일 .총지출AE =C(Y-T)+I(r)+G, M=>r- 케인즈 이전에는 이자율이나 통화량의 변화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에 대한 많은 논의와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적 변수들을 정책 수단으로 능동적으로 활용한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함.* 자본주의 경제의 전개의 독립변수들의 변화 방향 (장기침체론)? 소비성향: 실질소득의 증가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은 감소한다. 장기적 과소 소비론 된다.

경영/경제| 2008.05.11| 10페이지| 2,000원| 조회(496)

시장경제, 유효수요이론, 세이, 장기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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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지도들어가는 말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이상행동, 예를 들어, 심한 욕을 하는 아이, 심하게 떼를 쓰며 폭력적인 아이 등에 대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제시하고,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보면서 종전에는 몰랐던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이 모습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수업 중에 교실을 헤매는 아이, 연필로 책상을 두드리는 아이, 심지어 교탁 옆에서 교사의 손을 붙잡고 수업을 듣는 아이 등등이 그들이다. 이처럼 학교현장에서 ADHD아동들의 행동양상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ADHD는 학습장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인다. 이에 대해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역할과 지도 또한 병행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인 것 같다. 더욱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ADHD아동에게 특정 행동을 못하도록 무조건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ADHD장애의 특징과 원인, 그리고 관련기사와 관련논문을 살펴봄으로써 나름대로의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본론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개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ADHD)는 아동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서 지속적인 주의력 산만 및 과다활동, 충동성을 특징 → 학습장애를 보이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질병을 의미한다.2.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특징(1) 주의력 결핍: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한 과제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과제에서 저 과제로 또는 이 행동에서 저 행동으로 옮겨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2) 충동성: ADHD 아동은 충동성 때문에 질문이 다 마치기도 전에 불쑥 생각 없이 답을 하거나, 단체 생활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지시사항에 주의 집중하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다른 아동을 괴롭히는 등의 특징으로 한다.(3) 과잉행동: 과잉행동의 장애로 인해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지 못하고 심하게 움직이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보인다.3.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현황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학령기 소아에서의 ADHD의 유병률은 약 3~8% 정도라고 한다. 유병율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아들의 경우 여아보다 약 3배 정도 더 높아 평균 9.2% (5.8-13.6%)이고, 여아는 평균 2.9% (1.9-4.5%)이다. 서울과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병률이 7.6%(조수철 등, 1994)로 나타났다. 이런 유병율은 소아정신과 관련 질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아기에 발병하는 ADHD가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30%에서 많게는 70%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아 및 아동기에는 남아의 유병율이 여아의 경우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반면, 성인기 ADHD의 유병율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다. 아동 ADHD환자의 유병율 3~8% 및 성인기까지 ADHD 지속 확률 30~70%를 감안하여 산출하면 성인 ADHD의 유병율은 약 0.9~5.6%로 추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성인의 약 2% 정도가 ADHD환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매일신문 2006-05-02]’아동기에 발생하여 약70% 정도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이하 ADHD)는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을 위주로 한다. 초기 아동기에 발병하고, 만성 경과를 밟으며, 여러 가지 영역(가정, 사회, 학교 등)에 지장 을 초래하는 흔한 질병이다. 다른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품행장애 와 적대적 반항장애이다. 대개 ADHD아동의 40~70%가 해당된다.4.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사례‘못된 아이는 없다 다만 도움이 필요할 뿐’ [한겨레 신문 2006-07-31]어울려 노는 모습에 학부모 눈시울 “학교가 도와주면 아이 달라질텐데”지난 7월8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수련원에서 열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캠프’에 참여한 아이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꿈내우’ 주의력장애 아동캠프 열어“학교 캠프에 한 번도 가 보지 못했던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말 할 수 없을만큼 기뻐요. ”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아동 캠프에 참가한 한 학부모가 눈시울 을 붉히며 말했다. 에이디에치디는 성장기 뇌의 전두엽 기능 발달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장애로, 장 애가 있는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으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얼핏 보기엔 비장애 아동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다니지만, 집을 떠나 친구들 과 어울려야 하는 ‘캠프’나 ‘체험학습’에는 참여하기 힘들다. ‘안전 사고’를 염려하는 학교쪽과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주의력 장애’, 여섯가지 오해와 이해오해 1. 에이디에치디(ADHD)는 질병이라기 보다 아이의 특징에 불과하다.이해 1. 뇌영상 연구, 유전 연구 등을 통해 에이디에치디가 질병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립보건원이 주관한 저명한 의학연구자들의 모임을 통해 에이디에치디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더 잘 정의되고 연구된 확립된 질병임이 확인되었다.오해 2. 에이디에치디 문제는 시간이 가면 저절로 나아진다.이해 2. 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 충동성 등 핵심 증상에서 일부는 아동의 발달에 따라 조금씩 나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 증상들로 인해 아이들이 겪게 된 좌절과 부정적 피드백은 아이들 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며 이는 회복되기가 어렵다.오해 3. 에이디에치디 아동들은 부산하고 정신없다.이해 3. 전체 에이디에치디 아동 중에서 20%는 겉보기에 조용하고 차분하다. 과잉행동은 전혀 없 고 오히려 너무 말수가 적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자주 빠지거나, 해 야 할 일을 미루고, 자제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이 아이들은 어릴 때 눈에 잘 안 띄이지만 그 런 이유로 치료가 늦어지고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한다.오해 4.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집중을 잘 하는 아이는 에이디에치디가 아니다.이해 4. 대부분의 에이디에치디 아동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강하게 집중을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서는 너무나 쉽게 주의가 흐트러진다.오해 5. 약물치료는 증상이 심한 아이들에게만 필요하다.이해 5.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고르자면 ‘약물치료’와 ‘부모교육’이다. 핵심증상을 빠르게 호전시켜 아동이 더 이상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지 않고, 긍정적인 교육 경험을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90년대 초반 미국 교육부와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한 대규모 비교연구로 확인이 되었다.오해 6. 아이들은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한다.이해 6. “지나치게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체벌이 반 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리를 저는 아이에게 달리기를 시켜놓고 못 달린다고 욕하 거나 때려서야 되겠는가? 에이디에치디 아동들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는 힘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이가 그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갖고 재활 치료하듯 가르쳐야 한다. 서천석/소아정신과 전문의,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5.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 및 지도방안(1)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원인- 뇌의 미세한 손상, 정상보다 느린 신경학적 발달, 신체에 있어서의 화학적 불균형, 유전적인 요인, 음식 알레르기, 납 중독, 임신기간 동안의 임산부의 음주나 흡연이 원인이 된다. → 부모들은 ‘내 잘못 때문에 우리 아이가 ADHD를 앓는다. 는 식의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2)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의 지도방안① 일반적인 치료방법은 충동성과 과잉운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덱세드린이나 리탈린등의 약물을 투여하면서 행동수정, 놀이치료, 부모교육 등을 병행, 교사-부모-의료진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를 해야 한다.② 문제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행동치료도 매우 효과적이다. 즉 실패를 취소화하고 성공가능성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자료를 조직하고 성공했을 때 즉각적인 피드백과 긍정적 보상을 사용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8.05.11| 3페이지| 1,000원| 조회(445)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 주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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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를 위한 변호

죽은 자들을 위한변호인가? 변명인가?042448 사교 조주연친일 청산문제 어쩌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다. 친일파는 청산해야 한다. 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라는 복거일의 의견에 동조한다. 우리는 항상 지금의 시각에서 그때(과거)를 파악하려는 오류를 범한다. 친일청산문제도 그런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책을 읽기 전 2004년도 때 4대 입법중 과거사 청산 논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당연히 말할 가치도 없이 과거사 문제중 하나인 친일파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법원에서는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식민지 때는 일본에 아부해서 잘 살고 해방 후는 또, 그 상황에 맞추어 색깔을 달리하는 카멜레온처럼 지내는 그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했고, 과거사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정부의 무능함에 분개했다. 하지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복거일의 죽은자들을 위한 변호 를 읽은 후 이제껏 내가 가진 생각이 고집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중고등학교 국사책에서 맹목적으로 외었던 내용처럼 내 생각도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기존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 반세기 전의 일제식민지 상황을 2006년 지금의 시각에서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 시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고, 남아있는 소수도 거의 고령의 나이다. 이 때문에 더 과거사 청산을 하자는 쪽도 있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한다.우리는 일제시대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친일파란 이름으로 치부하고 그들에게 죄값을 묻는다. 그러나 그 시대 대부분 사람들이 죽은 이 마당에 그들은 아무말도 못한다. 이에 대해 복거일은 그 죽은자들을 위한 변호를 한다. 그들이 친일을 한 점은 나쁘지만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싸잡아서 나쁜 놈이라 하는 생각에 의문을 가하고 개선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그럼 이제릿해지거나 증인들이 사라진듯헤 나오는 묵은 주장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들을 여기에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친일문제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라는 주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의 시각으로 그때를 평가하는 (친일문제만을 따로 떼어내서 역사적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다루는 일은 분명히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필연적으로 많은 잘못들을 낳는다.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의 허울들만이 아니라 이룬 것도 살펴야 한다. 일본식민통치의 공식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역사적 실재의 부인은 우리사회를 역사적으로 조망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우리 사회가 부딪친 문제들을 제대로 역사적으로 진단하고 다루는 일을 어렵게 했다.우리사회는 너무나 친일청산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진정 나라를 위해 저항운동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친일행위와 저항운동을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일제 식민통치 직후와 지금의 친일행위에 보이는 반응은 달라야 하다. 지금 친일 문제에 대해 감정을 앞세워 민중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동안 흐른 세월이 제공한 조망을 한껏 이용해서 조선의 식민지 경험이라는 숲을 먼저 살피고 친일 행위들이라는 나무들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만 식민지의 경험이 아직도 우리사회에 드리운 짙은 그늘이 조금이로도 걷힐 것이다. 과거청산이라는 구호아래 우리의 식민지 경험을 씻어내고 식민지의 경험이 남긴 갖가지 문제들을 모두 도려내자는 주장은 합리적 주장일 수 없다는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 식민지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남긴 온갖 뒤틀린 모습들을 우리 삶의 조건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뒤틀린 부분들을 조금씩 펴서 우리 사회를 낫게 만들어 후손들에게 주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과거를 살피는 까닭은 과거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유일한 지침이기 때문이다. 복거일의 죽은자들을 위한 변호 에서는 우리사회의 악한이라 불리는 친일파를 대상으로했기 때문에 기존사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또 다 늘 소수다. 『소수를 위한 변명』(문학과지성사, 1997)에서 나는 ‘개인은 궁극적 소수’라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만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나는 말하고 싶다. ‘죽은 자는 더 궁극적인 소수다.’ 산 사람들과는 달리, 죽은 사람들은 연합을 이룰 수 없다. 그들은 모두 홀로 누워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후대 사람들의 선고를 받는다./ 그들을 변호하게 된 것은 내가 작가이기 때문일 터이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작가는 거둔다.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자들에 관해서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들을 들려준다. 그것이 그의 책무이다. 그는 때로 자신의 얘기를 예술적 진실이라 부른다. 예술적 진실은 윤리적 판단이라는 면이 역사학적 판단이라는 면을 가를 때 만들어지는 선이다. 때로 솟구치고 때로 추락하는 그 선이 드러낸 뜻밖의 모습들을 되도록 정직하게 바라보려 애썼다.”(10쪽)식민지 시대 조선인 인구는 두 배로 늘었다이러한 복거일 씨는 이 적지 않은 양의 저술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대 역사에 대한 평가를 ‘계량적’ 연구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그러한 연구 방법론은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나?”(11쪽)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저자 복거일 씨가 그 답을 찾는 과정은 특히 제11장 「일본의 조선 식민 통치에 대한 평가」에 잘 나타나 있다. 전체 15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제11장은 이 책 전체 분량의 1/3에 해당할 정도로 이 저술의 무게중심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저자의 ‘계량적 연구 방법론’은 당시의 인구 추세를 살피는 데 있다. 저자에 의하면, “어떤 통치의 성격과 효율은 궁극적으로 인구 추세에 반영”(11쪽)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렇게 쓰고 있다:“식민 통치에선 그런 인구 추세의 상관관계가 더욱 긴밀하니,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역사가 잘 보여준 것처럼, 정복자들이 약탈적이거나 추출적extractive 정책을 펴면, 원주민들의 인구는 빠르게 줄어든다. 통치의의서(獻議書)』를 냈다. 이어 그해 9월에 ‘통감(統監) 자작(子爵) 사내정의(寺內正毅) 전(殿)’이라고 수신자를 밝힌 『통감부 건백서(建白書)』를 냈다.여기서 우리는 만해가 낸 문서의 명칭이 ‘헌의서’에서 ‘건백서’로 바뀐 점에 주목해야 한다. ‘헌의’는 ‘윗사람에게 의견을 아뢴다’는 뜻을 지녔지만, ‘건백’은 ‘임금이나 조정에 의견을 아뢴다’는 뜻을 지녔다. 만해가 통감이나 통감부를 임금이나 조정으로 여겼다는 얘기다”(29쪽)라고 쓰고 있다. 만해 선생이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에게 건백서를 낸 결정적인 이유는, 끝내 자기 혁신을 하지 못한 당시 조선조 정부에 대해 절망하고 체념한 데 있으며,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해선 우려와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복거일 씨는 이 책에서 쓰고 있다.그러면서 복거일 씨는 만해 선생의 이 ‘건백서’에 대해, “요즈음 무슨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대통령 직속 기구’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흔히 나오듯, 승려 금혼 해제가 ‘통감부의 명령’을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서 흥미롭다. 1910년 9월이면 한일합방조약이 말 그대로 ‘잉크도 마르지 않은 때’였다. 그런 때에 그렇게 훌륭한 민족 지도자가 그런 건의를 일본의 식민 통치 책임자에게 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인들의 현실 인식을 충격적인 모습으로 드러낸다”(30쪽)라고 한다.전봉준·흥선대원군·일본 천우협(天佑俠)의 우호적 트라이앵글!또한, ‘노비 제도’를 없앴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의 혁명적 사건이었던 ‘갑오경장’은 5백여 년의 조선조 역사에서 이념과 범위와 효과에서 그만한 것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갑오경장은 일본이 무력을 바탕으로 조선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복거일 씨의 주장에 있다. 자칫 큰 논쟁의 여지가 있는 또 하나의 복거일 씨 주장은, ‘동학란’의 배경에 대한 정치적 관계에 있다. 복거일 씨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동학란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는 되기 전인 1908년에 일본이 조선인 헌병 보조원을 성공적으로 모집했다는 사실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어쩌다 한두 사람은 큰 값을 치르고서 그런 강요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었다.무엇보다도, 실제로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징집되어 그 일들에 동원되었을 것이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터이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강제된 행위들이고 어디서부터 자발적 친일 행위인가? (중략) 사정이 그러했는데, 지금 우리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모두 용감한 달걀이 되어 바위처럼 버티고 선 조선 총독부의 권력에 부딪히라고?/ 일본의 식민 통치가 확고하게 자리 잡자, 조선 사람들은 그저 연명하기 위해서도 자발적으로 친일 행위들을 해야만 되었다. 예컨대, 글을 써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문인들은 때때로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 정책을 찬양하거나 돕는 글들을 써야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작품들을 발표할 지면을 얻을 수 없었다. 절필할 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빼놓으면, 당시엔 모든 문인들이 ‘잠재적 친일 문인’이었다. 올곧은 작가로 여겨져 작품 활동에 비해 무척 높은 평가를 받은 김정한(金廷漢) 선생이 실은 친일 문학이라고 분류될 수밖에 없는 작품을 적어도 한 편은 썼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이런 사정은 친일 행위들과 친일파들에 대한 비난이 안은 논리적 문제를 또렷이 드러낸다. 친일 행위들과 친일파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선 자리는 논리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곳이다./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서 선 조선인들이 그들의 친일 행위들에 대해 비난을 받는다면, 그런 비난엔 그들이 친일 행위들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만일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그들에 대한 비난은 물론 부당하다.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을 때에만,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렵다.

독후감/창작| 2008.04.14| 13페이지| 2,500원| 조회(157)

복거일, 친일 청산, 죽으자를 위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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