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스토어

*현*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4개
전체 판매량

5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4개

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이유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을 중심으로

[정치학원론]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이유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을 중심으로6.4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라는 말처럼, ‘누가 덜 나쁜 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 공약을 보면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도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 공약도 비슷한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걸까. 대부분 후보들의 싸움은 공약이 아니라 당색에 기반을 둔 것이다. ‘상대방의 공약보다 내 공약이 더 낫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의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은 다른 정당 소속이다. 그러니까 나쁘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의 논리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감 후보마저도 당색에 기반을 둔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색깔론,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이 지방선거에까지 등장하는 것은 큰 정치적 스트레스를 준다.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대한 정당공청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은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그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을 기반으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이상 그 갈등이 지방선거에서 까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 나아가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정당공천제라 함은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각급 공거에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정당이란 국민통합의 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 · 유지함으로써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자주적 · 계속적 조직단체를 말한다. (우성호 · 이환범, 2010)정당공천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슈중의 하나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새누리당의 박근혜 당시 후보가 함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정당정치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큰 호응을 했고, 안철수 의원까지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수많고 치열했던 논의들이 무색할 정도로, 현행제도가 유지된 채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으로 존재할 것이다.정당공천제 폐지가 특히 지방선거에 대해서 논의되는 이유는 지방자치 혹은 지방행정에 대한 시점 때문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비정치적인 행정의 영역으로 이해하는가, 아니면 행정의 영역을 넘어선 가치 배분적 정치의 영역까지 포괄한 것으로 이해하는가에 관련한다.(황아란, 2002)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쓰레기 수거, 행정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결정된 정책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치와 분리된 공간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논의된 공약도 광역단체를 제외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것이었다.하지만 이러한 분리적용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지방자치가 단순히 행정적 영역으로 여겨진다면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지방정부의 주된 역할을 중앙정부와 같은 상위정부의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결정과 그것의 효과적 집행으로 한정한다면 굳이 선거를 통해서 지방정부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약해지게 될 것이다.(김종욱, 2012) 따라서 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위와 다른 측면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되는 이유는 정당참여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는 국정선거와 같이 정당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한 책임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이 유권자에게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는 그 정책을 판단근거로 투표행동을 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 후, 공약으로 제시한 정책을 추진하여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정당의 책임정치로 이해할 수 있다.(황아란, 2002)하지만 현실에서 정당의 책임정치가 구현되는가? 책임정치가 구현되기 위한 정당 간의 정책 경쟁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부정한다. 한국의 정당 시스템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원인은 역사적 흐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정당이란 정치적 의견이나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서구에서는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게 했고 그에 따라 정당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쳤다. 사회의 주된 갈등은 계급간의 갈등이었고 따라서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나 진보정당이, 부르주아계급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정당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아 지금까지 정당을 유지 · 발전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 의견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정당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1987년 민주화 당시 직선제 개헌에 성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하지만 내용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인물을 중심으로 세력이 나뉘고 정당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영역에서 가장 큰 갈등요소는 반공, 친일, 민주주의, 지역주의 등 일상이나 사회균열과는 연관성이 없는 이념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은 사회계층 전반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보수적 성향을 지닌 정당만이 존재하게 되어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게 되었다. 시민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해서 정치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소수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정치인만이 정치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이와 같이 처음부터 한국의 정당은 국민과 무관하게 형성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했고, 특히 대통령 직을 중심으로 자리를 뺏고 뺏기는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다보니 내 편과 네 편의 울타리가 높아졌고 진영정치가 고착되게 된다. 이러한 진영정치의 영향으로 모든 쟁점에 대한 갈등이 ‘빨갱이 vs 꼴통’ 으로 수렴하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천성산 터널처럼 환경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정치인들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정당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그렇게 정당들의 의견이 정해지게 되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엔 이념갈등으로 종결되며 본래의 쟁점이 묻혀버린다.이러한 정당 간의 소모적인 갈등 구조를 바탕으로 한 정당공천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 된다는 점이다. 정당참여에 의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지만, 지방선거에 국한해서 본다면 중앙의 이슈에 지배되는 지방선거의 구조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황아란, 2006) 다시 말하자면, 지방선거가 지역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후보의 소속 정당에 대한 부분, 특히 중앙정치의 이슈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지방선거는 첫째,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정책 쟁점들을 부각시켜 여론을 수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을 형성하게 하고, 둘째, 당선된 공직자 및 지방정부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며, 셋째,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행정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방정부 당국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귀 기울이게 하는 정치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김경필, 2008) 이와 같이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일이며,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중앙정당끼리의 대결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과학| 2014.07.02| 4페이지| 1,500원| 조회(150)

정당정치, 정당, 한국정당, 정치학원론, 정당공천제, 정당공천제폐지, 정당공천제 반..

미리보기

닫기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1. 서론한국사회에서 ngo의 역할은 아직 크지 않다. 하지만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의 ngo는 80년대 사회운동을 통해 민주화를 확산시키고 세력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며 발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계층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치, 통일, 환경, 여성 등 다양한 이슈를 공론의 장으로 포함시키며 시민운동의 영역과 ngo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러한 ngo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와 ngo의 관계도 발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적인 이슈인 동시에, 지역의 이슈인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전문지식과 정보를 축적한 환경관련 ngo와 정부 간의 접촉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시민운동을 이끄는 ngo를 넘어서 공적인 영역까지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이제 ngo는 우리 사회에서 정부, 시장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그렇다면정책결정이란 “정부가 사회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관련된 단체들과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책을 순환적 · 지속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안미정, 2005)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의 시각은 정부와 ngo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는 시각이 기본적이었다. 민주화 이전까지 ngo의 활동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거나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일 것이다.2. 본론1) 정책 문제 설정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대변자의 역할은 ngo의 중요한 정치적 역할 중의 하나이다. 많은 국가에서 고위관료와 정치 엘리트 집단이 독점적으로 정책의제를 결정해왔다. 따라서 다양성이 반영될 수 없었다. 이에 ngo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제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세력이 파악하지 못한 특정한 사회· 경제· 정치적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기존의 세력이 아닌 ngo라는 새로운 주체가 특정한 이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의제로서 논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ngo는 이러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ngo 간의 전략적 연대를 이용한다. ngo 간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각각이 보유한 정보와 정치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ngo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슈를 주목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위나 집회 같은 비제도적 정치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2) 정책 결정정책 결정은 주로 정치 엘리트 집단이 수행하는 업무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ngo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ngo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 번째는 시위, 집회 등의 비제도적인 방법과 기부, 투표 등의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두 번째는 특정 정책 의제에 대해 전문적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다.세 번째는 정부의 중재가 불가능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가 필요할 때, 정책에 대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4.07.02| 2페이지| 1,000원| 조회(108)

NGO, 정책결정, NGO의 역할

미리보기

닫기
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공유지의 비극,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목 차 >1. 서론1) 우리 주변의 ‘공유지의 비극’2) ‘공유지의 비극’ 개념 정의2. 본론1)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_ 정부2)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_ 사유화3)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_ 자율 공동체3. 결론1) 요약2) 전체 경제문제로의 적용1. 서론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학문을 탐구하는 ‘지성인’ 으로 구성된 집단이 맞나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바로 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드는 생각이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못한 온갖 쓰레기와 휴지들, 세면대에 붙은 머리카락, 화장을 고친 흔적들이 화장실에 잔뜩 널려있다. ‘본인의 집에서는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학교 화장실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지가 많고, 이에 따라 공유지의 비극 또한 자주 접하고 있다.‘공유지의 비극’은 미국의 생물학자인 하딘(G. J. Hardin)이 1968년 동명의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공공자원의 이용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면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공공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공유자원을 이용하면서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개인의 이익은 극대화 된다. 이러한 행동은 자원 고갈의 원인이 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하딘은 ‘목초지’를 예시로 제시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주인 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을 경우 사람들은 자유롭게 소를 방목하게 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를 점점 많이 키우려 할 것이다. 너무 많은 소 때문에 목초지가 황폐화 되면 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개인의 이기심이 전체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의 핵심이다.그렇다면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2. 본론‘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첫 번째 방안은 정부 중심의 해결방안이다. 정부는 다른 주체들보다 강제력을 쉽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개인들의 이용을 억제하여 자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용자 전체를 관리할 수 있다. 공유자원의 이용자나, 이용량, 이용시간 등을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거나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가하는 방식이다.정부가 관리방안에 입각해 개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관리와 적용이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은 감시망의 사각지대,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등 편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두 번째 방안은 공유자원의 사유화이다. 공유자원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하여 자원을 개인이 소유하게 된다면, 개인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유재산권을 허용하여 개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자율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인간의 이기적 요소는 자연적인 본능이므로, 이를 이용해,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통 시장 경제주의자들의 입장이다.하지만 사유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유화 이후 개인의 이익추구가 더욱 심화되어 오히려 '사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개인이 소유한 공공자원의 잠재력이 똑같지 않을 경우, 어떤 개인은 부자가 되고, 어떤 개인은 빈자가 되는 등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도 있다. 결국, 공공자원이 소수의 소유로 돌아가는,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공기나 햇빛처럼 사유화 할 수 없는 자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도 있다.세 번째는 자율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 해결방안이다. 믿음과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질서를 구축하여 개인이 자율적으로 자원의 남용을 막도록 하는 것이다.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많은 학자들이 정부의 강제력과 사유화에 집중해서 논의를 이어왔다. ‘공유지의 비극’ 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하딘 역시 이 두 가지 방안을 해결책이라고 제시했었다. 그러나 2009년, 엘리노어 오스트롬(E. Ostrom)은 두 가지 해결방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해 큰 관심을 끌었다.오스트롬은 정부의 강제력을 기반으로 한 관리는 자원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부족과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사례로 태국, 네팔, 니제르, 인도 등에서 산림지의 국유화 이후에 충분한 관리자를 고용하지도 못하였고, 관리자가 뇌물을 받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산림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자원의 사유화에 대해서는 공공자원의 본질을 훼손시킨다고 했다. 사유화가 공동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사라지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어장이나 산림, 지하수 등은 사유화의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환경파괴나 자원고갈을 막을 수도 없다고 했다.오스트롬은 상세한 조업규칙을 만들어 어장을 관리하는 터키 어촌, 방목장을 함께 쓰는 스위스 목장지대, 농사용 관개시설을 공유하는 스페인과 필리핀 마을 외에도 미국, 캐나다, 터키, 일본 등의 많은 지역에서 수백 년에서 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유자원을 잘 유지해온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냐, 시장이냐 라는 치열했던 경제학적 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유지된 방안들을 찾아낸 것이다. 오스트롬은 각 공동체들이 발전· 유지시켜온 관리방안을 분석했고, 성공과 실패 원인을 설명했다.미국 메인 주 연안의 어부조직은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이다. 이 지역에서는 1920년 대 무분별한 어획으로 바닷가재의 멸종 위기를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된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규율을 만들었다. 바닷가재를 잡기 위한 통발을 놓는 순서와 규칙 등에 대한 자치 규율을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어획량을 조절했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 무분별한 어획으로 바닷가재가 멸종되었을 때, 이 지역만은 어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오스트롬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나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노력에 의해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공유자원과 공유자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섬세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부와 같은 외부 주체가 더 많은 정보를 선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해결방안 역시 한계를 갖는다.오스트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제시하였다. 정부와 시장의 영역을 벗어난 해결방안으로 자율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어느 상황에나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스트롬은 정부나 시장이라는 해결방안이 위험한 이유가 그러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문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지금까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살펴봤다. 세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스트롬의 견해처럼 개별 문제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고 해결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 결론공유지의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란 ‘공공자원의 이용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면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개인의 이기심이 전체의 이익을 해한다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의 핵심이다.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첫 번째는 정부 중심의 해결방안이다.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해 개인들의 이용을 억제하여 자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이용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두 번째 방안은 공유자원의 사유화이다. 사유재산권을 허용하여 개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을 적절히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4.07.02| 6페이지| 2,000원| 조회(738)

정부, 공유지, 사유화, 오스트롬, 공유지의비극, 자율공동체,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

미리보기

닫기
한국 사회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에세이

다름 아닌 닮음발표 주제: 다문화 교육이 인종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한국인 대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이제는 ‘틀림’과 ‘다름’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 같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름’을 보기 전에 ‘닮음’을 먼저 보는 것은 어떨까.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 ‘나와 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훨씬 따뜻하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우리들은 모두 닮았다.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학교 근처에 있는 다문화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이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어머님들, 그들의 아이들과 지내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와 닮았다는 것이다. 생김새나 즐겨먹는 음식, 인사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도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누군가의 자식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점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그들을 ‘다문화’ 라는 말로 분류한다.발표를 준비하면서 다문화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거기에는 ‘학교소개’, ‘선생님 공간’ 과 더불어 ‘다문화’ 라는 카테고리가 있었다. 카테고리 안에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소개나 문의 공간이 있었다. 주로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공간이었다. ‘다문화’ 라는 이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학생들이 ‘다문화’ 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고, 몰지각한 선생님들에 의해서 ‘다문화’ 라고 불리기도 하고, 철없는 친구들에게 ‘다문화’ 라며 놀림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라는 표현으로 그들을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라는 표현이 붙은 어떤 것으로든 편견을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단어로써 구분지어 버리고, 편견을 덧붙이게만 하는 것 같다.그래서 나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라는 다문화 교육 이전에 ‘지구촌 교육’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지구촌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며, 같은 시기,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다시 말하자면 차이점을 배우는 다문화 교육보다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4.07.02| 1페이지| 1,500원| 조회(89)

다문화,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다문화 현황,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교육..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