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에 반대하는 이유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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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것이라는 말처럼, ‘누가 덜 나쁜 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 공약을 보면 후보 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도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다. 공약도 비슷한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걸까. 대부분 후보들의 싸움은 공약이 아니라 당색에 기반을 둔 것이다. ‘상대방의 공약보다 내 공약이 더 낫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의 논리가 아니라, ‘상대방은 다른 정당 소속이다. 그러니까 나쁘다. 그래서 내가 당선되어야 한다. 의 논리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한다.’ 는 규정이 적용되는 교육감 후보마저도 당색에 기반을 둔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색깔론, 진보와 보수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이 지방선거에까지 등장하는 것은 큰 정치적 스트레스를 준다.

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 대한 정당공청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당은 과도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그 구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당을 기반으로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이상 그 갈등이 지방선거에서 까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선거, 나아가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참고 자료

김경필 (2008),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김종욱 (2012),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경쟁 :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선거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백용욱 (2012)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성호 이환범 (2010)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기초의원 및 지방의회 관련 공무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황아란 (2006) 「정당경쟁과 한국 지방선거의 구조화」
황아란 (2012) 「지방선거의 현직효과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