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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이 책의 저자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의 사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하나 검증하는 시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개발협력 현장의 마이크로파이낸스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할 때 다양한 접근방법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유누스가 처음 사용한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가 경기 침체 시작되며 주류화 되기 시작했다. 경제 침체와 불평등 완화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며 사회의 관심을 받았던 시기다 있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익창출 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서 살아남기 힘든 실정이고, 현재 그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라미아 카림은,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진정한 성공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혁신적인 방법이지만 그 속에 가져진 성과 속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현재 개발협력NGO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파이낸스 또한 지금 이 시대의 대세를 쫓는 것인가 혹은 빈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져오기 위한 대안 방안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며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1. 기존 프로그램적 서비스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지속가능성, 대상자에게 삶을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시그라민뱅크의 사례가 빈민의 빈곤해결을 위한 혁신적 대안으로 각광 받으며 야누스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빈곤층을 위한 소액 대출을 통해 자립적 회생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제 생활과 거리가 먼 농촌 여성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가난한 사람들도 스스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개발협력 사업은 정해진 주제의 프로젝트를 담당자가 기획하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형태이다.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사전조사 단계에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설계하지만 큰 프로젝트 주제도 참여하는 주민 각자가 실현하고 싶은 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위한 동기부여의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기도 한다. 그라민뱅크 마이크로파이낸스 운영 체계에서 저자는 마을 공동체 간 감시체계, 가족 내 남성을 대신한 대출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존 프로젝트의 Service Delivery 방법이 아닌 빈민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로 설수 있다는데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 구조가 혁신적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그라민뱅크와 같은 마이크로파이낸스가 빈곤해결을 위한 진정한해결방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비판한 운영 구조에 대해 살펴볼필요가 있다.2.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구조라미아 카림이 그라민뱅크 구조에서 핵심적을 논의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대출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상환 구조이다. 그라민뱅크에서 신용을 담보로 할 수 없는 빈민들이 대출을 받고, 상환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의 농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 구조를 대출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먼저, 그라민뱅크에서는 대출을 위한 신용 담보를 유형의 재산으로 보지않고, 사회적 구조내 담보를 삼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을 담보로 삼고 있다. 그 방법으로 집단대출제도와 방글라데시 여성의 명예, 수치 등 관념을담보로 하여 대출을 시행하고, 상환율을 높이고 있다. 소액대출을 받고자하는 5인을 집단으로 조직하여 대출자금 반환에 대해 5인 공동책임으로 연대시킨다. 이렇게 모인 집단이 8개가 모여 총 40개의 채무자로 구성되는 센터에 가입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회의에 참여하게 한다. 이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다른 구성원 모두가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상호 감시하는 체계가 마련되기도 하지만 서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농촌이라는 유대감이 감시하고, 상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체계는 여성에게 가족과 공동체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속과 억압이 생기도록하고 있다. 모두가 서로 알고 있는 마을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대출금 회수를 위해 집을 무너뜨리고 그 자재를 팔아서라도 대금 회수를 하거나 법정으로 이들을 데려간다는 가혹한 부채 상환은 마을 공동체성을 재구조화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빈민의 빈곤해결을 위해 시작된 그라민뱅크의 의도와 달리 빈민 여성의 명예와 수치를 담보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운 점이었다. 방글라데시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의 무형의 담보가 방글라데시 성 불평등과 마을 공동체 내의 면대면 관계에서나온다.즉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만든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 예를 들면 이슬람 근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의 보호자인 남성 없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 여성은 빚을 지고 야반도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관념이 무형의 신용을 담보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빈민들에게 대출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대출자의 삶의 터전인 마을공동체의 연대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마이크파이낸스 사업의 대부분이 농촌사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촌사회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마을 공동체성으로 그라민뱅크의 성공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출상환 구조에서 집단 연대성을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3. 단순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아닌 진정한 빈곤퇴치를 가장한 프로그램 운영그라민뱅크에서는 대출 시행 시 대출금을 활용하여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업훈련, 교육 등 대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 후 일주일간의 예금납부를 의무화하여 대출자들의 저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라민뱅크 소액대출에 참여하는 대출자는 단순 대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닌 개인위생, 주거환경, 저축생활화, 자녀 의무교육 등 16개 규약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규약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운영 및 관리 감독하고 있다.16개의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개인 대출한도를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빈곤퇴치를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있다. 소액대출자에게 보건, 위생,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 필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 수행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라민뱅크의 저축생활화를 위해 대출 직후부터 대출 이자를 의무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 저자와 같은 입장에 의견을 더할 수 있겠다. 그라민뱅크에서 대출을 시행한 빈민들은 대출금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책에서 소개된 군인 남편을 둔 농촌 중산층 부인의 경우 재봉틀을 구입하여 옷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 자리잡는 동안 남편의 월급으로 주당 상환금을 갚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농촌 중산층이 아닌 빈민의 경우 대출자가 대출금을 투자해 번 돈으로 상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우유를 팔아 돈을 버는 대출자라면 송아지를 구입하여 우유를 생산하기까지 최소 여섯 달은 걸리는데 이러한 농촌의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채 대출자의 저축 습관을 기른다는 잘못 포장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결국 대출이 필요한 빈민은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실행한 소액 대출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빚을 더하게 되는 상황이 야기된다. 마이크로파이낸스나 조합 등 운영 시 좋은 의도로 대출 내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지만 실제 운영되는 마을과 현실적 상황들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 이다.

독후감/창작| 2024.05.18| 4페이지| 3,500원| 조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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