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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실제 편재 움직임

【 행정조직론 Report 】행정조직의 실제 편재 움직임-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공기업 중심으로-목차제1장 한국행정조직의 기본원리Ⅰ. 행정조직이란? …………………………………………………………………3p.Ⅱ. 정부조직의 근거법령 …………………………………………………………4p.Ⅲ. 정부조직체계 …………………………………………………………………6p.Ⅳ. 하부조직…………………………………………………………………………7p.제 2장 현행 국가행정조직Ⅰ. 중앙행정조직 …………………………………………………………………10p.Ⅱ.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12p.Ⅲ.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12p.제3장 현행 자치행정조직Ⅰ. 자치단체의 장…………………………………………………………………13p.Ⅱ. 보조기관 ………………………………………………………………………13p.Ⅲ. 소속기관과 하부기관 ………………………………………………………15p.Ⅳ. 한국자치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17p.제4장 현행 공기업 조직 ……………………………………………………18p.참고문헌……………………………………………………………………………20p.제1장 한국행정조직의 기본원리Ⅰ. 정부(행정) 조직이란?정부조직 또는 행정조직(administrative organization)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부)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체계적 기구를 의미한다.정부조직을 넓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의 조직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조직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만을 의미한다.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국가행정기관이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조직(organization)이란 “어떤 환경 하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employees)의 집단으로, 그 기능(function) 수행을 위해 일정한 체계적 구조(structure)를 지닌 사회처 직제(국단위 이상 하부조직, 특별지방 행정기관·부속기관 및 기능 등 규정)- 총리령·부령 : 각 부처 시행규칙(과단위 하부조직, 직급별 정원 등 규정)1. 헌법헌법은 국가권력의 3권분립(입법ㆍ사법ㆍ행정) 및 행정부 조직설치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있다.헌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등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행정각부는 법률에 의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법률(1) 정부조직법국가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설정하고 있다.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합의제행정기관도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 ‘08.3 현재 15부 2처 17청또한,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부속기관의 설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 및 정원관리 근거를 규정(2) 개별 법률①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독립기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통령 소속)-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 소속)② 독임제 행정기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해양부 소속)3. 대통령령(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의 시행령 성격의 기본규정이다.※ 주요내용-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규정사항, 기능과 정원의 배분원칙, 행정기관의 설치요건, 조직관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보조ㆍ보좌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자문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 제 조직운영의 세부기준 · 방향을 규정한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도 3월말까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각 부처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Ⅲ. 정부조직체계국가행정기관 (정부조직법상 정부조직)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다.1. 중앙행정기관 : 15부 2처 18청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ㆍ처ㆍ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다만,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중앙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만을 의미하지만, 개별 법률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다.현재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와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개 기관이 있다.2. 특별지방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을 말한다.※ 예 : 지방국세청·지방관세청, 지방경찰청·지방검찰청, 우체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교도소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소속하에 설치되며, 대통령령(각부처 직제)으로 설치할 수 있다.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를 해당 지역에서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는 구별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설치- 지역적인 특수성, 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 여부 판단-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ㆍ감독함을 주소속기관으로 분류된다.5. 정부위원회합의제행정기관인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통틀어 “정부위원회”라 한다.행정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며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없다.Ⅳ. 하부조직각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판단을 보조하거나 보좌하기 위해 하부조직을 두며 실, 국, 과, 본부, 관, 단, 팀 등이 그 예이다.하부조직은 수행기능의 성격에 따라 의사결정 등에 직접 보조하는 보조기관(실, 국, 과 등)과 행정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보좌기관(담당관)으로 분류되고 있다.1. 기본적인 하부조직 구성 체계전형적인 하부조직 구성은 보조기관의 경우 [실ㆍ국-과], 보좌기관의 경우 [관-담당관] 체제로 되어있다.2. 본부-팀제에 따른 하부조직 구성본부·팀제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 성과향상 등을 위해 ‘05. 3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다.※ 실장·국장 명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본부-팀제를 도입한 경우 조직계층을 축소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본부장·팀장의 통솔범위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을 보좌하는 관·단을 설치하기도 한다.3. 하부조직 설치기준일반적인 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전 부처 간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 설치기준을 「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다.※ 08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상 하부조직 설치 기준① 각 부처의 하부조직편제는 대국제를 적용한다.② 공통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다.- 장관 밑에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관), '운영지원과(인사과)를 두어 장관 및 차관을 보좌토록 한다.- 기획조정실 밑에는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위하여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과내 담당자(예시 : 팀장, 계장 등)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조직내 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제 2장 현행 국가행정조직Ⅰ. 중앙행정조직1. 현재의 정부형태현행 헌법(1988년 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의원내각제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되어 있으므로 미국형대통령제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1) 대통령제의 요소현행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의 요소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집행부수반의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며, 5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국회도 대통령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으로서 단순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하다.(2) 의원내각제의 요소현행헌법에 규정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는 외형상 의원내각제의 내각에 유사한 국무회의를 설치하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하고,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국회와 그 위원회도 이들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2. 현행 정부기구도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은 헌법과, 그에 의거한 국가의 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인 정부조직법 및 각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2010년 현재, 한국의 중앙정부조직은 아래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부 2처 18청으로 되어 있다.3. 대통령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갖는다. 행정수반이라 함은 행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국가의 행정조직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사회과학| 2010.11.02| 20페이지| 2,500원| 조회(132)

지방행정, 공기업, 행정조직,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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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환경과의 관계-거시조직이론의 분류

[행정조직론 Report]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거시조직이론의 분류 -- 목 차 -Ⅰ-서 론 ………………………………………………………………………… 3p.Ⅱ-본 론 ………………………………………………………………………… 4p.1. 구조적 상황 이론2. 제도화 이론3. 조직경제학 이론4. 조직군 생태학 이론5. 전략적 선택 이론6. 자원 의존 이론7. 공동체 생태학 이론Ⅳ-결 론 ……………………………………………………………………………9p.거시조직이론의 종합Ⅴ-부 록?…………………………………………………………………………11p.신문기사 모음출처Ⅰ-서 론조직과 환경에 관한 다양한 이론은 환경에 대응한 조직행동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이론적 파편화 현상을 심화시켜 조직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축척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론들을 상호 연계시키고 이를 통해 조직과 환경의 관계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조직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애스틀리와 반 드 벤(Astly&Van de Ven, 1983)의 조직이론 분류를 변형하여 활용한다.Astly와 Van de Ven은 분석 수준과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생성 또는 결정되는가에 대한 가정을 기준으로 조직이론을 분류하였다. 분석 수준은 미시적 수준(개별조직)과 거시적 수준(조직의 무리 또는 집합)으로 나눈다.)한편 조직행동(미시적으로는 구성원인 개인의 행동/거시적으로는 조직 자체의 행동)의 인과관계의 정향을 결정론과 임의론)으로 나누던 것을, 환경과 조직의 구조적 제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환경결정론,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는 수동적적응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보는 자유의지론으로 세분화한다.분석 수준을 미시와 거시로 나누고, 조직 행동의 인과론적 정향을 환경결정론, 수동적적응론, 그리고 자유의지론으로 나누어 조직과 환경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을 분류하면 과 같다. 조직과 환경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의 분류행동정향분석수준환경결정론수동적적응론자유의지론미시적 수준관료제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환경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조직은 비능률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생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조직이 환경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증가된다.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은 제도적 환경에 적합하게 조직이 행동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제도화이론(institutional theory)에 의하면 대부분의 조직은 기술적 환경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을 갖고 있다. 기술적 환경은 조직이 만들어낸 산출물이라는 관점에서 조직을 평가하고 지지하며 제도적 환경은 조직의 구조과정, 그리고 이념에 따라 조직을 판단한다. 즉, 제도화 이론의 중요한 개념적 분석의 틀은 기능이나 역할 네트워크가 조직구조를 결정한다는 구조적 기능주의이다.상황적합이론에 의하면 조직상황 요인(규모 및 기술)과 환경적 상황요인 등이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제도화 이론은 이러한 변수들 외에 사회 문화적 변수(규범, 가치, 의식, 신념체계 등)를 추가하는 것이다.(1) 조직의 사회적 정당성과 조직 행동상황적합이론의 논리로는 조직이 비능률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존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능률적인 조직은 생존 가능성이 높지만, 역으로 생존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 모두 능률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능률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는 조직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공공 분야의 조직에 이러한 경우가 많다. 적자를 면치 못하여 매년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도 존속하는 조직들이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지하철 공사, 철도청, 양로원, 보육원, 시립병원, 여성의 집, 지방자치단체의 시(구)민 회관 등과 같은 조직들이다.이러한 조직들은 어떻게 생존하는 것일까? 능률적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은 조직은 존속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기능 또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한 마디로 조직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직이 사회적으로다. 조직 경제학은 상황적합이론, 자원의존이론, 조직군 생태학이론 및 제도화이론 등과 함께 조직이론의 최신 연구 경향중의 하나이다.조직경제학은 역시 개별조직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본다는 점은 앞의 이론들과 동일하며 분석단위에 있어서는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거래를 중심으로 한 조직간 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이론은 시장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의해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였던 고전경제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등장한 제도주의 경제학에 기초가 되었다. 조직경제학은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기업조직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다른 거시조직이론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Chandler(1962)에 의하면 다분화구조가 간접비, 운영비 등과 같은 거래비용을 극소화하고 고위 관리자의 기회주의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제한적 합리성을 극복해 주기 때문에 수직적 통합이 지속적 이윤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Chandler의 이론은 Williamson의 거래비용경제학의 근거를 제시한다. Chandler는 조정을 강조하는 반면 Williamson은 등한시된 능률성의 한 측면으로서의 거래비용을 강조한다. 미시경제이론을 적용함에 있어 Williamson은 제한적 합리성과 기회주의라는 인간요인과 불확실성과 소수 교환관계라는 환경요인의 도입함으로써 완전한 시장조건을 완화하려 한다. 여기서 제한적 합리성은 Simon(1976)의 개념과 동일하고, 불확실성은 구조적 상황이론에서 말하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유사한 개념이다.이익집단간의 교환을 지배하는 제도적 구조로 정의되는 계층제적 조직은 능률성 확보가 관건인 바 시장실패시, 즉 자유로운 진입, 완전경쟁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제한적 합리성, 불확실성, 소수교환관계 등으로 인해 누가 기회주의에 입각해서, 혹은 신의성실이 원칙에 입각해서 행동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한 바, 이 안정장1986)을 유발시켜 조직의 적응성을 저하시킨다.조직군 생태학이론의 핵심 논제 중의 하나는 왜 그렇게 많은 조직구조가 존재하는가 하는것이다. 조직경제학자인 Williamson(1981)은 제한된 합리성 및 환경의 불확실성, 또는 기회주의 및 소수교환관계(small numbers bargaining)가 결합된 경우 계층제적 조직이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주는 조직구조라는 점에서 시장보다 더 능률적인 구조라고 주장한다. Williamson의 효율성에 덧붙여, Hannan과 Freeman(1984)은 신뢰도(reliability)와 책임성(accountability)을 추가하면서, 조직구조는 선택기준의 함수라는 동일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뢰도와 책임성이 낮은(환경에 비동질적인) 조직은 조직군으로부터 도태되고, 신뢰도와 책임성이 높은(환경에 동질적인) 조직은 조직군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구조적 상황이론에서 주장하는 환경의 불확실성개념 이외에, 조직군 생태학이론은 환경변화의 빈도 및 기간(grain of environment)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환경변화가 매우 빈번하거나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조직적응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적 관점 또는 조직군의 수준에 있어서 조직의 적응을 맹목적인 변이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아무리 합리적인 조직의 적응전략도 장기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Weick(1979)는 위의 표에서 변이와 선택과정 사이에 환경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작(enactment) 과정을 추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조작과정을 통해 맹목적인 변이에 불과한 조직적응을 사후적(retrospective)으로 합리화한다고 볼 수 있다.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정부 조직 자체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산업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다. 개별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조직 이론과는 달리 이 이론은 대규모의 사회 리자의 가치관이란 대안이나 대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원칙들이다. 즉 Hambrick과 Mason(1984)에 의하면, 관리자(의사결정자)는 본인의 인지적 기초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환경을 인식하며, 이렇게 인식된 환경을 기초로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진다.지금까지 살펴본 전략적 선택이론은 관리자의 자유재량영역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관리자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환경결정론적 입장에 있는 이론들과 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전략적 선택이론은 조직의 행동을 임의론적으로 바라보는 이론인 것이다.환경 전략(최고경영자) 조직구조< 사례 > 어느 `골든벨' 여학생사람이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지'가 어느 정도 작용할까? 조직의 입장에서 이를 설명하려는 이론이 `상황적합이론'이다. 이는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합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환경을 지나치게 강조해 비판을 받았다.차일드(J. Child)는 환경의 영향력보다는 경영자들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이론은 틀렸다 고 주장한다. 상황이론은 경영자의 `임의적 선택' 가능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입장은 “전략적 선택 이론”이다. 이 이론은 환경이란 관리자들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어떤 경영자는 위기로 파악하지만 다른 경영자는 그것을 기회로 보는 것은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도 이 전략적 선택이론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낮은 나라, 그것도 6~25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를 고려하면 경제 발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경제 성장에 성공했다.며칠 전 KBS-1TV 인기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고학을 해야 했던 여고생이 퀴즈

사회과학| 2010.05.13| 16페이지| 1,500원| 조회(750)

구조적 상황이론,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거시조직이론의 분류, 조직군 생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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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작품 줄거리수에즈 운하의 지배권을 두고, 영국군과 터키군이 치열하게 대결하고 있던 1918년 중동. 전선의 변화를 노리던 영국군은 터키로부터 독립하려는 아랍부족의 참전을 유도하기로 결정한다. 이 작전에 따라 농담 따먹기와 지도 그리기로 소일하던 영국군 정보 장교 로렌스 중위는 파이살 왕자를 만나 그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파견된다. 로렌스만큼 아랍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파이살 왕자는 사분오열 되어있던 부족들 간의 연합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 실패하자, 자신의 부대를 영국군에 편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로렌스는 다시 한 번 그를 설득시켜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알리 족장과 연합을 이끌어낸다. 알리와는 특히 관계가 나빴던 아우다에게는 돈과 무기를 약속하여 연합전선에 끌어들인다. 동시에 그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작전을 내놓는다. 모세 이후 그 누구도 건너지 못했다고 전해지는 네퓨드 사막을 종단하여 시나이 반도 남단의 아카바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아랍부족들은 사막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했고 같이 있던 영국군 브라이튼 대령조차도 지중해 해군의 지원을 받아 공격할 것을 권유를 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모든 반론을 물리치고 작전에 감행했다.아카바를 점령하려는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거대한 사막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로렌스와 아랍 부족들과의 문화적 이질성, 그리고 비록 연합은 이루어졌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부족들 간의 갈등. 이 두 가지 문제는 사막보다도 더 끝없는 근원을 가지고 있었다. 아카바를 향해 진격하던 도중 아랍병사 한 명이 낙오하게 된다. 로렌스는 아랍부족들조차도 포기한 낙오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과 휴식처를 얼마 앞에 두고도 되돌아가 결국 그를 구해낸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아랍부족들에게서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아카바 가까이 진격한 아랍부족 연합군 사이에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부족들 간의 또 다른 사건을 막기 위해 로렌스는 자 무차별 학살에 가까운 공격을 감행했다. 심지어 항복하려는 패잔병들에게도 칼을 내리꽂는다.2년에 걸친 항전 끝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게 되고, 아랍의 독립을 논의할 시점에 다가서게 된다. 그러나 아랍연합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다. 영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이미 밀담을 통해서 아랍 분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려 했고, 아랍부족들은 과거처럼 또 다시 사분오열되어 뿔뿔이 흩어진다. 로렌스는 상부에 항의하고 아랍부족들에게도 연합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나 이미 그는 영웅이 아니라 조국의 입장에선 적성분자였고, 아랍부족들에게는 자신들을 이용한 배신자였다. 결국 전쟁은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는 씁쓸한 심정을 안고 다마스쿠스를 떠난다.Ⅱ 본론1. 당대의 시대적 배경이 영화를 즐기려면 당시의 정치 상황을 좀 알아두어야 한다.물론 시대적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다. 기존의 제국주의 국가인 오스만투르크제국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동맹군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연합군의 싸움이었지만 그 뒷 배경으로는 당시 식민지 쟁탈에 여념이 없던 독일과 영국과의 한 판 승부였다.영화의 대사에도 나오지만 영국은 해군력을 발판으로 3C정책(인도의 캘커타, 이집트의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을 연결하는 식민지 확대정책으로, 세 지역의 머리글자가 모두 C이므로 이렇게 부른다)을 밀고 나가는데 독일이 걸림돌이었다. 독일은 오스만투르크제국을 도와주면서 근동(近東)으로 진출 중이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발칸 반도에서의 갈등으로 시작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러시아의 싸움이었지만 그 싸움은 결국 독일이 부추긴 것이었다.영국은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 오스만 제국의 식민치하의 아랍인들을 끌어들였다. 영국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워주는 대가로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지역에 독립을 약속해준 것이다. 1915년 12월 후세인-맥마흔 서한)으로 알려진 비밀협상이 바로 그것이다. 아랍과 오스만투르크는 같은 이슬람 형제로서 이미 지하드를 선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슬람 사회의 비정)을 맺어 종전 후 식민지를 나눠 갖기로 결정한 뒤였다. 영국은 이라크·요르단을, 프랑스는 시리아(다마스쿠스)·레바논을 세력범위로 하고, 러시아에게도 터키의 동부지방을 주며, 팔레스타인은 공동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신흥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가 밀착하여 종전 후 기존의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의 식민지를 사이좋게 나눠가진 것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사막의 베두인 족, 즉 아랍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주인만 바뀐 꼴인 것이다.이러한 열강들의 협정으로 다마스쿠스는 프랑스의 손으로, 이라크는 영국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는 프랑스보다 좀 더 교활한 영국이 이라크에서 석유가 펑펑 나온다는 걸 미리 알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한다.) 영화에서는 다마스쿠스를 점령한 영국군이 파이살왕자와 협상을 하는데 기존의 전기, 수도, 전화 등의 선진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아랍인들을 비웃으면서 영국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장면이 나온다.그렇게 해서 또 다시 신흥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로 넘어간 시리아는 1946년에, 이라크는 1932년에 각각 독립을 하게 된다. 영화에서 알렉 기네스가 연기했던 메카 하심家의 왕자 파이살은 이라크의 국왕이 된다.2. 토머스 로렌스와 파이살 왕자이 영화에서 파이살과 로렌스의 관계 그 자체는 큰 핵심이 된다.제 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6년, 영국군 토머스 로렌스(당시 대위)는 과거 카이로 정보부에서 아랍 조사를 했던 경험 대문에 아라비아 반도로 파견된다. 아랍계인 베두인 족과 함께 행동을 함께 하며 영국의 적국인 오스만투르크의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영국이 아랍에게 조력하는 배경에는 아랍 지도자 후세인과 영국의 고등변무관 맥마흔 사이에 주고받은 협정이 있었다. 그 내용은 ‘이 전쟁에서 아랍이 영국에게 협력을 하면 영국은 아랍 인이 요구하는 영토 획득을 승인한다’ 는 것이었다. 1916년 6월, 터키에 예속되어 있던 아랍인들은 후세인의 지도로 터키에서 총궐기한다. 로렌스의 아라비아 파견은 그런동경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신분은 영국의 군인이지만 일찍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고고학을 연구하여 중동 지방에서 유적발굴을 다년간 했던 로렌스는 본질적으로 군인이라기보다는 중동을 사랑하는 역사학자였던 이유로 모국 영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에 도저히 동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한편 그 시점에 영국을 전혀 신용하지 않은 파이살은 한 가지 계획을 제안한다. ‘로렌스는 영국군 장교가 아닌 백인 아랍인이나 다름없는 만큼 세계는 이 로렌스에 앞 다퉈 관심을 가질 게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 파이살은 각국의 유력지가 로렌스를 보도하게끔 만들었다. 과연 로렌스의 영웅적인 행동은 세계적으로 퍼져 저절로 아라비아에서의 아랍의 전과(戰果)가 세계적으로 선전되었다.파이살의 이러한 책략은 전후 영국이 영토문제로 변심하게 될 것이라는 통찰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요컨대 영국군 장교인 로렌스에게 ‘아라비아의 로렌스’ 라는 간판을 내걸음으로써 미 영토문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국의 배반에 쐐기를 박아둔 것이다.한편 베두인 족의 복장을 하고 싸우는 로렌스는 ‘아랍의 영웅' 이라는 부추김으로 인해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된다. 아라비아에 대한 고고학적 탐구나 시나이 반도 조사를 통해 아랍에 매료되었던 그는 완벽한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된 것이다.1918년, 로렌스는 베두인의 다부 족으로 편성된 아랍 군을 인솔해서 터키의 거점인 다마스쿠스를 공략했다. 이는 오스만투르크가 아라비아에서 쫓겨났음을 의미했다. 이에 영국군은 로렌스에게 다마스쿠스의 인도를 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제법상의 정의를 방패로 하여 강경하게 아랍의 자치를 주장한다. 반면 만만치 않은 영국군은 의료, 수도, 소방을 포함한 다마스쿠스의 행정 일체에 대해 손을 떼는 정책으로 나선다.그 결과, 로렌스는 혼란에 빠진 시정으로 인해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다마스쿠스 안으로 영국군을 받아들인다. 영국은 전통적인 일구이언을 구사해 로렌스와 아랍을 속임으로써 다마스쿠스를 그대로 수중에 넣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때 등장한 파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로렌스는 아라비아에서의 전략 임무를 사직하고 실의에 빠져 본국으로 귀환했다. 아랍을 통일시키고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려 했던 그의 노력은 결국 자신의 모국 영국 정치가들에게 이용당한 꼴이 된 것이다.3. 파이살 왕자의 인생역정파이살은 메카의 태수 샤리프 후세인의 3남으로 1883년 따이프(Ta'if : 현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 1913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점령 하에 있던 제다(Jeddah : 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자로 선출 되었다. 1916년, 공무로 인해 이스탄불을 방문하던 길에 다마스쿠스를 두 차례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아랍 민족주의 단체인 알 파타(al-Fatat)와 조우했다.부친 샤리프 후세인이 히자즈(Hijaz)의 왕이 된 뒤 파이살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측에 서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전쟁 기간 중 아랍 봉기군을 지휘했으며, ‘아라비아 로렌스’로 알려진 카이로 주재 영국 정보장교인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Tomas Edward Lawrence)와 함께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대항하여 싸웠다. 또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아렌비 장군 지휘하의 영국 ‘이집트 원정군’과 연합하여 1918년 10월 오스만투르크 제국 치하의 다마스쿠스를 함락하였다.1919년 7월 2일 다마스쿠스에서 아랍 민족주의 운동가들의 주도로 개최된 제1회 전시리아 회의에서 파이살은 국왕으로 추대 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시리아 독립국의 수립과 사이코스 피코 협정, 벨푸어 선언 등 영국과 프랑스의 열강이 비밀리에 만든 조약에 대한 일체의 거부를 골자로 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1920년 3월 8일 제 2차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레바논을 포함한 시리아 연합국의 국왕으로 다시 추대 되었고, 시리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그러나 영국군의 점령 하에서 결성된 ‘시리아 왕국’은 베르사이유 평화회의와 위임통치제의 세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1920년 4월의 산레모 조약에 의해서 와해되었다. 프랑스의 앙리 구로(Henri G승했다.

독후감/창작| 2010.04.07| 7페이지| 1,000원| 조회(596)

독후감, 서평, 시대적 배경, 아라비아로렌스, 토머스 로렌스, 파이살 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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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행정 비교

[비교행정론 Term Paper]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행정상' 문화재 관리-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서-- 목 차 -Ⅰ-서 론 ……………………………………………………………………………3p.1. 주제, 비교대상 선정배경(3p.)2. 팀 이름 작명 배경(3p.)3. 조모임 활동내역(3p.)Ⅱ-본 론 (1) 외국사례 : 일본……………………………………………………4p.1. 행정체계(4p.)2. 예산, 세제(5p.)3. 지자체 활동(7p.)4. 관련기관(8p.)5. 실제현황(10p.)Ⅲ-본 론 (2) 한국사례 …………………………………………………………16p.1. 행정체계(16p.)2. 예산, 세제(18p.)3. 지자체 활동(19p.)4. 관련기관(20p.)5. 실제현황(21p.)Ⅳ-본 론 (3) 비교분석 …………………………………………………………29p.1. 행정체계(29p.)2. 예산, 세제(29p.)3. 지자체 활동(29p.)4. 관련기관(30p.)5. 실제현황(30p.)Ⅴ-결 론? …………………………………………………………………………32p.1. 비교를 통한 시사점(32p.)2. 향후방향(32p.)3. 마치며(34p.)Ⅵ-부 록 …………………………………………………………………………35p.1. 액션러닝 수행 후 소감(35p.)2. 도움주신 분들(36p.)3. 참고자료(36p.)Ⅰ-서 론1. 주제선정 및 비교대상의 선정배경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면서 문화재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었다. 특히 목재 문화재가 많은 우리나라의 사정상, 외국과는 달리 화재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있고 그에 따른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실정에 있으면서도 한발 앞서있는 '일본'의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비교함으로써 재발 방지와 개선점을 찾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한다.2. 팀 이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작명 배경팀명은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란 도서명에서 차용했다. 전자는 세계화 체제를, 후자는 각국 나름의 문화적 전려하고 있는 문화재의 일차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의 보호책임을 지고 있는 협회를 보조하고 감독한다.지방정부의 문화재보호 예산의 추이를 보면 1988년에 시도와 현은 420억 엔과 220억 엔을 각각 지출하던 것이 1992년에는 780여 억 엔과 358억 엔을 각각 지출하고 있다.㈂ 세제중앙정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문화재를 소유하는 것과 문화재의 보호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세, 상속세 등의 감면혜택 방안을 만들었다.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세금대상 수입의 면세: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동산이나 건축물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중요문화재에 상당하는 중요 무형문화재를 중앙정부에 그 소유권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50%를 감면한다.② 재산세의 특별감면: 중요무형문화재, 사적지, 경승지,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기관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소득세를 최고 2천만 엔까지 그리고 법인세도 최고 2천만 엔까지 감면받는다.③ 상속세의 감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과 그 토지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의 60%를 감면받는다.④ 토지세의 감면: 중요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사적지, 경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지방정부가 지정한 문화재에 인접한 토지나 역사적 보존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는 토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문화재에 부속된 토지로서 세금면제 문화재와 동일한 취급을 받고 보존되고 활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의 50%를 감면한다.⑤ 고정자산세, 특별토지소유세, 도시계획세금의 면제: 중요문화재, 중요유형문화재, 사적지, 경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중요예술품으로 인정된 가옥과 그 토지에 대해서는 고정재산세, 특별 토지소유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전통적인 구조물로서 전통적 구조물군(群) 보존지역 내에 있으며(유흥업에 종사하는 구조물은 제외)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인정을 받은 구조물에는 고정자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3. 지자체 활동최근에 와서 지방행정이 나면 자동으로 물대포를 쏘게 돼있어요.” 호라이산(山) 도쇼규(東照宮)라는 사찰은 사람이 살지 않고 마을까지 20분 거리에 있는데,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방수총을 발사케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김홍식 교수는 “사찰마다 건물 4면에 물을 담은 양동이를 40개나 놓은 것이 인상적”이라면서 “곧바로 불을 끄는 것이 초기진화의 관건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효율적인 방재시설도 함부로 설치하지 않는다. “건물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는 나무구조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미관에도 좋지 않기에 자제하고 있어요. 고베 대지진 이후 히메지조에만 설치했어요. 그리고 구리선도 관람객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설치합니다. 중요문화재에는 방염제도 쓰지 않습니다. 나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이죠.”(마스다 가네후사 리츠메이간대 교수)또 하나 100여 채의 민속마을이 보존된 기후(岐阜)현 시라카와에서는 해마다 2차례 방재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개발했다는 대목에서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번에 리츠메이간대와 방재연구 협약을 맺은 김홍식 명지대 교수(한국건축문화연구소 대표)는 “우리도 일본과 맞먹는 방재기술과 설비를 갖출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문화재를 지키려는 의지가 문제”라고 말했다.(입력: 2008년 03월 20일 17:41:22) 교토 | 이기환 선임기자㈀ 일본 건조물문화재 방재연혁일본의 문화재에 대한 방재시설 설치는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최초로 방재시설 설치사업은 1897년 고사찰 보존법을 제정하고 호류지 금당에 보조 사업에 의한 최초의 피뢰침설치를 한 것이다. 그 후 1911년 동대사를 보수하면서 동대사 금당에 드렌처(drencher)설비, 피뢰 설비를 설치하였다.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한 후 1961년 중요 건조물문화재 등에 자동 화재경보설비를 의무설치(기지정의 것은 적용 제외)토록하고, 1966년 국보 대덕사 방장 손상 이후 기지정의 건조물문화재에도 자동 화재경보설비 설치의무를 소급 적용하였다. 1978 2년4개월 동안 2억엔 정도가 소요됐다.② 고야산 미네지와카야마현의 고야산은 1200년 전에 일본 고승 구카이 대사가 창건한 이래 일본 진언종의 정신적 본산이다. 모두 52개의 사찰이 고야산 일대에 있으며, 대부분의 사찰에는 수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다. 국보 21점과 중요문화재 137점이 고야산에 있다. 일본 전체 문화재의 9% 정도에 해당된다. 목조 건축물도 국보가 2점, 중요문화재 18점이 있다. 고야산의 중심 사원인 미네지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후도도를 비롯해 국보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목조건축물들이 많다.미네지에서는 화재 발생시 각 건물마다 건물의 크기에 따라 각기 다른 방재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방수총, 물수막, 물우산 등 세 종류의 방재시설이 화재로부터 건물의 피해를 막고 있다. 국보인 후도도는 건물 전체를 물로 우산을 만드는 모양인 ‘물우산’의 형식으로 화재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지붕 곳곳에 설치된 노즐이 물을 뿜어내 건물 전체를 에워싸게 만든다. 또 다른 건물은 건물 외벽을 수막으로 감싸게 방재시설을 만들었다. 건물 외벽에서 1m 가량 떨어진 땅속에 노즐을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전체를 수막으로 감싸게 설계되어 있고 땅속에서 품어내는 노즐의 압력이 건물 높이 이상으로 물을 뿜어내 건물 전체를 화재로부터 방어하도록 되어 있다. 고야산 전체에는 8000m 길이의 방수용 파이프가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상수도와는 별도로 화재 발생시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다. 방수용 물탱크의 물 수량은 900톤가량으로 화재 발생후 소방차량이 오기 전까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용량이다. 조기 경보시스템, 물대포, 물커튼, 물우산 등의 소화시설을 갖춘 중요문화재를 다량 소재한 일본 사찰의 화재예방시스템은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최상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Ⅲ-본 론 (2) 한국사례현재 우리나라는 문화재보호법,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3개의 법률로서 이루어져 있상 2층 건물이다. 전시관을 관리 운영하는 목포 해양유물 보존처리소는 1981년 8월 25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딸린 목포보존처리장으로 시작하여 1990년 1월 3일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설립년도:1994년 12월 14일수장품:완도선실, 신안선실, 해양유물실, 선박사실, 기획전시실등 5개의 전시실과 해저 인양 유물 100여점, 모형 및 복제유물 100여점과 새우잡이배, 관광여객선, 가거도 멸치잡 이배, 제주도 데배를 복원하여 전시중. 총소장품 2,000점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1969년 11월 5일 문화재관리국에 설치한 문화재연구실이 전신이다. 1973년 3월 9일 문화재연구담당관으로 직제를 개정하고, 1975년 4월 17일 문화재연구소를 신설하였다. 1995년 11월 22일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개칭하고, 1999년 직속기관인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하였다.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한 학술적 연구조사와 역사적 고증에 필요한 기본적 자료 수집,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기술 연구와 관리기술 조사연구 등이 기본 업무이다. 그 외 백제·신라·가야 문화권 지역 등 지방문화재 보존사업도 한다.그동안 경주의 황남대총·천마총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최근의 풍납토성 등의 발굴을 통해 고대사 및 고고학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를 제공해 왔으며, 군사보호구역내 지표조사를 비롯해 문화유적 총람을 CD-ROM으로 발간하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유적탐사와 연대측정 연구 등으로 문화재연구의 과학화와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을 기울였다. 조직은 소장 아래 서무과, 유적조사연구실, 미술공예연구실, 예능민속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자료실로 구성되었다. 그밖에 창원·경주·부여에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역 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연구, 출토유물의 보존 및 관리, 문화재연구조사 보고서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로 유적조사연구,미술공예연구,전통건축연구,예능민속연구,보존과학연구,복원기술연구 의 일을 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학교2000년 문화재청이 학교 설치

사회과학| 2008.12.14| 35페이지| 3,200원| 조회(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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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한국전쟁은 남-북한 관계의 여러 모순이 표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 사이의 정책의 대립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적 투쟁이기도 하였던 한국전쟁은 전 세계에 냉전 체제를 한층 강화시켰으며, 한국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기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이 일부 자료나마 공개함으로써 한국전쟁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돌이켜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점에서 진행된 그 동안의 연구는 미흡한 점이 많다. 미국과 소련의 관점도 또한 그러하다. 이제 한국전쟁의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을 둘러싼 한국사회에 누적되어온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정치적 상황과 같은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 세계적 중요성을 가진 한국전쟁에 대해 전쟁 발생 원인과 미국 개입 이유들을 유기적 관련 하에서 설명하고 그것에 기초해 한국전쟁의 발발, 전개과정, 종결과정을 조명하여 한국전쟁의 현실에 접근해 가는 책이 김영호 교수의 이다. 이 책은 94년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한국정부에 전달된 소련의 비밀문서와 최근 공개된 중국의 한국전쟁 관련 비밀문서, 미국의 자료, 북한 노획문서를 토대로 한국전쟁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이 갖고 있는 국제정치적 성격을 부각시키며 ‘스탈린의 롤백’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이론을 전개했다는 특징이 있다.여기서 ‘롤백’이란 개념은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성공 뒤 미국이 유엔의 깃발 아래 미국의 봉쇄선이었던 38선을 돌파해 북한을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제거하려는 시도를 말하는데 저자는 이를 스탈린의 롤백전략으로 역적용 시켰다. 즉 북한의 남침은 미 · 소가 합의한 봉쇄선인 38선을 넘어 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에 두려한 스탈린의 전략이었다. 이 스탈린의 롤백전략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개입했으며 미국이 다시 38선을 넘어 롤백전략을 전개했다.본질적으로 제한전 성격을 띤 한국전이 그토록 극렬한 양상으로 전개 된 배경에는 1950년대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 · 소 양대 강국이 자국의 강대국적 위신과 세계전략이란 목적을 위해 서로 한차례씩 한반도를 무대로 롤백하면서 휩쓴 데 있다. 저자는 한국전쟁의 원인을 토지개혁 문제와 국경분쟁 등과 같은 내적 요인에서 찾는 브루스 커밍스의 입장인 내전론을 주로 비판하고 ‘냉전이 시작된 중국공산혁명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아시아의 전략적 상황과 북한 지도부의 무력통일론을 바탕으로 북한을 이용하여 미국의 봉쇄선인 38선을 넘어 남한을 흡수시켜 전한반도를 소련의 영향권으로 편입하려는 스탈린의 세계 전략적 목적들을 관철하려는 과정에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특히 스탈린의 한국전쟁에 대한 다단계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스탈린은 롤백 전략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북한에 의해 남한을 완전히 적화시키는 목적을 달성하여 김일성 한반도 무력통일을 달성하고 부동항의 확보와 미국의 독점을 제지하고자 했다. 또한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으로 북한이 롤백전략을 수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전쟁 결정과정에 마오쩌둥을 연루시켰다. 실제로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이 확실시되자마자 중국의 참전을 요구했다. 또 중국마저도 미국을 저지하지 못하고 미국이 롤백을 추구하여 만주로 확전될 경우 스탈린은 미국을 침략자로 간주하여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중·소방위동맹조약을 발동하여 한국전쟁 이전에 만들어둔 만주∼북한∼연해주를 잇는 거대한 전략적 지대에서 전면전을 벌일 계획이었다.한국전의 비극적 성격과 왜곡된 전개과정은 이러한 소련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제한전’의 성격을 띠고 대결했다는 데 있다. 스탈린은 1950년 1월 김일성에게 개전을 승인하면서 이미 한국전의 제한전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전면전화 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다. 미국 또한 한국전 발발과 동시에 북한의 남침 배후에는 소련이 있다는 사실을 개전 초기부터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도 제한전이 전면전화 할 것에 대비해서 배후에 소련이 있음을 공식화하지 않았다.소련은 롤백전략을 통해 남한을 적화시킴으로써 유엔과 함께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의 위신에 타격을 가하고자 했으며 미국의 개입을 중국을 동원하여 저지하여 냉전대결에서 소련이 결정적 승기를 잡고자 했다. 이러한 스탈린의 롤백은 한국전쟁이 김일성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서 스탈린의 정치적 목적이 담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설명하게 함으로써 김일성이 어떻게 스탈린의 세계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미국의 롤백전략은 스탈린의 롤백과 같이 소련의 도움 하에 성립된 북한을 소련의 영향권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소련의 위신에 타격을 가하고자 했다. 그러나 케난은 미국이 롤백을 추구하지 않고 38선상에서 전쟁을 중단하고 정치적 타협안을 모색하는 것이 미국의 위신 향상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롤백을 저지하려는 케난의 시도는 냉전대결에서 소련에 대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의해 좌절된다. 맥아더라는 군사적 천재를 이용해 냉전대결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으려 했던 미국의 롤백추구는 중국의 개입과 함께 한국전쟁에서 폭력행사의 악순환을 낳게 된다. 맥아더는 만주로 확전을 주장하면서 냉전을 아시아에서 열전으로 바꾸어 미소 냉전대결이라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맥아더의 만주 확전론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파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스탈린이 만들어 둔 전략적 지대라는 덫에 걸려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케난의 정책을 받아들였다면, 약 2년간에 걸친 소모전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한국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한국전쟁에 관한 연구는 한국전 당시 미·소·중의 비밀문서들이 대부분 공개되어 남침론, 북침론의 지루한 논쟁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다. 단지 한국전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당시의 한국 현실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파악해낼 것이냐 등의 해석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이 불확실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고 그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민족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한국전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문제 제기와 앞으로의 과제)한국전쟁은 열강들의 이익을 위해 사전에 계획된 전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예상치 못한 조기 종전으로 인한 잉여 전쟁물자 때문에 경제공황에 시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군수산업이 아사지경에 이르러 트루먼 행정부를 압박하던 때, 국공내전이 벌어졌다. 미국은 국부군에 군수물자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공황의 타개책으로 삼았고, 뒤이어 한국전쟁으로 불황을 극복했다.

독후감/창작| 2008.12.14| 4페이지| 1,0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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