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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실천모델 학자간 표 비교

지역사회 실천모델 비교로스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모델구분지역사회개발(local development)사회계획/정책(social planning/policy)사회적 행동(social action)1. 지역사회행동의 목표지역사회 능력과 통합: 자조(과정 목표)지역사회의 현실적인문제 해결(과업목표)권력관계와 자원의 이동: 기본적 제도변화2. 지역사회의 구조와 문제상황에 대한 전제지역사회 아노미: 관계 및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 부족, 정적이며전통적 지역사회구체적인 문제해결,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주택, 여가 등권리가 침해된 인구집단, 사회적 불공평, 박탈, 불평등3. 변화를 위한기본 전략광범위한 사람들을 포함시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도록 함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가장 논리적인 행동방안을 결정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람들을 조직하여 적대집단에 대항하여 행동을 취하도록 함4. 특징적인 변화의 전술과 기법합의: 지역사회 집단들및 이해당사자들간의 의사교환합의 또는 갈등갈등정면대결,직접 행동, 협상5. 사회사업가의역할조력자-촉매자, 조정자, 문제해결기술과 윤리적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사실수집 및 분석가, 프로그램 실행자, 촉진자행동가, 옹호자, 선동가, 브로커, 협상가, 열성대원(partisan)6. 변화의 수단과제지향의소그룹들을 지도공식조직 지도와자료 처리대중조직과 정치적과정을 지도7. 권력구조에대한 견해권력구조의 구성원들을 공동모험의 협력자들로 봄권력구조를 고용기관과 후원자로 봄권력구조를 외부의 행동표적으로 봄, 억압하거나 타도해야할 압제자로 봄8. 수혜체계에대한 한계 규정전 지리적 지역사회전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구획지역사회구획9. 지역사회 구성집단들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전제공동이해관계 또는조정할 수 있는 차이조정할 수 있거나갈등적인 이해관계쉽게 조정할 수 없는, 불충분한 자원에 대한 갈등적인 이해관계10. 수혜인이나 선거권자에 대한 개념시민소비자희생자11. 수혜인의 역할에 대한 개념상호적인 문제해결과정에의 참여자소비자 혹은 수혜자이용자, 구성요소, 구성원12. 권한부여의활용지역사회의 능력을 신장시켜 협동적이며 잘 공지된d)결정에 이르도록 함. 주민들의 개인적 우월감을 증진시킴소비자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욕구들을 발견함.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선택권에 대해 알려줌수혜체계를 객관적인 힘-지역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을 성취함. 참여에 의한 우월감을 증진시킴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실천모델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결정권한 정도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program development and coordination)후원자가 100% 결정권한계획(planning)후원자가 7/8의 결정권한지역사회연계(community liaison)후원자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1/2의 결정권한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클라이언트가 7/8의 결정권한정치적 권력강화(political empowerment)클라이언트가 100% 결정권한포플의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비교모델주요 전략사회복지사의 역할지역사회보호? 사회적 관계망과 자발적 서비스의 증진?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조개념을 개발하는데 집중조직가자원봉사자지역사회조직? 타 복지기관 간 협력증진조직가촉매자관리자지역사회개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신뢰 및 기술 습득을 하도록 집단 원조? 적극적 참여조력자지역사회활동가촉진자사회/지역계획? 사회적 상황의 분석, 목표와 우선순위의 설정,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실행 및 평가조력자촉진자지역사회교육? 교육과 지역사회 간의 밀접하고 동등한 관계 시도교육자촉진자지역사회행동? 지역수준에서 계급 및 갈등에 기초한 직접적인 행동행동가여권주의적지역사회사업? 여성복지의 향상? 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집합적 활동행동가조력자촉진자인종차별철폐지역사회사업? 소수인종의 욕구 충족을 위한 집단조직 및 활동? 인종주의에 대한 도전행동가자원봉사자웨일과 갬블의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 비교비교특성모 델근린지역사회조직기능적인지역사회조직지역사회의사회?경제개발사회계획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결정치?사회적 행동연합사회운동목표조직화를 위한 구성원의능력 개발, 도시?지역계획과 외부 개발에 영향과 변화행위, 태도의 옹호와 변화에 초점을 둔 사회정의를위한 행동, 서비스 제공지역주민관점에 입각한 개발계획주도, 사회경제적 투자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선출된 기관 또는 인간서비스 계획협의회가 행동을 하기위한 제안지역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관프로그램의 확대와 방향 수정정책 또는 정책형성자의 변화에 초점을 둔 사회정의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의 방향 또는 자원을 최대한 글어낼 수 있는 다조직적인 권력기반 형성특별한 인구그룹이나 이슈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행동변화의표적체계시, 외부개발자, 지역사회주민일반대중,정부기관은행, 재단, 외부개발자, 지역사회주민지역사회지도자의 관점, 인간서비스 지도자의 관점

사회과학| 2010.05.15| 5페이지| 1,000원| 조회(557)

지역사회복지론, 로스만, 웨일과 갬블, 지역사회실천모델, 테일러와 로버츠, 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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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용어정리

지역사회복지 용어 정리지역사회 복지 용어 정리Community Organization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조직화를 추진하는 절차로서, 전문사회사업의 한 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집단 이웃이 사회적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활동이다. 지역사회주민의 욕구 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주민, 관련 단체, 관련 조직등을 주요 대상으로 조직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 포함된다.전통적으로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이라는 3대 방법중 하나로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지역사회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Community Organizataon은 사회복지의 전문기술로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과 나란히 전문적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요구(need)를 해결하기 위한 원조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복지의 동향과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종래의 전통적 지역사회 조직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역사회조직활동이 필요한 것이다.첫째는 지역사회(Community)는 행정구역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민상호간의 의사교환(Communication)이 성립하는 생활권이다. 요구 중심의 복지 공동체 (Community)는 행동 공동체(Community)를 초월하는 일면을 가지며, 복지요구는 행정적 요구와 같은 차원의 동의어는 아니다. 지역은 점차 기능적으로 사회화되어 가지만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의 주체적인 에네르기를 복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화하는 것이 지역사회(Community)의 과지엔 것이다. 즉 「운동」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의 사회화와 조건의 정비가 주민의 자발 적인 조직활동과 일체가 되는 때, 지역사회(Community)가 형성되는 것이다.둘째로 대상자가 갖는 장애는 전무적 기능적 치료를 가하는 것에 의해서 자립갱생(自立更生)의 가능성이 발견되어진다. 그러나 장애우 문니라 생활경험에 따르는 현실인 것이다. 지역사회 (Community)는 대상자가 시설에 격리되어서 주민의 눈에 띄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사회의 일상 생활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조건에 혜택을 받은 자와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함께 서로 도와가며 사는 체험의 축척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넷째로, 복지제도는 그것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동시에 비판을 하는 주민의 참가가 필요한 것이다. 참가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분담하여 복지문제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 또 협력하여 해결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며, 지역사회조직활동의 과정에 참가하는 분위기나 기회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따라서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내의 복지요구를 발견, 발굴하고, 조직화하여 가는 「과정」을 중시하며 주민참가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의 전개를 근거로 하여 공사(公私)가 협동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시켜 가는 의지와 구체적 노력의 총칭을 의미하는 것이다.Community Development이것은 원래 1942년에 영국의 신흥독립국 원조의 방법으로 시작되어, 제2차대전 후에 국제연합의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의 국제원조활동의 한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뒤 이 방법은 선진제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해서 일부에서는 지역사회조직에 대신해서 쓰이기도 한다. 지역사회개발의 시도는 비교적 새롭기도 해서 국제연합 기타의 국제적 기관에서도 여러번 국제회의를 갖고 개념 및 방법에 관한 정립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주도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태의 개선을 시도하는 것이며 특히 주민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 지역사회에의 의도적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하겠다.Community Social Work지역사회복지보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지역사회를 통한 사회복지실천방법으로서 지역사회가 그의 욕구나 목표를 발견하여 이에 대해 순위를 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확신과 의지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하는 사회복지실천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방법을 통합적으로 보는 실천의 관점에서,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실천을 의미한다.첫째, 지역사회를 사회복지실천의 클라이언트로 간주한다.둘째, 사회복지사의 개입 목표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욕구나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에 있다.셋째, 지역사회실천은 철저히 사회복지실천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이루어지나 필요한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활용한다.'지역사회집단, 조직과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의 행동패턴을 변화시키는 실천기술의 적용이라 할 수 있으며 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전문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을 의미하는 거시적 사회복지실천 활동의 일부'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활동은 지역사회주민의 회생 및 심리사회적 손상 회복을 강조함으로써 상담, 임상치료 등 미시적인 개입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실천이란 반드시 거시적 접근의 실천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연결, 관리는 물론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환경을 활용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처럼 미시적 지역사회조직가, 계획가, 사회행동가 등의 거시적 사회복지사 뿐 만 아니라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 혹은 임상사회복지사도 지역사회 복지실천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역사회실천이란 지역사회의 욕구 혹은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그 지역사회의 제반 자원과 지역사회실천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개입하는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Community Intervention지역 내 집단, 사건, 기획활동의 갈등 사이에 개입하는 것. 사회사업에서 개입이란 의사의 '치료'라는 말과 유사하다. 많은 사회사업가들은 개입이 치료를 포함하고, 또한 사회사업가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또는 사회 개선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Community Care지역사회복지(Community care) 이념에 기초한 사회복지활동의 전개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라고 하면 수용시설을 연상할 정도로 오랜 기간동안 수용형태로써 대응하는 시설중심의 복지 써비스였다. 시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관계, 사회관계를 절단하는 처우방법으로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생활로서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의 생활은 지역사회 속에서 발생 양육되고, 복지문제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지역사회 속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자연적이라는 이론이 일반적인 것일 것이다. 모두를 시설에서 보호(care)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도, 재가(在家)보호도 포함하는 개념이 지역사회복지 (Community care) 이론인 것이다.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와 그다지 관련없이 거론되어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 이러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민의 지역사회복지활동,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Community care) 이론의 대두 등에 의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지역사회복지가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를 둘러싼 오늘의 동향에서 「지역사회복지」의 개념은 어느 일정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복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사회(community)를 기반으로 하여, 자발적인 조직화 활동을 통하여, 행정단체의 동참을 구한는 등의 주민의 복지 요구를 충족하는 운동인 것이다.Community Services지역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의 활동을 지칭하며, 한국식 사회복지활동이 곧 community service이다. 미국에서는 community service와 volunteering 이 종종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 community service라는 말은 다소 공식적인 의미가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은 community service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Community Work1960년대부터 영국에서 급속하게 대두된 활역사회의 자기결정을 촉구하고, 그 실현에 따른 자치의 달성을 원조하기 위해 지역사회사업가의 전문적 참가를 얻어 욕구와 제자원의 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에 대한 주민참가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민주화를 조직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지역사회행동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사회사업은 기존의 권력구조 속에 들어와 복지정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자기결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Neighbourhood Work근린지역사회사업은 헨더슨과 토마스의 문헌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라는 용어 대신 근린지역사회를 사용하고, 근린지역사회의 집단과 연결망과 연계를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린지역사회를 이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근린지역사회사업이 대두하게 된 것은 근린지역사회의 실업, 조기은퇴, 노인이 차지하는 인구학적 변동, 수용시설로부터 지역사회로의 클라이언트를 전환하는 정책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요컨대 근린지역사회사업은 지역사회사업보다는 활동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를 상대로 하되 실천방법에서는 한층 포괄적이라 하겠다.구체적인 예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시연맹(Urban League)은 약 2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5년 동안 집중적으로 주택, 의료복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낙후된 로스앤젤레스 남부지역에 시행키로 계획했으며 공·사기관이 협력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로스앤젤레스 남부의 한 고등학교 주변지역의 환경과 복지부문에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열어 학생뿐 아니라 교육수준이 낮은 주민에게도 교육받을 기회를 주고, 시민단체와 연합해 의료복지나 주민건강 문제도 해결할 예정임. 또한 강력범죄가 잦은 이 지역 치안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범죄율 줄이기에 노력할 계획이다.Empowerment권한부여 모델은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에서 일반체계이론과 생태학 이론을 활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일반사회복지실천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강점 중심의 실천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권한다.

사회과학| 2010.05.15| 7페이지| 1,000원| 조회(1,073)

지역사회복지론, Empowerment, Organization, comm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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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

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목 차1. 사회복지협의회의 등장배경 P. 11) 협의회의 역사적 배경2) 협의회의 정의2. 사회환경 변화와 민간사회복지체계P. 31) 사회복지공급체계의 다원화2) 지역사회복지에서의 협의회(1)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2) 미국의 사회복지협의회3) 지역사회복지 조직화 전략(1) 주민참여 활성화(2)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쉽(3) 종교?시민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분담(4) 민간협의체의 구성(5) 지방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 과제3.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실천방법 변화추세P.131)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2) 지역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의 변화추세4. 부산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과 과제P.185. 제언P.31참고문헌P.321. 사회복지협의회의 등장배경1) 협의회의 역사적 배경미국의 지역사회조직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복지 협의회는 1869년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1877년 미국의 버펄로 시에 설립된자선조직협회(C.O.S)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19세기 후반의 자선조직협회는 당시 수많은 빈민들로부터의 구호요구에 따른 자선단체들의 이중적인 구호와 누락을 예방하고, 기부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설립되었다는 것도 주목했다. 이와 같은 자선조직협회가 발전되어 현대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생겨났는데 던햄은 그 최초의 것으로서 1908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자선연합회’와 ‘중앙협의회’를 들고 있다.협의회는 그 뒤 수많은 도시에서도 설립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시모금회’가 이른바 ‘평화시모금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지역공동모금을 활발히 전개하자 협의회는 이들 지역공동모금회와 ‘복지연맹’을 결성하여 한 기관에 속하기도 하고, 별개의 기관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리하여 협의회는 1918년에 결성된 ‘미국지역사회조직연합회’의 회원조직이 되었고 이 연합회는 ‘미국지역공동모금 및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56년에는 United Community Funds and Councils of America균형하게 분포되어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민간사회복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부적절한 시설들의 난립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여 계속적으로 시설을 증가시켜야 하겠지만 기존의 시설들의 협의?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서비스 전달은 민간부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부문의 협의?조정기구인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여러 형태의 복지사업이 협동적 연계망 속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정기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단체간의 조정과 협력의 증진을 통해 사회복지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공공과 민간의 협조 관계(partnership)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원화현재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가 국가종속형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민간부문의 장점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민간복지체계가 정부에 종속되는 형태를 보여 온 것은 남북분단과 개발독재의 억압적 구조 속에서 민간부문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인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도화된 사회복지기관 밖의 종교기관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 조직들의 사회복지활동에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기존의 제도권 사회복지계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기존의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사회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분화를 촉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80년대 후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이 약화되면서 다양한 정체성화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문제점인 권위적 경직성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복기 외, 1995: 47).(3) 종교?시민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분담지역사회 단위에서 민간 사회복지의 조직화는 사회복지관과 같은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민단체 등이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종교기관과 시민단체들의 사회복지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사회복지실천 분야에 합류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기존 사회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독점적 위치에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상호 갈등관계이기 보다는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종교?시민단체들은 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선적 차원에서 응급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들이 모금한 기금과 인력을 중심으로 소외계층에게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체계성의 결여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반면에 사회복지기관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과 체계적인 조직체계 속에서 응급구호보다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제도적인 틀과 예산지원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력이 약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을 마련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등한시하여 왔기 때문이다.따라서 종교?시민단체의 융통성과 즉응성, 기존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과 체계성이 상능이 있다.⑧ 안정적인 재원 확보(adequate financing of health and welfare services) : 협의회는 사회복지 영역의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기관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자문, 공동모금이나 정부보조금을 확보하도록 주선 및 긴밀한 연락 유지 등을 해야 한다.⑨ 사회행동(social action) : 협의회는 공공 이슈에 대한 공식 견해를 밝히거나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류기형 교수는 21세기 부산의 복지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일곱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류기형, 1997. pp. 19~23.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 자료 재인용)① 사회복지예산 확보운동을 위한 중심체로서의 역할② 사회복지정책을 건의하는 역할③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계획 동반자로서의 역할④ 공공사회복지 홍보자로서의 역할⑤ 공공사회복지를 자극?유도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⑥ 복지마인드를 확산시키는 중심체로서의 역할⑦ 민간사회복지부문의 힘을 결집시키고 대변하는 중심체로서의 역할이상의 협의회 기능은 세 영역에 여덟 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세 가지 영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활동영역, 연락?조정?협의 영역, 보완?유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부 구조로 여덟 가지의 기능을 협의회가 수행해야 한다.첫째, 지역사회복지 활동 영역에는 ①지역사회복지 활동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지역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복지 욕구를 찾아내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귀속의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식이 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과 실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각종 사회행동, 시민 복지권의 옹호 등이 있다.둘째, 연락?조정?협의의 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평가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 창의성과 조직의 혁신이 증진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영향을 받아 최근의 지역사회복지 동향은 정상화의 이념을 기초로 한 지역중심의 대인서비스, 재가복지의 활성화, 자조를 강조하는 모델 확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신보수주의 이념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는 미시적인 임상과 거시적인 행정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이고 사회개혁과 지역사회개입을 위한 전문 사회복지방법은 위축되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60년대 성행하던 사회행동이나 사회계획 모델은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퇴색하고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강조되었다. 또한 협의회나 공동모금 등도 순수 사회복지적 분야로서의 이미지가 희석되고 있는 경향이다.유럽 국가들에서는 지역사회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체계까지 재편하는 결과를 낳아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능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간의 협력체계(partnership)의 구축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물론 사회복지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전혀 새로운 접근은 아니지만 과거의 협력적 노력은 자발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최근의 협력은 환경적으로 강요되어지는 것들이다.4. 부산사회복지협의회의 현황과 과제1) 설립목적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97. 8. 22. 개정) 제33조 1항에 의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보건과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설치, 운영되고 있음.O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전개하고,O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O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장애인

사회과학| 2010.05.15| 34페이지| 1,500원| 조회(362)

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론, 부산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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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정책분석

한국아동복지정책분석목 차Ⅰ. 서 론 ……………………………………………………………………… 1Ⅱ.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 ……………………………………………… 11.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연혁 …………………………………………… 1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분석-산출분석 …………………………………… 2Ⅲ. 한국의 보육정책 분석 ………………………………………………………111. 배경과 의의 ………………………………………………………………… 112. 현 보육정책의 현황 ………………………………………………………… 123. 문제점 및 과제 ……………………………………………………………… 18Ⅳ. 맺 음 말 ……………………………………………………………………… 23※ 참고문헌 ……………………………………………………………………… 25Ⅰ. 서론오늘날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각 학계와 정책현장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 마련및 노인복지와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부양하게 될 사람들은 결국 현재의 아동들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아동들이 적합한 환경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비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점차 심화되어 가는 오늘날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한 출범식에 참석해 “출산 장려만큼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며 말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등과 힘을 합쳐 범국민 운동에 나서겠다고 전했고 이러한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6월 10일, 국내 증시에서는 유아복, 완구, 젖병 등 수유용품 등 저출산 수혜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정책의 실효보다는 실용주의 정권에 맞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기타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자료; 송주미, 2004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복지의 대상범주에서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아동복지를 위한 보편적 단계는 아직 멀었다(문선화, 2002). 표면적으로는 아동복지의 보편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긴 하나 실지로 아동복지의 대상이 진단적 차등(장애아동, 피학대아동 등)이나, 자산조사(소년·소녀 가정, 모·부자 가정 등)에 의한 요보호아동이 대부분이며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정책은 보육사업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대표적인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인 귀속적 욕구에 의한 아동수당제도가 논의만 있을 뿐 정책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복지법상으로는 보편 주의적 아동복지를 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잔여적 개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선별 주의적 복지서비스의 범주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아동복지 대상의 자격조건에 관해 살펴보면, 대상의 자격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에는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급여대상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행정 당국의 임의성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그때그때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임의성이 매우 크며,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선정에 있어서도 일선 공무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송주미, 2004).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격 조건에 관한 근거가 정책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3) 급여차원급여의 차원은 급여의 형태와 수준으로 분석하였다. 아동복지정책에 있어 급여의 형태는 현금과 현물로 분류해 보았는데, 여기서 현금은 곧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하며, 현물은 현금을 제외한 물질적 재화와 서무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정책 본부기초생활보장팀인구아동정책관장애인복지정책관조직(부서)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의료급여과,자활지원과,복지지원과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지팀장애인정책팀, 재활지원팀주요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요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가정, 모·부자 가정, 위탁아동 등)지원*아동안전권리팀;아동안전·권리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아동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아동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어린이 주간 및 어린이날에 관한 사항, 실종아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아동복지팀;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아도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아동의 입양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 시설의 지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 지원 업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복지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사회복지정책본부 산하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안전권리팀과 아동복지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부서로서 기초생활보장팀 및 장애인복지정책관이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의 구조를 통해 집행하는 체계이며, 각 지방의 행정인력 수급과 관리, 행정조직의 구조 및 개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혹은 지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강혜규, 2003).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등이 있다.문제는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중앙부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인데 반해 아동복지 서비스를 일선에서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한 중앙부처에서 직접적인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이순형 외, 분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Heckman은 연령대별 투자효과에서 영유아기 투자가 다른 연령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효과에 비하여 4~8배의 수익이 있음을 입증하였다(삼성복지재단 제13회 국제학술대회, 2005. 5, 101).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이후 4~8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삼성복지재단 제12회 국제학술대회, 2004. 6, 208).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의 기본 방향으로 보육의 보편성, 아동의 보육 받을 권리 및 보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법 제1조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의 목적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두고 있다. 이는 종전의 법이 보호자가 근로,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한다는 내용과 비교하여 보편성이 확보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법 제3조에서는 종전 법에 없던 내용으로 보육이념을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며, 둘째,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아동권리협약의 무차별의 원칙, 아동 성장 발달권 보장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 참여의 원칙 등 4대 원칙 중에서 아동의 참여를 제외한 3개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 수용한 아동복지 이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종전의 법 조항에,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004년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이미화 외, 2005)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주로 보육관련 잡지(44.2%)나 보육 연구기관 등의 프로그램(26.2%)의 내용을 참조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수준의 보육과정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2002년 정부의 주도로 영아와 유아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표준보육과정을 연구하였으며, 연구를 토대로 표준보육과정은 2006년 법제화되었다. 보육내용은 6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2세 미만, 2세, 3~5세의 3 연령별로 구분하고 각 연령별 1~3수준으로 세분화하였다.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 문교부령으로 처음 제정?공포되었다. 제1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동의 흥미와 경험, 생활 중심 교육 실천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국가 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이 최초로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공립유치원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1991년 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취원 연령이 기존의 만 4~5세에서 만 3~5세로 조정됨에 따라 연령을 나누어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3~5세 유아 대상은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이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영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1969년 제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06년 현재 제6차 교육과정이 실시 중이다.모델제1기제2기제3기시기1961~1990년1991~2005년2006~2010년(계획)법률 및 정책 기반아동복리법(1961)아동복지법(1981)영유아보육법(1991)개정영유아보육법(2004)정부의 중장기발전계획주요목표(정책 성격)빈곤 가정 육아 지원(빈곤가족지원대책)맞벌이 가정 육아 지원(여성경제활동지원대책)모든 가정의 육아지원(저출산 대책)대상주요대상빈곤가정 영유아맞벌이 가정 영유아보육수요 가정 영유아전체이용자1990년 4.8만명2005년 99만명2010년 125만명 예측급여현금 급여(보육료지원)빈곤아동 지원빈곤아동, 만5세아, 장애아 지원(2005, 보육아동의 41.1%)중산층아동 확대, 만5세아, 장애아, 다자녀 등(2010, 보육아동

사회과학| 2010.05.15| 27페이지| 2,500원| 조회(1,234)

사회복지정책론, 보육정책, 구호주의, 보육정책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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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문화-독후감

‘사회복지와 문화’독후감학부시절 강의내용 중 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문화의 차이라 여겨졌던, 유독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 북구 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이 왜 그리 많은 세금을 내면서 전 국민의 복지수준을 높게 책정해도 아무런 불만 없이 조세제도가 유지될까 하는 고민이었다. 본인 급여의 90%를 세금으로 내고 10%를 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와 반대로 일 하지 않고 90%의 세금을 내는 근로자에 비해 조금 낮은 국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10% 더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과, 장애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일을 하지 않고 80% 수준의 국가 지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우리나라에 저러한 복지제도가 도입된다면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 과연 누가 일을 할까? 당시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사회적 낙인에 열악한 지원으로 도시근로자들의 생활과는 상당히 다른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로 인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없었다. 허나 북구유럽의 지원수준이라면 이 나라의 청년들은 과연 몇%나 일을 할지 의문스러웠다.최근 북구유럽에도 그러한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국민들의 문화가 바뀐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절약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쉽게 사는 방법, 남에게 의존하는 삶이 그다지 부끄럽지 않고 만족스런 삶으로 보여지는 계기는 무엇이었을까?몇 해전 TV방송에서 북구유럽의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처럼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십년이 지난 안경을 쓰고, 유행이 지난 옷을 입으며, 자녀들에게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용돈을 벌게끔 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 나라의 문화는 근검절약, 정직이었다. 종교적인 이유와 단일민족의 국민성이 합친 결과물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것이 문화라고 생각했었다.자신의 연봉이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므로 자녀의 생활은 스스로 개척하도록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며 나도 20년 후에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었던 기억이 난다.책에서는 스웨덴의 예를 들어 평등주의라 표현하고 있다. 사회적 규제는 별로 없으나 집단에의 소속의식이 높은 평등주의 문화에서는 사회보장제도가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고 보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분배의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사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며 신교를 주 종교로 한다는 점과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책에서는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 사고, 행동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듯이 국가마다 다른 문화적 차이가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 발달과정, 수준, 내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따라서 산업화와 경제성장, 정치발전이 사회복지발달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경제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사회복지의 수준이나 내용이 어느 수준이나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고 각 나라마다 다양하며, 이러한 다양성 이면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사회복지발전에 있어서 산업화나 정치발전의 영향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지만 산업화나 정치발전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가 사회복지발전에 미친 영향을 문화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러스의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했으며 한국의 유교관점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 개인주의 문화(영국·미국), 계층주의 문화(독일·일본), 평등주의 문화(스웨덴)로 나누어 이들 국가의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과정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의 영향을 분석했다.우리나라에서 내가 직접 체감한 국기법 수급권자의 생활습관(습관을 개인문화로 본다면)은 5년 전 자활사업 담당업무를 맡고 있을 때였다. 그다지 힘들지 않은 자활근로만 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자활참여자는 일반 기업체에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일반기업에 취업지원을 통해 연결 해주어도 돈 몇 십만원 더 받겠다고 차상위계층으로서 받는 의료보호와 비교적 손 쉬운 자활사업을 그만 두기가 아깝다고 하였다. 그 분 나름의 설명은 한부모세대로서 본인이 5시에 퇴근해서 자녀들 양육을 위한 가사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큰 이유는 더 힘든 일을 더 오랜 시간 스트레스 받으며, 상사 눈치 보며 일 해서 버는 돈보다 지금의 몇 십만원 적은 급여가 오히려 자신 가족에게 더 행복하다는 것이다.우리의 문화가 어떻게든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통한 결과물을 중시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없을 텐데 말이다. 이처럼 한국은 국가지원이 불편하거나 수치스런 일이 아니다.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 복지에는 유교문화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노인복지와 가족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에서의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행동양식 또는 지배적인 문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유교문화의 핵심에는 노인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심, 형제간의 우애, 개인보다는 집단 우선, 갈등 회피, 충성심, 의무감, 높은 교육열, 기업가 정신, 엘리트주의 등이 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 내부와 외부의 구분, 가부장적 권위, 엄격한 성 역할 분리와 여성의 종속, 가계의 역사와 계승 등도 유교문화에서 강조된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한국에서 유교문화의 핵심은 가족중심주의, 孝사상, 공동체의식이라고 보고 있다. 생활 속에 자연스레 스며있는 습성, 사회의 문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로의 책임성은 노인생활시설 입소를 불효라 여기고, 서비스의 질은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집에서 모셔야지만 효도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최근 뉴스에는 오랜 병수발에 지친 며느리가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낮에는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늦게까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50대 며느리가 병수발에 지친 나머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다 다툼이 벌어졌는데 화가 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너무 세게 문 나머지 손가락 두개가 절단되고 말았다.재판부는 생업과 간병을 병행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돼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지만, 방법이 잔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중상해를 가한 패륜 행위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만일 요양원에 대한 시어머니와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랐다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지 의문이다.문화이론에 의하면 사회 내 인간을 규제하는 규정이 별로 없고 집단에의 소속감이 약한 개인중의 문화에서는 사회복지제도는 늦게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주의 문화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기본 욕구를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타인과 경쟁함으로써 충족한다.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기본 욕구를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타인과 경쟁함으로써 충족한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 각 개인은 스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야 하고 위기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는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다.이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사회에 두기보다는 개인에게 두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다. 경제공항이나 대규모 정치 불안과 같은 사회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영국과 미국의 복지정책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영국의 스핀햄랜드법은 지금우리의 국기법과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개인주의가 강한 영국에서 그 역사가 오래 가지는 못했다. 맬서스는 ‘인구론’ 초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영국의 구빈법(스핀햄랜드법)은 빈민들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결혼을 하게 하여 경제적 생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구증가로 인해 식량이 훨씬 더 적게 배분되어 교구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은 식량을 전보다 더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구호를 신청하게 된다. 작업장에서 소비되는 식량은 근면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식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근면한 사람들의 독립심을 저하시킨다.더불어 미국이란 거대한 경제중심지라는 말처럼 경제원리가 국가경제의 작동원리로 되어있다. 그래서 자유를 표방하고 그 시장 안에선 경제원리만이 존재한다. 그 자유안에 평등이란 것도 속해버려서 복지보다는 자본주의를 더 따르게 되어 복지자본주의라 불리고 있다. 앞서 말한 스웨덴은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답게, 조화를 우선시 하며, 자유보다는 모두가 잘사는 평등을 더 중요시 한다. 기본권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걸 복지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남들과 같을 수 없는 이들에게 남들과 좀 더 비슷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제공하는 걸 복지라 하는 걸 스웨덴이라 생각하면 될 것이다.독일과 일본, 세계대전의 원흉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나라는 유럽과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게 아직도 증오의 대상으로 회자되곤 한다. 계층주의가 세계대전에도 작용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 내려갔다. 7년 전에 의사소통은 힘들었지만 겨우 쉬운 대화들을 주고 받으며 친하게 지냈던 불문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다. 프랑스분이신데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지내고 계셨다. 한국어가 몸에 저절로 익숙해질 만도 하실텐데 이제 갓 한국생활을 시작한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출연자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셨던 분이다. 그 프랑스 교수님은 독일에 대한 강한 불만을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반일감정은 어디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다. 그 분만 유독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겠으나 섣불리 일반화한다면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 못지않게 유럽사회에서 독일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편하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로 독일이 일본과는 다르게 주변국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로 지어진 공원 등을 소개하는 TV방송을 보면서 그 교수님의 말씀이 한 번씩 더 생각나곤 했었다.

독후감/창작| 2010.05.15| 8페이지| 1,000원| 조회(367)

복지, 사회복지정책론, 북구유럽, 복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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