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리스크 관리우리 모두는 인식하든 못하든 리스크 바다에 살고 있다리스크 관리의 정의 감내할 수 있는 확실한 손실을 보면서 감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손실을 회피하는 제반 활동리스크 관리란? 미래의 불확실한 손실을 계량화하여 적절한 손실을 부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 ※ 격언 : 빈자는 리스크를 회피하고, 부자는 리스크를 관리한다.(no risk no gain)위험(Danger)이란 수익에 관계없이 손실만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써 무조건 줄이거나 회피해야 하는 손실위험(화재, 교통사고 등) 리스크(Risk)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 자본이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적절히 관리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손실위험 (결혼, 수명연장, 돈, 자동차 등)위험 vs 리스크리스크 관리란?Ⅰ. 리스크 관리시장리스크 :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가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하여 주식, 채권 등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손실위험신용리스크 : 거래 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대출 채권 등의 자산가치가 감소할 손실위험리스크의 종류 : 시장, 신용, 금리, 유동성, 운영, 보험리스크 등Ⅰ. 리스크 관리금리리스크 : 자산, 부채의 만기 및 금리 조건 불일치 등으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감소될 손실위험유동성리스크 : 자금의 조달, 운영기간의 불일치,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할 위험(예 IMF)Ⅰ. 리스크 관리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위험 (2008년 신BIS 협약에 의해 최초도입)Ⅰ. 리스크 관리보험료 산정에 필수적인 예정 기초율과 (예정위험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실제 발생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가능한 손실위험Ⅰ. 리스크 관리Ⅱ. 운영리스크리스크 원인이 업무 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어 외관상 파악하기 곤란운영리스크란?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손실위험(원인) 운영리스크 7대 사건유형 ING에 1달러에 합병되는 수모를 격으며 파산 소시에테 제네럴 사기사건(타인명의 이용) 프랑스 소시에떼 제네랄에서 트레이더로 일하는 제롬 케르비엘이 회사 규정을 어기고 고위험 선물거래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71억불의 (한화 7.7조원) 손실을 일으킨 금융사고 국내 K은행 외환거래 사건 K은행 외환딜러가 미달러화 환율에 대한 잘못된 예상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거래 규모를 확대 함으로써 344억의 외환 매매손실을 발생시킨 금융사고Ⅱ. 운영리스크시스템 도입현황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2005년 말까지 운영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상태이고 보험권은 대형 보험사 위주로 2006년부터 운영리스크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Phase I: 운영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Phase II: 운영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축2*************0620082007은 행 권보 험 권교보생명대한생명삼성생명Phase IPhase II(예정)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조흥은행우리은행Phase IPhase IIPhase IPhase IIPhase IPhase IIPhase I간이시스템간이시스템Phase II외환은행Phase IPhase IIPhase IPhase IPhase IⅡ. 운영리스크손실자료 관리의 범위재무적 손실 (Financial Loss)자산손실, 손해배상 등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비 재무적 손실 (Non-Financial Loss)유사손실 (Near Miss)기회 손실, 평판 손실 등 손익 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작동 혹은 단순한 행운으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손실데이터 (Loss Data)손실데이터란? 재무 및 비재무적 손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운영리스크 손실사건을 뜻함손실데이터 정의Ⅱ-1. 손실데이터 관리손실사건 분류기준사건영향외부 사취고용 및 사업장 안전고객, 상품 및 영업유형자산 손실영업중단 및 시스템장애집행, 전달 및 절차 관리내부 사취트레이딩과 매적절한 직원 (윤리적)1.11. 인력 및 조직내 용Level 2Level 1Ⅱ-1. 손실데이터 관리사건원인연구/분석 절차가 미흡하거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체계 미흡연구/분석 미흡3.3확인, 검증, 보고 및 보안 업무 처리절차 미흡관리프로세스 미흡 (표준화/문서화/공식화 포함)3.4기타 업무상 프로세스와 관련된 원인기타3.5프로세스 설계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관련 시스템 미 구축전산화/프로세스 설계 미흡3.2해당 업무와 관련없는 직군을 배치하거나 사전 교육이 필요업무임에도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않은 직원을 업무분장 하는 경우. 또한 복수의 업무를 동일인이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동일인이 담당하는 경우(업무 분장이 누락된 경우도 포함)업무분장 오류3.12. 프로 세스용Level 2Level 1Ⅱ-1. 손실데이터 관리사건원인기타 시스템과 관련된 원인기타2.6KT 등 기간망 네트워크 장애 및 정전 등에 의한 통신 장애외부 기간망 장애2.3내부 사용율 증가 등으로 인한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 장애내부 네트워크 장애2.4보안 설계 오류 및 내부 시스템에 맞지 않는 시스템 도입 보안 프로그램의 진부화 등에 따른 오작동보안 정책, 보안 프로그램 오류2.5시스템 설계 오류 및 주변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장애 타시스템을 기동시키거나 데이터 등의 오류로 시스템 작동에 오류 발생시스템 설계 오류 및 오작동2.2내용년수 경과 등 장비 노후화에 따른 오류와 부품 미교체에 따른장애 데이터 처리 용량 부족에 따른 시스템 장애장비 노후화 및 처리 용량 부족2.13. 시스템내 용Level 2Level 1Ⅱ-1. 손실데이터 관리사건원인기타 외부 사건과 관련된 원인기타4.6규제 신설/변경 및 감독당국의 정책 변동규제환경 변화4.3비고객 거래상대방 및 용역업체의 부도나 파업 등으로 계약 미이행비고객 거래상대방 및 용역업체의 계약 미이행4.4국가경제 위기, 경기변동, 이자율 및 환율 등 거시경제 요인의 급변과 시장내 경쟁, 시장규모 등 시장환경 변화거시경제 및 시장환경 변화4.5침입, 도난,복적 거래처리 또는 업무프로세스와 관련된 오류 등 예1)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소홀 및 관련 서류 미징구/분실 예2) 지급필 수표 및 주요 인장류 관리 소홀Ⅱ-1. 손실데이터 관리Level 1Level 21. 내부사취1.1 권한없는 행위(비인가된 행위) 1.2 절도 및 사기2. 외부사취2.1 절도 및 사기 2.2 시스템 보안3. 고용 및 사업장 안전3.1 고용 관계 3.2 사업장 안전 3.3 차별4. 고객 상품 및 영업4.1 적정성, 공시 및 신용 4.2 부적절한 영업 및 마케팅 행위 4.3 상품의 결함 4.4 선택, 후원 및 익스포져 4.5 자문활동5. 유형자산 손실5.1 자연재해 및 기타 사건6. 영업중단 및 시스템 장애6.1 시스템 장애7.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7.1 거래의 포착, 실행 및 유지 7.2 모니터링과 보고 7.3 고객 확보 및 문서화 7.4 고객 계좌 관리 7.5 거래 상대방 7.6 매도자 및 공급자사건유형Ⅱ-1. 손실데이터 관리사건유형 구분 시 우선적으로 사취여부를 판단사취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2 순위 의 세가지 사건 유형에 해당되는지 판단2 순위 의 세가지 사건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대고객 업무'에 해당되는 사건인지 판단Keyword1 순위고용 및 사업장 안전내부사취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외부사취고객 상품 및 영업유형자산 손실영업 부진 및 시스템 실패2 순위3 순위4 순위손실 사건모든 유형 구분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되는 유형이 없는 경우 '집행 전달 및 절차의 관리'로 구분명백한 고의성대고객 업무일상적 업무손실사건 유형 구분시 우선적으로 사취 여부를 구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사건을 구분함.Ⅱ-1. 손실데이터 관리사건유형 분류방법업무오류로 인한 내부 효율 저하기타 비재무 손실의 영향기타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운영리스크 사건 발생에 따른 기회비용기회손실규제기관에 의한 통제 및 4대 일간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한 부정적 이미지의 노출로 인한 손실부정적 이미지 노출평판하락관리대상 손실제 시간에 자산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부관련 심의에 따른 변호사 비용규정위반사항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규제조치외부 변호인 비용이나 소송, 판결 관련 비용 등 사고와 관련해 직접 연관되는 외부 법적 비용을 포함소송 절차 혹은 중재에서 발생하는 비용법적 지불 책임측정대상 손실예시정의구분Ⅱ-1. 손실데이터 관리사건 영향보고기준(안)재무적 손실이 발생한 사안(금액제한 없음)12※ 1,000만원 이상의 손실은 발생 즉시 본부 리스크관리팀에 보고기타 향후 손실데이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3비재무적 손실 발생 사건 중 행정조치 “시정” 이상을 받은 사건Ⅱ-1. 손실데이터 관리과거에 발생되었던 손실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CSA(Control Self Assessment)는 업무프로세스에 내재되어 있는 운영리스크를 직원이 스스로 식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 현업부서의 담당자가 해당 업무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1차적으로 현업에서 운영리스크를 평가하는 과정CSA란?CSA의 장점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사건을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방안 마련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 및 손실사건 예방Ⅱ-2. CSA (자가통제평가)적합성 : KRI 변화추이는 미래 발생가능한 손실사건과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KRI(Key Risk Indicator)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운영리스크의 관리현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KRI는 리스크 환경의 변화와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조기경보에 활용 되며 재무적 손실을 차단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기회(Signal)를 제공KRI란?KRI 요건계량가능성 :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이루어져야 함포괄성 : 가능한 많은 리스크 요소 또는 리스크 유형을 포함하여야 함Ⅱ-3. KRI (주요위험지표)총이익의 일정비율(15%)를 요구자본량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국내영업을 하는 소규모 지방은행에 적합한 방법론가장 선진화된 방법론으로 금융기관 내부데이터 사용업무 담당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금융}
참 리더를위하여1. 목적과 배경언젠가 행정학 교수님들과 저녁을 함께하는 기회가 있어 리더와 보스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다.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교수님 하는 말씀!“보스는 리더이며, 여러분의 상사는 모두 리더입니다.”세상에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으랴!아마 그 교수님! 지금쯤 자신이 한 말에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이처럼 사람들은 리더란 말을 즐겨 쓰지만 리더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아는 만큼 소유한다.” 또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듯이 리더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참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진정한 리더를 구분하여 그를 중심으로 모두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본 주제발표에서는 리더의 개념을 파악하고, 리더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과 참 리더가 되기 위한 실천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리더의 개념그러면 도대체 리더란 어떤 의미일까?리더와 유사한 보스와 비교해서 리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우선 사전적 의미의 리더(Leader)는 앞장을 서서 사람을 이끌어 가는 사람으로, 지도자, 지휘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보스(Boss)는 수령, 영수, 실력자, 우두머리로 표시하고 있다.헛갈릴 수도 있는 단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리더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보스는 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판단된다.아무튼, 보스는 그 자리를 중시하고 자리에 큰 비중을 두고 그 자리를 지키거나 얻는데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자리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기에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적고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항상 눈높이는 위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부하들을 자신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생각할 뿐, 그들을 위해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뽕떼의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어린 양이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늑대가 “내가 마실 물을 더럽히는 무례한 놈”이라고 야단을 친다.어린양은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던 끝에 스무 발자국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겠다고 말했지만 늑대는 듣지 않았다.늑대는 다시 어린 양에게 트집을 잡는다.“작년에 내 욕을 한 것은 너였지?”어린양은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한다.“그럼 너의 형이나 어미나 아무튼 너의 집 식구들 중의 한 놈이 욕을 했을 것이다.” 하며 늑대는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어린양을 끌고가 잡아먹는다. 늑대 자신의 주장은 정당했다.마실 물을 더럽혔고, 자기에 대하여 욕을 했기 때문이다.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린양은 희생이 되고 말았으니'가장 강한 자의 말이 항상 가장 옳다'는 것이 되는 것이다.이상의 우화와 같이 보스는 “가장 강한 자의 말이 가장 옳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다.그들은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결코 추종자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로 조직을 떠나는 순간 금방 잊히는 사람들이다.그러나 리더는 타인을 설득하여 이끌어가냐 하기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결코 힘에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타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며, 조직을 떠나도 추종자가 있어 오래도록 기억나는 사람이다.리더는 유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 있는 사람이며,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탁월한 식견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리더는 조직과 조직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직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이름이다.이제 리더에 관한 어록을 살펴보기로 하자!모든 독서가(Reader)가 지도자(Leader)가 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리더는 반드시 독서가였다./해리 트루먼리더는 결코 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리더는 나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생각한다.책임은 내가 지고, 명성은 우리가 얻는다./피터 드러커유능한 리더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다.궁극적으로 리더는 인기가 아니라 성과다./피터 드러커리더의 권위는 봉사와 희생에서 비롯한다.그렇다면, 봉사와 희생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는 것인가?그것은 노력이다./제임스 C 헌터, ‘서번트 리더십’에서“여러분은 수재들이고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저는 책임만 지겠습니다.”/다나카 일본 전 총리구성원 모두를 리더가 되게 하라!상사의 업적은 부하들의 능력을 통해 달성된다./GM 회장 코오디너리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능력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도널드 트럼프도이상을 종합해 보면 리더는 결국 ‘탁월한 성과 창출’로 귀결되며,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하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많은 리더로 육성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리더라 할 수 있다.□ 리더와 보스 이렇게 다르다.1. 보스는 사람을 끌고 가지만, 리더는 사람을 이끌고 간다.2.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지만, 리더는 선의에 의존한다.3. 보스는 '나'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우리'라고 말한다.4.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지만, 리더는 갑시다. 라고 말한다.5. 보스는 남의 공을 가져가지만, 리더는 남의 잘못을 가져간다.6. 보스는 남을 믿지 않지만, 리더는 먼저 믿는 마음을 갖고 있다.7.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꿈과 희망을 준다.8. 보스는 복종을 원하지만, 리더는 존경받기를 원한다.9. 보스는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리더는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10. 보스는 부하를 만들지만, 리더는 추종자를 만든다.□ 이런 사람 리더 되기 어렵다.1. 자신이 그 누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2.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3. 남의 의견을 부정(그게 아니고)하며 대화를 하는 사람!4. 직장을 그저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5. 타인을 존중할지 모르는 사람6. 직위를 마치 벼슬처럼 생각하는 사람7. 승진을 위해서 못마땅한 일도 마지 않는 사람8. 낡은 지식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9. 타인에게 자신을 운명을 맡기는 사람10. 직장예절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3. 리더가 필요한 이유조직의 운명이 다수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크지만 결국 리더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기업의 CEO가 누구냐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스포츠에서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성적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축구가 히딩크라는 리더를 만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좋은 예이다.그만큼 리더는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바,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행중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리더는 조직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운전자는 운전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탑승자를 보호하고 그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의무가 있다.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바 최고 경영자부터 각급 관서장 그리고 부서장의 리더 수준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어느 영화의 대화를 빌지 않더라도 직위에 따라 그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5. 바람직한 리더의 조건사람들은 모두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다닌다.“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그래서 본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기에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지 결코 타인을 위한 일은 아니다.그러나 진정 훌륭한 리더는 타인의 가슴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이다.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피터드래커는 리더의 조건에서생각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으며, 생각이 크면 크게 이루고 작으면 작게 이루게 되는데 리더는 생각이 큰 사람이라고 적고 있다.생각이 큰 사람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창한 단어나 표현이나 외래어 등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우체국금융 대응방안목 차Ⅰ. 서 론1. 연구목적2. 연구방법Ⅱ. 북한의 금융제도1. 금융제도의 특징2. 은행의 기능3. 북한의 환율제도4. 북한의 화폐제도Ⅲ. 남북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Ⅳ. 동독 금융제도 개혁1. 경제통합 당시 동독의 금융제도2. 동독은행제도 재건에 있어서 서독 은행의 여할3. 은행산업 구조 조정4. 동독 금융제도 개혁의 평가Ⅴ. 북한 금융제도의 개혁 과제1. 경제개혁과 금융부문의 역할2. 금융기구의 개편3. 은행의 구조 조정Ⅵ. 향후 전망1. 통일전 전망2. 통일후 전망Ⅵ. 우체국금융업무의 대응방안1. 체신소 통합2. 직원에 대한 직장 재교육 실시3. 온라인 확충과 금융시장 선점4. 화폐 유통질서의 확립Ⅷ. 결 론Ⅰ. 서 론1. 연구목적남북통일이 장기간에 걸쳐 남북간 상호협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 또는 예상보다 빨리 남한경제 체제에 북한이 편입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 양측이 전자를 선호한다 할지라도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의도와 달리 우발적인 상황전개에 의해 통일방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통일이 상호 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하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통합의 충격이 남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본 연구의 목적은 예상보다 빨리 급격하게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가상하고 각종 경제제도 중 특히 금융제도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점검해보고 남북 통일시 체신금융이 주도적인 역할 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연구방법경제통합에 따른 북한금융제도의 개혁방안을 현 시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통일< 표 1 > 북한의 원화에 대한 달러에 대한 환율(북한 원/미 달러)구분1*************9891990공정 환율0.871.021.070.940.97무역환율1.792.182.432.232.234. 북한의 화폐제도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의 근원적 기능으로는 가치척도의 수단, 교환의 매개수단 그리고 가치보장수단의 기능을 갖는다.화폐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근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유통 과정은 아래와 같다.현금유통은 가계부문에서 소비재의 유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쓰고 남은 현금은 무이자 형태로 은행에 보관되며, 현금유통은 다시 내국인이 사용하는 화폐와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화 태환 권으로 구분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현금의 국내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무현금 유통은 기업과 정부부문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계획기관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현금보유는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표 2 > 북한 화폐의 종류구 분종 류비 고일반화폐지폐(5종)1원, 5원, 10원, 50원, 100원'79년 4월 제3차 화폐개혁에 의한 지폐주 화(5종)1전, 5전, 10전 ,50전, 1원50전 주화는 '79.4월 1원 주화는 '87.10월부터 유통특수화폐(외국인전용)외화와 바꾼돈표(8종)2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사회주의 국가 화폐와 교환 : 적색 서방세계 : 녹색Ⅲ. 남북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 금융제도의 특징은 기업의 금융규율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이다.물론 국가의 통제력이 작용하는 동안은 개별 재화의 수급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업금융의 연성제약이 경제 전반적인 문제로 현재화 되지는 않는다.그러나 국가의 통제력이 경제체제개혁에 의해 약화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즉, 연성예산제약을 보완하여 주는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이완되게 되면 기업들은 예산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과잉투자(재고투자 국가은행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특히 지방 저축은행들은 광범한 지점망에 힘입어 총예금의 80%를 점유하고 있었다.< 1990년 3월 은행제도 개혁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에 의해 새로 구성된 동독의회는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종전의 일원전 은행제도를 서독의 이원적 은행제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은행제도개혁법을 1990년 3월 6일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1990년 4월 은행개혁이 추진되었는데 국가은행은 중앙은행 기능만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업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은행들이 국가은행으로부터 분리되었다.이중 신용은행은 국가은행의 국영기업에 대한 기존의 채권. 채무를 포함하여 국가은행의 상업은행업무를 승계 받았으며 그에 따라 국가은행 지점마의 대부분을 넘겨받았으며 동베를린의 국가은행은 베를린국립 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어 저축기관인 저축은행 및 상공조합은행의 예금을 공급받아 신요은행에 대출하는 화폐시장은행으로 전환되었다.이밖에 농업은행의 중앙기구는 DDR로 전환되고 농업은행의 지점망과 농업협동조합의 신용부가 합병되어 지방협동은행이 생겼으며 상공조합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어 상공금융업무가 확충되었다.은행제도 개혁으로 동독의 은행제도는 이원적 은행제도와 겸업은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어도 외형적으로 서독의 은행제도와 동질화되었다.그러나 은행제도 개혁으로 은행제도가 2원화되고 은행의 법인화도 이루어졌지만 국가 또는 협동조합 소유형태인 은행의 소유권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었다.또한 은행제도 개혁으로 은행시장이 개방되어 서독은행들과 외국은행들도 동독에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합작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한편 1990년 5월 18일 조인된 양독간의 화폐.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이 7월1일 발효될 조약의 이행준비를 위해 서독의 연방은행으로 하여금 베를린에 임시행정사무소를 개설하고 동독지역에 15개의 연방은행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2. 동독은행 재건에 있어서 서독은행의 역할1990년 4월 설립된 신용은행은 통화통합에 따른 은행서독지역으로부터 공급됨으로써 물가안정에 어느 정도 성공한 가운데 일원적 사회주의금융제도를 이원적 금융제도로 개혁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서독은행들은 동독은행인수 합작은행 설립 또는 신규지점망설치 등 동독금융제도 재편에 크게 기여하였다.정부는 서독은행들의 동독은행인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서독은행들이 인수한 신용은행의 대출채권이 대손 처리되어야 할 경우 이를 액면가 상당액의 국채로 교환하여 준다는 약속(put option)을 하였다.따라서 서독은행들은 자신들이 인수할 동독은행의 자산이 불량 자산인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 없이 동독은행들을 인수하고 자본, 기술을 투입함으로써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동독지역에 시장금융제도가 정착될 수 있었다.동독 금융제도개혁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비금융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단절된 채 처리됨으로써 기업정상화 및 사유화가 지체되었다는 점이다.즉, 은행의 대출채권과 기업의 은행에 대한 차입채무는 동전의 앞뒤와 마찬가지로 은행이 구사회주의체제로부터 물려받은 불량자산이나 기업이 구사회주의체제로부터 물려받은 악성채무는 은행이나 기업이 원해서 가지게 된 채권. 채무가 아니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내재성 모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강제적으로 떠맡게 된 것이다.따라서 은행을 구체제의 유산인 불량자산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구체제로부터 물려받은 악성 부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왜야하면 많은 기업들이 구채무만 면제된다면 새로운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사유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도 구채무의 정리는 필수적이다.즉 사유화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여건에서 막대한 구채무와 과거의 환경오염 제거 책임귀속에 따른 환경채무의 실제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 섣불리 자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신탁관리청이 추진한 동독기업의 정상화 및 사유화는 소속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유인을 제공하여 저축동원을 극대화 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 단위들에게 동원된 저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이 과정에서 위험의 집합. 분산을 통해 금융 중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한 각종 거래가 신속.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와준다.따라서 북한에 신장금융제도가 빨리 정착되어야 북한경제의 성장 자생력의 배양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2. 금융기구의 개편남북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일원적 은행제도를 남한의 이원적 은행제도와 일치하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며 동독의 경우처럼 시장금융제도가 가능한 빨리 착근되도록 하기위해서는 남한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북한진출이 필수적이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금융제도는 곧 은행제도이며 그것도 조선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독점적 단일은행이 압도적 독점적 위치에 있으며 그밖에 중앙은행 기능을 보조하는 3개의 무역. 외환전문 은행과 3-4개의 합영은행 그리고 주민들의 예금을 수집하여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저축기관으로 우편저금, 협동조합경리부 등이 있을 뿐이다.따라서 금융기구 개혁의 초점은 조선중앙은행의 처리에 있는데 우선 중앙은행의 기능은 상업은행기능 등과 분리하여 과도기동안 업무가 존속되도록 하고, 통화통합시 한국은행에 중앙은행기능을 이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조선중앙은행의 기업소와 관련한 대출 등 상업은행 업무의 처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하나는 구동독의 신용은행과 같이 일단 주식회사 형태의 단일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이 은행에 조선중앙은행의 대부분의 지점망과 기업소에 대한 기존의 채권. 채무를 포함하여 상업은행업무를 이관토록 한 다음 이은행이 남한 시중은행들과 합작하여 몇 개의 새로운 상업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다른 하나의 방법은 일부동구권의 경우처럼 조선중앙은행의 지점망을 지역별로 분할하여(예컨대 북한에 9도가 있으므로 9개의 은행) 주식회사 형태의 상업은행들을 설립하고 남한의 은행들이 완전매입,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각 은행을 인수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다.두없다.
